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태섭 의원 발언
채인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5개 과 17개 팀에 정원은 98명이고 현원이 104명이나 육아휴직자 6명을 제외하면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예산은 총 45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200만 원인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외에 서울시 재배정 예산사업인 전액 시비 지원사업비가 도시계획과에 박미사랑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51억 4,500만 원이 있고 공원녹지과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27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환경과에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2013년도 전액시비 지원사업비는 총 8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2013년도 총 사업비는 12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를 하고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10개 사업으로 금천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안은 4월 중 입안 및 서울시에 결정 신청을 하고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안은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월까지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민원 예약제 시행 등 6개 사업으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금천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독산4동에 금천구 실내 배드민턴장을 8월까지 건립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채택된 유아숲 체험장을 11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 추진 등 6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을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및 녹색생활실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주택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승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총 111개 단지에 2만 7,000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정을 점검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 강화, 회계관리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도 작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수요조사를 실시 각 단지별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축대 사면 등 안전관리대상 중점 시설물이 455개 있어 이를 A,B,C,D등급별로 분류 연 3회 중점점검을 실시 안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12년 만에 입춘에 폭설이 내리는 등 최근에 이상기후 변화 현상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특정관리시설물 중에서 C등급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인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주민 스스로 이용 시설물을 관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정법」에 따라 관리하는 재건축 정비대상 구역이 17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리주체가 있는 정비구역과 없는 구역으로 분류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주 30%가 해제 요청 시에는 해제토록 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주 50% 이상 해제 요청 시에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을 마련 사업을 진행하고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직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남서울한양아파트에 대해서는 8월까지 준공 및 조합청산을 마칠 계획이며 독산2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법규에 정해진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토지주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집단민원을 제기한 독산2구역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금년 6월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비 및 분담금을 통보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법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81년도 이전 무허가건축물 758동과 신발생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허가건물 정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철거하지 않고 자진정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신발생은 늘고 자진 정비율은 떨어지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재난 위험이 급박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대집행 고발 등 위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독산2정비구역에 대해서 어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지금 조합설립이 되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현재는 창립총회만 되어 있고 조합 승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어제 주민설명회 주관은 어디서 한 거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토지주 10% 이상일 때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KTS용역업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까지 서울시 지침을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습니다.
강태섭위원
설명하는 절차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불만이 많더군요. 국회의원도 참석한 자리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주택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다. 서울시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주민의 과반수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토지주의 50% 이상일 때는 해제가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안 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만 하니까 왜 설명을 했는지 어제 참석은 몇 명이 했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230여 명입니다.
강태섭위원
이 사람들이 어제 끝나는 걸로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저는 찬성 반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설명회 취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제가 사전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 보고를 하고 용역업체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보고를 했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찬성쪽에서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니까 어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입주할 때 평당 얼마 정도 돈을 내는지 그런 걸 하겠다고 실태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응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강태섭위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투표를 합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분담금을 통보하면 추진 주최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강태섭위원
주민 스스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서 얼마 더 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받아야 할지를 통보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위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태섭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주민 스스로 합니다.
강태섭위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찬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들은 자료만 통보해 주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반, 꼭 하겠다는 사람이 절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실태조사관이 서울시에서 4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소규모 사랑방을 요청하면 진행과정을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실태조사 과정에 용역사에 반영을 합니다.
강태섭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제 참석한 사람들은 설명회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국회의원한테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쏟아내서 아마 국회의원실에서 오늘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내 말은 설명회 자체가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겨루기 식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왜 설명회를 했는지 주민들은 모르겠다고 해요.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요. 그러면 과장 말씀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요. 50%는 반대하고 50%는 찬성해요. 누가 반대에 앞장서는지도 잘 알고 누가 찬성에 앞장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정병재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지만 한쪽 편을 들지도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합에 통보를 하면 조합도 어차피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 어렵다고 봅니다. 투표로 한다는 것도 없고 스스로 결정한다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하고 계신 내용들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시에서 투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서 해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구청장이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소송에서 져서 굉장히 휘말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자료만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기들이 결정해서 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 그것도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서울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실태조사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2단지가 6년째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골치 아파요. 그런 사이에 시장 끝 쪽은 슬럼화가 시작되었어요. 간판이 중국어 간판이에요. 대안이 없이 실태조사만 하고 결과만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면 절대로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몇 년 가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그 지역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상의해서 강구해 주십시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강태섭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시기 제한은 없나요. 무한정으로 그 분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5년이나 10년의 기한이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작년에 서울시비 4,6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최종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담금이나 환급금은 5월 말에는 나옵니다. 금천구에 배정된 실태조사관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에서 임명했지만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증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가장 불만사항이 왜 그동안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올바로 이해 설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6월까지 주민들이 요청만 한다면 몇 번이라도 실태조사관과 같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
안내나 홍보가 부족해서 오해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고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이 조합이 설립되거나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연한이 있는 것이냐. 주민들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6월에 조사 결과가 개인별로 통보가 가면 추진위 측이나 반대 측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50%가 반대를 하면 저희는 해제를 바로 추진해야 하고요.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진행을 안 시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언제까지 하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10년도 가고 15년도 가는 이유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구단위계획지구에 3년이 넘으면 해제가 된다는 것처럼 기한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슬럼화 되기 쉽고 주민들 민심이 흩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지금 법으로서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재산과 자기 조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안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스를 줄 수 있는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남서울한양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사항이 준공 인가 및 조합청산 해산까지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남서울한양아파트가 1,764세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이 13건에서 현재 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유권이 큰 것 하나가 대법원에 올라간 것이 큰 건이 있습니다. 이 건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건들은 소송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작년 말에 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한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의도한대로 가는 거예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지난주에 파악해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잘 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일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재산권이 1,764세대가 9세대 때문에 등기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생각은 갖고 있는데 방법이나......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지난주에도 조합장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아파트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관에서 최대한 나서서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한 번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했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2년차입니다.
강구덕위원
또 할 수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한양아파트에 입주를 안 한 세대가 얼마나 되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140세대 정도 됩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주업무가 재건축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 그리고 무허가건축정비사업인데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인데 그 과정을 보면 추진위 구성이 진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추진위 구성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거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리고 추진위 구성이 되면 조합도 요건만 갖추어지면 설립이 가능한 거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이면 구청에서 나가서 절차나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300세대 이상일 때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를 하는 건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실태조사 용역은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 주최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주민들 스스로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독산2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독산2구역은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최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10% 이상 요구할 때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산2구역도 이미 전에 다 끝난 사항인데 세대별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입력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하는 작업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시비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신뢰를 못한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전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아무튼 가산동도 그렇고 독산1동도 그렇고 토지주들이 반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구청에서 계획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가산동은 추진위 구성을 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잡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2013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작년 12월까지 1차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3~4월에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 결정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제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 1월에 서울시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는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의회가 산회한 후에 별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문성, 정심, 시흥 3개 생활권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시·구 합동보고회를 작년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구역의 실태조사는 작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1월 2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5월까지 완료할 걸로 추진하고 있고 2구역은 1월 18일자로 추진위 측으로부터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업체 선정이 되면 2구역도 8월까지는 실태조사가 완료될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50% 이상이 반대하면 추진위 해산절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사업추진하는 걸로 조합설립 인가가 금년 말까지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도 2월까지 소위원회 자문이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주민 30% 반대가 있으면 계획수립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안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사랑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계하고 업체까지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47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 시설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서 실시계획을 하고 공사를 해서 늦어도 2015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30억 정도 지원 받아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설계용역과 공사 업체 선정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3단지 쪽에 하부공간에 작은도서관이나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익시설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회, 복지, 문화,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분석해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지 각 동네별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데 구심개발 같은 경우는 구의원인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선이 많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심개발안이 서울시와 조율 중에 있는 안이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먼저 프로젝트가 바뀐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늦춰졌다가. 군부대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해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한다고 했다가. 수년 간 끌어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아직 군부대가 이전 안 된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진작 이사를 갔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개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병원이 들어온다는데 들어옵니까?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옛날 군부대 이전 계획을 소식지에 게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항을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들어가서 찾기도 어렵고 해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구는 지역신문이 열악해요. 지역신문에도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항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한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심재정비안이나 군부대개발계획안들이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는데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만 가능성 있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측되는 것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구청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집행했습니까? 몇 번 뒤죽박죽 했어요.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다 시행합니까? 맨날 숨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어제도 내가 어느 부서에 얘기했지만 차성수 구청장이 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쪽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군부대 이전 한 것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시라고요. 막사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고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JP홀딩스에서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시공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유물 발굴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이전지에 공사하는 것은 군부대가 이전하면 오염토가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오염토가 일부 발견이 되어서 오염토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는 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조사가치가 있어서 1차 해보니까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어서 확대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끝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은 국방부에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는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주민설명이나 구의견 청취나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확정되느냐도 문제예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종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병재
정병재위원
JP홀딩스를 비롯해서 군부대, 대한전선, 금천구청역세권까지 해서 라인을 크게 그렸잖아요. 그게 몇 년 걸렸잖아요. 용역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또 용역을 했다가 다시 해제를 했다가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군부대 자리에 공공시설은 뭐가 들어오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자리에 JP홀딩스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하고 경찰서가 되어 있고 문화, 복지 등이 들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학교 부지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형병원이나 그 전에 떠도는 얘기지만 특목고라든가 전문대학이나 지금 공원은 몇 평을 예정하고 있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2만 1,000㎡를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줍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12월에도 의원님들한테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기반시설을 6대 4 정도로 해서 이용토지를 60%로 하고 40%는 도로나 공원 학교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문제는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해요. 맨날 보면 구민중심이라고 하는데 무슨 구민중심을 하는 겁니까? 무상급식만 구민중심입니까? 알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알권리를 감추었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몰라도 되는 것으로 관공서에서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 4~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계획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요? 전의 구청장이 있을 때는 몇 번 했어요. 내가 소식지 편집위원 할 때도 계속 내보내라고 했어요. 군부대를 어떻게 하겠다. 구청사를 어디에 짓겠다. 그런데 구청사를 도로에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사는 외진 곳에 지어야 발전시킬 수 있다. 도로에 구청사 지으면 안 돼요. 밤중에 셔트 내리면 깜깜해서 상가가 다 끊겨버립니다. 독산2동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겠지요. 식당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도록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설명회를 언제 하신다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일 의회 산회하고 바로 대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내일 산회하고 자기 일 볼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죠.
강구덕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자료는 받았는데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채인묵위원장
설명은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으니까 참고자료로 했겠지요.
병재
정병재위원
참고자료라도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라는 얘기입니까?
채인묵위원장
몇 시에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나요?
강구덕위원
그런 말은 없었어요. 자료만 놓았지 말은 없었어요.
병재
정병재위원
의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구심개발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독산2·3·4동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에게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운영위원회도 자료를 주는 것도 좋은데 팀장도 있고 주무관도 있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4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구정질문할 때 따져 볼게요. 19페이지에 10분 동네 프로젝트는 뭡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동네별로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지 조사해서 부족한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관련부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왜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시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같은데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도시환경국 소관일 겁니다. 지금 보면 독산1동분소에 보면 복지관 건립할 때도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부도나는 사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어떤 사업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산역 주변 환경가꾸기도 역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군부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중간에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상임위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도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결정이 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국 전체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만에게라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구심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원들이 모르는데 외부에서 더 빨리 알아서 이런저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지개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으로 묶어서 거기만 자체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난 12월에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일괄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특별계획구역을 11개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나 대한전선 부지라든지 건영아파트라든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차피 무지개아파트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건축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축계획에 의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재건축을 하면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종전에 LH에서 했을 때는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재건축 사업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얼마나 더 유리한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건축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 250%로 잡혀 있거든요. 그대로 간다고 하면 LH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용적률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환지방식을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LH에서 환지방식으로 가는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자체로 추진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LH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묻는 거예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LH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LH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강구덕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지 않고 같이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묻는 거예요. 단결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방식이 옳은 것이냐 이거죠. 같이 개발해서 금천구를 발전되도록 해야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 못하면 너희들이 손해 보는 것이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한꺼번에 흔들어놓고 계획을 해서 하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저 자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 자리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와 지금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를 구분해 보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별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 그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흔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이 되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공터로 되어 있는 곳을 우선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강한 관리사업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사업이 형성이 되어서 소유권별로 구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아파트도 주민들 자체로 재건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구로구에서 가리봉5거리 쪽에 LH에서 시작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LH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분석을 해서 LH가 포기를 했는데 LH가 가리봉에 대해서도 실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흥1구역에 시흥2구역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안 하도록 방향을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독산2구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진 주최가 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제도가 바뀌면 저희들도......
강구덕위원
차라리 법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든지 해야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50%도 그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50%가 반대하면 뒤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구에 기본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2030 큰 틀에서 공간구조를 역사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독산하고 시흥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가산하고 석수역 쪽은 혁신거점으로 해서 가는 걸로 공간구조를 큰 틀로 잡고 있고 3개 생활권중심으로 공간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본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컨셉이 있냐 이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3개 생활권도 옛날에 소유자가 다른 것을 두세 개로 택지계획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 스스로 권장함으로 해서 그걸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그러면 그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종 상향 문제나 주거지역을 확대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그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금천구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뜻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상향은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만 하는 것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 일정부분 상향되어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행위가 이루어질 때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행위를 일으키는 범위를 얼마나 잡고 있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용도지역 1단계하면 10% 2단계하면 15% 이런 식으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나 이런 곳에 도로 공원을 그 사람들이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받아내고 있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주민들을 보면 식견이 있는 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어요.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1종 일반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것도 우리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좋은데 어떤 곳은 선 하나만 그어서 주거전용으로 되어서 다른 데는 다 풀려 있는데 중간 이상이 묶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법으로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한 것을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을 2003년에 세분화 한 이후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부분을 생활권중심 이렇게 해서 재정비라고 타이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얼마만큼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동안 획지로 묶어 놓아서 두 필지 세 필지로 같이 건축을 해야만 건축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것들이 완화되면 주민들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선 하나 그어서 협진4거리 위쪽이 종로학원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교육지구로 묶였어요. 바로 그 곁에는 상업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서울시에서 묶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학교 인접해서는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100m 200m 일정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교육청에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시기가 언제쯤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9월까지인데 당겨서 빨리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했던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까?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용적률을 낮추고 고도제한도 가급적 안 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높은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군부대도 서울시에서 생각하는대로 할 예정인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 실무자와 협의는 되었는데 심의위원들하고 소위원회의 사전 여과과정을 거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걸 거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소위원회 자문이라고 해서 사전에 여과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채인묵위원장
지주들이야 용적률이 높아지면 좋죠. 구민들이 꼭 좋은 일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녹지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1월 4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아 금천구 도시환경 향상과 주민들의 원만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예약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부터 건축과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건축민원 3,371건을 상담하고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건축민원예약제를 집중 홍보하고 6~7월 경 민원인 의견수렴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디자인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 심의 대상 확대와 시흥대로변 미관 저해 건축물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시 보육시설 확충을 하여 살기 좋은 금천구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공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위법 발생 예방 관리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유지관리규정과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처리 시에 공사 중 준수사항과 사용승인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규격을 유형별로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가 70개소입니다. 공적공간인 열린공간 시설물의 무단 훼손, 타 용도로 변경 사용, 물건 적치 등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열린공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 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기존 재난 취약 건축물인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소와 노후 조적조건물 388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재난 취약 건축물 발굴을 위하여 노후 건물이나 축대, 옹벽, 담장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건축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2억 4,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비예산이 많고 예산사업은 2개밖에 안 되네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이나 수당적인 성격이 있고요.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정책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쓰는 거죠?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경비가......
강구덕위원
운영비로 1억이 들어가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1억은 안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들만 보고를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2,400만 원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준공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계획보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25쪽에 건축물 열린공간 관리에서 70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개공지 관리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따로 주세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과장께서는 어느 구청에서 근무하셨어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중랑구, 강북구, 강남구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변두리 구에서도 근무해 보셨네요. 금천구는 변두리 구청인데 한내천도 있고 산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금천구에 오셔서 금천구 건축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단독주택이 다른 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디자인을 보고 도로폭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시미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도시미관은 주요간선도로가 시흥대로인데 그 주변에 노후 건물이나 외벽이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외부 페인트를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시미관은 너무 획일적이죠?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영세하다 보니까 다양성 있는 건물이 조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때 외관 부분을 신경 써서 좋은 건물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아름다운 금천이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독산4동에 기존 천막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돔형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억 원으로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고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유아들을 위한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숲체험시설과 교육시설 및 해설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4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시 소유 공원인 산기슭공원과 삼성산공원 등에 노후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항으로 공사비는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마을마당 재정비입니다. 독산1동 말뫼마을마당에 어린이놀이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으로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어린이놀이 시설 개선입니다. 독산4동 한사랑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총 6억 3,1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입니다. 독산3동 독산자연공원 등 9개소에 계곡수로 정비,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7억 7,000만 원으로 장마철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대상은 가산동 모아래어린이집으로 구조안전진단 후에 적합한 건물일 경우 옥상녹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700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자부담 4,800만 원입니다. 32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등에 가로수 보식과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가꾸기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토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5동 백산초등학교 옆 도로 확대 보상비로 소요예산은 시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 구비 예산 현황으로 총 22억 6,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사업비로 32억 4,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8쪽에 유아숲은 몇 평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약 4,000평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기가 어디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숲이 있는 곳하고 감로천생태공원 뒤에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면이 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병재
정병재위원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와서 용역을 발주 못한 상태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용역을 줄 때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서 주어야 거기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선만 그어 줍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유아숲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줄 것 아니냐 이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것도 없이 시비는 잘 받아 왔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병재
정병재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권장사항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해 봐서 지침을 별도로 저희들에게 내려준답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공모사업을 했을 때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는 반가운 일인데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연합회 쪽에서는 어떤 바람이 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연합회 쪽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판단은 아직 안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면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서 소공원 3개소인데 어디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산기슭공원하고 삼성산 1터널, 삼성산 2터널입니다.
강구덕위원
신흥초등학교 뒤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뒤로 체육관 뒤로 산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순흥안씨 측에서 길을 막아놓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순흥안씨묘라든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설계가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환경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6쪽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만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테스크포스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천형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가입자 및 일반가정에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에너지 감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지난해 처음 실시한 금천에코라이프데이를 구민에게 확산하고 어르신 및 학생들에 대한 기후변화 그린오피스 운동, 녹색매장 지정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년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 신청해서 3억 7,000만 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 청사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 홍보관, 포토존 조성, 실내외 초록커튼 설치 등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서울시 서남권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및 녹색생활실천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석면지도 제작입니다. 대상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로 총 83개소 중 37개소를 금년에 합니다. 46개소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총 129개소 중 올해 대상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49개소는 99년도 이전 준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제고를 위해 구민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 47개소를 대상으로 연 10회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코자 합니다.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공휴일 소음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대상은 종합청사 등 13개소와 행정차량 108대로써 올해는 기준연도인 2009년 배출량 대비 14%인 577톤을 감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중대형 건물 15개소 주택 100가구 이상에 대해 서울시 융자 알선 등을 통해서 LED조명과 단열창으로 교체토록 해서 온실가스를 600톤 이상 감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독산4동 소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5KW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국비 1,200만 원,시비 72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자체 구비 48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용복 부구청장이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가셨죠?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채인묵위원장
혹시 금천구에 도움이 될 일이 있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그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기후환경본부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채인묵위원장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산 확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에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채인묵위원장
환경과에서 작년에는 실적이 워낙 우수했는데 올해는 금천구에서 부구청장을 하다 가셨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1명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총 217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12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정책사업비는 113억 3,9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으며 31억 3,2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약자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 그리고 초등학교 주통학로 18개소입니다. 사업추진은 학교 학부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20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원식교차로, 횡단보도, 노면표시 시설 개선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며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설계용역 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확충 및 승차대 설치입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현황은 9개 노선에 4개 업체가 7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을버스 노선 2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금천10번과 11번 사업자 선정 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에 신규등록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는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중 2개소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으로 이 역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법 위반 대상항목 24종에 대한 위반차량 내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우리 구 영치 대상 차량은 1,03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분담협약을 2012년에 체결하고 금년에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치전담직원은 4명으로 자동차관리팀 소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안내문,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접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그간 교통행정과에서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하여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 램프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 확장공사는 예산이 10억 원으로 이 역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 도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으로 우리 구 분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1년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계약은 관련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각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8억 3,000만 원에 대한 지자체별 분담액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으며 우리 구 분담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5쪽에 고원식교차로가 있는데 그게 뭐죠?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교차로 형태를 과속방지턱과 같은 유형입니다. 차가 과속을 못하게 하는 형태의 교차로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림에 나온 곳과 관계가 있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6쪽에 마을버스 2개 노선에 이삭운수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언제쯤 되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진행 절차를 보면 5월부터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2개 노선을 한꺼번에 업체 선정을 했으니까 적자나 이런 염려는 없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2개 노선 중에 금천11번 산기슭공원에서 석수역까지 노선은 당분간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예상되나 공모에 신청한 운수업체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당하겠다는 계획 하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이 회사가 처음 생긴 건가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강구덕위원
원래는 뭐를 했죠?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타 구에서 택시 관련 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1번은 코스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선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차량 구매 신청 중인데 차량이 구매가 되면 한 번 정식 운행하기 전에 예행연습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같은 크기의 차량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8번 버스가 운행하던 식으로 13인승 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0번은 몇 인승이 들어가죠?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10번도 같은 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3인승 4대로 11번 코스를 돌게 되면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9쪽에 서부간선도로 하행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수출의 다리 지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철산교에서 금천교까지 사이에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교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2차로로 빠져 나오지 못해서 철산교 위에서부터 디지털단지로 오는 차량들이 2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복잡해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3차로로 넓히면 남북으로 빨리 소통이 되니까 철산교부터 차량이 막히지 않고 수출의 다리 쪽으로 용이하게 올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수출의 다리에서 철산교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 같은데 내려오는 길로 표시되어 있어서......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수출의 다리 건너서 광명 쪽으로 가다가 유턴으로 하행 진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턴 진입하는 구간이 신호 없이 서부간선도로 올라오는 차가 먼저 차선이 생기고 그 뒤로 하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장해서 들어가는 차선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고 올라오는 차선과 엉키지 않도록 확장해서 신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신호가 없는 건가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신호 없이 들어갑니다. 일명 토끼굴이라고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주차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에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체식으로 3층 60면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작년 11월 29일에 했으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주차장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하고 주차장건설부지 보상 및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투·융자 심사 결정 후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소규모 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등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연중사업으로 금년에는 담장 허물기 주택 50동에 주차면 75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그린파킹 대상 가옥 전수조사를 1~2월에 실시하고 그린파킹 조성 연간단가계약을 3월에 체결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11~12월에 서울시 평가 및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이용자 우선 공영주차장 현대화로 1동 1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도입과 노상공영주차장의 요금 수납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정비로 이용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1동 1공영주차장 11개소 중 무인화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하고 노상주차장 운영 전산화로 작년에 PDA설치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주차요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 수납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정비로 1동 1공영주차장 이산화탄소 소화전함을 5개 교체하고 공영주차장 외부도색을 5개소에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1동 1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후한 견인차량 1대를 대체 구매하여 보다 빠른 견인조치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14쪽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 부결 시에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 각 동에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나머지 사업에서 시비를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각 동 소형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동심맨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결 시에 구비로 사업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6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을 몇 개 동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착수하기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태섭 위원님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남은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강구덕위원
동심맨션 건 시비·구비 같이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부결 시에 구비를 쓰겠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부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무조건 시비를 받아내야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것은 좀 되어 갑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진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교초등학교 지하를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다른 초등학교도 지하주차장 개방이 가능한지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타진 중에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소규모 주차장은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3~4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강구덕위원
몇 면 정도?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10면~15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그린파킹이 돈은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네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면 수가 줄었네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여태까지 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 대상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강구덕위원
16쪽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인데 무인화시스템이 도입되었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가산하고 독산3동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리상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거리가 멀면 사람이 현장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구덕위원
2분 이내에 출동할 일이 있나요. 그리고 시범운영해서 결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강구덕위원
그러면 멀고 가깝고 거리는 상관이 없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전 동을 무인화 하려는 계획은 없고요. 효과를 봐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7억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공영주차장 현대화까지 포함된 겁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가산하고 독산3동이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상반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주차관리과는 3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라서 제외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계속사업도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야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주차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과 맞물린 사업들이 있는데 주차관리과는 감독하는 기능인가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인력 소비도 중복되는 점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면 인력이 감소되죠?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줄어드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2개 공영주차장을 자동화 시키는 대신 다른 주차장에 인원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곳 어디에 발굴해 놓았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7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투입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구를 가보면 도로 주차시설인데 무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쪽까지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올해부터 많이 다니던데 견인차량은 몇 대나 증가되었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견인업무를 작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이산업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산업에서 상당히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이산업의 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대 이상 늘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올해 보면 불법주차 단속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반주택이나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면도로나 독산1동 같은 경우는 우시장이 시장 형태로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매주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명절을 앞에 두고 있고 재래시장도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구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자꾸 불법주차 딱지를 떼니까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8m 이상 소방도로 이상 중앙선을 그어놓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순회단속구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m 소방도로 이하는 민원이 들어와도 될 수 있으면 경고장 위주로 발부를 하고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자제하고 또 작은 도로에서는 이웃간에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자꾸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채인묵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금요일 같은 경우 8시에서 9시 사이에 뗀단 말이에요. 8시에서 9시 정도면 교통량이 많은 시간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음 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골목 주차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그 시간대에 주차딱지를 끊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평일에는 안 끊어요. 굳이 금요일 그 시간에 끊는 이유가 뭡니까?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시장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단속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민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쪽은 낮에도 많이 끊습니다.
채인묵위원장
특히 명절이고 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채인묵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소형주차장을 원할 것입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3년 동안 묶어놓았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곳도 있어요. 원룸은 다 허가를 해주고 주차시설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금천구에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독산4동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작년 12월까지 결정이 안 되면 무조건 다른 데 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해야 움직일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움직인다기보다는 조사 중에 있고요. 타 후보 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확정되어야 소요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설명자료에 보면 201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소형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고요. 3월에서 6월 사이에 부지선정에 따른 감정평가까지 실시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지 매입 협의는 3월에서 6월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모든 상황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계속 끊고 있는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주차장 하나라도 신설된 게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계속 주차위반 딱지만 끊는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구의원들이 듣습니다. 부지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배경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서둘러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공중선정비협의체 운영과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선정비협의체 운영은 한전남서울본부 8개 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토론 돌출된 사항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과 지나치게 엉켜 늘어진 선을 중점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요자 중심의 손실보상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보상계획공고 협의보상기간 중에 해당사업토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별 손실보상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장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손실보상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는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중에 1일을 개최하여 보상절차 흐름 설명,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제 안내와 감정평가 현장조사 시 토지소유자를 참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는 보상업무 추진을 보상협의기간 중 7일 동안 보상협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한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보상협의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사업은 노후 훼손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폐업 방치된 광고물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불법 현수막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은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수거된 폐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도로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학생에게 수량에 따라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관내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말미고개에서 말미사거리 약 300m 구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건물 20개 동과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 중 사업구간의 전수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환경 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계획입니다. 정비내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총량제 실시로 신규발생 노점은 절대 불허하고 전통시장 통행로 정비는 상인회를 통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점 규격화 박스 교체는 7월까지 2개소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은 2013년 2월 중 계약을 완료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독산역 주변에 하절기 노상 주류판매 포장마차와 다발성 장기민원 노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1쪽에 보면 건설교통국 정원 171명에 현원이 178명이거든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정원보다 좀 많은데요. 일반직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왜냐하면 간판정비나 현수막 철거하기 위해서 기능직이 정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정원 외에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옛날 방범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정원 외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차이 납니다.
강구덕위원
2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서 말미고개에서 말미사거리까지 하는데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을 말하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양쪽입니다.
강구덕위원
23쪽에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기존 노점 규격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원래 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예, 본인 자부담입니다. 일반 포장마차는 외관상 보기에 흉하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리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규격화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600~700만 원 정도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는 내고 있잖아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강구덕위원
포장마차도 규격화 시켜서 교체해 주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건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총량제 관리를 하면서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정비용역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 단속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애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들이 포장을 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질서하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인원으로는 정비작업을 할 수가 없고 저항이 세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18쪽에 불량 공중선 정비인데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고 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전하고 협조해서 공중선이 너무 난립하니까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골목에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서 유관 회사에 통보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T나 한전하고 같이 그룹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중점관리와 일반관리를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행한 회사에 라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여기에서 점검을 할 겁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정비 날짜를 정해서 8개 회사가 같이 나갑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정비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가령 8m 도로 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m 도로 이상이라든가......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할 때 선이 많이 늘어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몇 개씩 묶어서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남의 집을 지나서 가기도 하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앞으로는 전화선 케이블처럼 선을 몇 개 넣어서 단일선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이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요. 구 소식지나 통장 회의나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면 효과를 많이 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도 민원을 받는데 일반전선주하고 전화국 기둥하고 대부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가각정리하는 쪽에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사유지에서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1m 정도로......
병재
정병재위원
1m 정도로 나오면 도로 다 먹어 버리게요. 그렇게 하면 통행에 얼마나 많이 지장을 받는데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게 바로 문 앞에도 서 있고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 요구를 몇 군데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옮기는데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병재
정병재위원
한전주 같은 경우는 잘 안 옮겨줘요. 정전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사유지에 있을 때는 당연히 빼주어야 되고 그대로 쓰려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하는데 제 얘기는 도로는 우리 구 도로예요. 그 분들이 사용료는 내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예, 점용료 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가각정리를 하는데 코너 자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가운데에 나와 있는 전신주가 있어요. 우리가 통행을 하거나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짝 다가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차를 주차하기도 좋고 통행하기도 좋은데 자기들이 안 그러겠다고 하면 너네가 사유지에서 도로를 먹는 폭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먹었으니까 사용료를 많이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전선주에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게 하면 도로를 덜 점용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해준 것도 있어요. KT 선은 할 수가 있어요. 몇 개를 빼고 연결하면 되는 수가 있는데 전선주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KT 선도 여러 개 선이 맞물려 있으면 늘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왕이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정비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해야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노점 정비를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사가 결정이 되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개전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2월 중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가산역 앞에 보니까 포장마차 앞에 승용차 바퀴를 떼어 버렸더라고요. 그 차가 훨씬 통행에 불편을 주고 훨씬 보기에도 흉한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알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민주노총이 있고 민노련이 있고 점노련이 있어요. 그 단체가 알력이 있어서 서로 장사를 못하게 장사를 들이댔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어요. 지금은 서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용역사에서 철거를 하거나 정리가 되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럴 때도 사용합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은 없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지금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구청을 끌고 들어오니까 시끄러운데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덕 도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가마산길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폭 3m 연장 120m의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을 하고 3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실계획인가를 득한 후 보상 시행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6억 3,000만 원, 공사비 2억 7,000만 원 등 19억 원이 소요되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26쪽 가각정리 사업입니다. 폭 8m 연장 10m 저촉건물 1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 시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13억 4,000만 원 공사비 1억 6,000만 원 등 15억 원으로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27쪽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지하차도 31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월 중 실시설계용역 시행 예정이며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3억 원입니다. 2013년 예산액은 실시설계용역비 9억 5,600만 원, 보상비 19억 5,000만 원, 서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설치 3억 원 등 32억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램프 설치 공사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재배정 받아 금년 7월 중 공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독산1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방음벽 높이 4.2m 연장 220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24일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6억 2,1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작년 12월 발주한 사업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7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입니다. 10억 원을 투자하여 최근 혹한 및 폭설 등 기상변화로 인하여 도로 손괘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소규모로 정비하는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금천거리 불량 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1만 3,300개의 맨홀 중 차량 소통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는 95개의 맨홀을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 3건, 보도정비 2건, 학교 진입로 정비 1건 등 총 6건에 4억 2,500만 원이며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신속히 설계 및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포장도로 굴착복구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기능이 저하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보수하여 최적의 통행조건 확보 및 누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야간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쪽 안양천 제방길 조명등 개량공사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안양천 제방길에 태양광 및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중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단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철산대교부터 경부철도 구간까지 노후 가로등 및 선로 교체로 도시미관 향상 및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7,300만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개량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27쪽에 지하차도 건설인데 금년에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상향램프 설치도 있네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상향램프 설치 3억 원은 재배정 받아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공사를 완공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013년도까지 상향램프 설치를 끝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서부간선도로 램프를 7월까지 끝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터널을 만들고 하향램프는 터널을 만들고 나서 합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하향램프하고 공사는 다른 것이고요. 상행선 램프는 서부간선도로니까 별도 사업으로 떼어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한꺼번에 하면 공기가 늦어지니까 구분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나머지 본 공사는 계획은 2016년까지 잡았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보상문제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26쪽에 도로개선 가각정리 사업인데 시흥4동인데 건물 한 동을 보상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거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위치도를 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 같은데 저는 이 건물 자체를 없애 버리면 버스가 서면 어차피 또 하나는 못 지나가거든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이 건물이 확대보상을 해서 수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는 건물주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봤거든요. 그때 부분보상을 해주었을 때는 토지수용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확대보상을 해달라고해서 확대보상해주는 걸로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분이 알아보니까 2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 확대보상에 응해서 협의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수 있고 그 계획선에 포함된 8m 부분만 보상에 응한다면 그런 걸 검토할 수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처음에 들을 때는 한 동을 다 철거해서 여유 있게 쓰겠다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들은 바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중간에 와전된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청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안 되면 일부라도 하겠다는 거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8m를 잘라서 강제수용을 해야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은 강제가 가능합니다.
강구덕위원
본인이 사인한 부분이었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강제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능하면 확대보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약국하는 세입자 분이 다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이 전화가 와서 며칠 전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올해에 사업을 끝내야 되고 보상 통보가 갈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
금천거리 불량 맨홀 정비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했었죠. 맨홀 수가 많긴 한데......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맨홀 정비를 하고 관리기관 간 협약체결에 의해서 정비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미리 투자하고 나중에 정비비를 받는 것입니다. 도로가 침하되었거나 도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하면 맨홀을 맞추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비는 항상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31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시흥4동에 상당히 복잡한 골목인데 여기를 계단정비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주민이 선정한 사업인데 일부는 계단을 정비해주는데 친환경재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도로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흥2동 보도정비는 벽산아파트 1단지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런데 의장님께서 많은 민원을 받았답니다. 보도블록 훼손이 너무 심해요. 그 구간이 경사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블록 구간에도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파여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채인묵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도정비가 2개예요. 문성골길 보도하고 시흥2동 보도인데 문성골길은 폭 2.5m에서 3.5m로 해서 거리가 600m로 되어 있고요. 시흥2동은 폭이 2.5m에서 3m로 해서 거리가 500m거던요. 그런데 문성골길이 100m가 더 길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시흥2동이 두 배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흥2동 금하로 보도정비는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문성골길 보도정비는 일부 부분정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도정비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야 깨끗하게 재질까지 바꾸면서 정비해 주는 걸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또 하나는 안양천 제방길 조명사업이 그때 당시 9억 3,0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9억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5억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태양광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가로등 한 주에 태양광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 5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25㎾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건데 낮에 받아들이는 전기는 한전으로 송전으로 해주고 밤에는 한전에서......
채인묵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업개요를 보면 이 길이가 무려 4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태양광 한 주 한 주에 대한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변경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38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412-4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71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가산동 43번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중 금년도 예산으로 1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50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금년 배정된 15억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1055-20에서 1057-2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139-2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962번지 주변이 되겠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 사각형거 말하자면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보수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독산동 시흥동 지역 하수박스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방설비 설치 및 보급계획입니다. 시설종류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소형 자동펌프를 구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000만 원인데 시비 3억 8,000만 원, 구 기금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구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연간단가로서 관내 전 지역에 있는 하수시설물이 파손되면 보수토록 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점검정비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0개소가 있는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공사로서 저희구에 안양천 화장실이 9개소, 음수대 11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관로 공사입니다. 규모는 관경 80㎜로서 연장 690m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입니다. 안양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게이트볼장 1면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안양천 보행자 안전 전용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폭 2m, 연장이 6㎞로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하셨는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계속사업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수관거를 청소한다는 내용이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청소보다는 작은 관경을 확대하는......
강구덕위원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교체공사도 있고 구배가 안맞는 관 하수관을 구배 조정하는 공사 등입니다.
강구덕위원
유해물질이 있다든지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준설공사로 별도로 있고요. 하수시설물이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관경 확대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하수관 지름을 큰 걸로 교체하겠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인데 시흥1동 현대시장 시흥4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좀 큰비가 와도 괜찮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괜찮다고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기존에는 몇 ㎜였습니까? 관이 300㎜이고 박스2.5 곱하기 1.5라는 것이잖아요. 8.2㎞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위치도에 나오는 것을 전부 바꾸겠다는 것이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배수분구로서 그 지역 하수관 길이를 8.2m......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시흥저지배수분구는 공사라기보다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명시장 앞길에 복개하수관로가 있는데 교체보다는 증설이 되는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라는 것은 4월까지고, 1차 공사착공 및 준공은 무엇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용역결과가 나옴으로서 금년도 예산 15억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총사업비가 165억인데 15억만 금년에 집행하겠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
강구덕위원
그러면 1차 금회라는 것이 1.5㎞ 이것만 바꾸겠다는 것이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시흥5동 저류조와는 것과 연결은 안 되잖아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용역에서는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명칭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줬는데......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2개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흥저지배수분구도 저류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침수를 막을 수 있느냐......
강구덕위원
같은 용역사는 아니고?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수고하시고요. 독산2동 침수방지사업도 똑같은 것이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역자로 꺾인 부분은 직선으로 하나를 더 놓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43쪽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 침수방지사업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침수가 되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거기가 관이 불량합니다. 확대공사를......
강구덕위원
빗물받이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하수관경을......
강구덕위원
도로 안에 있는 것을 바꾸겠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10년 빈도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0년 빈도로 올리다보니까 관거가 부족하다, 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침수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침수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관 개량 공사를 하겠다......
강구덕위원
사업명은 그렇고 침수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관내 노후 사각형거보수......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사각형거가 박스예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사진을 보시면 철근 피복이 탈락되어서 철근이 보여서 이런 것을 보수·보강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10억 예산인데, 장소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장소를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워낙 산재되어 있어서요.
강구덕위원
나중에 장소가 어디인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예.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마지막 페이지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폭 2m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용역발주를 하고, 또 국토관리청 서울청에서 협의를 하기로 공문시행이 왔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할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계하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는 메뉴를 안주었어요? 기본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기본방침은 2m와 연장......
병재
정병재위원
2m를 가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자전거와 보행자 분리하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2m의 3분의 1은 보행자가 다니고 나머지는 자전거가 다닌다든지, 반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보행자전용도로를 2m 확장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지금 있는 것이 겸용도로이니까 겸용도로를 놓아두고 옆에다 신설을 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전용도로 하나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둑을 안가봤는데 신설할 스페이스가 있어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갓길에 휀스를 친다든지, 안쳐도 돼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실시설계 합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육안으로 조사한 바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중간에 박스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스 중간중간 건너뛸 수 있도록 교량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겸용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 때 붙여서 확장하는 것보다 떨어뜨려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강서 쪽을 가보면 완전히 나무다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하천변 경사로에 나무를 세워요. 나무다리로 사람들이 걷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릎에 충격을 덜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56쪽에 안양천 편의시설유지관리비 연간단가가 있는데, 현재 운동하고서나 수경시설을 이용하고서 간단하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었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약속했다고 저한테 많이 주문해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실제로는 안양천에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요구하셨고요. 그것보다도 수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수경확대공사부터 하고 그 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여름철 한철 샤워한다든지 그 정도지 겨울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 수경시설을 해서 물놀이하고 나서 손이라도 씻고 목욕이라도 시킬 수 있게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는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사람 들락거리는데, 간이라도 설치해서라도......, 하여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꼭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와 분류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다 예산요구 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요구했는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서 보행인전용도로가 되었지요.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지금 있는 도로를 뭘로 쓰고 하나를 더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 이쪽도 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거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리만 안되어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안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겠네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예산 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저도 이 내용은 알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 하수도 도면이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관망도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옛날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있나요?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비되어 있는 관망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이것은 대외비로 들어가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장
하수관리에 대해 모 시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들어가 봐야 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싶어서, 옛날 은행나무 있는데는 포크레인도 들어갈 정도니까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인묵위원장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국의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교통국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는데 시비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상임위 위주가 아니고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왔어요.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챙길테니까 진행상태라든지 진행과정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흥계곡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170억이면 엄청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할 수 있으니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형
이태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