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은 144명으로 7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보다 5.31% 증가한 총 850억 9,1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2.8% 인상 및 호봉승급 반영 등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43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비 및 독산2동 실시설계비 등으로 자치행정과 정책사업비가 4억 8,9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증설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까지이며, 현재 대기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원아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 설치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기계실 내 7대의 순환펌프 인버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청사개방에 따른 칸막이 공사시 냉·난방 시설이 미흡하여 여름과 겨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종합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1개월이며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입니다. 청소인력은 총 13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 1,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입니다.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잘 치르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이며 소요예산은 910만 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육군 제7688부대 3대대, 지역대, 기동대, 지역동대, 여성예비군 소대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및 향방작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인사일정과 승진, 전보기간 등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원칙 기준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동 순환근무, 선호·비선호 부서간 전보금지, 고충상담자 전보 기준기간 배려 등입니다. 또한 인사고충·불만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인사 고충사항 접수,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충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처리하고 비위 관련 사항은 감사담당관에 이첩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급 자격이수제를 운영합니다. 목적은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역량을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평가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의뢰해 위탁실시합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 운영입니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분야이며, 인력운영은 기간제근로자는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23명을 활용하고, 시간제계약직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소속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직입니다. 적용항목은 자기계발, 건강증진, 여가활용, 가정친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포인트는 1,900포인트이며 근속에 따라서 200포인트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소요예산은 24억 6,540만 원입니다. 직장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적용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와 같으며 계약기간은 금년 4월 25일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휴유장애, 질병사망, 입원의료비 등입니다. 세부내용 및 보장금액은 2013년 3월 가용예산을 반영하여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우리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직이며 휴양시설은 현재 콘도 22개 구좌가 있으며 서울시연수원으로 속초, 서천, 수안보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계휴가기간에는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객실이용료 복지포인트 차감입니다. 콘도는 1박당 30~50%를 차감하고 연수원은 1박당 5~30포인트를 차감합니다. 금년에 달라진 점은 평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일 이용시에는 실이용금액의 30%만 차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 격려입니다. 직원체육 행사 지원, 결혼 및 출산 축하선물 지급, 직원자녀 입학선물 및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격려품 지급, 직원 애사시 근조화환 지급, 생일선물 지급 등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 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감성역량 교육, 공직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전입·복직 직원의 기본교육, 현장중심의 신규 직원 관내 도보투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에 직무교육을 위탁교육할 예정이며, 국내대학과 대학원 학위과정도 위탁 지원할 예정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 4,750만 원입니다. 지식행정 및 연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혁신컨설팅, 지식행정 활성화,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 내 상시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 확산, 상시학습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절문화 정착입니다. 친절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저장장치 디스크 증설입니다. 행정전산데이터에 지속적인 증가로 저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스크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내부망은 3,900GB, 외부망은 1,500GB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목은 컴퓨터기초,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전자앨범만들기 등입니다. 교육방법은 정보화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한 보안패치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개인PC의 윈도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능이 노후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CCTV시스템을 증설하겠습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설치하여 도시안전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방범용 11개소, 쓰레기무단투기 5개소 등 총 1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설치입니다. 노후된 CCTV 카메라를 교체하여 화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0개의 CCTV 카메라를 교체하겠습니다. 교체되면 현재 41만 화소 카메라를 130만 화소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과 소통을 위한 오후의 데이트 분기별 1회인데,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삭감되었다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별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합니다. 예산은 없어졌고 구청장님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구청장과의 대화에 물론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지못해 간다는 것입니다. 반기지 않은 사업인데, 꼭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금년 1월에 고흐전에 같이 갔거든요. 이번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비번호까지 하고 추가로 한번 더 할 계획이거든요. 프로그램에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잘 운영되면 좋은데, 예산삭감 했을 때에는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30명 모집했는데 50명 넘게 신청해서 이번에 50명 갔다왔고 추가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증설·신설 있잖아요. 동별로 한 대씩 정해져 있지요? 시흥1동은 몇 번째로 선정되어 있나요?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났습니다. 그 집 주변이 털렸다고, 일단 가져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 쪽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말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렴도부문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물론 평가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 없나요?

당연히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이번 인사개편 때 그 자리를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도 말씀이세요?

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인사불만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불만이라는 것이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승진에 대한 불만이에요.

승진도 있고......, 톡 까고 말합시다.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일생을 바쳐온 사람들을, 6급 팀장 이런 사람들을, 고참 팀장들에게 자리도 안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옷 벗고 나가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잘된 시스템입니까? 아니,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어 국장님 아무리 능력있다 해도 제가 청장이다, 저 양반 별로 마음에 안든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들린다 해서 자리 안주면 좋겠습니까?

무보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쌓여서 터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국장님이고 과장님이세요. 두분 다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제가 국장이고 과장이면 청장님 말리더라도 책임지는 자세 보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한직으로 가겠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 합시다. 언제부터 금천구청의 인사가 구의회 근무하면 가산점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점수를 받아야 되고 밀려나야 합니까? 의장이 손발 맞아서 일 할 수 있는 의장팀장을 데려와서, 아니면 서무주임을 데려와서 일하는데 그것이 가점이 되어야지, 그것이 밀리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승진하면 금천구청 직원 아니나요? 의회 있을 때 5급 승진 절대 못시킨다. 그런 법이 나와 있나요? 공무원승진법에 나와 있나요? 앞으로 구의회에 실력 있는 사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의장이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분들 다 의장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장 되어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일 잘 할 것 같다 데려와서 일시키면 가점을 줘야지, 인사에 불합리하게 순번에 밀리고......

위원님, 의회에 근무해서 순번을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하게 되면 직원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4·5급 승진이나 발령하고 나면 직원들 여론이 어떤지 다음에 반영시키는데, 물론 위원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승진을 시키면 1,000여 공직자들이 봤을 때 합리성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평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 직원들 불만도 적고 조직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개인을 얘기해서 이 사람 왜 안시키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요.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한 4급·5급 금천구청 개청 이래 승진한 사람 다 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정말 실력으로 하위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 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면 책임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부불만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금천구청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외부에 그렇게 비치는 모습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100% 청장의 고유적인 생각이고, 청장님 마음대로 했다면 청장이 책임져야지요. 물론 선거직으로 선출된 사람을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청장도 질타는 받아야지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쓰여진대로만 진행한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산2동 동장님이 안계신데 직무대리로 보냈잖아요. 참 잘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재무과장 몇 개월 공석으로 놓아두고 조치 안했습니까? 이번에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한 것입니까?

독산2동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해서 빨리 발령을 냈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공무원들 사회에서 조그만 일이지만 그 사람이 당장 과장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끔, 저 양반이 저리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4쪽부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확정이 된 것이죠?

예.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계 다 한 것인가요?

설계는 12월에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을 얘기하나요? 앞을 얘기하나요?

건축과 로비 부분입니다.

화장실 앞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 내부를 얘기하네요. 출입문이 붙어 있잖아요.

출입문을 한 곳만 남겨놓고 그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증설합니다. 외부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걸림 부분이 많고요.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네,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고요. 일단 건축과 앞 화장실 앞 로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도 수용을 다 못한다는 것이네요?

네, 다 못합니다.

그러면 다 수용하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이 정도가 최선이고요.

이 정도이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아 위주로 받기 때문에 대기자 순서대로 받습니다.

이런 데서 불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불만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곁들여서 인사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 노하우를 갖고 인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청장이 누가 되든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작성이 안 됩니까? 물론 간부급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외로 하더라도 6급에 오르고 사무관에 오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잡음이 많이 생기는 단계 계층이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잡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6급 승진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네의 밥그릇을 만들기 위한 금천구만의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아예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압박을 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공직생활이 많이 남은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가는 나중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말년 되신 분들이 좀 구상을 해서 정치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공무원 일 잘해서 이번 인사에 혜택이 있도록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말도 못해요. 오히려 말하는 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동료들 간에도 올바른 동료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역으로 역모, 이런 것들 때문에 얌전하게 잘 있던 사람도 한방에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시대적으로 연구해서 공직자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성을 갖고 동료애라든지 또 자기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선정할 때 선정을 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 맡기고 싶겠어요. 다 여기에 맡기고 싶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과장님 주 업무가 인사업무 아닙니까?

주 업무가 인사업무보다는 가장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여가지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제도처럼 오래되고 안정적인 제도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제도를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서 똑 같을 때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뢰의 문제인데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욕먹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약 10년 동안 직원들이 안 들어왔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1993년 정도까지 직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2003년까지 약 10년 동안 신규직원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의 공백이 직원간 세대차이가 있고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경력직 직원이 그 10년 안의 직원들을 보고 갖는 생각과 그 직원들이 선배직원에 대해 갖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약간 신뢰가 많이 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량강화팀 쪽에서는 주로 그런 신뢰문제라든가 재작년에 소통교육을 많이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좀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때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표출을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타 직원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애태우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성의 예리하고 섬세함으로 좀 체크를 잘 해서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민원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구청장실 옆 민원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막혀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청소용역인데요. 청소용역을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지만 발주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네.

매년 계약을 해야 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정치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지금 임시직을 없애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으로 가고요. 금년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내년 중에는 계속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계약서 한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지금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용역은 2월 28일까지 전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2월부터는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1월 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달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한달 분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용역비 회계분기점이 어디입니까?

2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한달은 쓰고요. 저희가 공고를 2월에 해서 3월부터 계약을 11개월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연말로 하잖아요. 연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달은 금년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계약을 할 때 1월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썼고요. 2월 1일부터는 금년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발주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주기간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예산을 2월 28일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는데,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것인지, 회계 분기점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전에 이미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은 2월 28일까지 쓸 수 있고요. 이것은 계약이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5쪽 구민의 날 기념식을 계획했는데요. 2012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은 많은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문화체육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돈 집행하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슬쩍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문화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하고 기념식은 당연히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기념식 거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이죠?

네, 했는데 엄밀히 하면 기념식이 굉장히 약소화 됐습니다. 주민들이 서계시니까 서계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올해는 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짜임새 있게 기념식하고 체육행사하고는 별개로 의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뱅크 23명이라는 것은......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를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체인력뱅크 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이렇게 23명을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간제계약직 3명은요?

이것은 현재 공개채용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2012년도에 이미 5명을 기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네, 금년에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5명은 금년에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하고요?

시간제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뽑았기 때문에 올해도 일하고 있고요.

금년에 플러스 3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써야할 인력의 부족수가 23명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자가 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다 지원해주지는 않고요. 부서 형편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행정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기안권도 없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23명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서 10명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계약직 5명 플러스 3명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이 새로 생긴 것이다.

네, 대체인력으로써 시간제계약직을 쓰도록 행안부에서 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이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처럼 똑같이 기안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갔을 때 직원의 부담을 훨씬 더 기간제근로자보다 많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제계약직은 연간으로 12개월로 하나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시간제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8시간 근무 원칙인데요. 시간제계약직은 7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근무하고요. 보수도 시간제계약직 마급은 9급 1호봉 정도로 주는데 그것에 8분의 7을 줍니다. 8시간 중에 7시간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간제와 시간제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간제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기간제는 공무원으로 저희가 보지 않고요.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그것까지 표기된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지금 인원수를 맞춰져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복지포인트에서 근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1년 단위로 10포인트로 해서 20년이면 200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최고 2,100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20년 근속한 자가 200포인트를 받는다고요?

네, 1년마다 10포인트씩 더 줍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것이 200포인트입니까?

네.

그러면 구의원들은 근속하고 관계가 없지요?

네, 2,000포인트입니다. 청장님도 2,000포인트이고요. 다 2,000포인트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직장 단체보험은 상해, 후유, 입원 이것 다 적용 받는 겁니까. 구의원도 적용 받습니까?

네, 혹시 신청 안 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다음 7쪽에 보면 위탁교육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국내대학 학위과장 위탁도 해주네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네,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자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하던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던 것, 그것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문화 정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날 전화를 하니까 부서에서 전화를 전혀 안 받더라고요. 아마 부서의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기피하고 이런 현상은 없지요?

네, 일부러 기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기피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다 개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번호로 전화를 하고요. 개인이 안 받을 때는 주위 직원이 대신 당겨서 받는지 그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번호 전화해서 안받고, 팀장번호 전화해서 안받고, 바로 주임번호해도 안받고, 이런 경우를 겪어봐서 왜 이렇게 안받느냐고 하니까 어디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간 것 같으면 이해가지만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예.

다음에 CCTV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하고 화질개선도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나요? 전체리스트 가지고 확인해 봅니까?

있습니다.

원래 성능이 약해서 개선해도 성능이 안나오는 기종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통합관제시스템 개선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도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한 방향만 비추고 있어서 방범용으로 못쓰는데, 방범용은 쓰레기투기를 볼 수 있고 금년에는 추가로 대로변에 주차단속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썼는데 금년에는 프로그램 특허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것은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종전에 있던 것은 기능보완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가격이 다른데요. 기능이 달라서 그것을 방범용으로 돌리는 것은 힘들고, 방범용을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관내 시스템 들어가서 현장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어떤 때는 무단투기카메라 밑에 버리려다 방송을 때리니까 놀라서 투기를 안한 경우를 현장에서 목격한바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큰길가에 주·정차위반 카메라도 무단투기를 감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대로변에서 쓰레기봉투 버려진데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방범용카메라도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바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식사시간이 11시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너지 피크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피크시간에 전력사용량이 줄지 않아서 지경부에서 전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11시로 변경하라고 해서 2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 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식사하러 갔다고 하고 그 분들 식사하고 오면 우리들 밥 먹으러 갈 시간이고, 효율적으로 봐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2시간 지나고 식사하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 구내식당이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직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직원들 식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식당을 위탁한 상황에서는 보조를 안주거든요. 안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탁하면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직원들 먹는 것이라서 위탁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구는 몇 개 구나 되나요? 대충 아는대로만 답해주세요.

사실 직영이 훨씬 많습니다. 위탁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는데 질이 떨어져서 서울시 직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위탁하는 곳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은 직영이 많다는 것입니까?

위탁이 3분의 1일 안됩니다. 6군데인가 그랬었어요.

민간위탁하면 비용은 절감되나요?

자기들이 이윤을 남겨서 나름대로 운영하니까 비용절감이 되죠. 직원들 식사의 질은 떨어집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학교 같은데도 위탁을 많이 줬는데 거의 직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첫째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리추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같은 콩나물을 사도 재료 자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청소도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청소를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용역을 주면 1인당 128만 원 수준밖에 안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110만 원 밖에 안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내식당처럼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동 행정을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동장 현장 소통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청사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속 동행정 주민을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동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3월에 실시하며, 마을의제를 찾아서 집중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설 주민의견 수렴방도 운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청사 유휴공간을 주민과 공유하거나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신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흥2동 주민센터는 5월까지 공간배치를 마치고 6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4월까지 부지선정을 마치고, 7월에는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센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우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지역의 핵심리더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장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통장의 사기진작책과 함께 지역리더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공고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1/4분기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구민 발굴 시상 계획입니다. 구민상과 표창장 시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고 상의 명예성을 높이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사업입니다. 독산1동과 시흥1동을 시범지역으로 3세 이하의 유아 중 발급신청자에게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성명 등 아이의 정보를 담아서 발급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공간을 개방하고 개방을 5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으로 실시함으로서 지금의 40%에서 70%의 이수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10개 동별로 총 1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립가능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 등을 구분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건전한 성장과 구 시책사업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서 사업공모 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심의를 마치고 3월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자매결연 및 교류 강화 계획입니다. 10개 동 자치회관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434개의 민방위대에 2,3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 계획입니다. 17개 분야에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입니다. 210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테마별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청소년꿈나무 자원봉사리더 스티커를 배부하여 참여요인과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테마별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46개 과정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캠프 21개소와 자원봉사상담가 11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모집 프로그램 개발, 진행, 수요처 연계 등 작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과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상담가 확충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연계하는 자원봉사자원 발굴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희망기업과 자원봉사캠프 등이 1대 1로 결연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당 1회 이상 관내 기업체와 사업제안서를 발송하고, 상공회 간담회 등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봉사활동과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상담과 동아리, 마을리더 등 50명을 대상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연계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전후에 500명 초청인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공연과 활동보고, 경진대회, 우수봉사자를 표창하는 등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을 집대성하는 행사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합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방위협의회 회의도 주제를 하고 민방위협의회도 나갑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에는 안 나가야지요. 합치든 말든 방위협의회만 나가고 민방위협의회는 그냥 사설 단체로 둬야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그리고 독산3동 출입문 어떻게 계획 잡혔습니까?

독산3동 본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은 아직......

삭감되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던 것이고요.

아니, 책임지고 한다고 했었지요. 그것을 안 해줘서 독산3동 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좀 빨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장실을 자꾸 민원실과 같이 쓰도록 하는데, 그것을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동장은 우리 부서의 과장역할과 좀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장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직원들이 다 있는 민원테이블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요.

테이블이 거기에 있으니까 동장을 만나려간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못하지요.

개인적인 사담이나 귀빈이 오시면 기존의 동장실로 올라가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직원들의 친절행정이든지 민원접점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현장으로 전진배치를 하는 것뿐이지 동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를 안 하고 거기에 앉기를 권장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과 같은 라인에 책장을 놓고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이 거기에 앉아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동장실에 따로 가서 있으면 미운털이 박히는데 따로 가서 앉아있겠어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한바 있는데 노후시설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그 전에도 제가 얘기한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 동 청사들이 노후화 되었다고 새로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 지금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4동,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라고 계획세워서 새로 다 지었어요. 그때 이유가 전부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들을 지금 전부 쓰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보수비용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할 때마다 짜증내고 할 때마다 의견을 내고 했는데요. 그런 형태로 시설물을 교체내지 핑계 되가지고 새로 짓고, 그보다 더 힘없는 부서가 힘없는 단체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흥2동 어린이집 탑골어린이집 그것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후화 된 것은 다시 재건축을 해서 쓰고, 그렇게 낡은 건물을 노후화 되었다고 바꾸자고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유지보수비가 자꾸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동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로 지어진 청사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동이 독산2동하고 시흥5동이 남았지요?

네.

그 중에서 그러한 편의시설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 가산동하고 독산1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될 사안으로 보거든요. 다음에 또 통장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발상인가요?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폐지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아무 분야나 다요?

네. 모든 분야에......,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60세로 한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든 연령제한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저희한테 권고가 왔고요. 저희 뿐 아니고 전체 자치구 국가기관에 다 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령제한 부분만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부분은 인권하고 상관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기회 균등으로 그것은 존속을 시키고요. 연령제한만큼은 신체연령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촉과정에서 그것은 반영을 할 거고요.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폐지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기 주민등록증 이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구의회 오기 전에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사실 발급하는 기계를 비용하고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2개동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요. 상반기 중에 해본 다음에 전 동에 확대를 할지 안 할지 추경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구로구하고 강서구 등 몇 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재가 동주민센터 회의에 가서 회의자료를 보고 우리 구정을 배우는 게 많아요. 의회에 통보를 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이것, 이런 내용들이 의원의 신분으로써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동주민센터 회의를 가야 이런 것을 알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서 구정을 배우는 게 더 많다. 알게 되는 게 더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위원들 교육이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면 성공회대학에 위탁을 했지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성공회대학에 위탁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성공회대인가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강사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동사무소 회의 때마다 보면 강사비 지원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수강생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안 나오지만, 그런데 강사료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 일반 위원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이런 미비한 점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강사료를 확고히 지원을 해줘서 숫자가 작지만 수강생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강사료 줄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한번 프로그램으로 잡혀놓으니까 얼른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폐단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폐단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교육담당관에서 예산을 지금 해주는 바람에 실제 업무를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한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이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하는 것이면 주민의 뜻을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설명회를 엊그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공모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공모를 사회단체에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떤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지정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지난번 설명해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능별로 어떤 사업 기준을 잡아주는 것인가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하라는 것입니까?

분야만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구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랄지 환경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분야를 지정해 주었고요. 거기에 맞게 각 단체에서 사업을 역량에 맞게 제시해 오면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골목청소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단체들이 주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골목청소, 다음에 노인들 식사대접 해주는 것, 그런 것 예산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단체의 전문성은 다른데 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내역 심사해 보면 거의 그래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자기단체의 존립목적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해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는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이 구정시책과 맞았을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지원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르기살기 같으면 바르기살기 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새마을은 새마을 가꾸기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근사한 비슷한 내용 쪽으로 가야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부 김 팔아요.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누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음 20쪽을 보면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 예산이 695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주말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단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한 학생들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줘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앞으로 자원봉사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부터 시키는 교육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촌봉사활동 한시적으로 협약해서 방문하고 후원하는데, 보면 지정을 해준 농촌이 있던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줍니까?

지정해 주는 것은 각 동별 자치회관과 농어촌 자매마을과 휴양마을간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워크숍을 2011년까지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워크숍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이 연계한 워크숍을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봉사활동이 주가 아니라고 워크숍이 주입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여 농촌을 방문해서 서로 인사 나누고 농촌 실태를 서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해준 농촌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주고 다른 곳에 지정하면 전혀 지원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직거래장터까지 연계해서 농어촌마을하고 자치회관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선정된 농촌마을은 도시의 어떤 한 동을 사업유치하면, 사업이라고 해봐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유치하면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체제는 잘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휴양마을과 체험프로그램하기 때문에 농어촌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쪽이죠.

보면 농촌의 한마을을 완전히 체험단지로 만들어 바꾸어 놓더라고요. 어른이나 애들이 가면 옥수수밭도 구경하고 고구마 캐는 것도 구경하고 동네 한바퀴 돌아요. 그런 시설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가면 우리 동네에다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다른 동네로 가면 지원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더라는 얘기죠.

휴양마을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10개 동별로 1개 마을씩 지정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나 내지 두개 프로그램으로서 휴양마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양마을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스템을 확실히 자료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합천에 한 군데 같이 가봤고, 괴산군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체험했는데, 그 쪽에 마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것 물어볼 수도 없고 큰 동네를 그렇게 변화시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도 있고 잘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동네서 실무진과 같이 가서 하는데도 실무자에게 이 돈을 어떻게 쓴 것이냐고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괴산 대학에서 옥수수를 대학옥수수라고 개발해서 시판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보통옥수수와 다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따라만 다니니깐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주민과의 대화 이럴 때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기주민등록증을 목걸이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목걸이로 만들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부터는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와 관계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인구가 26만으로 늘어났나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다. 24만 몇 명에서 1만 명 이상 늘어났나요?

지금현재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흥1동이 당초에 2만 8,000명이던 것이 3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흥1동 인구가 제일 많나요?

네, 제일 많습니다.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 중에 어디가 많나요?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CCTV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아마 제대로 하려면 4~5일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때 현장활동으로 넣어서 하지요.

다른 회의 일정에 포함시키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술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미심적으면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 직접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4~5월 중에 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지금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하시면 이것은 개인정보공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4대 중점질환에 속합니까? 희귀·난치성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희귀·난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희귀하다는 것은 대중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난치는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통령후보가 4대 중점 질환이라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 선거공약집을 보고 저한테 질문한 주민이 있어서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질환인지 판단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가산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그 집을 방문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확정된 것은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뇌스러운가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이 시행이 언제쯤이면 될 것으로 보십니까하고 묻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가산동에서도 그 인적사항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알고자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이게 가족에게 전염성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염성이 아니라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면 거동 활동을 잘 못하는 건가요?

그것도 희귀·난치성 종류에 따라서 근육병이나 이런 쪽에는 거동을 못할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134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질환별로 또 나타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2쪽 암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했던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1차 검진을 해서 재검을 요하는 사항이 있던데요. 재검이 초음파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본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이 국가암검진 사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대상이 나와 있다시피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이 무료로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2차 검진할 때 비용은 본인부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을 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암검진비를 부담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암의 근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암검진 같은 것을 잘 못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연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한 것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 7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 7만 8,000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소득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암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인 부담이 10%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차 암검진에서 초음파비용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진센터 지도관리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강검진기관 말씀하신 겁니까?

네, 건강검진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장에 고장을 일으켜서 종합병원까지 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장검사를 하신 건가요?

네. 대장검사를 하면서 위험이 발생해가지고 구로대학병원까지 가서 3일간 입원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3일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보건소 신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검진기관으로써 하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치료하고 발생한 급료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처리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쌍방간에 합의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그런 요령을 환자한테 가르쳐 줬겠지요.

보험도 안 되고 보건소가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 부분은 우리 대상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락을 해줍니까?

저희가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은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

0~12세까지인데 보건소에 들리지 않았던 아동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100% 접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문자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출생신고 이런 것 할 때 이런 동의를 안 받나요? 이런 부분을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통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오는 사람들만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제 확보를 위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출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알고 오면 예방접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알려줄 의무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홍보는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에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아이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가 몇 개월 후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하라, 이런 안내도 하고 SMS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수첩도 제공하고요.

그렇게 막연한 정보망가지고 통보를 못 받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질병자체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질병 아닙니까.

대상자는 0세부터 주기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연령에 대한 대상자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사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접종을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고 이것은 개인 동의 없이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안내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 포스터나 스케줄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빠짐 없이 잘 전달이 될 것인가를 공부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측정기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성질환자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중증으로 될까봐 사전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소득계층 중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보라매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검사를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뇨도 뇌혈관 질환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마지막 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취약시설에 어린이집이 자꾸 거론되고 있네요. 어린이집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측정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대상시설로 되어 있는가......

실내공기질 대상기준이 공중이용시설 업무시설은 3,000㎡ 이상, 복합시설은 2,000㎡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 이하입니다. 이상은 관리가 잘 되고, 그 이하는 취약지구인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 이하 어린이집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해당됩니다.

다른 구에도 어린이집이 취약시설로 나타납니까?

전체 바닥면적이 430㎡ 이하이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구보다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측정대상 시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여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음식업소 시설 등록 있지요?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을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1종 근린시설은 2종 근린시설로 바꿔야 신고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종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1종이면 2종보다는 종이 높은 종이거든요. 그것을 꼭 2종으로 전환시켜서 업소 인정해 주는 그 제도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판매시설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항이고, 2종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이 입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법」상에 1종을 2종으로 변경해서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번거롭지만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낮은 게 아니고 1종이면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규모를 보면 1종 같은 경우 대규모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2종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조그마한 점포들입니다. 「 건축법」 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은 사람이 60점 그룹에 들어가서 못하게 하는 거나 똑 같은 겁니다. 60점짜리가 100점에 와서 못하지만, 비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라고요.

주변상가 임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종을 꼭 보존하는 것 같거든요. 주변의 몇m 이내의 어떤 업종이 못 들어오고 하는 게 종별에 따라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데 고쳐봐야 기재내용과 맞겠습니까? 건물 그대로입니다.

네, 사실은 건물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런 민원을 하나 처리하다가 황당하게 당황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서 누가 밥을 팔다가 적발됐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네, 며칠 전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니까 당연히 영업신고사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그 사항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나 봅니다. 무허가 영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네, 관련자를 조사를 해서 아마 벌금형으로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필요 시 탄력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안 제5조에 의거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 주최하는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 시 경품지급 방법과 대상 품목 등을 명확히 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 건강도시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설치 및 구성)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1항(위원회의 운영)일부내용 과 안 제8조(위원의 해촉)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은 건강도시 사업단체 및 참여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우수사례 지역 견학·시찰에서 견학 시찰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법인 주체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 참여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 구 중 우리구 외 22개구 이며, 조례 미제정구는 은평·노원 2개구입니다. 특히, 우리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1회로 2011년 11월 4일 2011년도 건강도시사업 경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4타)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기회의를 연2회 소집하던 것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변경한(안 제3조),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적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구성)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안 제4조(위원의 임기)와 안 제5조(회장의 직무), 안 제6조제2항(회의 등)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제10조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정 운영 구는 25개 구 중 우리구 외 20개 구이며, 연1회 회의 개최는 5개 구(동대문, 강동, 관악, 용산, 마포)이며, 연 2회 개최구는 금천구 외 14개 구이고, 5개 구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2회로 2012년 5월 10일 201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방향 회의와 2012년 12알 13일 2012년도 건강생활실천 추진사업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