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이게 뭐 거의 내용이 업무보고 때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가지고요. 솔직히 특별히 감사 때 할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 같아서 다른 거는 그냥 다 좀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이걸 다 아실지 몰라서 차라리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조금 면담한 내용이 있어서 차라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파악하신 대로 한다고 하니까 안 되면 뭐 일단 부시장님을 부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작은 영화관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잡았던 거죠? 그럼 2016년 이전에 이거 문체부에다가 지금 문화관광부인가요? 이쪽으로 작은영화관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시에서…… 그런데 16년도, 17년도 다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하셨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 자료를 안주시네요.

시에서…… 일단 제가 작년 9월경에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에 있는 그쪽 부이사장님을 상주까지 내려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이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문체부 그때 이제 도종환 장관님 쪽하고는 제가 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님은 통화해서 그 사업비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찾아간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국비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새로 뭐죠. 지금 장관 교체되고 하면서 예산을 어차피 해가 넘어갈 제가 그때 시청에 들어갔던 게 한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몇 달 안 남았던 거를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까지만 미뤄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의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답변내용이 항상 같았어요. 문체부에다가 사업 냈었는데 떨어졌었고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과에 갔을 때는 이게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인가 말씀하셨다가 그 다음에 부시장님 면담할 때는 이게 3억 2,000인가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시청에다 자료 보니까 6억 2,000만 원인가 6억 1,000만 원인가 사업비가 되어 있었고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그때 12월말인가 1월에 이걸 개관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 좌석배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요? 배열하는데 몇 달 씩이나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2016년, 2017년도에 작은영화관 사업을 문체부에 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장소가 삼백테마파크 여기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획안을 내는데 관련 상위 부처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는 와중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문화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지금 홍보영상관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니까 뭐 문화사업까지 바꾸는 걸로 의견이 나와서 지금 과에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전에는 처음 삼백농업테마공원 파크 자체를 만들었을 때 기획하고 했던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그냥 지어 놓으면 끝인 거고 아무런 이거를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 안하고 그냥 짓기 바빴네요. 용역방안대로 이게 시행을 해보기는 해 보셨다는 거네요?

아니 용역 중에서 차후 실시 뭐 안이나 활용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안에…… 아니요. 그 작은영화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만들었을 때 용역은 진짜 거의 뭐 사업비나 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그런 용역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둘 중의 하나에요.

용역을 한데가 거짓말 했거나 상주시에서 그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안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작은영화관까지 넘어왔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2016년도에, 여기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안가기는 안 가세요? 그죠?

그런데 2016년도에 저도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한 두 번인가, 그런데 체험시설이고 뭐고 없었어요. 일단.

다 낡았고, 고장이 나있었고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뭘 하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멀어도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여기는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없어요. 가 봤자 아무것도…… 아니 제가 홍보영상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백농업테마파크 이거 전체 다가 부실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작은영화관을 들여오자라는 기획안이 생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작은영화관 자체가 지금 이것도 여기에 생긴 것도 웃긴 게 뭔가 하면 작년에 제가 시청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작년 맞죠.

도시재생 선정이 된 게 그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요.

그죠? 그래 놓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이거 사업을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데요. 저한테, 그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돈을 안 쓰면 차라리 이거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합시다.

하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 오히려 사업해가지고 징계 받았죠. 관련 공무원분들, 그죠?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 라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관련해서요. 전부다…… 지금 그때 당시 답변들었던 것 중에서 Wee센터도 거기에다가도 작은영화관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청 소관이잖아요? Wee센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그걸 한다라고 그랬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아니 저희한테 매도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네요. 그죠? 담당공무원님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삼백시네마 사용료산출 내역해서 제가 좀 달라고 해서 그때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조례 위반인 거 아시죠? 산출근거 내역 자체가, 왜냐하면 삼백농업테마파크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거기가 지금 이러나저러나 이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가 없죠? 타시도하고 다르게, 뭐 다른데도 없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뭐가 걸리냐 하면 여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안 여기에 걸립니다.

그죠? 관련 조례안하고 안 맞죠. 지금.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과장님 여기 7조에 보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여기에 보면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관람 총매출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봐야 되죠.

지금 여기 저한테 답변주셨던 것들은 뭔가 하면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산출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보다는 오히려 삼백농업테마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홍보관하고 어차피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최소한 뭐 다른 상충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부터 만들고 차근차근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차근차근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살펴 보면.

전부다 급박하게 다 이뤄졌어요. 여기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는 여기 보면 2016년 7월 26일 이때 갔다 오신 거는 있어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이후에 다른 곳을 또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받은 게 이게 다라서…… 처음부터 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이것 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계약서부터 해서 다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갔다 왔던 것들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죠. 여기 갔다 온데 보면 2개 관 이런 곳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2D, 3D 같이 있는데 이런데, 그러면 상주 같은 경우도 삼백테마파크 저기 만약 한다라고 쳐도 그 안에 시설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 2D, 3D 정도는 지금 다른 작은영화관들도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냥 1개 관이 다에요. 그죠? 1개 관 교체 상영…… 요즘 1개 관 교체 상영으로 지금 사업계획안을 낸 데가 없죠.

상주 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 개 밖에 없는 관을 개관하는 데가 상주 밖에 없었죠?

그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작은영화관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사업대상 자체가 지금 많이 변경이 되었죠. 처음에 1개관, 2개 관에서 지금 4개 관까지가 작은영화관이라고 칭하죠.

현재. 그런데 그 사업을 다 그만 두고 1개 관을 굳이 고집해서 저 멀리 교통여건도 안 좋은 곳에다가 하는 데가 단순하게 그냥 활용도 그리고 주차장 여건이 좋아서 그 말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6억 사업비가 전부 다 들어왔으면 그때 당시에 매칭사업비가 최대 5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11억 사업비가 되었을 거고 지금 실 집행금액만 따지면 2억 사업비라고 치면 총 4억짜리 사업비가 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2억으로 그냥 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 계획 그럼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내용이네요.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주셨던 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신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작은영화관이 아니면 이 공원 자체가 테마파크 자체가 활용가치가 없다라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 그래서 활용도가 낮아서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은 지금 성공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다 그냥 당시에 농림부에다가 이거 삼백시네마를 승인받기 위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보고서입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건 과장님 소관 어차피 전체다가 과장님 소관이실 거 같아서 공원 자체가 지금 여기 소관이니까요.

자, 경작지 체험장 사용신청서 해서 각 여기 시내 학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전에는 왜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왜 이러한 활용방안안을 기획을 안 하셨고 이렇게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쪽에 체험장을 하라고 독려를 왜 안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활용방안을 해서 지금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인 거 같고 그 전에 했던 과들 같은 경우는 전부다 원래해야 될 일들을 전부다 안한 과들이네요. 그죠? 지금 이게 거의 한참 상주시가 비웃음거리가 되었었던 게 뭔가 하면 230억짜리 그냥 극장 하나 만들었다.

단 개관…… 1개 관짜리 극장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230억 들여 가지고…… 230억 들여가지고 극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너무. 이거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 지금 출석요구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감사를…… 이거 별도로 보충감사가 저희 내일이죠.

그럼 참고인…… 별도로 보충감사 내용으로 이거 좀 넘겨야 되겠어요. 오늘 가지고 다 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봐서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계속 말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상징문 건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상감영 지금 또 옆에 짓고 있죠. 그죠? 이것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내일 보충감사 때 나머지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해?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데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잠시 좀 정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일찍 다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먼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많은 시민분들께서 궁금하고 있으신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여쭤 보는 게 시민분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 봤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기 전에 그전 담당과장님이 출석하시는 게 나으실 거 같아서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 지금 박봉구 공성면장님을 청했는데 참고인으로,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냥 바로 참고인부터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잠시. 개발지원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지금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관련사업을 이첩 받은 게 몇 년도죠?

그때 이첩을 넘어왔던 이유가 조금 전에 지금 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당시에 농업농촌테마파크 여기 안에 있는 홍보영상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다 뭐 여기 문화예술관련단체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문화예술과로 사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

그러면 단순한 홍보영상관이 있는 거 딱 그 이유 때문에 넘어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오전 답변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지금 본 위원이 현 면장님을 좀 참고인으로 요청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아까 전에 오전에 과장님께서 각 예술단체에서 홍보영상관을 워낙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담당과 배정되었을 때 그때 문화융성과죠. 융성과로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하면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관을 삼백시네마로 변경하는 업무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모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상주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공연하고 있었던 그 장소를 갑자기 삼백시네마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분들은 다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첩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사업이 괴리감이 커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그러면 뭐죠? 영상관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면장님께서 다 맡아서 총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단체행사들 밖에 없었고 뭐 이용률도 떨어져서 그 다음 나온 게 그러면 삼백시네마 이거였었습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벤치마킹 계획해서 했던 게 2016년 7월경.

그죠?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서울에 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인가요?

그전에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주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준 적이 없었나요?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가요.

없는 영화관 쪽에 시군단위로 해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전체를 다 보냈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이게 농림식품부나 이쪽 편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일단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뭐 작년에 한번 여쭤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똑같이 들었었던 내용인데 아까 전에 오전에 똑같이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국비사업임에도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한 번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거네요?

그럼 언제, 언제 신청했습니까? 2016년, 2017년도. 거의 16년도 한번밖에는 안 하셨을 거 같아요.

하셨어도. 글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가장 여기 옆에 있는 최근에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사업을 따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이 안 들어가서 시비만으로도 충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셨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뭐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로 해서 하는 게 이해가 갈수도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 돌이켜서 보면 이게 분명히 일부 시비를 아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연간 사용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 사용료 받는 게 지금 산정해 놓은 게 2,922만 9,840원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 리모델링 들어간 게 3억인데 이 비용을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려요. 그죠? 그 영화관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화관 징수액이 5,572만 5,000원이에요.

작년 한 해 수익이. 그러면 1억 2,000 같으면 대충 한 7,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는 아무튼 이게 몇 년 동안 걸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업을 하셨을 때 추진하셨을 때 그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다음, 그때 당시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제가 사업 내용을 좀 알아보고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때 교통에너지과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교통편의시설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대부분 성인들 위주로 자가용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 거의 가세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도시 같으면 지금 뭐 가시는 분들 다들 좋아하세요.

일단 영화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현재.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하셨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외부로 나가는 게 보통 젊으신 분들 다 외부로 나가시죠? 거의.

그런데 그 분들은 단순하게 영화만 보기로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쇼핑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영화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련 콘텐츠들을 가장 많이 접해야 될 것들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방금 아까 전에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주대학교 그 당시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여론이 뒷받침이 되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여기를 보러 오려고 하면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자가용이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계획안에서도 뭐가 엇박자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여론수렴조사를 하셨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영화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이거를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교통 같은 것들도 수반이 되었었어야 돼죠. 어차피 답변하시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실 거 같아서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조금 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약간 급박하게 이뤄졌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이 사업 추진했던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왜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급하게 용역결정이 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12월인가요. 처음에 목표했을 때가 개관날짜가, 12월인가 1월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가 10월인가 그때 발표나고 막 한창하고 있을 때가 10월인가 그때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빨리 움직여요. 이상하게 16년도부터 사업을 했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17년도 초부터 해서 이게 갑자기 빨리 움직인다고요. 이게 뭐 소방법 관련해서 좌석 줄이는 거 때문에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가 생겨서 개관이 늦어진거였고요.

원래 따지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좀 급하게 안 해도 굳이 되었었던 게 뭔가 하면 본위원이 감사 때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명시이월 많고 사고이월 굉장히 많아요. 굳이 이거를 올해 이 사업을 다 끝내야할 이유가 이렇게 급하게 있었는가가 의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해서 이게 뭐죠.

설계도면 나오고 했었던 게 10월 중순말쯤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한창 시청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했었으니까 작업하고 있었던 게 그런데 그거를 거의 한 두달 만에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왜 영사기 있지 않습니까? 1억 얼마짜리…… 그런데 그거 어차피 그거 무용지물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워낙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인지 그러면…… 부품이 뭐 노후화 된 게 아예 고장이 나버린 안 써서 한번도…… 그러면 그때 그런 것도 다 체크를 일단 하시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체크 그런 거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안했고 그냥…… 글쎄요.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맞는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적인 거야 저희 여기 의원들이야 행정적인 거야 잘은 모르니 그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가지고 그때 급박하게 했는 건지는…… 그런 느낌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면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요청을 해 놨으니까 한 석 달만 좀 미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문체부에 사업비 요청해 놨으니까 한 석 달만 미루고 새로 사업계획서 한번만 올려달라고 요청하셨던 거, 본 위원이…… 그때 부시장님 면담 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 같은데요.

담당과에도 가서 이야기했었고…… 일단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2016년도부터 그 사업계획을 잡아서 문체부에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고 2017년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였다가 핵심 맞으시죠? 핵심은……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자체사업으로 어떻게든지 밀어붙이자. 그런데 보통 본예산 때 삭감되면 그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건데 굳이 추경까지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이드냐 하면 본예산 때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당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관 가시는 분들은 좋아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일부 알기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저희가 210억짜리 영화관을 만들어 놨다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은 퍼져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담당, 그때 과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왜냐 하면 이거 사업추진 배경 죽 보니까 2011년 4월 11일에서 2011년 9월 30일까지 있었던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홍보영상관 설계용역, 여기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역변경이 되면서 여기 들어갔던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추진했었던 거는 6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총 공사비가 나중에 210억까지 내려가고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테마적인 농업농촌 테마적인 것들은 전부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게 겨우 저 체험장 하나 남아 있고 그죠? 그러면 2011년 이때부터 했으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성백영 시장님 때죠.

이때가…… 그러면 이게 그 본위원이 정치적인 요소 왜 자꾸 조금 들어갔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게 뭔가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에요. 원래대로 했으면 저 사업이 굉장히 조금 좋은 사업으로 남아 있을 거 같은데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썰렁한 공원화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게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문화융성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화융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차피 문화관련 사업밖에 없으니 할 수 있는 걸 찾자해서 만든 게 이 삼백시네마에요.

그런데 여기 삼백시네마 자체도 추후에는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감사까지…… 아! 감사까지는 안 갔죠. 이게 주무부처에서 불허가 나서 지금 국비를 반납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래서 결국은 징계까지 먹어요.

담당공무원 한 두세 분 그때 징계까지 됐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필이면 선거는 코앞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죠? 어차피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어차피 그 답변은 안하실 거 같아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실 거 같고요.

일단 담당 참고인으로 와 주신 우리 박봉구 면장님께 일단 감사합니다. 면장님한테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왕 만들어 놨습니다.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일단 이왕 만들어는 놨어요. 영화관을…… 그럼 이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을 해 봐야지 됩니다. 셔틀버스나 이러한 식으로 교통문제 해결할 방안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면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였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답변듣기로는 주차장 시설이 좋아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기에 주차하려고 하면 솔직히 전체 관객들 다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 모자라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98석 좌석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2～3인이 온다고 그래도 차가 수십대가 주차 되어야 되는데 다 주차 못하잖아요. 만석이 될 경우 따지면……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올 때…… 그러면 못해도 한 50대 그리고 직원들 차량하면 한 6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있어야죠. 총 주차대수가 몇 대죠. 거기가…… 아!

그러면 이제 모자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앞에까지 못 대시니까 모자란다고 하시는 모양이구만……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해 봤자 답변내용은 비슷할 거 같아요.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다 전임시장이 잘못했다. 전임시장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 아무도 없거든요. 공무원 분 중에서…… 공무원 분들이 잘못하셨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책 자체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거는 집행부 수장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여기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일단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 쪽에 소문이 또 어디 시내 한 군데 영화관이 누가하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건 매년 있어왔던 소문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 영화관은 활용가치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 관련해서 활용방안으로 만들어놨던 영화관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이거를 만들어 놔서 이 이후가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영화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타시군에 홍보영상물이 나온다 하지만 그거 저희들이 못 막잖아요.

그거 어차피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전체 광고물을 다 받아서 거기서 관리하는 모든 영화관에 똑같이 다 상영하고 있는 광고거든요. 그죠?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년 거까지밖에 몰라서 자료를…… 작은영화관은 원래 싸요. 다 5,000원, 6,000원이에요. 일반 개봉관 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쌉니다.

원래. 그게 왜 싸냐 하면 문체부에서 다 보조를 주거든요.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조금을 해서 배급사에 다줍니다. 돈…… 이 사람들이 싸게 해주려고 싸게 해주는 거 아니고요. 원래 사업내용이 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주에 있는 홍보영상물을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겠다고 그러든가요? 그냥 단순히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할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저거네요. 그냥 광고사업하는 부분에서 상주에 있는 영화관에만 그 사업을 안 하겠다. 다른 타시도에 거를 안 하겠다.

그거를 그렇게도 저희 용역 그때 계약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 나중에 뭐 돈을 그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할 거는 없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해 봤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거고요. 그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일 거고 각 단체의 보조금들 보면…… 잠시만요.

아! 민간행사비보조비 집행내역 484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조금이 지금 아!

이것도 그렇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게 자비부담 있고…… 495페이지인가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 49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 여기 보면 대개 많아요. 497페이지까지 해서 이게 처음 보는 단체도 있는 거 같고요.

들어본 단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보조금…… 여기 각 과마다 할 때 마다 보조금을 다 받으신 단체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제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삼백다례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무슨 양성평등 뭐 이런 것도 사업 받고 또 다른 과에서도 뭐 각종 지원 받는 게 거의 안 받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또 문화제 한다고 지원을 받아요.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상주시에서는…… 그렇죠. 중복으로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각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여기에 하나도 못 받은 또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게 흔히 시중에 떠드는 게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타는 사람만 계속 타고 못 타는 사람은 계속해도 못 탄다고…… 솔직히 다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아는 단체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상주동학문화재단 해서 동학예술제가 지금 8,000만 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년도에는 1억씩 해서 계속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회째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때 100주년인가요, 120주년 기념대회도 상주 유치해서 대개 크게 한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사장도 오고 아무튼 다 왔었습니다. 거의…… 사업 그때 사업비가 2억인가 3억해서 그 분들이 치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학재단하고 교류하는 데는 지원이 없어요. 시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청을 했었데요. 요청했는데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했다가 안 되어서 더 이상 요청을 안 하는 거랍니다.

알아보니까…… 그건 뭐가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각 사업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누구한테는 계속 주고 누구는 새로 들어가려고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다 힘들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민간에 주는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