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7월 28일 우리 지역 화북면 용화리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만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상주시 화북면은 국고를 지원받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 안 되고 충북도에서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주무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재난지구 선포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많이 받아 왔어요.

문제는 어디 있나 하면 그 화북 용화리 거기가 좌측으로 가면 보은이고 우측으로 가면 충청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북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시스템을 확 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사람중심 재난체계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그때에 그전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을 시군도단위로 해서 45억 이상만 되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계를 허물면서 소규모 면단위, 리동에서도 피해가 10분의 1인 4.5억 이상만 되면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1인당 피해액을 100만 원 주든 것을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특별재난지구로 변경하려고 그러면 선포하려고 그러면 뭐 재해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피해액도 포함되죠?

이번에 우리 상주시에 한여름에는 폭염 그 다음에 비가 가을에 늦게 많이 와가지고 포도를 비롯한 농작물이 많이 피해 봤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건의를 해 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포도가 과즙이 터지고 그래 했는데 이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생각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재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폭염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서 포도 알이 다 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1개 면에서도 4.5억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특별재난지구선포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이걸 왜 적용 안하느냐 말이에요.

그랬으면 국고를 받아가지고 지역농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특별재난 선포제도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도 상주시 읍면동별 특별재난지구 선포 기준 금액이 국고 지원받는 금액이 피해액이 6억 이상 되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알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적용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꼭 어떤 공공의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손익이 가더라도 그것도 특별재난지구만 선포하지 말고 농작물피해기준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죠.

국고를……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1인당 안전총괄과에서 포도열과현상으로 인해서 3,000평에 최대 맥시멈이 170만 원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차등지급했잖아요? 그 내용 말고 특별재난지구 시스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적용 안했나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아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는 파악했어야죠.

자리만 지키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과장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이 특별재난지구 기준을 숙지하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산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올해 솔릭하고 태풍이 두 개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영덕, 포항지역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하천 생태정비사업해가지고 우리 시도 북천하고 병성천, 공검천, 기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내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해서 이게 제대로 된 예산낭비사례라고 지금 현재 떠들고 있어요.

보셨어요? 이번에 포항에도 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그게 다 떠내려갔어요. 유실되었어요.

우리 상주도 그때 북천하고 병성천을 할 때 사실은 위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구조물 설치 및 기타 하천을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용역결과물을 보면 아주 복잡하고 뭐 이렇게 많은 설계가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또 하천정비사업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보니까 경주시청은 생태하천을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부유물만 수거해서 피해가 없는데 포항은 아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낭비 다 되었어요. 전번에 우리 북천에서도 해서 한번 싹 유실 다 되었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시의 예산을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 수렵인들 선정해서 배치를 해 놓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면지역에 수렵인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상 싶은데 뭐 타면에서 와가지고 면에 수렵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형을 잘 아는 그 지역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걸 또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잘 안하…… 뭐라고 그럽니까?

수렵활동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야생동물에 의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 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수렵활동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또 권유도 하고 그에 따르는 우리가 보상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적다고 그러면 활동을 그만큼 안했다는 뜻이죠. 뭐.

그 다른 타예산보다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더 안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과 업무가 지금 나날이 가중되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다. 아니면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수시로 환경과에 전화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앞으로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 조직개편 할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환경과를 2개 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축폐의 업무도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2개 과를 지금 현재 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은 그 과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과중한 업무를 지금 현재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로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다고요. 아니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조직개편해서 과를 2개 만들든지, 시민들 욕구가 그렇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직재개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우리 편리한 시청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주식이 아닌 시민편익 위주로 하란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께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실 업무를 주 하셨는데 그 보면 이제 환경과로 가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러시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한 만큼 그에 따르는 개편을 직재개편을 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행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제대로 해서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53페이지 15항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국예총상주지회하고 상주문화원에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를 2017년도에는 3,200, 그전부터 계속 그래 지원해 왔어요.

또 문화원에는 2016년도에 6,600만 원인데 3,000 증액해서 9,600 그래 되어 있죠? 이게 뭐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뭐…… 알겠어요.

증액된 이유가 그렇게 있군요. 그 다음에요.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18항. 5건에 보조사업을 한 8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인데 그 초가이엉잇기 거기는 자부담이 10%도 안돼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항목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좀 전에 이승일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는 이제 자부담 부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활성화 잘되고 하는 데는 뭐 자부담도 좀 많이 증액해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행사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안하는데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좋아서 하는 행사, 예술행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비용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총 금액, 총 예산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애착을 가지고 또 그 행사에 어떤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애착도 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 비용을 좀 하라고 하세요. 해야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 본연의 또 빛도 나지만 또 애착이 간다.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런 단체는 줘도 후회는 없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럴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요. 37번 과장님께서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와 현황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주시에서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때는 운영비 문제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도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시에서 일정 부담하고 그래서 하기로 약속하고 그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동 폐기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 상주시 부담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측하고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 일정 부분 다 가져 가세요. 도로 넘기는 방향으로 그때 우리가 의견을 봤었다고요.

지금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도로 넘기려고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비 부담을 5대 5로 하기로 그래 약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어제 아래 함창에 손혜원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좋은 대안도 제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한복이라는 이 글자보다는 명주 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중앙의 기재부에서는 지방에서 설립되는 각종 재단 및 기타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그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유치를 해도…… 지금 이 고정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과다하게 지금 현재 계상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한복진흥원 같은 이런 재단 같은 것은요. 사실은 애초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들의 치적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주시 재정을 빠삭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현재 한복진흥원도 지금 함창에 건립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다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운영비를 도에서 5대 5로 부담했으면 그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있어요. 건의를 하세요. 그 분들도 이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관리할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1년에 예산 운영비만 거의 20～30억 안 들어갑니까? 고정 지출이…… 그렇다 그러면 저번에 이철우 도지사가 구미 있는 새마을본부 그거 지금 현재 780억짜리 도에서 다. 구미시에서 관리 안하고 도로 다 가져갔잖아요.

확정을 지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함창에 짓고 있는 명주테마공원도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지역에 또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도로 도에서 관리하는 게 여로 모로 봤을 때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재정상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가용재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교육비를 지금 지원 못하는 이런 이 지방재정에서 상주시 재정에서 이렇게 고정비 투자되는 운영비 문제로 이게 이제 최대의 이슈고 또 문제거리에요. 과장님이 인지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도지사 도의원들 활용해서 또 시장님도 넘기라고 하세요. 건의드리겠습니다.

뭐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꼭 그래 되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