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개 공통사항과 23개의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현 23명으로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및 귀농귀촌정책 활성화,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추진철저를 비롯한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기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용은 120쪽부터 12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124쪽부터 13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3번 항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항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5번 항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서 합동결과 귀농귀촌사업 창업자금지원관련 부적정 사항 5건 지적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사업추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항 각종 인‧허가 사항도 총 종자등록업 변경 사항 총 4건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8번 항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853만 8,000원으로 예비비집행내역은 2건으로 6월 1일 우박피해농가 104호 농가에 대한 소모성 농자재 구입 및 특별 영농금 1,600만 원 해당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복구비 1,25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9번 항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은 2건으로 쌀 가공 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잔여홍보물 소진 및 타작목 과목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상주 뽕밭 특화단지조성사업은 바이오 융복합특화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 발생한 타당성 조사 및 2018년도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사업 9,497만 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으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항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5,000만 원 이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출현 조성 외 97건에 예산액 666억 9,23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569억 4,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 136쪽에서 1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11번 항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연도별 대상자 추가 선정 및 공기부족, 사업별 세부추진변경 등으로 43건 사업에 예산액 381억 9,772만 원 중 65억 3,934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2쪽부터 144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시설원예농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상주 시설원예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중앙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5쪽입니다. 14번 항입니다. 각종 비영리조합원,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내역은 쌀 전업농 외 10개 단체에 31개 사업 6억 4,02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45쪽부터 147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은 농촌소득발굴사업육성사업 외 62개 사업에 세부사업내역은 147쪽부터 289쪽까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16번 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귀농귀촌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인건비를 전용 사용하였으며, 밑에 항 상주 쌀 명품화사업 RPC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료비에서 품질관리비 지급이 불가능하여 기타 보상으로 과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17번 항입니다. 주요사업 연도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교육과 농촌 힐링체험을 위하여 서울시가 매년 운영비 1억 4,000만 원 90%를 부담하는 협약으로 숭덕초등학교 폐교부지 8억 800만 원 매입과 조성비 16억 등 24억 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밑에 항입니다.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주거제공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귀농귀촌공공임대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공검중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16억, 조성비 40억 등 5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번 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향후 시설운영 및 인력소요예산입니다. 서울농장사업에 11억 예산과 인건비 6,000만 원, 이 중 인건비 6,000만 원과 연간유지비 2,000만 원 정도이며 총 8,000만 원 가량의 운영비가 필요한 걸로 예상됩니다. 90%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항입니다. LH공사와 협약으로 조성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LH공사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 예상됩니다. 19번 항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회에 322명의 해외연수에 2억 9,68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우수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선진지견학 및 선진농업영농기술습득을 통한 지역농업인에게 접목하기 위하여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90쪽부터 299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20번 항입니다. 반환금 국도비보조금 1,0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밭작물직불제 외 15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17억 1,03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1번 항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화동 버드니마을을 비롯한 12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총 51,716명이 방문하여 9억 4,815만 4,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와 농촌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1쪽부터 302쪽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22번 항입니다. 농업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5년 초과 사후관리 대상현황입니다. 낙동농협 DSC 등 129개소에 사후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사업이 목적성과 거양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7쪽까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23번 항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실적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총62개소 귀농인들에게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실적 및 귀농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년 동안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6,492호에 8,69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8쪽부터 309쪽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4번 항입니다.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우리 쌀 소비량입니다. 쌀가공공장 굿모닝푸드, BLFC, 은척양조장 등 3개소에 기존업체 소비확대와 제품개발, 신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상주 쌀 소요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에 395톤 상주 쌀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09쪽부터 310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25번 항입니다. 산물 벼 매입 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 벼 매입은 40,282톤을 매입하여 건조료 10억 3,19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26번 항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고정직불제 13,460농가로 153억 4,5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변동직불제 11,080농가에 93억 7,96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7번 항입니다. 상주쌀 브랜드 지원 및 홍보실적입니다. 상주쌀 브랜드를 위하여 도비사업 164ha 명품단지를 조성하였고, 시비사업으로 공성면 23ha에 행복벼 단지를 명품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상주 쌀 홍보실적은 대도시 홍보와 우수브랜드 및 마케팅지원, 택배비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998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번 항입니다. 고품질 상주 들녘 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들녘단위 공동경영 범위 기존 밥쌀 외 타 품목 생산, 가공 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신 소득원 창출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 가공체험, 밸리구축을 통한 쌀 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보조 16억, 자부담 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북 쌀 브랜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완전 미 생산 적합한 시설지원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첨단 가공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완전미 생산을 위한 경북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일 RPC와 함창 RPC에 2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15쪽 30번 항입니다. RPC건조장 지원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 증설을 위하여 고품질 쌀 유지 및 수확기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상주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풍년정미소, 함창농협 및 공성농협에 11억 7,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1번 농촌소득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발굴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소에 44억 843만 3,000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이며, 농 외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16쪽까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32번 항입니다. 농촌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체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써 외서 마을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외 2개소에 9,7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번 항입니다. 지역 공동체 소득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기반을 이용한 복합산업화 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주 유기영농조합법인 외 베리류융복합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34번 항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역은 9,770 농가에 18억 3,9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토판매업체 실적은 렉셈 등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35번 항 농기계보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보조사업 곡물건조기 외 41종에 96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6번 항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벤처육성자금 등 3종에 374명을 지원하였으며, 총 융자금 92억 440만 원 중 1억 1,953만 5,000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7번 항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2명에게 4,81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38번 항입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촌정보센터 운영지원은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39번 항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920농가 6,140ha에 17억 9,851만 3,3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40번 항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12,662만 필지에 1,717ha를 조사하여 농지 처분 건수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41번 양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잠산업 지원현황은 농업용 난방기 외 18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2번 항 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도 중동면 우물리 양승택 외 4농가에 친환경 퇴비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326쪽입니다. 43번 항입니다. 상주 명주 전승 및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 명주 명품화사업에 양성교육 및 체험 등 3개 사업에 1억 3,8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쪽 19번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선진영농을 보고 옴으로 해서 우리 영농기반에 본인에 어떤 좋은 기회를 얻고자 지원하는 거 맞잖아요. 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열심히 봤는데 중복되는 연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6개 단체를 우수 농업인들을 해마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연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회장단 인솔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중복 되는 게 해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도록 해도 회장단은 꼭 인솔로 가야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부회장님이라든가 다른 임원들도 있는데 보니까 거의 회장단들이……

예.

두 번, 세 번 한 해에 두 번도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선진 영농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또 영농에 접목하자는 목적이 있다면……

예.

골고루 이 3억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많은 분들께 혜택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랬는 게 294쪽에 보면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 농업 배양유통시장 자료습득 해가지고 거의 중국을 갔는 이 분들하고 295쪽에 급 변화는 국제 똑같은 명목의 어떤 타이틀을 걸고 갔는데 똑같은 분들이 거의 중복입니다. 이랬을 때 그리고 연도 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년 사이 그렇고 또 특히 1년 사이 두 번 가셨는 분들도 있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단으로 보입니다. 정 이렇게 된다면 혜택 받는 분들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아무리 여기 거의 영농에 종사하시는 그 단체의 임원들은 중복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사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의 수도 상주라면 거기에 걸맞게 많은 인재 양성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지원을 더 해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같은 분들 제발 또 가고, 또 가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농업인 아니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해도 2018년 지금 남은 분들도 그럴 거고 다음해부터 가셨는 분들을 제외하면 안 됩니까? 회장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시는 데에 통솔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수행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아무도 안 가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올해 정책과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3년 안에는 못 가도록 지금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예.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이럴 계획입니다.

예.

격년제로 하고 이렇게 올해 저희가 11월, 12월 가는데 거기는 전부다 중복되는 사람 다 걸러 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치는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

예.

보통 어떤 농업인단체 임원을 하면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두는데……

예.

그 임기 안에 두 번, 세 번 연수를 다녀오면 좀 다음해 임원은 맡으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뿐더러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꼭 좀……

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예.

146쪽에 말입니다. 결산에서도 이것을 짚은 사항인데 예산 미집행 현황 안 있습니까?

예.

이 쌀이 홍보를 잘 해서 했을 때는 더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예.

홍보물 제작 예산이 적어가지고 타 예산으로 유용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

기존 돈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있는 부분에 그 돈으로……

예.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하셨죠?

예.

이런 부분 앞으로 있어선 안 될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뽕생산특화단지 조성에 이것도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명시이월 하는 부분 이것도 지양돼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실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이제 예산 5,000만 원 이상……

예.

이게 보면 진도율이 제로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사유를 보면 2회 추경 이래 또, 근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이게 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사가 나오고 했을 때 부지를 확보를 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선정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은 사실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부지가 확보돼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기존 해놓고 변경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전에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가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지확보고 뭐고 이제 실사를 받을 때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 이래 보면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그죠?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301쪽에요. 이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도 줘가면서 이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수익현황에 보면 적자나는 데가 밤원마을 같은 데 적자 나는 부분 여기 보고서에는 2,760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적자나는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 녹색체험마을이 우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13개소가 있는데 적자나는 데가 사실 3 분의 2가 적자납니다. 이래 보면 사실은 판매라든가 자기 인척들한테 특산물 보내고 판매가 이래가지고 몇 개 나가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2개소 취소 시켰습니다. 취소 시켰는데 앞으로도 관리를 해가지고 정예 할 수 있는 이것만 앞으로 관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아니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말입니다.

예.

판매 실적 이래 보면요.

예.

은자골마을에는 판매액이 농산물 판매액이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거 뭐 18만 원 판매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참 답답하네요. 이게 사실……

예.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판매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면 사무장 인건비도 줘가면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방문 인원은 은자골마을에 4,871명이고 이래 쭉 봐서 말입니다. 노류마을에는 또 소득은 말입니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버들뱅이마을에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이게 뭐 소득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요. 전체를? 한 사람이 15만 원 받아도…… 이게 뭐 1년간 운영해 가지고 15만 원 번다고 하면 하루 일당밖에 안 돼요. 하루 일당!

사실 버들뱅이 마을은 제가 몇 번 다녀가지고 갔지만 사실 찾아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보면 앞으로 그런 데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이제 버들뱅이마을에 2,332명이에요.

연수 이제……

인원수는……

연수라든가 그런……

그런데 최고 적은 데가 노류마을에, 노류마을에 1,818명인데 이래 전체적으로 봐서 노류마을은 판매액이 2,640만 4,000원 이에요.

예.

이 판매 예를 들어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인원에 비해 판매액이 늘어나는 거 그건 아니지만……

예.

소득 부분에 이래봐서는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이곶감마을만 8,250만 원이에요. 오봉산마을은 말입니다. 오봉산마을은 함창 오봉산 맞죠?

예. 맞습니다.

함창 오봉산마을은 우리 예산이 한 60억 안 들어갔습니까?

예. 학교 폐교 리모델링하고……

60억.

예.

그래 60억 들어가 가지고 판매액이……

그건 지정이 올해 지정돼가지고 사실 판매액 은 실적은 적습니다.

60억 더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판매액이 말입니다.

예.

42만 원이에요.

예.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운영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요. 선곡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에서 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장 활동이라든가 그 지역의 대표민들 신경 쓰면 좀 잘되는 데 사실 버들뱅이마을이나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여기 노류마을이라든가 그다음 오봉산 건은 올해 상반기에 지정됐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거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오봉산 마을이 잘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오봉산마을 소득액은 35만 원이에요.

예.

돈을 그래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나고………

예.

사실 이 앞으로 말입니다.

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

도태시켜야 됩니다.

예.

사무장 인건비까지 다 줘가면서 이거 뭐 15만 원 이래 남고, 방문객은 천 명씩은 다 넘어요. 왕실마을이 최고 적네요.

거긴 지정이 취소 됐습니다.

그런데 지정 취소가 왕실마을하고, 청화산마을하고……

예.

지정이 취소 됐는데요.

예.

청화산은 판매액이 참 청화산 참 여기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 이때 까지 들어 갔는 예산 한 100억 이상 안 됩니까? 전체 다 따지면?

시설하우스하고 하면 한 70∼80억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블루베리 판매, 블루베리 주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333만 원이에요. 청화산마을 소득액은 그런데 좀 많네요. 그죠? 그런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소득액은 이렇게 높은데?

청화산마을은……

예.

올해 중원대학교에서……

예.

전체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세계 최대의 지금 산림장을 만듭니다. 거기 이제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소 됐습니다. 관리 기간도 지났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를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예.

하여간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예.

안 되는 부분은 뭐 지정취소를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간 취소를 한다든가……

예.

이래야 되지 이게 사무장이고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할 도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13쪽에 보면 상주 쌀 판매 택배비 지원 이 숫자 5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상주 RPC에서 상주 쌀을 대도시에다 구입하고 하는 걸 택배비를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50%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숫자가 5가 있는데 5원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이게 뭐죠. 5,000원?

5,000원입니다.

5,000원 지원해줬습니까?

예.

택배비를 어떻게 5,000원을 지원해 줍니까? 5,000원 맞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위원님 몇 페이지죠?

313쪽!

그 택배비가 500만 원입니다. 상주 쌀 하는 게! 4개소에. 사업비.

이게 500만 원입니까?

예. 500만 원!

숫자 5가 5,000원 아닙니까?

예. 500만 원입니다. 그거 잘못 됐습니다.

자, 제가 지적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이거는 상주 명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행복벼 밥상주인이죠?

예. 밥상주인!

오탈자 있는 거!

예.

보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소 중복되는 지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고 앞서 했던 축산과나 타 부서에서도……

예.

민간인 해외연수가……

예.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오죠.

예.

똑같은 사람이 15년도에 갔던 그 멤버가 똑같이 그 다음 16년도에 똑같이 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더기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던바 그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제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예.

한번 지적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

모한 의원이 우수 단체 6개 중에서 3개 단체씩 격년제로 보내는 건 어떻냐에 대해서 그러면 중복이 없겠죠?

내년부터 격년제로 가려고 준비 해놨습니다.

예. 중복이 없는데……

예.

이거 보면 인솔자가 우리 단체 농업인 단체장이 인솔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장이라든가, 임원들이 대부분 인솔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가던 사람이 가면 앞으로 향후 상주시에는 해외 민간인 연수를 갈 때 계속 같은 사람이 인솔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격년제……

지금 우리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하는 유통마케팅과도 그렇고요.

예.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과도 그렇고 전부 중복 지원이에요.

예.

그래서 앞서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예.

또 선진 나라를 가서 우수 농법을 배워서 오는 것도……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지역 가서 뭘 보고 오겠습니까?

예.

막말로 연수 가봐야 3박 4일씩 며칠 가서 뭘 얼마나 배워 오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귀농귀촌인 환수조치 다 이뤄 졌습니까?

지금 2건은 이뤄졌고……

2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불복해가지고 1건 불복해가지고……

불복 사유가 뭐죠?

자기들은 정당하다 이거에요. 주소하고 전부다 했는데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건이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정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인 지원금을 주고……

예.

사후관리를 몇 년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물 같으면 10년, 농기계라든가 자재 같은 거는 5년 하는 데요. 이분은 자기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대도시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수하려고 해 놨더니 불복하여 계류 중입니다. 심사 중입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잠시 다시 도시로 나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환이 종료가 되면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예. 오겠다는……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는 다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면……

예.

굳이 지역민들끼리 문제를 삼아서 복잡하게 불편하게 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한 7,000만 원 하고, 우리 회수한 돈이 한 2억 2,000만 원 쯤 회수 했고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 거죠?

주로 이제 창업, 토지 구입이든가, 주택 구입 대부분 그다음 농기계 구입 이런 자금입니다. 여기 나가는 게……

과장님 우리 각 지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임대사업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물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농기계를 빌려오고 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수단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정도 불편함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빌려오지 못 할 거라면요.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이상 농기계 지원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농기계사업을 하는 중에 농촌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지원을 그러니까 맞춤형, 앞으로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맞춤형 농기계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밭작물 같으면 관리기 승용이라든가, 그다음 과수 같으면 과수 고차 사다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과장님 우리 향후 5년 안에……

예.

우리 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시니까 관리기가 몇 대나 지원 됐습니까? 기억 못 하시죠?

1년에 중소농 농기계 우리가 900대 지원 해줍니다. 2017년도 800대 지원해줬는데 그 중에 관리기가 한 3 분의 1정도는 관리기 공급이 많이 됩니다. 밭작물 이런 데는 관리기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제 소형 농기계가 사실은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가격이나 우리 행정을 통해서 보조 받는 가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시죠.

예.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나, 트렉터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은. 이제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집에 등록 된 가격에 이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에 가면 약간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사업 때문에 농기계업자만 먹여 살린다란 얘기가 상당히 다수의 농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이 구입하나 우리 보조사업을 뭐 몇 프로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나 크게 차이가 없다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앞에 우리 미집행 된 예산들을 보면 3회 추경에 해서 농번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번기를 이런 매년 중복되는 이런 예산들은 농번기를 피해서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하지 그거를 꼭 뭐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해가지고 농번기라 사업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이런 거는……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게 11.9%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7.5%로 절반 정도는 낮췄습니다. 그 편성을 왜 추경에 하나 이러면 중앙 국비라든가 도비는 대부분은 결정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상반기 4월이나, 5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매년 중복적으로……

예.

국․도비 확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비를 세워야 되니까 매년 중복적으로 이어진……

예. 맞습니다.

농업 같은 부분이 다음에 하는 우리 기술센터의 시설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분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앙 농림부나 도 사업이……

뭐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의를 몇 번 했어요. 건의를 사업하는데 마다 건의를 공기부족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있다고 해달라고 해도 중앙에서는 4,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요. 농사를 내 의지대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한 30번, 40번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떤 폐농을 한다거나……

예.

농사 잘못해서 이랬을 때 뭐 하면 정말로 이렇게 기회가 연 단위로 오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 해에 농사를 못 짓도록 하죠.

예.

못 짓죠. 지금.

예.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입찰보고 뭐 사업 선정되고, 입찰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6월, 7월 가요.

맞습니다.

이때 가가지고 묘목 못 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예.

이걸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의 양잠산업이……

예.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양잠은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지원은 오래 했습니다.

뭐 2012년도 정도 되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원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양잠은 지금 사양길입니다. 우리가 명맥을 28호밖에 지금 없거든요. 상주에 양잠. 대부분 오디, 뽕이라든가 기능성 누에가루 이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오디, 뽕 하는 분이 한 120호 정도 되는 데 양잠을 순수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양길 이고 돈이 안 되니까……

사양길인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명주를 짜는 명주 명맥유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함창에 50호 정도가 명주를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명주 애기누에라든가 명주실 구입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 되는 게 한 거기 함창에서 한 72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거기서는 하는데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국산이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90% 정도 됩니다.

맞죠!

예. 우리는 28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국산 명주는 얼마 안 됩니다.

우옛든 우리가 지원을 한 사업들은……

예.

지속적으로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조를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게 문제가 많은 건 압니다만……

예.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안창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녹색체험마을!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제가 농업정책과장 맡고 점검해가지고 2개소는 우리가 승인취소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제가 봐서는 한……

그 취소된 청화산마을 우리 지원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뭡니까? 관리연도 넘지 않은 것도 좀 있었죠?

관리기간은 저희들 농업정책과 유통과에서 했는 거 다 지났고요.

다 지났습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방갈로 하고 펜션 지어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상주시에서 전부다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관리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펜션만……

사실은 우리가 관리 기간이 지났어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체험마을 같으면요 이게 매각을 하면 최소한 우리 행정에는 한번쯤 상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화산마을 매각 된 거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건 의회 전부다 보고 드렸습니다. 전번……

과장님 그거요!

예.

저희 지역 일이라서……

예.

제가 알고 우리 시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확인 들어갔어요. 우리가 거금을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을 지원을 하면……

예.

우리가 관리 기간이 지났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 1,000원짜리 자산을 10만 원짜리 이상으로 그 가치를 올리는데 우리 상주 시비가지고 기여를 했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은……

예.

과장님이 하시면서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43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다음 시설원예 열‧냉난방시설 비닐하우스 연질강화필름지원, 시설원예 ICT융복합산업, 그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이사업이 지금 진도율이 평균 10%때 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요?

이 사업은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추경사업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수확을 한 후에 10월말에서부터 11월에 전부다 시설하우스를 다 설치합니다. 겨울 공사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다 진행될……

예.

예산입니까?

예.

제가 오이농가를 선거하면서 다녀봤는데요.

예.

대부분 냉난방온풍기가 15년에서 20년 해서 대부분 한 90%의 농가가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온풍기 교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사업을 신청한 호수는 어떻게? 지금 11월, 12월에 만약에 이게 집행될 예산이라면……

예.

지금쯤 어느 농가가 신청을 했는지 신청호수하고 이 예산하고 맞는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지요?

예. 그게 이제 사업을 우리가 신청 받는 거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확정 다시 확정합니다. 확정해가지고 농가에 전부다 시달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아! 그럼 지금 이 사업에 오이농가에 몇 농가 정도 지금 사업 들어 왔죠?

오이농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는 확실한 몇 농가인가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실한 숫자를……

아니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면……

예.

예를 들어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 집행 호수라든지……

예.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 다 못해주면 내년에 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지금까지는 오이농가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못했고……

그러니까 2017년도……

예.

집행이 안 돼가지고……

예.

올해 어지간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다 집행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다닐 때 대부분 제가 다닌 집을 골라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온풍기를 상당히……

대부분 오이농가가……

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18년도 올해잖아요.

예.

이게 17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진도율을 이렇게 낮은데 제가 거의 100농가 갔으면……

예.

교체했다는 농가는 저는 정말로 한 농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설하우스가 한 340호 정도 되는데 대부분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 범위는 있고 거기서 신청을 한 30% 정도 밖에 지원 못해줍니다. 매번.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지원해달라고 온풍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름탱크라든가, 그다음에 관수시설 뭐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예산을 100% 집행했으면……

예.

집행 내역을 어느 농가 얼마해서……

예.

몇 가구에 집행되었는지……

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정말로 한 농가도 못 봤습니다. 한 100여 농가를……

예.

오이농가를 갔는데도,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5쪽, 326쪽 양잠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안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함창에 50농가하고, 저희 명주산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제가 이번 토요일에……

예.

국회 손혜원 의원이 오셔가지고……

예.

죽 4, 5시간 정도 같이 다니면서 정말로 명주가 이렇게 사업성이 있고,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50대 50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명주를 고가고, 예전에는 명주를 저희 수의로 많이 해서……

예.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90% 정도가 중국에서 오고……

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의 그날 동행같이 하셨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날 손혜원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한복보다 우리 명주로해서 기능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고 차별화하자, 차별화! 중국산하고 차별화하자 가격이 중국산보다 우리가 한 3배정도 명주가 높거든요.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그런 지원관계라든가, 그다음 현재 명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관계 이런 걸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주에서 페스티벌 이런 걸 하지 말고 서울이나 이런데서 하자 하는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우리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 하는데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서울 같은데 하면 한 10억 정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건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상주 명주를 특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복진흥원을……

예.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명칭을 명주진흥원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지요?

그 관계는 관광진흥과와 그다음에 우리 유교관계 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님이 곧 관계되는 과장, 담당자를 부른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 법을 발의하고 그다음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들어가서……

예.

한복진흥원이 그러니까 건립이 완공되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과와 해서……

예.

이 부분이 그냥 그 날 하루 다니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우리 상주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브랜드화 해서 상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곶감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시죠?

곶감 담당계가 4명 지금 근무 산림공원과에.

산림공원과 입니까? 아니면 곶감계입니까?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안에 곶감계가 있습니다. 곶감계 직원들이 곶감을 관리하고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산림과에서 이걸 안 여쭤보고 농업과에 여쭤보는 거는……

예.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나 아니면 거기서 창출되는 소득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저희 농업과에서 산림녹지과 보다는 농업과에서 하는 게 지금 좀 있으면 상주시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뭐 편성이 조금 바뀌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다시 그게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곶감계가 아니고 제가 산림녹지과에는 한 명이 담당하시고 곶감계가 아니고 그냥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계시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오셔서 곶감계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곶감계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안에! 곶감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곶감이 임산물이라서……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유통과에서 하려고 많이 중앙정부도 가고 농림부도 갔는데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사실 곶감관계는 유통파트나 이래가지고 사실 판매 이런 게 전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사실 공원과에 임산물관계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기구개편 시 그거는 뭐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뭐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뭐 이래라저래라 못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유통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에서 좀 협의하셔서……

예.

저희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또 소득도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책들이 입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7,400억 정도 예산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거의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14%, 15%가 되는데요. 농업의 수도 상주에 걸맞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업정책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개발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초안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을 하나 더 개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사한 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농업정책국이 상주에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돼있다는 얘깁니까?

꼭 명칭이 꼭 농업정책국이라고는 딱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

농업관련 해가지고 그렇게 국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상주를 농업수도, 농업수도하고 저희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명칭도 농업정책국이 맞지 않나 어떻게 지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방향을 농업의 수도에 걸맞는 걸로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의회에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시면 좋은 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가지만 제가 하는데 한복진흥원 안 있습니까?

예.

도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예.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재단설립을 문제 때문에……

예.

도지사가 지금 그걸 보류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 들어가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운영비가 한 40억 정도 드는데……

예.

이 비용을 국비로 해야 되는데 한복진흥원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서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이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이건 보류 해 놓은 상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말입니다.

예.

도에 농산위에서도……

예.

의성 쪽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우리 상주 왜 농업정책과에 묻는가 하면……

예.

그런 부분이, 도지사님이 보류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한복진흥원 건립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재단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걸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지금 안 그래도 손혜원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그날 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 다 그날 현장에 다니셨거든요. 거기서 시장님이 손혜원 의원이 한복진흥원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명주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명주에 관련 그거까지……

자,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문제가 한복진흥원을 예를 들어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한복진흥원에 재단이 설립이 안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 부분에……

예.

운영비를 앞으로 지을 때는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지사가 바뀌고 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그걸 보류시켰단 말입니다.

예.

보류를 시켰으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향후에 대책을 우리 상주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업으로 따나!

이 관계는……

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 답변을 저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시장님이……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도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부시장님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과장들 모여가지고……

예.

이 관계를 도에 대처하는 방안을 각 과별로 해가지고 하자고 오늘, 내일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농업관련 같으면 농업 명주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흥원재단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과별로 지금 숙제를 지금 준 상태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거북한 얘긴데……

예.

농업 예를 들어가지고 기구는 기술원도 들어오고 가령 팜스테이도 들어오고 가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농협 관련 기관이 또 의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좀 거북한 이야기 자꾸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주시가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

예.

한복진흥원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 바꾼다고 해서 명칭만 바꾸는 거고 운영비를 운영비는 어차피 예를 들어 재단을 설립하기로 해놓고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 돼있어요. 문제가 발생돼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한복진흥원 건립을 중지를 시키든지 그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복진흥원 부분에, 자 뭐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도비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국회의원 말을 듣습니까? 한 분의 국회의원이. 그 관계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

의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기구도 있습니다. 그 기구도!

예.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 도의원이 지금 농산위원에 남영숙 도의원님이시죠!

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요.

예.

그런데 이거 한복진흥원 운영비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한테 사실 과장님 부분은 아닌데……

예.

이게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분야 라가지고…… 가령 말입니다. 양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거 0.2%입니까?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거? 90% 지금 중국산 수입 아닙니까? 90% 넘게! 중국산하고 인도산입니까?

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이게 지을 때는 어떻게 감언이설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든 가져와서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며칠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며칠 됐는데 저도 그걸 듣고 참 상주시 갖잖다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저희들도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말의,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줬으면 되는데 그 논란 속에서도 계속 예를 들어 통과되고 나서도 몇 몇 의원들이 보류해라, 보류해라.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행부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융성과에서 그거를 문화융성 담당입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문화융성과.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자, 상주가 전자에는 농촌의 수도, 농업의 수도 상주 상주 하면서 지금 모한 기관이 의성으로 내부적으로…… 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건지! 그런데 도에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모한 임 모모 분이 하면 서 있어. 확고하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손을! 참 이게 기존 말입니다. 주는 말을 안 하고 겉치레만 뱅뱅돌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국장님하고 농업 부분에 의성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요. 기반여건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말로만 예를 들어 도지사님이 고향이 낙동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로 신경 쓰셔야 되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하게 상주시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 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보고에는 없는 자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벼 수확을 하고 있죠?

예.

지금 DS시설 가보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DS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많네요.

일부 수매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일부 산물벼 수매하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DS시설하면 상주농협, 또 청리 남상주……

예.

또 공성농협, 함창 그리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나락 백자루 두 포대 싣고 가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지금.

예.

가보셨죠?

예.

가을 들판에 정말 바쁜철에 이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까?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주농협에 DS시설을 신설해가지고 분산시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막 매일 베서 나오는데 이거를 날짜별로 좀 시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산시키라고 업주들하고 그래 해가지고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그래요. 왜?

농민들이 베는 게 그 시간이 베서 몰릴 때는 확 몰리고 한산할 때는……

기계가 계속 서 있어요?

예.

나락 한 탱크 받으면 거기 가서 붓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곡을 해도 사실 기계는 서있고……

예.

나락 받을 때가 없으니까 이게 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간도 줄이고 농민들이 우리가 가을걷이를 할 수 있도록……

예.

이런 것들을 들녘별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상주 RPC를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어제 다 못 넣어가지고 한 10대 정도 서있더라고 이슬을 맞고……

예.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그날, 그날 다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농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

정말 우리 농민들이 거기 가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들녘별로, 그다음에 시간때 별, 지역별로 그래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지만……

물론 바쁜 철에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걸 규정화해서……

예.

하면 왜 안 따라가요? 그러면 백이 들어오면 바로 받아서 내려 놨다가 또 시간 있을 때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다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작물 지금 하고 있죠?

예. 타작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물 재배를 뭐뭐 하고 있어요?

호밀, 조사료, 콩 주로 하는 게 그 작물이 많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까? 어떤 작물을 하라고?

콩, 조사료, 일반 작물해서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우리 상주 지역에 조사료, 콩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쌀 우리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금 타 작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 타작물 하되 다른 작물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자라든지 또 양파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급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작년도 우리가 쌀 홍보비를 지금 50%밖에 안 썼죠?

예. 50% 썼습니다.

그 홍보를 과장님 안 하셨다 그랬는데 쌀값이 올라서 홍보를 덜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셨죠?

예.

이 상주쌀을 홍보하는데 무엇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쌀값은 지대로 놔두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전국에?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역을 비롯한 3개소에 LED광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 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홍보마케팅비가 작년도 많이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50% 밖에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마케팅비가 절반정도 남았습니다.

왜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상주쌀을 차별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쌀 산업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 쌀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 시켜 주는 게 그 첫째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하셔야죠? 아니 홍보비를 왜 예산 세워줬는데 그 홍보비를 다 남겨요?

작년도에 우리 RPC 그러니까 공성농협, 그다음에 상주, 함창 있는데요. 원료가 없었습니다. 홍보하려고 해도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해마다 한 5회 정도 했는데 작년도 2회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홍보할 쌀이 없어서 홍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 홍보를 너무 잘해서 쌀이 다 나간 거예요?

예년 같으면 상당히 재고량이 많이 남았는데 구곡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예.

우리가 쌀이 없다고 이야길 하시는 데요?

예.

상주 보면 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정말 이제는 쌀을 우리가 일품만 고집해선 안 된다.

예.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쌀 일품 가지고는 경쟁력에 우리가 뒤떨어진다. 그래서 쌀을 정말 새롭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정말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타지역 보다 1, 2만원 더 받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켜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올해는 내년에는 이거 절대로 남기지 말고 홍보끝까지 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321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출산일해서 최장 90일까지 지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앞에 보니까 반환금에 1,000만 원을 넘게 반환을 했는데……

예.

여기 보면 90일을 하는데 농업인으로 과수작업하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8일밖에 안 하고, 18일, 23일 40일 이렇게 했는데 농작업이라 하면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분들은 농가에서 그만하겠다고 하셨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출산 전 60일, 출산 후 150일 중에 90일 정도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

지원 가능 한데……

예.

대부분 농촌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이런 관계거든요. 보면 대부분 농가에서 한 10일 정도하고 그만두는데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발생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예.

그다음해로 이월해서까지 할 수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이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정도인데 뭐 농가에서 원한다면 어쩔 수 없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과장님 우리 그 민간 지원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이제 우리 농정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예.

이거 우리 이를테면 안경숙 딱 치면 안경숙은 작년도에 뭐도 받고, 뭐도 받고 가 나오는 이런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안 돼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서 몇 몇 위원들 지적하셨지만 같은 사람이 기종은 다르지만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농업정책과만 해도 한 137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는 중복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농가도우미도 하고, 농기계 반값 농기계도 신청할 수 있는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제가 죽 보니까 5가지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안 되지만 타 사업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침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타 사업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설하우스도 받을 수 있고, 농기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같은 사람이 1년에 2개, 3개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

그래서 저희가 7대 때 이렇게 각 부서에 통합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예.

누구 보조사업 신청자가 들어온다 치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뭘 받아서 이번에는 순번이 안 돌아오고 이게 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같이 중복지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를 한번 들면요.

예.

시설하우스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골재라든가 비닐도 해야 되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방제기라든가……

뭐 열풍기……

그다음 관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번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업 안에 매뉴얼이 시설하우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관정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는데 방제기도 그 안에 시설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세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트사업은 품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시설하우스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부분 50%, 보조는 50% 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민들이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또 받느냐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돼서 같은 사람이 중복 지원 못 받는 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여튼 알겠습니다.

예.

우옛든 우리가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농민들이 전체가 다 골고루는 아니지만……

예.

혜택은 골고루 봐야지 특정인이 많은 사업을 지원 받는 거는 안 맞습니다.

예.

보면 규모가 있고 조건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거의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은 누구나 상주시민이면 상주시 농민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할 거는 우리 존경하는 안경숙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저번에 문제가 됐어요.

예.

상주 의성 비례대표 김영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 취임한 이개호 농림부장관도 앞으로 이 보조금이 농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그랬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오이 농가 제가 잘 아는 사람 친구의 형인데 필요 없는 거 자꾸 준다 이거야! 비료도 안 쓰는데 400만 원 어치, 오디오 시스템 안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몇 백만 원 짜리 오디오 설치하라고 와서 사정해서 하라고 하고, 또 천 몇만 원, 그래가지고 1년에 1,700, 1,800만 원을 거의 뭐 자기는 필요 없는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거는 신봉에 있는 분인데 안 한다고 해도 몇 번 찾아와가지고 하라해서 했데요. 비료도 400만 원치 그냥 쌓여있데, 진짜 이런 이야기 현실로 들으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제출 받은 거 있는데 보면 진짜 이 한 농민이 예를 들어 콩작목반 해가지고 2년, 3년 동안 받고, 그다음 끝나고 나면 다른 작목반에 들어가서 받고, 이게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개호 농림부장관도 앞으로 이 농민 골고루 이게 좀 잘 가게끔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전산망이 돼있으면 앞으로 진짜 그거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자비부담문제 안 있습니까?

예.

확인 해보고 있어요?

예. 통장에 입금이 안 되면 사업이 교부결정이 안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누구 이야기 들으면 예를 들어서 감박피기 가격은 회사 꺼 300만 원하고 실제로는 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제가 경험 했어요. 제가 우리 고향에 우리 친형님이 우리 산에 간벌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거 60% 지원 나와요.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나오죠? 60% 가지고 다 해요! 자비 한 개도 부담 안 해요! 그 이런 부분을 자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좀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감박피기 실제론 200만 원 가는데 자부담 30% 하면 자부담 안 들어가도 도로 돈이 남는 다고 이야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관계는 저희들 부분이 아니라 모르겠고요.

아니 산림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고 조금 전에 사람이 신청 안 한 사업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농민이 안 원하는데 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한번……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죠!

대면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예. 대면시켜 주십시오. 그 분요.

예. 그다음에 318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예. 천 단위입니다.

천 단위면 한번 그 금액을 한번 얼마 되는가 한번!

18억입니다. 그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18억 3,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단위가 잘못돼서 1조 8,000억이나 되는 단위가 천 단위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합장님들이 전부다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예.

상토사업을 전부다 민간인이 하죠. 그죠? 상주시에는?

예. 맞습니다.

민간인이 하는데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안 그래도 농협에 함대 지부장하고……

예.

김대원 협의회장님하고 당초에는 농협에서 20%를 자부담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예.

며칠 전에 결렬됐습니다. 해서 농협에서 도저히 20% 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내년에는……

예.

이렇게 결렬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은 농협에서 하면 좋은데요. 이게 상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농협에서 하려고 하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결렬 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그러면 우리 18억을 우리 시비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비부담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00%.

자비부담 없으면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농협에서 이익이 나면 농민 전체로 이익이 가는데?

일부 3개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농가까지 공급해야 되지 상당히 귀찮은 그게 되니까 농협에서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쌀값 지금 급등했죠. 그죠?

예.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료곡이 없습니다. 원료곡이 사료용 2015, 16산은 전부 사료용으로 다 공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료곡이 없기 때문에 쌀값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RPC에서 지금 원료를 못 구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게 문제인데……

예.

농협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

이제 벼를 저장하는 창고가 농협하고, 개인하고 이중으로 돼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돼있는데 방출할 때는 농헙창고부터 먼저 방출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농협에는 보관료를, 보관료 부분에서 많이 일반 창고대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길 하시더라고……

그 관계를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126개 양곡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1년에 재고조사를 두 번씩 합니다.

예.

재고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개인들은 관리가 잘 됩니다. 관리가!

예.

관리가 잘 되는데 농협에 보면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전부다 쥐도 먹고 그다음에 정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양곡을 출고시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전부다 출고 시키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먼저 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농협장님들 이야기는 또 안 그렇던데 개인 창고하고 농협창고하고 좀 균등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균등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언제 위원장님 제가 모시고……

예.

개인 창고하고 양곡 농협창고하고 한번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안 됩니다.

예. 하여간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내용은 저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농촌 정책지원금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좀 힘 써가지고 다함께 잘 사는……

예.

농민 농촌이 되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은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시설원예 관련 보조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유통마케팅과장 윤해성.

유통마케팅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윤해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20개의 공통사항과 16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40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는 현원 11명으로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7쪽 상단까지입니다. 201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50쪽 상단까지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농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주요 농특산품 유통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3번에서 5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2016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합2044호로 주식회사 농본에서 상주시를 대상으로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입니다. 이 소송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시작으로 2017년 2월 16일 최종판결에 따라 2017년 4월 27일 배상금 1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586만 9,370원을 지급하여 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업 보조사업 추진절차를 체계화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의 부기등기와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451쪽 중간에서 453쪽까지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 예산액 118억 4,016만 3,000원에 대하여 71억 8,9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연도말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7개 사업 예산액 59억 7,950만 원 중 46억 3,193만 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상주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최종승인을 받았고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용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면적을 확대하여 상주시를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주 농특산품 쌀, 포도, 배 외국어 홍보영상물제작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4개 국어로 제작하여 해외 바이어 방문 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종합농업관광테마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13번 관리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56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외 201건을 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에 116억 4,44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4쪽 중간까지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외 93건에 예산액 90억 6,261만 2,000원 중 보조금 46억 3,8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16번에서 18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개국에 민간인 79명의 해외연수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 수출홍보, 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등 5,928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상주 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 및 박람회 참석, 수출농가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하단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반환금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490쪽입니다.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지원 내역 중 수출 판매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 곶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쌀, 조미김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베트남, 호주, 대만 등 7개국에 현지 행사의 부스임차, 집기 대여비를 연간 11회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491쪽까지 내수 판매 지원 내역으로는 설, 추석 등 명절 직거래행사, 연제구 등 자매도시 농산물 장터 운영, 경북 우수 한우 농․축산물 판매점 등 21건의 직거래행사와 박람회에 참여에 부스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등에 9,23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가공품 등 11,912톤 5,173만불, 즉 586억 1,000만 원을 수출하였고 특히 수출량이 많은 포도, 조미김, 배, 이외에도 유망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2018년 수출 목표 410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판매, 기업체 방문 등 쌀, 곶감, 한우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을 117억 1,500만 원을 판매하였고, 향후 국내 행사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입니다. 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상주지원과 합동 단속한 실적으로 위반품목은 김치, 돼지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허위표시 6건, 미표시 2건이 단속실적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홍보행사를 통합 운영하여 산지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주시 통합조직인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10억 4,7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조공법인을 포함한 14개 조직에 대규모 농산물홍보마케팅, 농가 교육, 물류비, 품질관련 운영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97쪽까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개의 수출농가 및 단체에 1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의 수출단지에 16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파레트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2개소를 발굴하여 1억 9,86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패키지 지원하였고 향후 3년간 예비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29번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99쪽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화서휴게소 및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품직매장 운영을 통해 곶감 및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여 전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500쪽 상단까지 상주 농산특산품 해외홍보관 운영 및 판매실적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4개국에 38개 해외홍보판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개국 9개 도시 5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실적은 146만 4,000불 즉 16억 5,870만 원의 실적을 올렸고 향후 지속적인 매장관리를 통해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하단부터 501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공동선별 된 농산물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의 전문 산지유통시설에서 11,428톤의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였고 실적에 따라 5억 871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수행자 농협 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8,9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홍보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34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같은 쪽 하단부터 502쪽 35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현황입니다. 국비사업인 6차 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17건에 대해 16억 1,52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주 곶감떡 개발 및 홍보,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지원을 통해 가공을 통한 농산물 고부가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3쪽 끝으로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 등 농산물 구입 내역입니다. 2017년 설맞이 청계광장 행사 외 19회에 걸쳐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고 상주 대표 농특산품인 곶감, 쌀, 배, 포도 등 홍보 행사를 위해 2,894만 1,000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품목을 다양화하여 상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직판행사 때 사용하려고 우리가 홍보영상물 제작을 했죠?

예.

3건을 했는데 어떻게 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만족할 만큼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홍보물이 잘 돼가지고 지금 바이어들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 영어, 한국어 이래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양한 바이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역을 일일이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물 틀어 줌으로 인해서 상주 농산물이 어떤 게 있다는 걸 다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하신 거 같고요.

예.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보통 판매가 반농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 생산 되는 게 수요가 10개인데 12개가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거기에 몇 프로가 부족하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수출로 이 가격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해외판촉 행사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들인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농산물이 외국에 나가니까 사실 곶감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배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배, 사과 참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한국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거, 품질이 좋다는 거를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부스 지원도 하고 뭡니까? 뭐 포장지, 물류비용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렇게까지 과잉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반시설은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봅니까?

예.

근데 죽 우리가 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포장지 지원해줘, 또 포장지 같은 거 도안도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스 지원이니, 물류비지원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너무 과잉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손만 내밀면 필요하다고 가서 아우성치면 다 해주는 이런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예비수출단지가 2개죠?

예. 두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수출단지는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13개구요.

예.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도 있던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공에 대한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아, 가공한 농산물……

예. 가공할 때 필요한……

몇 가지만 궁금 한 거 좀 여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해외농산물 판촉이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나가잖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다른 과에 민간인 지원사업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예.

저쪽에 보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시장조사를 간 게 같은 사람이 같은 인도네시아하고, 홍콩하고를 갔는데 이 같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수출단체가 아니면 같은 바이어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행사할 때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행사할 때 있고 저희 가져가는 게……

그러면 이제 같이 간 민간인과 이 사업과 같은, 같은 거죠.

그렇죠. 연관, 연관을 시켜서 그래 나가는 경우……

연관을 시키는 겁니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배를 가지고 갔으면 배 수출단지에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져간 바이어, 바이어도 여러 군데서 가져가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중복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정회시간에 궁금증 해소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수출실적에 보면 과장님!

예.

개인사업장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출실적이 매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류지원비는 많죠?

수출 실적이 매년 올라갔습니다.

아니 올라간 품목도 있지만……

예.

개인사업장과 관련된 거라서……

예.

조미김 같은 경우 이거 줄은 거 아닙니까? 15년도에 96톤, 16년도에 54톤, 17년도에 30톤을 했는데……

예.

이거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 특성에 따라 그렇습니다. 바이어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숭아를 수출했는데 저작년 같은 경우 이제 당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품위가 떨어지니까 한번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재해를 입어서 또 물량이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래서 가끔 떨어지는 품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신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좀 수출 물량이 늘어나서 내수시장이 안정도 되고 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조미김 같은 경우는……

예.

15년도에 96톤에서 54톤, 30톤 이렇게 죽죽 줄어요.

예. 조미김은 중국에 주로 수출했는데 사드 때문에 줄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지금은 정상 회복,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주말에 포도 농가들을 죽 돌다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샤인머스켓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