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한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지 제출 순서에 따라 민지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민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여기 나오시면!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항간에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뜬구름 잡기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뜬구름도 누군가는 잡아야 되거든요.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날아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시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다합해야 되겠고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한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지 제출 순서에 따라 민지현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민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여기 나오시면!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항간에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뜬구름 잡기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뜬구름도 누군가는 잡아야 되거든요.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날아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시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다합해야 되겠고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16인 발의) 3.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4인 발의) 4.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등의 상주시 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건위)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에서 의결한 후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8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의 선포를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신순화 의원님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하여주시고 방송재개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