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상주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천모 상주 시장님을 비롯한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11만 상주 시민과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모든 상주시 공직자, 시의회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던 육군사관학교 상주이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 또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논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국방대의 경우도 한나라당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지역 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집권당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 줄기차게 요구하고, 논산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맞아 떨어져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에도 국방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공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사 측에서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여당의 정치권과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육군사관학교 측에서는 전혀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를 유치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육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동두천시와 충남도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상주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동두천시는 미군이 반환 예정에 있는 캠프 호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 호비는 반환 이후, 소유권을 국방부가 가진다는 장점이 있으며1,405만㎡ 즉 4,257,000평이나 되고 이중 산지를 제외하면 308만 ㎡ 즉 933,000평입니다.

현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골프장 면적을 합한 것 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만한 조건을 갖춘 부지나 이에 버금가는, 우리 상주시의 조건이나 장점이 있는지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려면 좋은 부지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충남도의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논산 훈련소와 지난해 8월에 이전 완료한 국방대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울 군 교육기관 클러스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양승조 현 충남도시자는 국회의원 4선을 지낸 여당의 핵심 중의 핵심인사로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당의 정치권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관계 부처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는 이전을 도와줄 정치권이나 핵심인사는 있는지요?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의 경우를 보더라고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전 지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당시 집권당이던 여당의 도움과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낸 결과인데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현 여당의 공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되며, 당사지인 육사가 상주를 선호할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나 환경,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이 세 박자를 갖출 수 있나가 관건입니다.

시장님은 이 세 가지를 이끌어 낼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육사 유치에는 지금 계획이 입안된다고 해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우리 상주시가 조건이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려 우리 상주시의 역량을 흩어지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해 다른 사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며 중동 사격장 이전 공약은 시민을 동원한 궐기대회까지 하여서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헛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 시장님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선정해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밝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전 대상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미 이전한 110개 공공기관 수 보다 많은 122개에 달하고 근무인원도 58,0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근무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기관도 몇 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관이 우리시로 이전해 온다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시가 염원해 오던 숙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언급함으로서 1차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실성도 없는 육사 유치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122개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에 포함될 기관을 빨리 선정해 이들 기관 유치에 전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천시와 문경시에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발족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TF팀이 구성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상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TF 구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인물들로 TF팀을 구성할 구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13개를, 전국 지자체에 1개 기관씩 골고루 분산 이전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10개 혁신도시로 연관된 기업을 묶어 이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크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역만 공기업 이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어 몇 개의 연관 기업을 묶는 전략, 큰 규모의 1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상주시의 시정 자문회의에 공공기관 유치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가 공공기관 유치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이들의 주요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분들 중에 공공기관 유치나 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이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한 분이나,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을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공기업을 유치해 현재 인구가 87,000명에서 8월 말 현재 112,000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150,000을 바라보며 매일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상주는 매일 인구가 감소하여 100,000이 언제 어느 순간에 깨어질지 몰라 시장님이나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시어 반드시 성공하여 나주시와 같이 매일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시가 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맺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개봉한 영화 안시성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막강한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도 고구려가 안시성을 사수해 낸 것은 산성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더 큰 힘은 수많은 백성과 군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화합을 이뤄낸 양만춘 장군의 “인화의 힘” 덕분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훌륭하신 상주시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상주시 공직자와 우리 시의회가 화합하여 노력한다면 혁신도시 성공적인 모델인 전남 나주시를 능가하는 상주시가 될 것입니다.

황천모 시장님!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상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과 염원이 달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상주가 우뚝 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