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기 전에 불신임 사유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를……

예. 이거는 그……

불신임 사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이야기 하셔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의원 관계를 다수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요. 대표가 나와서 불신임 사유가 뭔지 그것부터 밝히시면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불신임 사유의 건은 사유는 한두 분도 아니고 아홉 분이 발의를 하셨고……

의장님 제가 나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의장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꽃이지만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야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처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시민의 의견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불신임 할수 있는 상주시의회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신 분은 시민은 지금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수당이 이렇게 공동발의해서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인 저를 불신임하는지 그 사유도 불분명하며 이렇게 다수당의 횡포를 받아들이시는 의장님의 생각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다수와 소수의 싸움이 아니고 의원은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 주신 겁니다. 시민들이 한표한표 모아서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시의회에 가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상주시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의원직을 저희에게 위임해 주셨죠.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그 어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달째 4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8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그만 하십시오.

10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아니요. 의장님?

그만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의원은 기관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 말씀은……

막으시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표결방법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표결방법만 이야기 하십시오.

아니요. 당사자로서 분명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지만 이건 민주주의지 여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인민재판소도 아닙니다. 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으십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고 만약에 의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의장을 상대로 재소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자,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결 불신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이 불신임안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 사퇴하라든지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의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아홉 분의 불신임을 발의하신 분은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왜 50억이라는 걸 본인이 회사를 세우고 부인을 거쳐서 한 그 당사자는 왜 여기에 공동발의자에 들어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 시민들은 저에게 잘했다. 박수를 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다 감싸주고 짝짝꿍이 맞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신순화 의원님은 좀 자숙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냐고……

신순화 의원님 좀 자숙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숙은 죄송한데요.

본인이.

자숙은 의장님부터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있으신 분은 의장님이십니다.

중심에 있는 분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고 이 모든 분란의 중심은 의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선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란의 중심의 시발점은 상주시의 8대 전반기 의장님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된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순화 의원님은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국민권익위에, 권익위에서요. 상주시의회 2015년 10월26일, 2015년 1400번에 의해서 겸직에 관련해서 겸직사유를 불응한 의원에게는 최소 경고, 사과, 그 다음 출석정지 그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시윤리위원회는 그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제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윤리위원회 출석하여 본의원은 9월 21일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의원직을 지키고 대표자직을 사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대표자직을 바꾼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좀 연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으시고 정회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을…… 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로 제명으로 처리하신 것은 의회 윤리위원회의 잘못 운영된 겁니다. 윤리위원회부터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 의원은 윤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의원은 분명히 산건위원회에서 안경숙 의원이 심지 뽑기로 윤리위원이 되었는데 가결을 의사봉을 3회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불신임 건만 말씀하세요. 불신임 건만……

신순단 의원과……

주제에 안 맞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리위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 제명 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설명도 못 드립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 투표함과 명패함을 준비하십시오. 준비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지금 투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야기 안했잖아요. 법을……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투표진행 중입니다.

나와서 이야기 해줘요. 나와서…… 내가 법을 위반 했는가 강령을 위반 했는가 위반한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없이 투표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봐요. 할 수 있는 사람……

의장님 정회를……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자, 투표 안하시면, 12시 5분입니다. 7분. 2분 동안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투표안하시면 기권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2분 내로 안하시면……

저는 기권 안했습니다. 의장님.

빨리 투표하십시오.

회의규칙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표결이나 의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초선의원이라서 명확한 규정을 몰라서 지금 제가 보고 투표를 할지 안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십시오. 그럼.

이거 회의규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제가 몰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요. 지금 불신임 안건이 제가……

상주시의회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의원님 그러면……

제가 보고……

시간적 여유를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불신임 건이 몇 조에 의해서 했죠?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권하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2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김태희 의원)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기 전에 불신임 사유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를……

예. 이거는 그……

불신임 사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이야기 하셔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의원 관계를 다수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요. 대표가 나와서 불신임 사유가 뭔지 그것부터 밝히시면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불신임 사유의 건은 사유는 한두 분도 아니고 아홉 분이 발의를 하셨고……

의장님 제가 나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의장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꽃이지만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야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처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시민의 의견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불신임 할수 있는 상주시의회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신 분은 시민은 지금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수당이 이렇게 공동발의해서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인 저를 불신임하는지 그 사유도 불분명하며 이렇게 다수당의 횡포를 받아들이시는 의장님의 생각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다수와 소수의 싸움이 아니고 의원은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 주신 겁니다. 시민들이 한표한표 모아서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시의회에 가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상주시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의원직을 저희에게 위임해 주셨죠.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그 어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달째 4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8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그만 하십시오.

10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아니요. 의장님?

그만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의원은 기관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 말씀은……

막으시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표결방법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표결방법만 이야기 하십시오.

아니요. 당사자로서 분명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지만 이건 민주주의지 여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인민재판소도 아닙니다. 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으십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고 만약에 의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의장을 상대로 재소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자,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결 불신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이 불신임안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 사퇴하라든지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의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아홉 분의 불신임을 발의하신 분은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왜 50억이라는 걸 본인이 회사를 세우고 부인을 거쳐서 한 그 당사자는 왜 여기에 공동발의자에 들어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 시민들은 저에게 잘했다. 박수를 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다 감싸주고 짝짝꿍이 맞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신순화 의원님은 좀 자숙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냐고……

신순화 의원님 좀 자숙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숙은 죄송한데요.

본인이.

자숙은 의장님부터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중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있으신 분은 의장님이십니다.

중심에 있는 분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고 이 모든 분란의 중심은 의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선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란의 중심의 시발점은 상주시의 8대 전반기 의장님 선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된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순화 의원님은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국민권익위에, 권익위에서요. 상주시의회 2015년 10월26일, 2015년 1400번에 의해서 겸직에 관련해서 겸직사유를 불응한 의원에게는 최소 경고, 사과, 그 다음 출석정지 그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시윤리위원회는 그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제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윤리위원회 출석하여 본의원은 9월 21일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의원직을 지키고 대표자직을 사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대표자직을 바꾼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좀 연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으시고 정회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을…… 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로 제명으로 처리하신 것은 의회 윤리위원회의 잘못 운영된 겁니다. 윤리위원회부터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 의원은 윤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의원은 분명히 산건위원회에서 안경숙 의원이 심지 뽑기로 윤리위원이 되었는데 가결을 의사봉을 3회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불신임 건만 말씀하세요. 불신임 건만……

신순단 의원과……

주제에 안 맞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리위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 제명 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설명도 못 드립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 투표함과 명패함을 준비하십시오. 준비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지금 투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투표 진행 중입니다.

이야기 안했잖아요. 법을……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투표진행 중입니다.

나와서 이야기 해줘요. 나와서…… 내가 법을 위반 했는가 강령을 위반 했는가 위반한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없이 투표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봐요. 할 수 있는 사람……

의장님 정회를……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자, 투표 안하시면, 12시 5분입니다. 7분. 2분 동안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투표안하시면 기권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2분 내로 안하시면……

저는 기권 안했습니다. 의장님.

빨리 투표하십시오.

회의규칙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표결이나 의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초선의원이라서 명확한 규정을 몰라서 지금 제가 보고 투표를 할지 안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십시오. 그럼.

이거 회의규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제가 몰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요. 지금 불신임 안건이 제가……

상주시의회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의원님 그러면……

제가 보고……

시간적 여유를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불신임 건이 몇 조에 의해서 했죠?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권하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2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김태희 의원)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신순화 의원) 불신임의 건 (안창수 의원외 8인 공동발의)

그냥 하세요. 듣고 저 발표할 것도 있고……

예. 본 사항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명해 주십시오.

제 불신임 안건에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되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불신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겸직 등 금지규정에 따라 사임하여야 함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그 겸한 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장의 사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응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겸직 중이던 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기를 주장하면서 윤리특위 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이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의결되자 다음날인 9월 22일 상당 부분 그 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등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 내린 어려운 결정 또한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2018년 7월부터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2018년 10월까지 영아전담 관련 보조금을 4개월여 동안 약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공인으로서 의원 스스로가 지양해야할 사익추구의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은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의원은 2항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모름지기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의회의 의사를 잘 조율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순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보로 의회의 자정능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켜 상주시의회 품의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소명해 주십시오.

저 나가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다시 10분으로 주십시오. 의장님이 하셔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맞춰주십시오.

예. 10분으로!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의 불신임 건을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항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면 그 사례를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항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청렴의 의무를 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 사례를 명시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품위유지를 못한 부분도 위반 사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임 사유에 제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불응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불신임한 거는 보건복지부에 의원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외 기타 사유로 대표자 변경을 할 경우 그 게 영아전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대표자 변경을 속히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86조, 87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2018년 9월 21일 제가 보건복지부에 회신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답이 오지 않았음으로 본의원은 의원직을 지키며 대표자를 회신이 오는 대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2015년 10월 26일 겸직의무 권고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30일만 하여야 되나 상주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본 의원에게 제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 압박을 준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순단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은 자격이 없어서 제가 기피사유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산건위원회에서는 안경숙 의원을 추천하였는데 의사봉을 세 번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안경숙 의원을 신순단 의원으로 교체하여 신순단 의원으로 윤리위원을 바꾼 것은 엄연히 잘못됨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1일 윤리위원회 제명으로 의결되자 9월 22일 그 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요. 상주시의회 고문 변호사인 손병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35조5항으로 인한 의원 겸직은 제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당연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상주시의회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의견서를,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또 국민권익위의 의견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어떤 법에도 없는 제명으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날 제 의사를 9월 21일 윤리위원회에 가서 저는 의원직을 지키고, 대표자를 변경하겠노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명으로 의결되었음으로 저는 제가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가 윤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직을 지키고 대표자를 10월 18일까지 사직하겠다고 사과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저희 어린이집이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저희 어린이집이 아니고 신순화 상주시의회 마 선거구, 신순화 의원이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거지, 저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것은 상주시의회에서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운영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모름지기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의회 내 의사를 잘 조율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직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열었습니다. 한 번 열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이 의결정족수를, 다 참석하지 못하여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했지 운영위원장인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가 본회의뿐만 아니라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렴의 의무나, 품위유지나, 그리고 공공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안 한 적이 없음으로 본의원은 불신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이 상주시의회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안창수 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건 283건에 대한 49억 9,000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는 본의원이 양심에 따라 같은 의원이지만 양심에 따라, 공공이익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상주시의회가 한 번도 의원들의 어떤 서로 그런 불편한 점들은 제기하지 않았으나 본의원이 그걸 제기함으로 인해서 상주시의회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9명의 의원은 부의장 불신임의 건과 운영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령과 그 위반한 사례를 명쾌하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실 때만 저희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명의 발의자 중 본의원이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의원겸직으로 인한 윤리위원회 제명의 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미 표결로 다 끝난 사항을 두고두고 인민재판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는 거는 상주시의회가 앞으로 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 의원은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를 주민소환해서 상주시의회가 갈 방향을 바로 잡도록 시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까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상주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지를 곰곰이,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서부 의원 단합대회도 참여 안 한 분 중에 여기 다수가 지금 여기 서명을 공동발의를 하셨고요. 또 이번 토요일 상주시의회 단합대회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실 때도 여기 의원 다수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합을 하지 않으신 의원이 어느 분이신지 의장님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상주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될지 그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은 상주시의회가 자한당과 무소속과 민주당이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는 거를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덜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자! 36조1항, 2항 무엇을 위반했는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말씀만 하십시오. 답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소명 말씀만 하시라 그랬습니다. 소명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당사자가 불신임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분은 의장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요. 소명 시간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명의 말씀만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자,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신순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더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1대부터 8대까지 의회를 지켜봤을 때 의원 제명의 건이 상정된 것도 처음이고, 또 불신임 건이 되어서 저의 부덕의소치로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순화 의원 제명의 건이 지난주에 정례회 때 처리가 됐는데 바로 이어서 또 불신임 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역사에 의회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신순화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 하고 지침을 위반한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서 동의를 한 것이었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의회가 운영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과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지났는데 남은 기간에 얼마나 지금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느냐 저는 염려를 해봅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미 하매 여러분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답게 의회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돼야 되고, 또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원회답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및 동 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임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강경모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