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본회의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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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도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되 과장님 다른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들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십시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198쪽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농촌버스 자원봉사 도우미서비스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일시 사역.

이승일의원

그죠? 자원봉사가 아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자원봉사 아닙니다.

이승일의원

예. 일단 사업명 자체를 바꾸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일자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도우미분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경제기업과에 하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실 거 같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공공근로가 대부분 노년층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젊은 층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젊은 층은 그런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젊은 층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젊은 층이라면 그게 몇 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대도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20대도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20대가 공공근로를 하러 오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취업직전 사람들은 전산이라든가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노인들이 장보러 왔을 때 무거운 짐을 승하차시……

이승일의원

그러실 거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라고 보통 오시는 분들 시민 분들 생각하시기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업무가 과연 가능할까 해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신봉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0억인데 그러니까 시 외곽 쪽은 잘 모르겠는데 시내 자체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전부다지금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어 놨던 곳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지를 토지 주들이 사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 쪽에 시민 분들이 그냥 좀 유료주차장 쓰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유료주차장을 써도 유료주차장 수 자체도 적거든요. 시내쪽에 보통 업무 보려고 하면, 이게 일이천원 내면 솔직히 두세 시간 쓸 수 있으니까 그 비용하고 하면 좋긴 한데 그런 주차장도 적 어요. 그러면 이게 노면주차장만 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형으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타워형 주차장은 현재 용역을 마쳐 가지고 과거 국민은행 뒤쪽의 유료주차장 그걸 현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국비신청해서 2020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2020년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최대한 그것 좀 해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시장 상인 분들이 특히 풍물시장 쪽이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데요. 왜냐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앞에다 세우거나 아니면 중간에 세우잖아요. 차를 보시면, 풍물시장은.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왕복으로 차량이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상인 분들께서는 그 분들이 전부다 5,000원 짜리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4만 원짜리 딱지 끊고 간다고 그래서 잘 안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시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민원은 꾸준하게 들어올 거 같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제 관내 관청이나 이런 데는 전기자동차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최소한 충전시설이 한두 군데인다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주시 같으면 이제 뭐 낙동강 쪽이나 관광명소에는 그러한 충전시설이 없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꾸려 놨는데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충전할 데가 없으니 오시기를 꺼려하실 거란 말이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그……

이승일의원

그리고 국가 어차피 그 전 벌써 몇몇 전 정부부터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밸리 같은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상주가 청정의 도시다. 뭐 농업의 도시다라고 하면 일단 시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만약에 스마트팜밸리 안에서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전부다 전기로 쓰는 거다라고 치면 굉장한 깨끗한 이미지가 가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내수시장에서 갈 때도 충분히 이미지 경쟁력은 꽤 높을 거 같거든요. 그러한 시설들을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에너지과에서 최소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전기차 보급 부서인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시내 및 이용객들이 많은데 충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198페이지 신규사업 버스운행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지난번에 시내 주차장을 했다가 교통란 때문에 주차장을 없앤 지역이 몇 군데 있죠?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때 그 하고 없애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낭비가 되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설치하고 한 2,000만 원 정도.

정길수의원

2,000만 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2,0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걸 제가 사례로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는 3년간 9억 7,800만 원이네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도 시내 주차장 같은 그런 일이 나타날까봐 염려가 되는데 우선 한 두 군데 정도만 설치를 해 보고 설치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 현재 설치 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민들이 시간표를 잘 몰라가지고 마냥, 지연 되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시간표가 게시판에 다 있던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게시판에 있어도 차가 연착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개선 사업을 하면 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뜹니다. 이 시스템이.

정길수의원

그거요. 한번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야 되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처음부터 하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정길수의원

저는 주차장 할 때 딱 생각하면 동상 로터리 ‘어 이거 하면 러시아워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릴 건데.’ 이 생각이 대번 났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그건……

정길수의원

이런 것도 한번 아주 손님이 많은 구간에 한 2개 정도만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안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2018년도 대면 얼마나 증가된 금액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18년도 보다 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4억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럼 그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 놨으면 저희들이 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쉽겠는데 2018년도는 얼마고 2019년도 얼마인가 그 대비도 없고 또 4억 정도 증가가 되었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는지를……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근로기준법 개정해가지고 과거에 68시간 운전하던 거를 지금 52시간 밖에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금년도 7월에 노사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노사정협의체에서 1인당 월 33만 원 월급을 인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정길수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억이, 죄송합니다. 4억 전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기서를 해 놓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질문하지도 않을 건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두세번 드렸는데 택시미터기 안 있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택시미터기 지원사업을 안 그래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미터기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340명을 일일이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못하니까 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교부결정 했는데 미터기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광신하고 금호하고 그런데 삼백콜의 회원이 164명이고 회원 아닌 사람이 9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금호미터기를 결정했고 삼백콜 회의 중에 회의가 덜 끝났는데 금호미터기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 바에 의하면, 그리고 삼백콜시스템에 삼백콜 운영자들은 광신미터기를 원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각각 다른 거예요. 광신 미터기하고 금호 미터기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부장께서는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한우에서 상주시지부 운영위원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11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 신청하면 전체 다 지원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저는 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첫째 뭐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해라. 안 되면 예를 들어 기한을 정해가지고 7월말까지 안되면 일괄적으로 25만 원 지원을 하겠다하고 위법되는 미터기를 달은 데는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이 없다. 다시 철거하고 달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좀 강단 있게 그래해 주셨으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여간 잘된 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될 걸로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제일은행사거리 신호체계를 지금 낙동에서 들어오는 데만 좌회전 신호가 되는데 혹시 사거리를 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도로여건상 사거리를 다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신순화의원

그런데 거기서 특히 어디에요. 여기서 나가는 것도 이쪽으로 지금 안 오니까 돌아야 되고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계시던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쪽에 왕산공원 쪽에서 일단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되는 거는 도로구조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지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삼강당약국 쪽에서 좌회전되는 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저쪽에 우회전하고 물려서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 남문 걸에서 삼강당 쪽으로 좌회전하는 거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어디 쪽에서 어디라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남문 걸에서 시내 삼강당약국으로 들어오는……

신순화의원

아, 거기 좌회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다른 데는 도로구조 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옛지 도시재생하는 삼강당약국 맞은 편 악세사리 파는 그 어디에 지금 리치마트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외서, 내서 분들 화북, 모동 이 분들이 리치마트에 내려서 여기 재래시장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또 리치마트까지 상주초등까지 가서 이렇게 짐을 들고 가시는 게 대단히 불편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지 있는 삼강당약국 맞은 편 그 주변에 정류장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걸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신순단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뭐 올해 안에, 내년에 2019년도에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쪽에 협의가 되면 현재 승강장 할 위치가 안 나오고 원형표지판을 세워서 버스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시골에 낙동이나 어떤 면단위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버스를 지금 타고 와서 걸어야 되는 시간이 상주초등이나 터미널이나 이쪽에서 걸어오시다 보니까 뭐 평상시에는 덜한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춥고 이럴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덥고 춥고 비가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건소 앞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버스승강장을 해주시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노선개편 시 반영해서 그게 한 군데 섬으로 해서 다른데 승하차시에 다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반영하기 어렵고 노선개편시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노선개편은 언제쯤 하시는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올 봄에 했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면단위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본요금 택시비를 내고 타고 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서부터 검토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아쉽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지금 연 56억 2,500이나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2021년까지는 지금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없으신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현재 공공성 강화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순화의원

그런데 계속 인구는 면단위 인구는 줄고 이랬을 때 지금 장날이나 이런 날을 빼고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뭐 한두 분 많아야 세분 정도죠. 거의 그냥 공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매연이라든가 해서 지금 환경적인 측면도 어떤 공공성도 중요한데요. 또 미래 어떤 지향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계속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어떤 진짜 용역이나 뭐를 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이용객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꼭 가야되는 노선은 가야 되지만 정말 저 모동, 모서 끝 동네는 차라리 택시비를 한 달에 티켓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쿠폰제로 주시는 게 그러면 지금 환경도,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이제는 청정상주에 맞게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도 근본적인 대책은 나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생각되고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내에서 김천 가는 버스가 17대 옵니다. 시외버스가 그 2대만 제가 빼려고 모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용객수를 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면 그 의원님이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수용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지역사회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앞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그……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제시하셔서 그 의원님을 좀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향후 용역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저희 상주 혹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안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인상계획은 있으신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서울시가 지금 인상계획발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유류세는 예를 들어 뭐 6개월 동안 리터당 80원 정도에서 120원 정도 지금 인하되는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상주시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싶습니다. 뭐 여론에 의해서 택시 이용객은 점점 줄어드는데 택시요금은 자꾸 오르면 더 이용객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18억 1,500이 지금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데 사용이 되는 건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18억…… 저희들이 업무보고 낼 때는 18억 1,500이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과정에 2억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16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신호등 신설교체 9,000만 원, 경보등 신설 교체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광등 신설 교체에 3,5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1,5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에 381기에 9,7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노후 제어기교체에 3,0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운영하는데 7,0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물품 수시로 구입하는데 2,0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하는데 3개소 3,600만 원, 기타 시설물 설치 및 공공부분에 9,520만 원해서 16억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갈 만큼 이렇게 시설보수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매년 이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매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삼강당약국 좌우로 주차시간을 20분으로 했는데 타 지역에는 30분, 40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결과는 어떠신지요? 한 10분 정도라도 좀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분에서 30분 동안 연장한다는 거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곤란……

신순화의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 택시 말입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콜이 회사마다 다 틀리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임부기의원

그거 통합할 용의 없습니까? 아직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부기의원

해법이 안 나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택시들 320대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그게 몇 년간을 끌어 왔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손해가 가는 겁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부기의원

자, 제가 7기 때부터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할 적에 약속을 받으라고 해서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승진하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한번 이거를 중점 한번 해 보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통합되어 하고 있는 두 군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시민들이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국가적으로 손해고 왜냐 하면 가까운데 차가 있는데도 예? 특정한 하나 회사 눌리면 거기만 가까운데 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먼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 또 이제 이번 같이 지금 두 개 업체 기계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민이 그 좁은 바닥에서 그래 그거를 하나 안 된다고 하는데 해법을 제안이 한번 해보세요. 나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해법은 돈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해야죠. 돈 얼마 주지 않아도 되겠던데 보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일단.

임부기의원

의지가 있어야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일단 세종시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부기의원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원 꼭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듣는데. 지원을 한번 끊어보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우리가 저게 된다. 상주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명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누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이걸 꼭 못하고 계속 그래 그 회장하고 콜 관리하시는 분하고의 갈등 때문에 일이 안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나서면 얼마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압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4년 전에 이 콜 할 당시에 그 당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징계를 두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

임부기의원

그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왜 징계를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전체 브랜드콜 통합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체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년 전에.

임부기의원

그때도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택시업체들 하고는요. 그랬다가 이해타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래 안했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문제가 그건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임부기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결국은 손해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가 그러면 안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일단 있다가 이분들이 해 달라 뭐 할 적에 하면 가능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 나가면 되잖아요? 택시요금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7기 때도 예산 세워가지고 해 준 게 있잖아요. 그럴 적마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주를 위해서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택시감차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다해주고 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서로 감동을 주고 하면 소통을 하면 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안 될 적에는 저도 끼워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가 한 말씀씩 드릴 게요. 그 다음에 205쪽에 아무리 시내를 다녀 봐도 중앙분리봉이나 규제봉이 누누차 이야기를 해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하루 눈만 뜨면 몇 개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물건은 쓰지 말자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차가 들이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차가 들이 받아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래서 뭐 그렇다고 계속 그러면 고치고 살 작정이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그게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큰 차가 지나갈 적에는 뒤발통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진 것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조상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 무작정 분리봉만 만들자는 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어느 정도 또 너무 촘촘히 하지 말고 또 하면 안 넘어가는 제품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내가 누누차 했잖아요. 아스팔트에다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죠. 콘크리트에 하면 안 넘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규제봉을 또 그 사람들이 그 업자들도 계속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돈 주고 또 바꾸고 하니까 그냥 개발도 안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데, 얼마나 잘 벌려요. 돈이요. 하자 보수기간도 없잖아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돈 벌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래. 시내 실태 파악해보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또 저희들 지역의 버스터미널 후문 뒤쪽에 북쪽으로 버스터미널. 우리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청기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부기의원

예. 청기와 앞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규제봉을 지금 박으려고 좀 일부는 박아 놨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한번 보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도 한번 보시고 구조상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해 줘요. 그냥 한 차선은 그러면 한 차선 나오는 길에를 해 놓으니까 세울 수도 없고 차가, 잠깐 정차도 못한다하는 이런 민원 때문에 문제고. 또 중간에는 버스 진입 들어가는 데는 계속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그걸.

임부기의원

아예 주차 못하게 하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규제봉을 또 북쪽으로 한 차선만 딱 남겨놓고 하니까 한발이 서죠. 잠깐 정차도 못하게 하니까…… 2차선 같으면 2차선을 남겨 놓고 한다면 잠깐 누가 차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또 주위에 뒤에 주차장이 남의 상가 주차장이라도 좀 쓸 수 있는 우리 그런 배려를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주차장이 적재적소에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빨리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잘 만들어 놨네요. 주정차 단속하는데 여기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여기는 제일 집중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204쪽에 있는 여…… 지금 주차단속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주차장을 만들라고 근본적으로 좀…… 그리고 사설 주차장도 유료로 하세요. 주차단속을 하면서 사설주차장을 우리도 제도화를 만들어 줘야지 누가 아무도 사설주차장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경영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상주는…… 구미, 김천만 가도 사설주차장이 엄청나잖아요. 한번 벤치마킹해 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도로 큰 도로 안 세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우리 택시 그것 좀 해 주시고 또한 규제봉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막 민원생기는 걸 해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또 규제봉을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그래 금방 해 놓고도 넘어가고 이거 이제 금방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좀 해 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시청 앞에 남산 그 밑에 주차장이 있죠?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시민들이 오전에 남산 등산을 하려고 주차를 하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고 민원이 많은데 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주차장은 현재 남산공원 주차장으로 건립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청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정길수의원

뭐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다 시민이고 한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거는 탓할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 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많은데 장애인주차장은 많이 비어있는데 좀 장애인주차장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줄일 수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뭐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 늘리고 하는 계획 없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할 사항,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주차장을 당초 만들 때 산림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산림과에서 만들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호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는 보고서에 보면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남산 트랙을 한번 돌아 보셨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남산 우레탄.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공을 하고 나서 우리 중앙선이 좀 부실 했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해서 이래 우레탄은 잘 깔았는데 중앙 분리는 뭐 다 밑에 색깔이 다 보이도록 흰색이 옳게 안 드러나도록 막 이렇게 해 놔가지고 너무 부실같이 보여 가지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2년 안되었으니까 다시 하라고 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산뜻하게 해 놔야 되지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럽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중앙의 이음새하고 부분이 보기가 아주 싫어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의 전번 시공을 새로해 가지고 조금 이래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보기가 싫은 게 있잖아요.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산뜻하게만 해 놓으면 그런 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조림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줄었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줄면 어떻게 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산불피해지조림을 좀 저희들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가 조림이나 육림을 하시고 또 계획림을 해가지고 경제림을 해가지고 하자고 누누차 우리 한방사업소 가셨을 적에도 그래도 제 이야기 하는 걸 들으셨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후대에 물려줄 거는 나무 밖에 자산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진짜 책임이 막중하시거든요. 그냥 자연림 있는 거 그대로 키우는 거 보다는 또 옳게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경제림을 가꿔줘야 됩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정 우리 개인들이 산지해서 안 될 적에는 우리 시유림이라도 바꿔서 해 줘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도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거는 별 쓸목이 없잖아요. 그죠? 아시면서도 안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리기다소나무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합니다. 사실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이거를 그러니까 계획은 알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산을 적게 가지고 위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도의 예산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많이 심겠다고 이렇게 하면 의욕적으로 도와 줄 거로 생각합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해 가지고 참 우리 또 전문분야니까 이 자리 오셨으니까 좀 산림에는 최고다 하는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하도록 뭐 시내 솔직한 이야기로 공원육성 해야 되죠. 보기 좋게. 그래도 그거보다도 이 사업이 더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선진국에 가서 해 놓는 거 보면 많이 좀 다녀보셨어요. 선진국에……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가서 배웠는 거 여기 와서 접목을 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안 가기만도 못한 겁니다. 안 그래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꼭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식목행사를 매년 하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는 뭐 식목행사하는 산지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인원 오는 거를 감안해서 그래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안경숙의원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희망하는 지역도 있지 않겠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 낙동강쪽으로 이렇게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가급적이면 몇 년 동안은 낙동강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여기가 뭐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안경숙의원

개인 땅이에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우리 산림조합하고 위탁운영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연장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연장했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게 운영비가 나가고 따로 운영비 지원 및 노후시설 보수해서 또 예산이 따로 잡히네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7～8년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 된 게 나타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은 하지만 여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2,800명 정도 숙박을 한 정도.

안경숙의원

2,800명 정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준다는 게 거기다 또 우리가 또 시설까지 보완을 해서 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자체 운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인력문제라든지 해서 좀 어렵고 실제 우리 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연간 한 5,000만 원 주는데 조합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경숙의원

조합도……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연간 한 2,000명 이상이 활용을 하면 우리 뭐 기본운영비 지원해 주고 또 이용객 있고 이러면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쪽 조합직원들도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해서 애물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들 때는 우리 백두대간 인근의 폐교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안경숙의원

그동안 머리가 많이 아프셨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안경숙의원

왜 안 아팠습니까? 녹색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또 빠져 나가고 또 다시 맡아서 할 위탁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별 실효성도 없는데다가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또 시설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게 이거 외에도 우리 지역에 애물로 남아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리고 문장대 오토캠핑장에 그늘막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저희들 카라반이 들어가 있는데 카라반이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녹도 생기고 해서 이게 비가림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오토캠핑장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6년째 정도.

안경숙의원

6년 되었는데 벌써 녹이 슨다고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카라반을 당초에는 노면에 텐트를 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카라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라반이 비가 오고 이러면 바로 문 열고 하면 바로 비를 맞기 때문에 비를 안 맞……

안경숙의원

아 카라반 위에 그늘막을 설치한다고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250쪽에 재선충, 우리 훈증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훈증한 거는 산에 그대로 보관을 끝까지 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냥 이렇게 뭐 갑바천 같은 거로 덮은 상태로 그대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대로 거기 나무가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둡니다.

안경숙의원

그대로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안경숙의원

보기 싫던데……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그래서 훈증은 가급적 지양하고 밖으로 다 끌어내서 파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경숙의원

예.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산에다가 그렇게 해서 뭐 군데 군데 덮어 놓고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덮어 놓은 갑바천이 햇볕에 바래서 그 자체로도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파쇄를, 끌어 내려서 파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재선충이 계속 늘어납니까? 지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조금 아주 확산되는 편은 아니고요. 조금씩.

안경숙의원

줄어듭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중심부에서 조금 확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나치게 많이 확대되는 거는 아니고 한두 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재선충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낙동 장곡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뭐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상방제, 항공방제 그 다음에 피해목에 대해서는 밖으로 끌어내서 파쇄까지 이렇게 이뤄집니다.

안경숙의원

이제 산림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우리 조선소나무가 이 재선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이런 예측들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곶감 농가를 많이 음료수도 사고 격려하고 문제점 파악하러 현장에 다니시는 거 보니까 진짜 현장이 중요하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과장님 진짜 현장답사하고 하시는 거 뭐 참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뭐 문제점이라든가, 지원하고 이런데 어떤 개선할만한 거를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우리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곶감은 인력으로 대다수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우리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지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포함해서 인구가 상당합니다. 물론 금액도 외국인 쓸 때는 조금 우리 국내 계신 분 조금 싼 그런 것도 있고 인력 앞으로, 곶감을 생산하는데 인력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곶감이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액으로 따지면 한 3,000억이 된다고 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생산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좀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재고량이 거의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감 가격이 감 생산도 조금 줄었지만 작년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곶감 생감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작년도 대면 올해는 좀 곶감생산량이 적겠네요.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20%정도 감소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0%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20%면 큰 아주 생산량이 10%만 증가 또는 감소해도 그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20%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 농가소득이나 또는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감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50% 정도 20kg한 상자당 올랐는데 곶감가격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농가소득이 많이 적겠네요.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조금은……

정길수의원

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을 조금 더 받아도 괜찮죠.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아마 곶감은 최고의 곶감이 생산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품질로 승부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으면 20% 감소되었어도 소득에는 큰 지장이 없게끔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해 전부터 좀 염려가 되는 건 국도변에 국도나 도로 옆에 아주 그냥 인접해가지고 곶감을 말리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마른 곶감을 한번 시험을 해보시든지, 차량 매연이나 어떤 공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하고 가까운 데하고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좀 대비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듭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사실적으로 보조사업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변에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실제 개인이 어떤 도로변 인근에 어떤 건조장을 짓고 하는 게 일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데 일부 좀 있는데 저희들 어떤 계도 단속해서 가급적이면 도로변 인근에는 건조장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경숙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요. 거기 지금 2,800명 정도가 오면 거기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신순단의원

얼마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2,000만 원요.

신순단의원

2,000만 원 정도.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하니까 이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시설비는 저희들 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67억 정도 당초에 할 때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설비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시에서 해 줘야 되고요. 1년에 운영비 5,000만 원 주는데요.

신순단의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아시다시피 사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있을 때 했거든요. 개원식도 저도 6대 있을 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우리시에서 지어 놓으면 처음에는 잘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그래 나중에 가면 조금씩 지원하게 되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해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2,800명 온다고 하더라도 1인당 5,000원 이래 받기 때문에 수익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일단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놨으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요. 사실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징적으로 했다. 상주가,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요소가 되어줘야 되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251페이지 우리 무양동에 있는 공원, 소공원 있잖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육아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거 없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여성가족과에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공원이 없어지잖아요. 그 아십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제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우리 무양동에 닦여져 있는 공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주민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 밑에 쪽에 우방이나 동문동쪽에는 굉장히 공원이 잘 닦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북천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있는 공원까지 뺏어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명운동도 받고 많이 했어요.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공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쪽에 어디 시유지가 있으면 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유지인데,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양동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가면 현수막도 막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산림과에는 특수시책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주의 주 소득원이 곶감입니다. 어제도 관광진흥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 관광사업이 보면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관광산업이 잘 안되는 게 우리 상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뭘 하면 되는데 없는 거를 자꾸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주 그러면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특성이 바로 곶감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의 장류단지를 통해서 1년에 백만 명 이상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1인당 만 원만 써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지역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특별한 방법을 찾으셔서 이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다면 우리가 감박피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지원해도 보면 박피기를 지원 못 받는 상대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소외감으로 엄청난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초창기에야 행거도 지원하고, 박피기도 지원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상주에는 우리가 곶감 농가에 HACCP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상주 곶감농가들은 다 HACCP을 우리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이런 안정된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상주 곶감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 특수시책사업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은 보고 안했지만 그런 방법을 찾으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래 하셔 가지고 상주곶감을 세계농업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빨리 찾으셔서 상주곶감이 3,000억이 아니라 1조원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주무과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택련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다른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이거는 뭐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여쭤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주보,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거 때문에 지금 수자원 쪽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상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거고요. 상주시 입장은 그죠? 그 이제 농수로문제부터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뭐 제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게 진짜 그게 농업용수로써 필요하고 하면 단순하게 말로 저희가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낙동강 주변에 있는 낙동 면민들 위주로 쓰여질 물이 아니라 상주시 전체 관내에 이 물을 다 가져다 쓴다라고 나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이게 뭐 일정 부분 그래야 상주의 농업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물을 중화지역이나 어디든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어차피 지금 올해처럼 가물었을 때 중화지역에서는 그 물을 못 써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이승일의원

그럼 그걸 중화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걸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뭐 일단 나라에서 불허할 거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중요한 거 같으면 뭐 저희 상주시뿐만 아니라 저희 인근에 있는 모든 여당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찾아갈 테니까 그걸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나라를, 국가를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을, 상주에서는 최소한 수위가 뭐 5m를 뺀다. 3m를 뺀다. 7m를 뺀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 빼면 위험하다. 그러면 한 1～2m, 그리고 뭐 갈수기 때는 일정 부분 가둬놔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무조건 빼지 마라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낙동강의 상주보하고 저희들은 이제 낙단보하고 2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수위 있잖습니까? 흘러가는 수위가 보면 옛날에 보를 하기 이전 수위하고 사실은 거의 같거든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지금 수심이 상주보 쪽은 한 6m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낙단보는 이제 10m가 조금 넘는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현재 수위를 낮춰버리면 3m를 낮춘다라고 하면 옛날 흐르던 강 수위보다 3m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 굴착을 했기 때문에, 수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는 이제 상주시민들이 전체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모동이나, 중화 쪽에 전체 상수도 공급하는 거를 전체 그 물을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농업 쪽은 그거를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낙동 쪽이나 이런 데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해가지고 사실은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전부다 세워놨다가.

이승일의원

없어졌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지금 거의 없어지고 한 군데 지금 해가지고 사벌에만 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살려보시라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환경부라든가 안 그러면 설득을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래요. 자료를 가지고 서로가 대치를 하는 거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너희 자료가 맞다. 우리 자료가 맞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쪽 거 보면 이 자료가 맞아요. 그럼 반박문이 오면 또 이 자료가 맞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상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너희들이 온갖 자료를 가져다 대더라도 일단 쓰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 이 농업인들이 이렇게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자료는 다 무너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환경부장관 청문회 때 가셔 가지고 말씀드린 게 보면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은 해발수위를 가지고 43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해발수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그게 수심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43m 되는 해발수위에서 뭐 3.4m를 예를 들어서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 수위가 6m 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이제 3.4m를 뺀다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옛날 수위보다도 더 내려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상주보 여기 며칠 전에 그 사업소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자료도 받아보고 임시 보 개방했을 때 문제점들 같은 것들도 듣고 왔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요. 처음에 임시 보개방을했을 때 취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방했을 때 농업쪽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문제점을 일단 뭐 들어온 적도 없었고 자기내들이 캐치한 부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 상주에서는 지금 농가 분들은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수위가 낮아져 물을 못 가져갔다거나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거나 지하수가 점점 수위가 낮아진다거나 보 개방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그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주시에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우리가 하려고 저기가 물이 모자랐으니까 앞으로 이걸 끌어 당겨서 쓸거다라는 그런 기획안이나 아니면 사업방안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환경부를 설득하고, 수자원공사를 설득을 하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의성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두 군데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부분은 이제 주로 양수장 부분이거든요. 건설과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시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저희 뭐 그때 공보담당관님 할 때 제가 이야기 했는데 무조건 이거 가지고 상주 망한다. 망한다 할 게 아니라 진짜 망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자구요. 한번, 환경부 한번 가자구요. 저희 다 같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낙동 2개보를 낙동강 하기 전의 수위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낙동강 2개보를 철거해도 되겠네요. 수심이 별 차이가 없다 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를 설명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를 해서 막아 놓은 상태가 옛날 수위나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옛날 수위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밑에를……

정길수의원

지금이나 같으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밑에를 굴착을 했기 때문에요.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어느 정도 물이 맑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가서 보면 완전히 녹조입니다. 녹조. 그리고 옛날 지금 뭐 통계 나오는 게 보면 옛날 고유어종이 많이 없어지고 그 녹조나 이 흙탕물에서 생명력이 강한 붕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종이 많이 바뀌었다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다 모래였어요. 낙동강 바닥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은 전부다 진흙이나 뻘로 변했어요. 그죠? 얼마 전 신문 보도 보니까 옛날 낙동강 개발을 하면서 골재를 8조 원어치 수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골조 걷어낸 것이, 그런데 하나도 수입이 없었고요. 지금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을 막아 가지고 뻘로 다 변해 가지고 모래 골재를 전혀 채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질이 나쁜 바다 모래를 가져다 지금 건축에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4대 강에서 모래 채취해가지고 쓸 수 없는 비용이 연 10조에서 12조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면 낙동강이 낙동보를 만듦으로 인해서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내륙지방에 가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내륙지방 예를 들면 모동, 모서, 화서 그런데는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우리 낙동에 용포지역으로만 그 물을 끌어대는 공사하는 데만 해도 오백 몇 십 억 들어간다고 그러 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한 오백 삼십오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보개방을 반대하려고 하면 진짜 합리적인 대안이나 근거를 가지고 상주시민 10만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러 이렇게 많다하는 걸 명확히 좀 될수 있도록 하면 진짜 상주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우리 민주당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지금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상주보나 낙단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강하고 크게 수질의 변화는 사실상 없거든요. 이제 문제가 낙동강 중에서도 지금 구미보까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하류 쪽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로 봐 가지고는 실제로 일부 농가도 사실 곶감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일부 농가는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수혜를 입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자료는 시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체를 모아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의 어제하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예산 확보한 게 SOC예산은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1% 정도 증가,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이제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SOC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줄인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SOC는 끝났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직제개편 중에 건설국이 포함이 되어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제가 아직 그 뭐 상세한 내용은……

정길수의원

우리 국장님 건설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건설도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건설도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만으로도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이제 SOC 예산이 앞으로도 줄고, 내년에도 경상북도에도 전혀 증가가 없고 이런데 과연 그 건설이나 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직제 개편하는 게 맞는지 우리 상주에서 계속 하는 이 농업수도라 하는 이거에 걸맞게 농업정책국이라든가 농업축산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 낫는지? 우리 시 집행부 전체에서 좀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토의도하고 토론도 해가지고 좀 직제개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는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동수나무쪽 신호등 생긴 거 아시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거기 지금 계속 가동하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이래 가동을 하는데요. 가동할 때 보면 상주초등학교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양쪽에 주차장처럼 아주 주차가 양쪽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이나 그다음에 동수나무쪽에서 오는 직진차선 이쪽에 사실 교행 자체가 안돼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인도나 요 사이에 주차를 개구리주차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걸 못하게 옆에 봉을 세워 놨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지금 상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통학하는 부분에 좀 위험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사실은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 통행량이 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양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양쪽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차 한 대만 들어가면 그 앞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막혀서 못 가니까 이게 교통혼잡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안 그래도 학생들 일단 통학로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동쪽으로 해가지고 시내 측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 편에 있는 휀스는 일단 제거를 해서 하면 승용차 2대 교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 대가 들어오면 나가는 차가 거의 못 나가요. 기다리고 있다가 상산맨션 앞쪽에 기다리다가 이제 빠져 나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신호가 있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신호가 이제 가동이 되면 그거는 필요,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상주초등학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통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7, 8주공이나 이쪽 편에 지엘아파트 이래 가지고 그쪽 편으로 상당한 인구가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주 통행로가 됩니다.

신순단의원

예. 맞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통행, 물론 학생들 안전도로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행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교행은 되어야 되니까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휀스 부분도 좀 잘하셔 가지고 통행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번 한해 때 보니까 오흥교 들어가는데랑 남천교 서곡하고 오대, 흥각 들어가는데 보니까 공사가 다 지금 둑 천 옆으로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했던데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덜 된 겁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고향의 강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거기서 모래 채취도하고 퇴적 토사도 채취를 했는데 보면 공사가 봤을 때 많이 덜된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 한해 때 보니까 퇴적 토사를 아직 한쪽으로 그러니까 필요한데만 치우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안 치워서 물막이가 이렇게 원활하게 물이 하천으로 흐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해서 하면서 전체 하상을 사실 일률적으로 이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보기는 좋은데요. 이게 물이라는 게 사실은 좀 굴곡 져가면서 사실은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구간 또 금액 관계도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제 좀 우심한 부분만 사실은 하상 정리를 좀 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뭐 추가로라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한번 현장을 보시고 남천교 쪽은 또 저쪽 서곡 쪽으로 공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북천해서 아래 위로 또 오흥교 쪽으로, 이쪽 신흥 쪽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공사를 덜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데는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또 굽이굽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적체물이 생기지만 현장을 보시고 좀 부분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오흥교 밑에 이렇게 물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보도 아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하상보호공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성동지역에 일부.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보로 활용을 해서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게 이용하는데 보니까 이번 한해 때 보니까 그게 낮아 가지고 이쪽 성동들로 들어오는 소하천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물이 안 가는 거예요. 물양이, 이 퇴사 퇴적물이 많아서 가야 되는데 물이 안 가서 그때 신흥동에 양수기를 3대 해가지고 물을 다시 퍼 넘겼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흥동에서 전화도 오고해서 거기를 나가서 저도 한번 현실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 부분을 해 놓고 나면 퇴적토가 낙차가 심하면 이쪽이 많이 파져서 내려가거든요. 낙차에 의해 가지고 토사가……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러다 보면 보 위쪽에 주로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뭐 20～30년 전만 해도 하천에 전부 모래만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버들이나 갈대종류가 이게 이제 다년생 종류로 해가지고 이게 워낙 많이 자라고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 흐름 자체가 또 바뀌어 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해서 하여튼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는 항상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해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거동 쪽에서 삼백 그해가지고 거동에서 이쪽 남천교로 내려오는 약간 소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걸 뭐라고…… 거기 보면 지금 한 3m 정도의 넓이인데 물이 내려가는 거는 m 정도가 안 돼요. 양쪽에 다 퇴적 토사가 쌓여서 제가 지금 사진은 있는데 부탁을 안 드려서 못 띄웠는데 저번에 비 왔을 때도 흥각에서 거동 삼거리로 나오는 작은 다리가 있을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다리가 넘쳐가지고 그 위에 보면 연탄공장도 있고 또 환경 건축폐기물 공장도 있는데 그 물이 농가로 다 이렇게 넘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농사짓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퇴적토사를 좀 치워주시고 하천을 토사가 더 이상 이렇게 내려앉지 않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둑을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거 마치는 대로 바로 현장을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정비를 하겠는데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작은 소하천까지를 전부다 해가지고 뭐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민원사항도 있을뿐더러 좀 유수에 지장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좀 건의를 해 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건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아니 거기가 길이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요. 거동 1구, 2구 마을부터 시작해서 연탄공장 어디 있는지 알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천교 병성천 물 있는 데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제가 봐서는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3,000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신순화의원

지금 보니까 동성동 쪽에서는 무너져서 물이 동성동 쪽에 이게 퇴적토사가 완전히 무너져서 올 여름에 이렇게 거기 흥각에서 거동 나가는 삼거리 다리가 넘쳤나 봐요. 가보니까 동성동 쪽에서는 200m인가, 300m 조금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둑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는 시멘 그걸로 해서 그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근본적으로 거동1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성천까지 좀 다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현장을 한번 보고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일단 하상정리만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천계에 중장비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뭐 제방이라든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예산을 편성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제가 봐서는 제방까지 해야지만 계속 포크레인 가지고는 몇 번 이렇게 파냈다 하시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렇게 제방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외답에서부터 용포 거동으로 넘어가는 인평 1, 2, 3통 있는데 그 도로계획은 지방도 계획은 언제 뭐 좀 되나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무슨 선형개량이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길이 너무 꼬불하고요. 또 인평 1통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하고 도로하고 거의 바로 붙어서 거기 사망사고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동 1구 같은 경우에도 내리막길이잖아요. 용포에서 내려오는 거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거기에도 방지턱 같은 거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더라고, 사고가 거기가 대형차 트럭 같은 25톤 트럭이 많이 다녀서 정말 생명의 안전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거동 그쪽으로 해서 이뤄지면 더 좋겠고요. 빨리해서, 그게 안 된다면 거동하고 마을 앞에는 방지턱을 설치해서 큰 트럭이 다닐 때 노인들이 걸음도 빠르지 않고 청각도 안 좋은데 안전사고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계획은 어떤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지턱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의 주목적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도로로 봤을 때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가 지방도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방도에는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리자체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 차원에서 지방도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방지턱도 설치가 가능해지거든요.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서 지정을 신청해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신순화의원

거동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도 나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완전 곡선인데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바로 나오는 진출입로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인평 1동하고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제 관리 자체를 도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도의원님이 세분 계시고 하니까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주무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257쪽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소도로가 왜 2019년도 본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참 죄송한 부분인데 이게 전두희씨라고 옛날 농촌지도소장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연세가 뭐 근 한 93세 정도 되는데 이분이 사실상 토지를 전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또 뭐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집행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이 사실은 좀 살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해서 한번 일단은……

임부기의원

그래 시비만 남아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올해 예산 안 세우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업체는 그러면 1년간 공간이 생기고 안 그러면 강제수용이라도 하려고 뭐 집행을 하려고 해 놨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짧은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해 가지고도 하면 되겠는데 이게 구간이 사실상 연수묵이라는 동네를 지나 가지고 거의 다가 그 사람 토지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그동안 한동안 공사를 그래도 했는지가 오래되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되고 민원해결이 안되어서 이래 또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목적하고는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예산을 총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는 대로 해가지고 구간 구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벌써 국비, 도비는 다 내려와 가지고 다 시행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어산 보미도로는 일을 다했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은 지금 다 확보를 다 했고요. 거기도 지금 복숭아 과수원 하나 있는 게 지금 사실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임부기의원

2018년도까지 해서 예산은 다 썼네요. 55억.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산은 이제……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놨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래 해가지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부기의원

이 예산만 해도 되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예산은 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보니까 이제 자료는 보면 또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 추가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그건 아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산은 다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예산은 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월 되어 있고, 또 우리 골재는 어때요? 지금 수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상주에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골재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SOC사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4대강에서 해가지고 금곡적치장에서는 아직도 골재가 일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육상골재도 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임부기의원

이제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보면 그게 뭐 공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안 나가고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생산했는 가격 이하의 사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저거에는 지장이 없네요. 우리 건설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돌아가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골재는 지금. 예.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육상 골재로 나오는 게 좀 질이 어떠냐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가지고 일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물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골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질은 제가 봤을 때 다 양호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혹시 이게 질이 안 좋고 이러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내도 지금도 좀 조금 오래된 콘크리트를 보면 벌써 다 떨어져 나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10년도 안되었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내 우리 도로 옆으로 우리 포장해 가지고 해 놓고 있잖아, 아스콘 아닌 하수도 있는 부분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경계석 부분이.

임부기의원

예. 바로 밑에 이래 보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골재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겨울 공사를 했다거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뭐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골재 검사도 우리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건설과는 없잖아요. 지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하셔 가지고 이제 혹시 부실골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콘크리트도 이제 또 부실공사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264쪽에 특수시책 이제 그동안 제가 바라던 특수시책을 잘해 놓으셨네요. 퇴적토인데 여기에 수초도 제거된다고만 써 놓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용수로가 있는데 보면 수초가 나가 가지고 물에 걸림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 침수지역도 많고 안 그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하천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형경지정리하고 이랬는 지역에 보면 관선배수로 큰 배수로에 보면 이게 갈대나 버들 등에 막 지금 계속 급격히 성장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옛날 같으면 수해 한번 지고 이러면 그게 이제 훌 말려서 다 떠내려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뭐 장마가 져도 안 떠내려가거든요. 그게.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흐름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그게 이제 수초가 너무 막 갈구치고 퇴적토가 있는 데는 일찍 좀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찍 우리 수해에 대비하는 이런 건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상주보하고 낙단보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대강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100m 비가 왔을 때 중덕이나 인근에 저희들 중덕이나 또 안 그러면 하달 쪽에 물 빠짐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며칠간 2～3일 침수되어 있다가 하고 나서 이제 물 빠짐이 좋았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상주보나 저것을 만약 수위를 낮췄을 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취수장 안 있습니까? 매호 취수장. 매호 취수장이 물인데 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 아시죠. 정수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상수도요?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수도 부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상수도 부분에 취수장 부분도 문제성이 발생될 것이고 그런데 정수능력 정수장 부분도 700억에서 800억이 지금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수능력 확장시키는데, 그럼 그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농업용으로 매호에서 물을 펌핑해서 덕가 저수지로 옴으로써 그 커버가 중덕, 낙상 이쪽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사지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으로써 또 얻게 되는 또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태저수지를 전자에는 물이 거기 커버를 했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오태저수지 부분에 올해 가뭄이 많이 심해가지고 오태저수지 물 수위가 올해하고 작년에는 오태저수지 물을 낙상하고 중덕 상사지구 이런데 커버를 하다 보니까 물 양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것을 양수장을 달아 가지고 외서로 펌핑을 안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이쪽 편 커버가 되니까 외서나 이래 수혜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직시하시고 환경부나 국토부나 그런 부분도 이제 4대강 수위를 낮췄을 때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저는 그 부분이 잘 모르는데 4대강 하고 나서 쏘가리가 잡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일단하고 나서……

창수

안창수의원

낙단보하고 상주보 부근인데 대처를, 제가 국장님이나 제가 질의를 안 하는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쏘가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1급수에 자라는 품종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4대강 하기 전에는 쏘가리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를 하고 나서 상주보를 하고 나서 쏘가리가 잡힙니다. 그것도 그 어종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녹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환경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실과 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농업용수 부분이나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부분 이런 부분은 원활히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나은 거 같아요. 물론 말입니다. 물이 있음으로써 연무가 껴서 곶감농가들 이런 분 피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과장님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이 부분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이 하여튼 상주보나 낙단보는 수위를 낮추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상주보 수위 낮출 경우에는 매호취수장 부분도 취수원 부분도 문제성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보시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를 집행부에서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해 가지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나라 수, 그러니까 폐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화하고 하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이 조금 오염이 되어가지고 나쁜 물이더라도 일단은 물이 존재를 해야지만 사실은 뭐 다른 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상주보 낙단보가 어떻게 보면 4대강 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별로 수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낙단보 하류지역의 구미보까지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축해 놓은 물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쪽이라든가, 대구 쪽 있는 부분에 뭐 녹조가 발생을 했다든가 할 때 그 물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건 차후에 국가에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중앙 정부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하고 연결된 부분에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상류 쪽으로 뭐 오폐수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선결적으로 해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도 뭐 뒤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 주무 과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부서의 다 의견이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그 문제가 조금 전에 두 분이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지만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 또 문제 상주가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상주보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추후에 빛의나라인지 뭐 보고를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부다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차질 없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그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장암2리 수예 넘어가는 길 안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안 그래도 확포장 예산이 잡혀 가지고 벌써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직 설계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최경철의원

덜 되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착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 또 자꾸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저희 지역이라서기 보다도 또 할 거 같으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보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율을 보면 2017년도에도 보면 우리 세 과가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았거든요. 2018년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밖에 집행을 지금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뭐 한 90억 정도 세운 게 하나도 집행도 못한 그런…… 협의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2019년도 예산안 세울 때에는 예산을 올릴 때 좀 고려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세 과가 전부다 우리 시민들의 편익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과인데 예산이 사장되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각 과에 대해서 질타라기보다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협상도 뭐 열 번 할 거 스무 번 찾아 가면 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좀 독려하셔 가지고 질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독려하셔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보고는 생략하시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계림동에 큰 사건을 하나 해결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에 167억짜리 남원동하고 동성동 일원에 우리가 1건 했습니다. 167억인데 현재 우리 행정절차는 어지간히 이행되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구역이 어디 어디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남원동하고 남원동에 보면 명성극장 주변하고, 과거 명성극장 주변하고 옛날 삼강당약국 앞 시장 들어가는 골목하고 하여튼 그 일원 전체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남원동, 동성동에 거의 국한되어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 명성극장 주변에 지금 부지매입은 안되었죠. 아직.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그 주변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대지 확보를 하려고 재생센터 지으려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되었고 곧 지금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매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남원동, 동성동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우리 동문동, 계림동 쪽에 계림동은 또 신청했다가 저번에 거기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문동에도 보니까 지금 인봉동이나 왕산 지금 그 주변이 동문동으로 속하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지금 할 때 마다 그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요. 그죠? 혹시 뭐 계획이 있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계획에 포함 안 된 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소규모 저희들이 20억 짜리, 30억 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려고 전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은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그 인봉동 쪽에 굉장히 열악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이 빨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을 좀 정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계림동이 선정되는데 조금 그랬던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관에서만 주도를 할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데 그런 게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문동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일단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동문동 쪽에 왕산 쪽 인봉동 이쪽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에.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왕산에서 동쪽 편으로 왕산 바로 맞은 동쪽 편으로 거기 인봉동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과거에 화재가 한번 났었죠. 몇 년 전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현장에 가보면 거기는 상주 시내가 아닐 정도로 지금 아주 폐허가 된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를 도시재생과 관계없이 거기를 정비를 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그쪽의 부지를 사더라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놔두면 완전 폐허가 된 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과장님 안 가보셨으면 오후라도 당장 가보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현장 한번 보고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이 가능한지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니 재생사업 관계없이 시비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오후라도 당장 가 보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원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지원과는 신규사업이 여러 건 되는데 일단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나온 거 마을만들기 사업.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런 지금 최근에 마을만들기사업해서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 전체적으로 진행했는 거는 한 30건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 6건 정도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특히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같이 마을 분들하고 협력해서 그 마을에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꽤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해서 이게 지금 상주,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 한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해서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지금 된 것은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이고, 내년에 지금 9개 마을을 신청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5억 짜리가 있고 10억 짜리가 있고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군데에 지금 185억을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100%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게 뭐 일단 큰 단위의 마을도 중요하지만 상주에서도 얼마 전까지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초등학교들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하잖아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이승일의원

뭔가 하면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이 예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뭐죠. 운동회를 하게 되면 거의 마을잔치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문화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시골이 죽어가고 그 마을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지가 없더라도 조금 더 북돋워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계속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요. 일반 농산어촌개발 국비공모사업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도가 얼마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 공모사업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과거에는 관주도형의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역민들한테 “해보세요.”라고 권유를 했지만 지금은 민간주도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참여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안 되고 되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지구에 신청했는데 이 9개면에 그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유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 신청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6월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제 말씀은.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관심도가 있나 없나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관심도에 따라서 신청 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오거나 면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이 국비공모사업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 초기에 어떤 사업계획서와 중간 사업계획서와 마지막 사업계획서는 판이하게 틀려요. 그렇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예비계획수립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선례적으로 우리지역 화북 용화에도 했다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의 씨앗을 낳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만큼 관심도와 열정 그리고 참여 이런 모든 것이 첫째 우선이다. 거기에서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어떤 단순한 사업을 신청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좀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2018년도에 자조사업 예산 얼마나 세웠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2억 하고 추경에 2억 5,000해서 4억 5,000했습니다.

변해광의원

2019년도는 얼마 할 예정입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2억 신청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수요조사를 해 본 근거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전례대로 하는 겁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자조사업은 저희들이 읍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화지역에는 주 생산이 포도에요. 지금 현재 캠벨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캠벨은 어떤 사양품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수출과 일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신품종인 샤인머스켓으로 지금 현재 변화가 바뀌고 있어요. 먹거리 변화가. 알고 계시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들 재배농가들이 자조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올해 이 시점에 자조사업 건수가 많이 들어오죠. 해 달라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문의나 뭐 신청하는 거는 전화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그러니까요.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실정이잖아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요. 좀 더 많이 예산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늘상 부족했으면 좀 더 세워야죠. 전례대로 해오던 그런 기안 보다는 수요에 맞춤형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억 세워도 모자라요. 미리 추경에도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세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2억을 신청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최선이 아닌 더 최선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288쪽 우리 묘봉십승지 조성을 올해부터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네요. 내년부터.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전년도에도 2억 원을 했네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땅값이 어때요? 좀 보상비가 비싸죠. 여기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때문에 위치선정이 조금 있는데 많이 달라는 데는 50만 원 정도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한 십 몇 년 전에는 평당 30만 원씩에 거래가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묘봉이 우리 상주에서는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도 뭐 명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 우리 등산객이 가을에 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막 기다리면서 가게 되요. 하도 사람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시설은 사실은 없어가지고 막 도로에 차 세워 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중벌 쪽에는 어디를 만들려고 그래요? 운흥리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묘봉 두부가게 그 뒤쪽을 지금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할 때……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차장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면 장사도 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 사업이 괜찮게 될 거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또 여기가 묘봉이 좋다 하는 거를 산을 타는 사람들이 다 선전도 하겠지만 우리도 여기도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멋지게 하면 이제 온천물은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만 가면.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여기를 우리 관광지로 한번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땅값이 우선 비싸가지고 하려고 해도 얼마 많이 못 사겠네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그 이제 일부는 현재 그 뒤쪽 터가 있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혹시 시 부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그쪽에 이제 그 근방에는 시부지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차장이 큰 도로에 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예. 우리가 거기는 좀 해도 가격이 막 도로변으로 그렇게 비싸면 조금 들어가더라도 뭐 도로를 조금 개설하더라도 싼 땅을 찾아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두부집 바로 뒤에는 땅값이 좀 쌀 거 아니에요. 그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가 할 적에는 좀 지금 사 놓으면 또 장차 봤을 적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크게 잡는다. 이래 생각해도 결국 뒤에 가면 좀 작고 협소하고 이래 지거든요. 이래서 좀 앞을 내다보고 좀 확보를 많이 하시고 이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일단은 주차장면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거는 개인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여기도 발전성이 엄청나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291쪽에 이제 타부서하고 지원을 해가지고 잘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잘 했어야 되요. 우리 이제 국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는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수도 이건 연계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의 중복성도 안되고 먼저 계획을 서로 수립해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면 포장을 해 놓은 것도 다시 파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하고 또 뭐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지만 어느 부서든지 간에 다짐을 진짜 잘해 줘야 돼요. 했다가 전부다 내려앉아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우리 특히 개발지원과도 그렇지만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또한 우리 기사 전부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품샘이 없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다짐이 적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부실이 없도록 또한 효과적으로 건설이 되도록 이래 좀 꼭 부탁하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타부서 지원도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화동에 보면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저쪽 화서에서 오는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면사무소, 파출소 앞을 지나 가지고 이번에 관로공사를 하고 얼마 전에 포장공사를 하셨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 반대쪽 절개하지 않은 반대쪽 노면도 엉망인 거 아시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상태는 안 좋은데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상태가 안 좋은데가 아니고 많이 안 좋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수관로 이소 하수관로 확장사업이거든요.

안경숙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설계하는데 이제 뭐 또 양쪽 다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한쪽만 하도록 그래……

안경숙의원

소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관로공사를 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함이 있어 이번에 포장을 하면서 반대쪽 차선과 노면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또 사실은 우리가 자재 값도 비싸지만 장비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포장을 하고 난 뒤에 보니 아쉬움이 할 때 장비 들어왔을 때 이런 데는 같이 또 마을 도로도 아니고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라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하는 경우는 이제 양쪽 다하면 나중에 감액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안경숙의원

그럼 이제 나중에 물론 소장님 주 업무는 아닙니다만 타부서 업무입니다만 그쪽에 포장을 하려면 또 조만간에 또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부서 간 서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뭐 기 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향후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서 간 서로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저쪽에 중화지역에 저희 모서하고 이쪽은 상수도 물을 언제쯤 먹게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서 득수하고 화현하고 백학 쪽으로 보면 현재 좀 가정집 연결하는 게 좀 일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가압장이 신설되는 부분이고 해서 내년 한 3월말쯤에는 가압장 공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이 급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어디에 가압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득수하고, 득수 2, 3리하고 지금 하는데는 높아 가지고 추가로.

안경숙의원

지금 그 나비재 넘어가는 데 있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수지.

안경숙의원

배수지.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로 했는데 그쪽 밑에 지역에는 문제없는데 백학2리, 3리 이쪽에 높아 가지고 수압이 낮아서 지금 가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저쪽에 화현리.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화현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화현리 그쪽 골짝 안에 말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안에도 지금 가압장.

안경숙의원

아! 이번에 포함이에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우옛든 매년 그쪽이 소장님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겠지만 식수, 농업용수는 물론이지만 식수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게 내년 3월쯤이면 신선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지난 가뭄 때 가뭄대책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또한 예의리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바로 교체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 모동 쪽에 누수율은 함창하고 누수율은 좀 잡혔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에 대면 조금 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그러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임부기의원

유수율이 얼마나 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저희들 시에 한 67.1%인데 조금 뭐 내년도도 자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시내는 좋지만 아직도 모동상수도하고 함창은 누수율이 높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동하고 함창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지 물 퍼 놓고 다 없애고 이러면 누수율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함창은 문경서 720원에 사온다고 해도 50% 나가면 1,440원이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거는 사 올 때는 몽땅 다 사와야 되고 누수 되는 거는 계산 안하고 하잖아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또 다 사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빨리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또 돈이 없어서 안 되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에도 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시설 그 수압을 잡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도 투자를 해서 누수율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가압이 너머 쌔서 사고가 잘 나데요.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 거를 했을 적에 뭐 압만 높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적정을 맞춰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싶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모동하고 함창은 상당히 관내에 압이 좀 높아가지고 누수가 조금 더 많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더 심하거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압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 우리 제가…… 이제 우리 보면 도남정수장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고 이번에 거기도 개선을 하려고 했잖아요? 확장공사를 하시려 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 하셨을 적에 제가 이야기하던 우리 낙상지구에 오수관로사업이 안되면 여기 물이 안 좋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시급한 건데 지금 안하고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낙상지구에 돈 얼마나 들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관로.

임부기의원

예. 연결 중덕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제 사실은……

임부기의원

또 마을 간이로 하면 안돼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낙상하고 중덕하고 같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래 되었어야 되거든요. 원래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중덕 준공한 지가 한 2년째인데.

임부기의원

2년 되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국비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몇 년 지나야지 또 그게 신청이……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도남정수장에 이게 이제 물이 정화가 되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또 낙동강 수질이 지금 나쁘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보를 뭐 물을 낮추자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어느 정도 그 거리에 있는 거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웃주민들도 우리지역은, 저쪽 지역은 되었는데 우리는 안 되었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한번 다음 연도라도 계획을 꼭 넣어주세요. 2010년도에 저 시의원 있을 적에 좀 하고 그래 치워도 치웠으면 좋겠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라도 안 그러면 일찍 당겨서 추경에라도 좀 맞춰 주시든지.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도 이래 각 가정에도 보니까 우리 체납자들이고 상수도 체납액이 꽤 많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보면 그 금액으로 봐도 누수가 되는 데가 집안에 누수가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해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니 그거보다는 돈을 이제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물이 새니까 빨리 찾아주는 방법.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하면서 그 누수 되고 이런 거는 한번 체킹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고 있는데도 한번 그 데이터를 보세요. 체납 데이터를 보면 이 가정집에 물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 몇 개월 안 되었는데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도 집이 물이 샌다는 증거거든. 그래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이나 그 분들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가 가셔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면 어디서 샌다는 거를 바로 찾아 줄 수는 있거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요렇게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임부기의원

예. 그래 계량기 바깥으로는 하고 계시는데 안에 거는 안하고 있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안쪽에 집 쪽으로 새는 거는 계량기만 열어 봐도 당장 알 수 있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지해 가지고 요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뭐 바쁘고 하지만 또 인력도 많잖아요. 사실은 또. 이랬을 적에 그런 데도 좀 세심해서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 안하고 또 원망도 안하고 잘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상수도를 넣었는데 안 된다 하다가 우리 귀촌하신 분은 안 넣어주는데 옆에 누구는 넣어준다고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 그거 보셨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임부기의원

한 4～5일 밖에 안 되었는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요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개 집 짓는 게 좀 산 중턱에 좀 멀리 이래 많이 짓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애로점이.

임부기의원

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우리 도시과하고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집을 지을 적에 “여기는 상하수도는 아직 못 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는 것도 인지해 주는 방향, 그래서 본인들이 수도를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를 파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주면 좀 원망을 안 할 텐데 귀촌한 사람은 안 되고 지역 주민은 그쪽에 같이 넣어주고 이런 원망으로 상주에 귀촌오지 마세요. 귀농귀촌하시 마세요. 그때는 그래 써 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귀촌 귀농에 그래도 전국 일번지라고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상주에 젊은 이장님이 오셔 가지고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말씀하는 걸 봤거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귀촌 이제 잘되는 지역 이장님들만 여섯 분을 모시고 대담 하는 걸 내가 잠깐 봤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보셨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상주가 대단하게 그래도 귀농귀촌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이제 인터넷에 그런 걸 올려 가지고 수도에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왜 이래 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 번 세심하게,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본인은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줬다 하고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이제 산 중턱에 해가지고 산지 비례해 가지고 하는데 또 돈이 이제.

임부기의원

또 돈이 이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사람 보고 가압장을 하려고 하면 2억씩 들어가는데.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부담금이 많으니까 내가 그런 거는 제가 인식을 하겠더라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옆집은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했는가를 차별화는 없다고는 이해는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의원

소장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노후정수장 폐쇄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수장 이야기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무양정수장이 그게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정길수의원

이쪽에 여기 말입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변전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전소 옆에 그게 이제 갈수기에는 취수량이 뭐 50% 이하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그건 2025년 되면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끝나면 폐쇄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면 아직도 6～7년 남았네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남았는데 그쪽에 보면 그 원수 연원동의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연원……

정길수의원

연원동에서 생활오수 내려오는 건 상관없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이 연원동 골프장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수처리구역을 해서 오수관로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있고 그 상류는 지금 이제 오수처리구역 밖이라 가지고 개별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남장, 연원 상주처리구역에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럼 지금은 오수 내려오는 게 취수.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그래 내려오고 있죠.

정길수의원

예. 내려오는데 정수장에 어느 정도 좀 취수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조금 있지만 뭐 이제 정수장에서 저런 정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쪽에 무양동 정수장에서 물은 전부다 상주시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됩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남산배수지에 올라가 가지고 낙동강 물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이쪽에 무양동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은 그 물만 먹는다고 물이 안 좋은 물만 먹는다고 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 해소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 상주 교도소 그거는 어떻게 소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어떤 해결방안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교도소는 지난 여름철에 사용량이 갑자기 자기들 신청량 대면 뭐 배가 늘어가지고 또 교도소 안에는 냉온시설 이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물로서 이제 전부 여름을 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압장 시설 보완을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고 또 거기 가압장에서 이제 교도소까지 0.9km정도 그 관로를 확장하는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교도소에서 저희들이 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그래 하면 뭐 이상 없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해소가 됩니다.

정길수의원

공급하는데 수요하고 공급이.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내년에 우리 노후관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산을 좀 잡아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계상을……

태하

황태하의원

노후관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많이 잡아 놨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 점촌 물을 받고 부터는 누수율이 좀 적어졌어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누수율이 많은데 수압이 좀 약하고 이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함창읍민들이 또 깨끗한 물도 먹고 이래서 좋은데.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함창에 보면 신덕리하고, 하갈리가 수도가 안 들어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항상 하갈리는 물이 수급이 좀 곤란해서 좀 가물 때는 소방차로 대체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신덕, 하갈 이쪽으로는 2단계 지역으로 2025년까지 이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정수능력이라든지 배수지 용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도남정수장 확장이 되어야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지금 상수도보급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뭐 우리 상하수도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자들이 참 뭐 100m, 200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상하수도 국비가 와야 됩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좀 많이 가져 와서 우리 진짜 지역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7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관내 학교 중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안 들어왔는 게 외남 흔평하고, 화북 초등학교 거기 마을상수도 들어가고, 공검 쪽에도 양정하고는 마을 상수도 들어가고 지방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한번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외남초등학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때도 저한테 답해 주셨던 게 아무래도 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설비를 해서 당연히 물을 공급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뭐 지금 학교에서 보통 이제 물탱크에다가 그거 가지고 조리를 하고 아이들 밥 먹을 때 그런데 신규사업 지금 올라온 거중에서 뭐 다들 이거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건데 그러한 학교 내의 시설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그것도 비용 때문에 그냥 늦추시는 건가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외남 흔평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전체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10억 하고 해서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아! 아니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외남 그쪽으로 할 거, 방금 말씀하셨던 공검이라고 하셨나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검하고 이쪽은 현재 마을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이승일의원

아! 들어가고 있고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외남만 해결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관내 학교는.

상제

성상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수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송주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소장님 380페이지 휴양림관리사무소 이전 계획요. 그 어디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 입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신순단의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족구장 앞입니다. 앞에 우리 캠프파이어장 있는데 그 부근입니다. 거기 약간 야산입니다.

신순단의원

야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지금 그러면 관리사무실 지금 사용하는 거는 숙박시설로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를 이전을 완료를 하면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뒤에도 숙박시설이 좀 있네요. 휴양림 운영해 가지고 385페이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거기는 어떻게 몇 동이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존 우리 숙박시설 휴양림 그게 지금.

신순단의원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뭐에요? 이 내용은. 운영비라는 이야기에요. 뒤쪽에 385페이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현재 우리 기존 숙박시설 휴양림 27동 있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예. 성주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성수기 때는 굉장히 또 들어가 가지고 사실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약하기도,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지금 뭐 한 숙박시설 이용료가 연간으로 치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숙박이 저거고.

신순단의원

그렇죠. 평일에는 이제 사실 좀 적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다른데 보다 성주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휴양림 대면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숙박시설로 활용한다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김에 좀 깔끔하게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분위기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좀 활용하시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 GMP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GMP는 우리 의약품, 우리가 거기 이제 한의약품을 거기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GMP는 우수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서 원료부터, 원료, 제조, 포장, 유통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지켜야 할 그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이 GMP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이노한방에 우리가 계약을, 거기가 입주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이거를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그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2000…… 작년도 2017년도에 이노한방이 우리 상주시하고 입주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입주업체를 유치할 때 우리가 이제 관리동하고 공장동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재는 사실상 공장동이 그냥 이렇게 창고 식으로 해 놨으니까 여기 이제 입주업체가 와서 여기서 이런 의약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노한방이 왔으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공장설립을 하는 거 같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죠. 그걸 왜 우리시에서 해주냐는 이야기에요. 뭐 계약서에 그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어떤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업체들이 안들어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업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또 들어와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 공장까지 지어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네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이제 온 게 아니고.

신순단의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이거를 리모델링을 완전히 하고 난 후에 이 업체가 현재 저거 합니다. 들어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주면 들어오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뭐 이제. 계약은 아니고 저거죠. MOU를 그렇게 한 거죠.

신순단의원

MOU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준비를 다해놨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아이구 이거만 필요한 거 아니고 나는 또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거 안 해 주면 나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설계도 하고 늘 우리하고 와서 협의를 해서.

신순단의원

그것도 우리 시비를 주면서 업체에다가 또 맡긴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신순단의원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짓는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어야 돼요. 우리시가 저걸로 해서.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순단의원

아, 지금 답을 그래 하셨잖아요? 답을 그래 하셨잖아, 소장님이.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제 업체에서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자기들이 관여해서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사를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해 달라. 이 뜻이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런 거 까지 다해주면 우리시에 들어오면 이 이노한방이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요? 지금 일이 푼 들어가는 것 아니고 17억입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17억씩 공장을 지어주면서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와요. 여기 아니라도 올 사람 많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또 이제 한방산업단지기 때문에 뭐 그 또 한방 관련된 업체고 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방에 관련된 업체도 많습니다. 여기 하나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몰라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신 거는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이 업체가 만약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본인들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놓고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고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약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약초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얼마나 납품을 할지 몰라요.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여기 이제 이노한방이 들어오면 여기 우리 여기 지역에 약초도 이제 현재 우리 한방산업단지 안에도 약초가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약초도 사용을 하고……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요? 우리 상주시에.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시면 우리 지역에 약초재배농가가 얼마나 되고 약초재배량이 얼마가 되니까 이 정도하면 우리 부가가치가 상주시에 많이 올라가겠다 싶을 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노한방에서 들어와라. 우리가 공장하고 다 지어줄 테니까 와 가지고 운영만 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거는 아니잖아요? 몰라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좀 우리 지역에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물먹는 하마에요. 시설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한방산업단지 우리 여기 약초상품화처리장 이제 지어놓은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입주업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있다가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마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의원

입주 안하셨다면서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들어오려 그런다면서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제 들어……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우리하고 MOU를 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관리동도 리모델링하고 공장동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오래 되니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소장님 신순단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인가 아마 현재 있는 그대로를 주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가구를 천 원짜리를 놓든지 만 원짜리를 놓든지, 우측에 놓든지, 좌측에 놓든지는 세입자가 용도에 맞게 하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가 이노한방에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얼마 받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입주를 완료하면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임대료.

안경숙의원

연간 이 많은 시설을 해주고 임대료를 지금 17억을 들여서 해주고 또 그쪽에서 상수도 요청도 해 왔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상수…… 아! 이제 그거는 현재 우리가 저걸로……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소장님 그런 저런 거 다 그만두고 17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5,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요. 언제 17억 원금 회수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료는 우리가 건물 가격의 10% 하는 게 딱 규정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이런 시설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 누구한테 해 줘도 다 합니다. 그거…… 있는 시설에다 17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1년에 5,000만 원 받는 임대를 준다. 이거 동네 아줌마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왜 합니까? 그냥 묵혀 두세요. 소장님 답변 좀 한번해보세요. 17억 들여서 1년에 5,000만 원 임대료를 받으면 몇 년에 원금 회수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17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7억 하고 여기……

안경숙의원

아니 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을 우리 상주시에 유치해서 이노한방을 상주시에 유치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됩니까? 우리 상주시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운영 있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힐링센터 운영.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보면 고공데크 연장설치 이거 추경에 한번 예산 올렸던 적 있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통과가 되면 이 시설을 할 겁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예산이 고공데크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었다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그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관리사무실이 입구 쪽에 있는 관리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무실입니다.

안경숙의원

휴양림관리사무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원

거기를 숙박시설로 했을 때 안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거리가 좀 되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안경숙의원

여기는 몇 명이나 수용할 정도의 숙박시설이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그거는 아직 뭐 리모델링을 해 봐야 압니다.

안경숙의원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거리가 좀 되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리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안 떨어져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옆에입니다.

안경숙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소장님 뵐 때 마다 전부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저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이게 소장님한테 솔직하게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산업단지를 저희 시에서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산업단지를…… 매년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이 산업단지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거로 바꾸는 거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보통 국가 보조받아서 단지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뭐 보조금법 관련해 가지고 뭐 못 바꾸고 삼백테마파크도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삼백시네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 산업단지 시행한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벌써.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준공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그래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10년인가요? 10년 지나면 상관이 없나요? 몇 년 지나야 되죠. 20년 지나야 됩니까? 아이구 오래 걸리네요. 이게 당시 제가 궁금해서 그 당시 관련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뭐 보관 기한도 지났고 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회의자료 내지는 그때 뭐 용역보고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없어졌고 그래서 받아 본 거 그 자료에 보면 너무 좋게 잘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소장님께서 보셔도. 초반에 저희가 상주시에서 기획했던 거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은 몇 수십억씩 들어가고요. 이 산업단지 안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체 하나 들어오는데 상주시에서 전부다 지어주고도 단순히 MOU잖아요. 그냥. 법적 효력도 없는 MOU만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면 지난번 저희 예결산할 때도 어차피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같은데 그 비어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세만 해서 몇 천만 원씩 나갔고요. 과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폭넓게 생각해서 이걸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해야 될 게 아니라 들어가는 매몰비용이 많으면 뭐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할 거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것도 상주시 전체를 보고 나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뭐 초기에 사업 계획처럼 뭐 각종 공장들이 오고 이 산업화단지가 이뤄지고 그리고 뭐 한방약재들이 수출이, 뭐 다른 타 도시로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단지가 구축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도 이뤄진 게 없잖아요. 원래 계획하고는…… 소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계속 아마 이 이야기를 몇 년 째 들으셨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왜냐 하면 이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선수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 보면 벌써 몇 년째 들으셨을 거 같아요. 대부분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그럼 굉장히 답답하실 거 같아요. 일 처리를 하고 계시면서도. 왜냐 하면 이게 시청공무원 분들이 이거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그러면 시장님이 이제 뭐 진짜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하는 거지만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든지 안 되는 사업은 그냥 정리를 좀 하는 게 안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기업들이 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 놓고 그런데 안 오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반시설 만들어 놨는데 기업들이 한다라는 말이 “이거 지어주면 들어올게.” 그런데 그것도 무슨 꼴랑 MOU 하나만 맺고 MOU 어겨도 법적 제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MOU가지고, 달랑 양해각서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17억을 지어 줘서 그리고 매년 5,000만 원 받아서, 5,000만 원 받으면 이게 30년 넘게 걸리든 어쨌든 간엔 그 안에는 경제유발효과가 나고 상주시민들이 여기에 취업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의 경제유발효과를 상주에 끌어들일지도 솔직히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회사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쳐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이노한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약초상품화처리장을 준공한 지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 업체를 유치했는데 현재 이노한방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연간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이제 나서……

이승일의원

그러면 지방세로 저희 상주시에서 지방세로 가져 갈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고용인력이 한 200명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현재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상주에 기업이 가장 안 들어오는 이유가 첫째가 직원들을 못 구해서 안 오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200명을 상주에서 지금 자, 공장에 해서 200명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그 200명이 어디서 올까요? 다른 도시에서 와도 되요. 그럼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노한방은 한약 한의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회사가 잘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유치를 하면 참 여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상당한 저게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중에도요. 이 한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 선배님이신데 한의학과 나와서 한의사 하시다가 그걸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한방제조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우리 17억 해가지고 공장 지어준단다. 상주시로 와라라고 하면 지어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논리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든지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든지 꾸려 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한 개 업체 가지고 어차피 안돼요. 그 넓은 면적에, 이 사업체 하나만 가지고 그걸 계속 운영하자고요. 그 넓은 산업단지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실상. 제가 솔직해 지자니까요. 저희가. 그 전에 전 시장님이 어쨌든 이랬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성주봉은 차치하고 성주봉은 뭐 적자가 나든 어찌나든 홍보효과도 있고 전국에서 오니까 차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접을 때는 접을 줄 아는 것도 용기에요. 그리고 상주의 세수를 아끼는 거고요. 관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것도 5년 동안 만들어 놨다면서요. 5년 했는데 이제 겨우 1개 업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또 5년 있어…… 그러면 또 5년 있어야 또 1개 업체 들어올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걸 자꾸 활성화가 안 되는 거를 활성화 시키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 신순단 의원이 잘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보니까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 농공산업단지에 먹튀기업이 그렇게 많다고 나왔어요. 뭔가 하면 우리 이노산업처럼 GMP나 이런 거 해주고 나서 3～4년 짧게는 2년, 많게는 4～5년 되면 보조해주는 거만 딱 떼어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노한방이 지금 현재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다른 지역에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겠죠.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노한방은 현재 서울에 경희대학교 출신 한의사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정길수의원

회사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노한방에서 우리 한방단지에 앞으로 총 투자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이제 이걸……

정길수의원

MOU 맺을 때 앞으로 상주시에서 뭐 GMP해가지고 17억 기반시설, 우리가 총 수도하고 기반시설 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건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시설은 현재 이제 완비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있고.

정길수의원

되어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노한방에서 앞으로 투자예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2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25억 정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25억 정도 되면 우리가 한 5억 정도 이래 좀 해주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는 한 5억이나 이 정도 해 주면 되는데 25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아까 뭐 세받고 세수 이런 거 25억 투자하는데 17억을 해 준다. 그러면 이 GMP 시설은 소유가 이노한방으로 넘어갑니까? 우리 상주시 소유가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을 이제 우리가 임대하는 거니까요. 우리 거고 이 사람들이 한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환경을 이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다가 기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길수의원

참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노한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탄탄한 기업 같으면 한데 지금 100개의 신생기업이 탄생하면 성공하는 게 2～3개 기업 뿐이에요. 뿐인데 신생기업 이노한방이 그래해 가지고 실패하면 우리는 뭐에요. 우리는 투자한 돈 그냥 날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염려스러워가지고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방산업단지 총,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다 지금까지 완공했는데 총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4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길수의원

480억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480억, 공사기간 지금하고 2010년도 준공해가지고 지금 8년인데 480억 들어갔죠.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동안 8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적자 났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50억 따지면 한 400억 되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뭐 적자라는 게 특별하게.

정길수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단지하고 성주봉 휴양 사업하고 다해가지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이제 거기 현재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이제 한방산업단지도 관리하고 휴양림도 관리하고 사우나하고 힐링센터하고 이렇게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에 딱 얼마가 적자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전체적으로 매년 한 50억 정도 되죠? 지난번 결산, 예결산 할 때 보니까 한 55억, 작년도만 해도 55억 내지 56억 정도 적자가 났던데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점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현재 사우나 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하고 합쳐서 가지고 13～1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우리 상주시에서 적자가 나도 예산을 운영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모르는데 진짜 이거 민간기업이 이래 하면 뭐 열 번, 스무 번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런데 참 앞에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짜 참 앞으로도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거 우리 소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소장님 책임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시장님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그 지금 들어가서 도자기촌 옆에 있는 건물이 2층인가 3층 있는데 그거는 어느 용도로 쓰고 있죠? 그 동쪽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묵심도요.

신순화의원

아니 도자기 말고 그 옆에 현대식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거 같던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재문화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아니 제가 한방산업단지를 2년 전인가 갔는데요. 지금 여기 380페이지 관리사무소 이야기하시는 데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 그럼 거기 근무하시는 그 직원들은 어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우리 한방산업단지는 계가 3개가 있습니다. 관리계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계하고, 사우나계하고 이래 있는데 관리계는 우리 거기 자원개발센터 2층에 있고요. 휴양림계는 휴양림 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로. 있고.

휴양림 사무실은 농가주택 있는 그쪽 예전 제일 처음에 있던 그곳을 휴양림사무실이라고 하는가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휴양림사무실은 저걸로……

신순화의원

계곡 옆에……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가 휴양림사무실이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사우나계는 우리 한방사우나 안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사우나실 안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 안에, 예.

신순화의원

그럼 사우나계에는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일반직원 두 명하고 공무직 두 명하고 이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일반직 두 분, 공무직 두 분 관리계 자원개발 지금 중턱에 근무하는 목재 도자기 옆에 건물 2층짜리 거기는 지금 관리계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위에 우리 아까 자원개발센터에 거기는 이제 소장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 그럼 지금 소장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일곱 분 계시.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관리계하고요.

신순화의원

관리계하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일곱 분.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휴양림에는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총 인원이 14명입니다. 우리가요.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 세분이겠네요? 지금 자원센터에 일 곱 분 그 다음에 사우나계에 두 분, 두 분 그러면 나머지 18명요? 17명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일반직이 14명이고 공무직까지 합치면 19명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휴양림관리사무소를 또 지으신다고 지금 뭐 10억 정도 국비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관리계 자원개발센터 근무하는데 가보니까요. 일곱 분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건물이 넓고 크고 공간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데 휴양림계 근무 하는데는 오래되어서 근무하기가 열악하더라고요. 사우나계는 어차피 그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시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10억까지 들여서 다시 뭐죠. 지금 아까 족구장 있는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올라가면서 오른쪽 주차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또 10억을 지어서 거기에 또 사무실을 짓는 거는 이거는 좀 낭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 관리계 있는 곳에 공간이 넓으니까 어떻게 휴양림계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리계 있는 곳은 저겁니다. 자원개발센터라고 우리가 이제 분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가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무실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그 자원개발센터는 신축이 언제 몇 년도에 하는 건데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완공이 2010년도쯤 했습니다. 했는데.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10년도에 했는데 7년, 8년 동안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또 거기에 빈 사무실을 빈 공간을 두고 지금 휴양림계를 위해서 다시 10억을 들여서 또 족구장 있는데 또 건물을 짓고 거기 농수산물 판매소 있는데도 건물은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

신순화의원

예. 판매하는 시설은 있는데 별로 또 공간이나 어떤 건물 활용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 데는 관리계 계시는 그 건물이 10년 동안 임대가 안 되었다면 그 건물의 휴양림계도 같이 이렇게 공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면 지금 주차장 저희들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는데 뭐 그 어디에 작게 확충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뭐 사람은 별로 없는 관리한다고 자꾸 건축만 여기 저기 빈 공간에 짓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리계 있는 데는 분양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그건 뭐 언제라도 저게 되면, 분양이 되면.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8년이 지났잖아요. 분양이. 뭐 1～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분양이 안 되었다는 거는 분양의 의지가 없으신지 아니면 뭐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1～2년이 아니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결론은 그거는 말하자면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신순화의원

지금 개발센터에 소장님을 위시해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휴양림계 그 네 분이 쓸 공간이 없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간은 있지만 그걸 사무실로 또 그걸 합칠 수도 없는 게 왜냐 하면 휴양림계는 말하자면 이쪽에 휴양림 있는 그 부근에 있어야 되지 또 이쪽으로 합칠 거는 안 됩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봤을 때 그 사우나계하고 거리도 별로 안 되고요. 기존 휴양림계 있는데 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사우나계하고 그 위치는 그렇게 뭐 걸어 다니시기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멉니다.

신순화의원

넓은 공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81페이지 약품처리장 GMP입주시설 지금 이분들이 이노한방이 어디서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울에서. 예.

신순화의원

서울에서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이노한방은 현재 서울에서 경희대한의대 출신들이 이렇게 만든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한약……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 있냐고요. 연구소 어떤 그런 어떤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이노한방이라는 회사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여기 하는 약초 어떤 약품 이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얼마고 직원 분들이 몇 분 정도해서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신순화의원

그런데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사에 17억 공장을 들여서 기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지어 준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장을 하고 거기에 어떤 또 생산공장을 위해서 지금 한방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는 거는 뭐 또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한의대생이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공장이 하나도 8년 동안 하나도 신설 안되었는데 여기에 또 기반시설 다해주고 17억 공장 지어주고 이분들이 한의대생들이 한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25억 기계를 사서 공장도 한 번도 운영 안하신 분들이 25억씩 공장을 거기해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신뢰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정길수 의원님 질문에 480억이 투자되었다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까? 한방산업단 지에.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국비가 272억이고.

신순화의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교부금이 25억이고, 지방비가 191억입니다.

신순화의원

자 이렇게 투자해서 한방산업단지를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뭐…… 따로 한방산업단지.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뭐 전기, 지금 공장은 없으니까 전기료, 수도료 뭐 어떤 또 직원은 두 분 아까 계신다는 거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별도로 이렇게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투자는 지금 480억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운영비는 지금 얼마를 들어가는지도 연 한방산업단지 운영비는 얼마를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뭐 이거 계획도 없고 그냥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떠맡아서 수익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거를. 의장님 보충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함창명주랑, 또 저희 주막촌이랑 해서 2주전인가 TV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충주에 보니까 힐링센터 개념으로 뜸, 침, 단학 수련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480억을 지금 투자해서 아직도 22년이나, 지금 그러면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을 중단하면 어떤 불이익을 저희시가 입게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업을 중단……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한방산업단지사업을 지금 국비를 272억을 가져와서 아직 22년이나 남았는데 회사도 하나 안 들어오고 연 운영비는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럴 경우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여기서 스톱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상주시가 가져야 될 불이익이 뭐가 있냐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는 당시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지조성을 현재 완료한 겁니다. 488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업체를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여건상으로나 아직 유치가 안 된 거지 현재 뭐 이거를 우리가 480억은 한방산업단지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신순화의원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지금 완성되었다고 되어있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2011년부터 지금 2018년 연말까지 8년이란 시간이 갔고요. 지금 사업유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계속 투자만 한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었다는데 5년 동안 사업기반조성을 해가지고 하고 8년 동안 유치를 했는데 아직 한 회사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그럼 남은 기간 2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치만 하고 운영비만 그냥 들어갈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한방산업단지를 여기서 멈추고 성주봉 휴양림 쪽으로, 성주봉 지금 뭐 상주봉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휴양림 쪽으로 더 워터파크나 이런 거 숙박시설을 더 활용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272억 국비를 가져온 거에 대한 상주시가 입어야 될 불이익이 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건 뭐 사업을 멈추고 이래 할 사항은 이건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하면 지금 계속 적자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 한방 지금 성주봉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한방사우나 지금 여기 보면 14억 3,800만 원이 또 지금 19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데요.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 여기는 물 먹는 하마처럼 상주 위상에 어떤 성주봉휴양림이 가지는 거 보다 여기에 소비되는 여기에 나가는 저희 예산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방산업단지를 성주봉휴양림에 아까 말씀 침이나 뜸이나 단학훈련 이런 공장이 아니고 성주봉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서 좀 더 인구가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뭐 공장 17억 지어주고 한의원 하시는 분들이 25억 기계설치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장도 운영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건물 지어 줬는데 기계도 돈이 없어서 조금조금 가져다 놓고 1～2년 있다가 문 닫고 가시면 또 이 공장 유지하고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명쾌한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뭐 소장님 말씀은 200명이 들어와서 연 매출 30억이 된다는데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장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직원을 몇 명 채용했고 연 매출이 얼마다라고 하면 이 200명이 들어와서 30억 매출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 공장도 운영해보지 않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200명을 가지고 30억 매출을 낸다는 거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는 상주시에서 근본적인 어떤 방향전환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업체라는 것은 사실 뭐 이제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이 업체는 처음부터 우리가 MOU할 때부터 일반 이런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저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신순화의원

소장님, 지금 약초를 캐고 다니는 상주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약방, 그러니까 한의원 한약방에서 쓰는 약초의 9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세워서 여기에 원료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는 약초상을 하시는 분도 약초를 지금 국산으로 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어서 다 중국산을 가져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시민이 원료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한다는 거는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382쪽에도 보면 한방산업단지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2억 8,800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무슨 그걸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계획을…… 382쪽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우리 여기서 우리 시설하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한방산업단지 근무하시는 직원 두 분의 인건비와……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한방. 우리 이제 한방산업, 우리 한방산업단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하고 사우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방산업단지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운영비면……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하는데 거기 시설비하고 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이런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5억인가 정도가 한방산업단지 성주봉휴양림이 저희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대비해서 저희 상주시에 돌아오는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 투자대비 경제성이나 어떤 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387쪽에 사우나 하는데도 14억 3,800, 한방산업단지 운영하는데도 12억 8,000,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왜 지속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모든 우리 지금 한방산업단지 GMP나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 상주시가 많은 여러 가지 입주를 한 사업체들이 전부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투자액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만하자. 투자를 하지말자. 많은 의원들이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할까 하는 우려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또 경희대 한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또 설비투자나 해서 유치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게 또 투자를 해서 올 한의사들도 잘 없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능력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을 때 경희 한의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의 기술을 가진, 가진 기술을 투자하고 상주시에서는 시설을 투자해서 여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도중에 이제 17억이라는 GMP사업을 구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MOU체결을 할 때 사항들을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려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주시 발전 아니면 또 아까도 한 200여명의 인구가 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리고 지금 그래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 수익성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위해서 이러한 금액들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수렴을 좀 많이 하시고 명백하게 좀 이래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질문하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거 같아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요. 480억이 지금까지 투자된 거예요. 한방단지를 지금 하고 안하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드웨어 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해 놨으니까 조금 숲, 잘 가꿔 놨잖아요. 지금 한방단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이거는 뭐 사업을 하고 안하고 말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당연히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제대로 안하셔서 이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노사업에 대해서는 이노한방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수긍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유치지원 조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파악을 하셔서 예산 세우기 직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예산을 세워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쪽 상주비전 2040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정책제도 종합진단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의원

예. 과장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 10월 29일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랑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랑 전략이 조금씩은 다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민지현의원

그러면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은 직원들 여기 내려오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유치는 또 필요한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공공기관 유치를 상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논리도 개발하고 또 내년에는 또 용역도 좀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어떤 부분에서 용역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 유치 논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민지현의원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복지나 환경부분이 중요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교육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교육부분하고.

민지현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복지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같이 연구용역에 넣을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그거는 그러면 여기 2019년 3월부터 12월에 하는 제한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 공공기관 관련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 저도, 경상북도에 균형개발과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은 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민지현의원

제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사도 보고 칼럼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근데 경상북도에서는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다 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김천혁신도시랑 안동 신도청 주변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구미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미에서는 경상북도의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상주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공공기관이 지금 보도에 보면 현재 혁신도시에 안착을 위해서 가는 방법, 또 제2 혁신도시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지금 보도만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

민지현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의존을 하되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가기는……

민지현의원

아, 그럼 상주시에서는 뭐 집중적으로 공약할 분야가 있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는 약 다섯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어떤 분야인지는? ○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환경 한국환경공단하고.

그 업체명, 공공기관명보다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분야를 좀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환경 분야하고 또 농업관련 그쪽으로 지금 우리가 타킷을 삼고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관리공단은 조금 경쟁력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상주시 스마트팜도 이번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좀 내세울 수는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농업관련분야는 공공기관유치이전 대상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 경쟁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주시만의 전략을 지금 혹시 용역을 주기 전에 수립한 것이 있는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타당성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타탕성 용역을 주기 전까지는 아직 뭐 자세한 거는 답변해 주시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이제……

민지현의원

그럼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좀 내세우면 상주시가 경쟁에서 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궁금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뭐 어차피 지리적 여건이 제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원하는 어디든지 입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제가 그 이것저것 여러 자료를 봤는데 상주시에서 내세우는 거는 교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용역이나 그리고 그 유치활동이 다른 시군보다 한 달 이상은 늦은 감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근 시군보다 조금 늦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그 늦은 만큼 많은 분들이랑 머리를 맞대서 그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가야 됩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 부분도 경제기업과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좀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박동희 담당관님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상주비전2040을 이제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현재 지금 계획돼 있는 거는 스타2020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여기 지금 2040계획은 그러면 용역수행자를 누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어차피 그 금액이 입찰 대상입니다.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이게 입찰해서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뭐 금액은 입찰대상이니까 그건 나중에 예산이 서면 그 입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스타2020 우리가 처음 시작한 연도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2001년도 기준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김태희의원

2001년도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그 인구 목표 그럼 이번에는 인구 목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지금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그 당시에 수립할 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7대 이제 시장이 뽑히고 우리 8대 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이 용역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거기 자료는 우리 실과소장, 읍면장, 우리 또 의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인구 목표를 14만 약 13만? 14만 좀 안됐습니다. 그때 인구 목표를 잡았을 때 그 용역에 참여한 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했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17만으로 잡더라고요. 그래 지금 13만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 17만 잡느냐 하니까 목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10만으로 그 당시 14만도 안됐는데 17만 잡았고 지금 현실은 10만 밖에 떨어졌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 준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래 이번에 목표도 잘 잡아야 되는데 상주의 현실을 그냥 용역주면 물론 대학에 아마 주로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입찰을 응하는 사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면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새로 뽑힌 시장님의 의지가 발전적 구상이 단기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단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2023년까지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단기계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기계획 보다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2040년 앞으로 20년 장기계획인데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이번 계획이 정말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우리 상주로 봐서는, 저는 이게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도비, 시비, 국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용역하실 때 여러 가지 지난번 우리 사례를 경험해서 좀 알차게 수립해 주시기를 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현재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안나와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목표도 안 나와 있고 이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그렇게 할 의지만 보이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스타2020 그게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또 어차피 국토5개년계획하고 또 도의계획하고 같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초에 현재 계획에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의원

스타2020계획하고, 현재 실적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거를 좀 거울삼아서 다음에 용역하시면 좋겠다. 이런 또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담당관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세우세요? 이제 2019년 같으면 2019년 본예산을 세울 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주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우리가 부서에서 이제 자료를 받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조정을 하는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10월 31일자로 예산지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기획예산담당관에 155억인데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했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지금 143억 정도가 남았어요. 7% 정도 지출됐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지금 한방산업단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안 세우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또 계획변경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한 15% 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월금이 많게 해놓고 또 우리가 뭐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받으면, 얘기하면 돈 없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지금 무슨 큰 프로젝트가 생기고 하면 의회하고 사실은 이렇게 협력을 잘하고 소통을 해야 되요.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무슨 예산을 세우면 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까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를 기획예산을 제일 나중에 받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받고 나니까 전 총괄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당관님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해서 마지막에 받으면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적절하게 잘 예산이 짜여 졌는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잔액도 적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거의 반영이 안돼요. 뭐 얘기하니까 돈이 없데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맨날 돈 없데요. 그러면서 엉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면 나중에 가면 “야 의회에서 삭감했어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 해여”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요. 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또 의회하고 한번쯤 간담회라도 좀 가지고 이러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막 그렇게 왈가왈부 할 일이 없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담당관님이 우리 상주시 예산 8,000억이 넘은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잘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월이 좀 덜 되게끔 해주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편성지침이나 뭐 이런 거 기준을 내려줍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사업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은 어느 정도 내려줬습니다.

정길수의원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낮은 만큼 그 예산을 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제 전국에 보면 뭐 대구시는 내년도 특징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크게 예산에 반영한다고 나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복지 공정 평화에 방점을 둔다. 전부다 이런 건데 우리 상주시는 내년에 어디 방점을 특별히 시장님이 뭐 시민들한테 내세울만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을 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복지부분, 농촌유통부분.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 달라.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한 달만 지나면 딱딱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불경기나 경제가 어려워도 걱정이 없는데 상주시내 음식점이나 일반상점가면 참 어떤 데는 “아휴 굶어 죽겠어요.” 이런 원망이나 호소가 나오거든요. 그래 보통 우리 국가는 보면 규모의 경제해가지고 인구가 8,000만 내지 1억 정도가 되면 세계경기가 불황이 돼도 내수경기로서 밑받침 되어가지고 경제를 어느 정도 돌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우리 상주시내에 내수경제를 좀 활성화 우리 자체만으로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으로 말입니까?

정길수의원

아니 시장규모로 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까지는……

정길수의원

그건 아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경제의 승수효과라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농업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나가는데 예를 들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100억, 100억에서 150억 정도 우리 상주시 지방화폐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건 1년 동안 현금화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면 계속 이제 그게 상주시내에 예를 들어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쓸 수 없게끔하고 그 외에 모든 것에 쓸 수 있게끔 지역화폐가 보조금 농업보조금이나 어디 보조금 이런데 나가는 거의 약 한 10% 정도하면 1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100억에서 150억 정도 우리 상주지역화폐로하면 예를 들어 100억이 계속 뭐 이건 저축도 할 수 없고 현금화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옷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계속 돌아갑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을 했을 때는 그 경제에 승수 효과를 보면 100억이 예를 들어 적게는 2배 내지 3배, 크게는 10배 정도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100억 정도 했을 때는 상주시 전체에 크게 승수효과가 나온다면 한 1,000억 정도, 예를 들어 적게 나온다면 한 300∼400억이라도 1년 동안 계속 돌아간다면 우리 상주시민들 좀 평균이하로 장사나 사업이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데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좀 했으면 어떻겠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포항 같은데 뭐 일정 발행하는 게 있던데 포항시에.

정길수의원

예. 제가 방송에 2년 전에 보고 제가 눈물을 한번 글썽했어요. 성남시에 이제 청년배당수당을 줬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50만 원인가 줬는데 대학교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한데 뭐 4년 만에 처음 과일을 한번 사먹었데요.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우리도 좀 내년에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좀 행복해 질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과장님 능력도 출중하시고 여러 가지 좋으신데 좀 검토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수의계약하는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관급 3,000만 원 관급자재 포함하면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죠. 그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길수의원

예. 2,000만 원.

교훈

추교훈부시장

수의계약.

정길수의원

근데 2,000만 원 되는 거중에 보니까 근래에도 제가 이래 몇 건보니까 관급자재가 1,100만 원, 1,200만 원 실제 공사는 800만 원, 900만 원뿐입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꼭 우리가 관급자재로서 시멘트, 철근 이런 거를 관급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그거는 공사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가지고 관급자재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급을 해서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방서에다가 품질, 등급 뭐 이런 거를 시방서에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정길수의원

공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되지 지난번에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상주시에 어느 기업이 경기도에 기업체를 놔두고 상주에 관급자재로 몇 년 동안 7억을, 7억을 상주시에 뭐 수의계약내지 입찰로 해가지고 했다. 보도가 났는 적이 있죠. 얼마 안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상주시나 의회나 전체적으로 불신을 시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우리 제가 KT에 근무할 때 KT에도 관급자재가 많았었는데 관급자재는 외국의 수입물품이나 그 업자가 구할 수 없는 물품일 때 한해서만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KT에도 옛날에는 뭐 철근, 시멘트 이런 거까지 관급자재로 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을 갖다가 사업자가 공사자 또는 사업자가 외국에 특수하게 수입을 해야 되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관급으로 해야 된다. 그 외에는 시방서에 규격, 품질, 등급을 명확히 해가지고 공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 지금 시내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뭐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시멘트, 철근 이런 것도 시에만 뭐 뭡니까? 로비 잘한다 하면 그냥 앉아서 다 판매가 된다. 시에를 쪄야 된다. 뭐 또는 어디를 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신이 일어나는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흄관 이런 것도 품질, 등급, 재질 이런 거 명확하게 해가지고 시방서에 넣고 공사업자가 시행하는데 우리가 잘 감독, 감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출입규정 여러 가지를 면밀히 또 검토하고……

정길수의원

예.

교훈

추교훈부시장

우리 회계 관련 직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관급으로 안 할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이면 관에서 개입을 안 해야 됩니다. 관에서. 시방서만 철저히 해가지고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교훈

추교훈부시장

예. 저희들도……

정길수의원

그렇죠?

교훈

추교훈부시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4페이지 상주비전2040 상주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정책제도 종합진단에 있어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이게 2억 5,000이 용역비인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상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주시의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이거 예산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자료가 저희들한테서 제공이 됩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과장님 담당관님 한번 해봤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 1,134명인가 공무원 분들 무기명으로 상주시의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으셔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거기서 좀 이렇게 우수 안에 대해서 포상도 하시고 하면 용역을 주기 전에 상주시 자체적으로 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획, 기본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시고 용역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우리 직원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기명으로 하면 잘 안하시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안을 받아서 거기서 우수 사례가 생기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이제 포상을 하게 되면 어느 과에 누가 하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하면서 계획하기 전에 우리 피드백이라고 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스마트2020에 대한 평가서도 같이 한번 받아보시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다음에 또 2040에 대한 계획서도 무기명으로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용역을 주시면 더 잘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농업수도 상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지금 조직개편하고 저희 지금 2040종합발전계획하고는 우리 담당관님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조직개편하고 전혀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계획이 섰는데 그 일은 누가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계획이 세워지면 2040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지면 이거를 실천하고 일 하시는 분은 누구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조직개편하고, 조직도하고 거의 뭐 99% 연관성이 있죠. 이런 계획만 세워서 일을 안 하고 그게 실천이 안 되면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용역을 2억 5,000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을 할 수 있는 상주시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본인이 어떤 A라는 공무원 분께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 갔을 때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주시가 원활하게 움직여지려면 조직도라든지 그게 잘 편성되어 있어야지만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거지 계획을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실천을 가지고 실행된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일단은 우리가 계획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 시의 어느 부서도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직개편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신순화의원

본 의원은 예산을 국비를 따오든가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일을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7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그 일하는 분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2040계획에 조직개편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고 또 상주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또 일의 효율성이나 그 일을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돈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일을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40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농업수도에 걸 맞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도 많은 연관 있게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상주에 몇 개가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 나간 예산 보조금은 얼마 정도가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보통 이 보조금을 뭐 조합을 설립해서 그 해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그 일을 하는데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보조금이 이제 중단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데도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만 활성화가 되고 보조금이 끊기면 활성화되지 않는 조합법인도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상주에 지금현재 영농조합법의 개수가 얼마며 2018년도 그리고 17년도 최근 3년간 영농조합법인 개수와 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보조금 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영농조합법인에?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한정한……

신순화의원

예.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뭐 사벌 같은 경우 배 해가지고 또 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9페이지에 2020국가예산확보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저희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셨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보조금만 하면 2,111억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한 5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천 그러면 얼마 정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111억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아니. 19년도 보조금 국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는 2,650억입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행사장에 가서 시장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680억 정도라 들었고요. 2019년도 예산은 2,800억 인가해서 이 예산이 국비 확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저는 들었는 기억이 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어차피 예산이 종료된 것도 있고.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총 규모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신순화의원

왜 그런가 하면 뭐 시장님이 바뀌기 전이나 시장님이 바뀌고나 저희 뭐 1,130 몇 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18년도 국비와 19년도 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2018년도 상주, 문경, 의성, 김천, 국비, 도비 확보내역하고요. 2019년도 상주, 문경, 의성, 김천 네 개 도시에 대한 국비 확보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기획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기획예산에는 1년 동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그 기관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우리 농촌의 농로나 수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덜 되고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김천 또 구미 이 지역에는 100% 지금 완공을 했거든요. 3년에 걸쳐서, 기획을 하실 때 우리 한 3년 동안해서 농수로 100%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내실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전체 안 된데 규모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하려고 그러면……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는 거의 한 80% 가까이 됐는 거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비탈, 산비탈 뭐 이런 데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농업의 수도, 농업의 최고 우리 상주시가 농업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반시설은 전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사실 그, 저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수확을 해서 내려올 때 정말 덜컹덜컹하면 이거 압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해서 우리 상주시 전역에 농수로를 100%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담당관님 우리가 상주시 전체를 보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나죠. 맞죠? 그래서 어차피 2040상주시종합발전계획에 앞으로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들도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할 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균형적으로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어차피 앞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조금, 이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아까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어서 지역화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지난번 관련 조례안 올라왔을 때 이거를 현금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상품권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조례안이. 이게 그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상품권을 발행하는데도 있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행주체가 이제 상주시를 하든 뭐 아니면 어디 단체를 하든 이런 지난번에 상주사랑상품권이 실패한 사례처럼 발행주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좋게 하면 어떤 게 좋을까 싶어서 해보니까 그 제가 그 농협시지부 거기 뭐죠? 그 조합장님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바우처카드 같은 것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상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그리고 가맹점 자체가 대부분의 매장들은 다 신용카드를 다 써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면단위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면민들한테도 바우처카드 주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어요. 굳이 시내까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협의만 하면 되요. 그죠? 굉장히 생각보다는 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방식만 조금 바꾸면 굳이 지역화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괜히 그 발행한다는 발행비도 줄일 수도 있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냥 일정 수수료만 시에서 부담이 된다면 그냥 어차피 저희가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대구은행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이 두 개 은행한테 얘기를 하면 어차피 금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바우처카드를 발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국가에서 돈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야 어쩔 수 없다고 처도 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인구시책관련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 것들은 그냥 바우처카드로 다 지급을 해버리면 되요. 그럼 타 시도에 가서 못써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상주시내에서 돌죠. 이 돈이. 이 돈이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연간 몇 억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돈이라도 시내에 풀리고 뭐 타 도시 안 간다고 하면 일단 자본 유출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복지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별개로 이미 포인트화가 되어 있으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근데 거기서 일정부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정부분 또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것은 바우처카드로 아예 줘버리면 쓰시기도 편하시잖아요. 카드 줘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어느 가게든지 다 쓸 수 있게끔 해버리면 최소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만 규제를 하면 그것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거든요. 그 자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어차피 시금고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비용이 뭐 상주시에서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어차피 지금 나가는 비용만 그냥 그대로만 나가도 충분할 거 같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전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제 답변하실 때 보면 이제 그 관계기관 분들이 상주시로 이전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게 교육하고 아까 전에 복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복지. 예.

이승일의원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가지고 용역도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근데 그거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상주시 공무원분들 이시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또 입지조건도 있고.

이승일의원

입지조건은 입지조건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분들이 왔을 때 뭐가 가장 아쉬울까 하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상주의 여건 자체를 모르니까 정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설문조사를 시 안에서 하세요. 시 안에서 하셔가지고 뭐가 부족한 거 갔냐? 타 도시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경기도건 서울이건 있으시면서 그 복지혜택이라든지 교육적 여건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계신 분들이 옮겨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족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주말부부처럼 내려오시잖아요. 보통의 지금 혁신도시가 실패한 이유가 다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자 복지가 있을 때 공공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가 상주가 무엇이 모자란 건지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이 모자란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의 지금 뭐 이게 노인, 노년층 관련돼 있는 것들은 대개 많잖아요.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도 보면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뭐 지붕도 지금 덮어 씌어주고, 잔디도 깔아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연령층에 대한 복지는 꽤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밀집도 자체가 노년층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살 거 같으면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해줘야 될까가 고민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이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래야지 인구가 증가가 되든 그 사람들이 와서 가족단위가 오죠. 혼자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여기에다가 주소를 이전하고 상주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뭐 시에서 그러고 뭐 명문화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할 거 같으면 그러한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교육예산을 시에서 못 집행하게는 되어 있으나 그 패널티를 받더라도 이 사람들을 상주에 그리고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밑바탕 그림은 그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이게 좀 그래야지 여기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구나, 교육여건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상주시 예산이 한 2%만 아이들한테 쓰면 여기는 교육 선도도시가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로 없어요. 상주가 현재.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거 같아요. 이 정주 여건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의원

그분들이 아예 가족단위로, 해서 그것도 한번 계획 수립하실 때 같이 좀 해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맡으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만큼 상주시가 예산관련하고 기획이라든지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7페이지에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받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내년 3월에 평가가 나옵니까? 매년 그럼 도에서는 3월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2월쯤 결과가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시에는 연말에 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하고 본청은 연말에 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항상 보면 우리 시가 보면 종합평가에서 항상 우수기관으로 좀 선정이 되고 이러는데 좋은 평가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올해 18년도에 단위별로 과별로 포상 받은 게 많죠. 평가 받은 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제 연말이 다돼가니까 지금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포상 받은 거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좋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뭐 신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잘 된 부분은 좀 홍보를 좀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기획예산에서도 한번 홍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시의 직원들이 지금 천이백 명이 되는데 매년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업무하는 공무원은 포상도 주고, 또 직원에 대한 인사에 좀 인센티브도 좀 주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에 들여다보면 그런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좀 그런 거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를 시켰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예산 확보에 공헌한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일하는 분위기를 해야지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했는데도 그냥 포상금 그냥 100만 원 해가지고 과에 뭐 회식 한 번하고 이걸로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우수 공무원으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인사상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 우리 시 관내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얘긴데요. 우리 지금 농기계보조금 주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소형 농기계 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소형 농기계. 근데 이게 참 잘못된 제도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농기계 하나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는 한 250만 원 주면 삽니다. 근데 보조금을 하면 350만 원 뛰어올라요. 이 보조금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정부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모든 허가라든지 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에 이제 부딪히는 게 많은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규제개혁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민원실에서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평가별로 뭐 연중 제안 이런 회의를 해서 이제 그런 규제개혁도 한번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진짜 우리 시민들이 뭘 허가 낼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규제개혁도 법률에 있는 부분 또 우리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찾아서 좀 하고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이래 민원인들이 제가 대충 이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민원인들이요. 시청에 찾아갈 때 다 그래도 인터넷 다 찾아보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그걸 못 할 수도 있어요. 도로 당해요. 뭐 이런 공무원이 있나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갔는데 아니 정부에서 밑에서 규제개혁이 아직 밑에 까지 안 내려왔다. 그래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규제개혁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는 몸에 안 와 닿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 얼마 정도 증액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초기입니다만 아직 저 어제 밤늦게 국도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 올해보다는 뭐 한 500억 이상은 올라갈 거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신 건 고맙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국비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예. 간단하게.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건의 드리는 건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에 보충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나 뭐 이런 거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감깎는 기계 같은 경우 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100대 정도 보조를 한다. 이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0만 원 가던 게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50%, 본인부담 50% 이러면 본인부담 줄이려고 그래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감 깎는 기계를 우리 시에서 입찰방식으로 100대를 예를 들어 내년에 100대를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대를, 100대를 우리가 입찰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200만 원에 샀다. 입찰로 하면 아무래도 품질이 좋은 거 싸게 안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부담 50%, 개인 참 우리 시 부담이 50%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곶감 농가 100만 원을 시에다 납부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지원해주는 방법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기계도 좋은 거 구입 할 수 안 있겠나 그 농업 뭐 제가 곶감 깎는 기계를 예를 들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런 방법이 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보조금인데 뭐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정길수의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예산회계법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