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368호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쭉 검토해본 결과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 예천, 의성하고도 아마 균형을 맞춘 것 같고 구미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미는 여기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시가 지금 마지막으로 조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현황? 아, 있어요? 구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구미하고, 김천은 사업자한테 주고,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구미도?
김태희위원
구미는 사업자한테 주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30세대 미만 단독에도 주고, 사업자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우리한테 자료 준 거는 없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거 보면 김천하고 구미는 도시가스사업 가스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돼있는 거 같은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천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이고요.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과 같이 형평성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제한을 했잖아 45세대 미만만 그럼 거기서 조금만 벗어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왜 우리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있겠는데 이건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면 확대할 계획인가요? 이걸로 딱 고정하는 가요? 앞으로 확대시키는 건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다 포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하고 나서 일부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김태희위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규정에 예천 같으면 46세대로 돼있고, 다른 데는 거의 45로 묶어 놨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6세대 이상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니까 46까지 딱 제한돼있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46세대 이상은 법으로.
김태희위원
그럼 이거 불평 없어요. 이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불평은 없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지역은 다 되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면단위도 다 되는 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면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현재 주공급관이 가는 지역 함창읍을 제외한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김태희위원
예. 우선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신 거 같은데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면단위에 소규모 LPG탱크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소형이라고 그러면 몇kg 까지를 말하는 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보통 금년에 중동에 들어간 게 30세대 정도 공동으로 만들었는……
안경숙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약간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용량을……
안경숙위원
그러면 면단위에도 다세대주택만 가능하다는 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마을 다세대주택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LPG탱크지원이 가능한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30세대 이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에 중동에 들어간 게 30세대 기준해서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중동에 금년에 간상리에 한 개 들어갔거든요.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단위 단독주택도 LPG통을 지원을 해준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공동, LPG통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뭐 46세대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46세대. 45세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45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불만들이 없습니까? 우리 상위법 기준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6세대 이상 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법으로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45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있는 거 같아요. 45세대 이하 공동주택이.
안경숙위원
45세대 이하 공동주택!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거는 대상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5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립주택이 지금……
안경숙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조례 용어로 정해서 이게 좀 문제가 약간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45세대 미만인 세대가 공동주택은 포함이 되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45세대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가 여기에 빠지는 택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요. 저희들이 그게 우리시의 한 22군데 있습니다.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
안경숙위원
400세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빠진 부분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47쪽에요.
안경숙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47쪽에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제2조 8호에, 제2조 8호에 단독주택 등이나 건축법 시행이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하는 중에서 다세대주택까지 빼고.
안경숙위원
공동주택 중 연립과 다세대를 빼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다가……
안경숙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공동주택에 기숙사를 제외 그러면 다 이게 ……
안경숙위원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빼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빼고. 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빼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기숙사를?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제외.
안경숙위원
기숙사를 제외한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공동주택을 괄호 넣어서 기숙사를 제외 그러면 다 반영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수정발의 해주시면.
안경숙위원
그 공동주택이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됩니다.
안경숙위원
포함이 되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아파트는 이제 46세대 이상 되는 거 다 법으로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법으로 해주는 걸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공동주택 이렇게 하지 뒤에다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걸 각 삭제하고……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 김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안경숙위원
김 과장이 아니고 서 과장님입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아, 서 과장이 말씀하는 게 우리 아파트 하는 게 나홀로 아파트……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45세대 미만,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5층 이상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아파트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만 돼있으니까 그럼 수정발의를 하시려고 하면 공동주택은 다 포함되는데 46세대는 의무적으로 되니까 괄호열고 기숙사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공동주택 중에 제2조 8호에 보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딱 집었는데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을 삭제를 하고 공동주택 괄호 열고 기숙사 제외 괄호 닫고를 말한다. 이러면 지금 이 문제점을 다 해결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안경숙위원
예. 굳이 공동주택 있는데 왜 이거를 죽 나열을 해놨는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가 빠지니까……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45세 미만의 아파트가 빠지니까 포함시키려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빼고 이렇게 수정발의하시면 지금 다 해소됩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 공동주택을 괄호치고 기숙사를 제외한로 말한다로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경험적으로 질의를 하겠는 데요. 우리가 2014년도 도시가스가 아파트별로 들어왔을 때 우방아파트 제가 그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750세대 상주에서 제일 컸는데 그때 도시가스 측에서 LPG하고 차이가 20%∼23% 차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저를 포함해가지고 아파트에 둘이, 두 명 내지 세 명 사시는 분이 많은데 가스 요금이 3만 원에서 좀 많이 쓰면 5만 원 나왔어요. LPG가, 그런데 20% 절약이 된다 하면 3만 원 나오면 6,000원, 5만 원 나오면 한 달에 만 원인데 그때 우리 세대 가구당 부담이 공사비하고, 또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교체하는 거 하고 2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6,000원 내지 만 원을 절약, 만 원 절약한다고 그러면 1년에 12만 원인데 220만 원이면 20년 가까이 LPG 쓰던 거를 도시 가스를 써야지만 본전을 뽑아내요. 원가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지금 150만 원에서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0만 원입니다.
정길수위원장
200만 원까지 되죠. 200만 원 지원하는데도 본인부담이 또 많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실질적인 이러면 그 개인한테는 큰 그게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LPG값을 지원해 주는 게 안 낫나, 우리도 그 아파트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과연 이렇게 22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찬반대표회의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래요. 실제로 400∼500만 원 드는데 여기 200만 원 최고로 지원해준다. 본인부담이 200∼3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나홀로 가정이나 안 그러면 두 명 정도 사는 데는 20∼30년 도시가스를 써야지만 LPG썼는 가격을 그게 되요. 원가가 보상이 되요. 그때 그 당시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측에서 이야기 했는 게 20%∼23% LPG대면 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우방파트에는 하지말자! 하자! 찬반이 많이 갈렸어요. 근데 이거를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고 하셨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도시가스는 취사뿐만 아니라 난방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좌우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취사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길수위원장
그래 우리도 220만 원 가까이 부담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절약되는 효과는 미미해요. 미미해. 아닙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본인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400만 원 뭐 2인 내지 3인 가족 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 정도 절약된다고 보면 1년에 12만 원 400만 원 들이면 거의 30년 가까이 때야 되죠? 30년 가까이? 원가보상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논란이 많았어요. 아파트에서 넣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결국은 했었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45세대 이하에서 공동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6세대 이상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그 밑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 이해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1억만 편성해 놨습니다.
정길수위원장
1억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도 그 주택에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꼭 원하는 이제 지역만 하게 되는데 저는 안경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우리 과장님 이제 지원할 때는 LPG하고 도시가스 가격차이 그다음에 원가하고 어느 정도 지원 들어오는 이제 과정 그런 걸 좀 설명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가정은 지원해주면 되겠죠.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예.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조례 제정을 해놔도 수요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2조 제8호의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여기 기숙사 괄호를 치고 기숙사를 제외한 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경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경숙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297쪽에 의안번호 2370호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저번에 2018년도 3억 원 다 소진이 되었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출연금 3억 원이 지난번에 2회 추경에 3억 원 출연을 해서……
신순화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9월 18일부터 대출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10월말 현재 163건에 30억 원이 출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지금 30억 원이면 지금 기준이 2,000만 원씩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163?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신순화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출연금을 받으신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연령대는 지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음식, 숙박이라든지 제조 골고루 분야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업주들 연령이 몇 살이냐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나갔는 데가 어느 업종? 그거죠? 소상공인?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단 뭐 제조업이 제일 많습니다.
신순화위원
제조업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다음에 그 연령 같은 거는.
신순화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자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데이터가 아직 안 넘어 왔는데 그거 보면 좀 알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제가 이렇게 뭐 30억에서 40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얼마 안 됐는 사업인데 연령대가 예를 들어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은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게 회수율 이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순화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랬을 때 이게 회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아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연령대와 이거를 많이 빌려간 소상공인의 어떤 업종별이라든지 이게 궁금한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연령대와 이걸 빌렸는 데가 어디가 어느 업종이 많은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18년 하반기에 제정을 해서 3억이 다 나갔으면 더 수요가 우리가 한정된 예산 외에 수요가 있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부 좀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일부 있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내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수요가 많으면 사실 제조업에는 2,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튼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수요가 더 있다라면 그때는 좀 재원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대출 금액 그것도 좀 고민이 있었고요.
안경숙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또 무턱대고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 확대하는 것도 한번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출연금을 당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당초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