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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89회 제6본회의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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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신순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시간을 드렸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신순화 의원으로부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계십니까? 예. 정길수 의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순화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결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여기 보류동의안 하시는 안건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립 되었다는 거를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다시 안건 상정해서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물은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께서 보류에 대한 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순화 의원님께서 보류를 제출하신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정된 데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순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께서 보류는 안 된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계십니까? 예. 신순단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되는 대로 회의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신순화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했을 때 다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안 했지만 과반수이상 다 했습니다. 그냥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과반수이상 다했습니다. 여기 감표위원, 감표위원 나오십시오. 감표위원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다른 의원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의사계장님. 지금 그……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보류를 하는 거 같으면 찬성 동그라미고요. 보류를 반대하시면 엑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도중입니다만 보류를 원했기 때문에 보류는 동그라미이고요.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부결에 찬성 7명, 반대 10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