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에 존속이 만료되는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으로 조문상 오기재 된 부분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정보 공개를 주요내용을 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기구개편, 정원조정, 위임사무에 대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 제품 생산‧판매 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진흥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신축에 포함되는 만산동 지역 시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은척면 복지회관 주변과 신봉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관련 폐교매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육아지원금 상향조정 및 산후조리 등 지원사업을 다변화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