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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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봄이 어제인 듯 하더니 봄은 금새 지나가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 마음만 맴돌고 부족함을 채워가도 부족한 마음은 늘 그대로인 것 같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밑바탕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의 후회와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우리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로 삼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2019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보다 한 2억 674만 여원이 감소한 4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원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1,522만 여원이고, 그다음 매각수입금이 한 6억 3,757만 6,000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한 40억 1,1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0억 647만 3,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77억 8,44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147억 원, 일자리창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4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에 4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794쪽입니다. 794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1억 2,1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과 컨설팅 등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500만 원을, 아랫부분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창업비용과 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 6,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 예산으로서 4,5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8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비라든지, 재료비 등으로서 4억 7,64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7쪽에 협동조합 발상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작년에 2억 올해, 내년도에는 국도비가내시에 따라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 9,5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98쪽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지원으로서 4억 6,4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중소기업 인터사원제사업은 인건비와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9쪽입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사업은 상산전자고등학교에 지원하기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취업지원센터활성화사업은 일자리정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 구인, 구직 정보제공으로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직무체험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체험을 통해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23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0쪽에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사업장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청년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에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층 그다음에 신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17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802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도부터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121만 여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804쪽입니다. 804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금, 이차보전금해서 관련 사업비를 갖다가 6억 4,8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5쪽입니다. 805쪽에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 등 관련 예산을 4억 6,6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6쪽에는 맨 아랫부분에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등 관련 예산을 1억 5,1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7쪽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산단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조성과 관련된 보상비, 조성비, 그다음에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합쳐서 148억 2,94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하여튼 뭐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08쪽 중간부분에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여기는 신규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시설보조금과 그다음에 근로자 신규고용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9쪽 아랫부분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4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3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74만 1,000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예비비 토탈해서 26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14쪽에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이 좀 누적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한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작년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이제 우리 산업단지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제 재산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주들하고, 그 지주가 얼마나 됩니까? 수월하게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로 봐서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산단조성사업비가 보통 한 4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174억 정도를 이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는 한 보상비를 한 104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토지가 한 227필지 정도 지금 있고요. 그게 한 34만 4,000㎡정도 되고 지장물 주택이 한 27동 정도 됩니다. 그 토지소유자의 한 90% 정도가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 100억 원 편성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매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일반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94쪽에요.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사업 이건 내용이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다시 설명 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그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발굴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주시에 원칙적으로는 상주시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외지에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연 3,000만 원 최대 2년간 활동비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5명인데 3명이 지금 대충 선정이 된 거고, 두 명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틀 뒤인가 다 마감이 돼서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다섯 명을 다 뽑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 자체는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항상 우리 시가 하는 거 보면 처음에 시발은 좋은데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골 파견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인데 인구증가에도 좋고 이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사실은 이 팀이 이제 다섯 명인데 이거 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지원한다고 다해주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성장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좀 했습니다. 사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선별을 하는데 관계 전문가들 포함해서 선별을 해서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어떤 창업을 하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거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팀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곶감을 활용해서 마스크팩 제조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음료 이런 걸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영상까지 올리고 지역 홍보하는 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한 두 사람 그래가지고 인원수로는 다섯 명이지만 실제로는 세 팀입니다. 세 팀에 다섯 명.

태하

황태하위원

좀 이 사업은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우리 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795쪽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거는 신청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올해 발굴을 해서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두 팀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지 싶습니다. 낙동 소재 한 건하고, 화동에 한 건, 두 건 지금 발굴을 해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70%이상 주민이 안 넘도록 마을기업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어차피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관계도 왜냐하면 이게 마을기업이 하다보면 마을에 주로 지도자들이 이제 나서서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하면 처음에 할 때는 70%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자꾸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몇 명이서 그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황령 3리도 그걸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시켜서 마을기업도 이거 말그대로 균특회비하고,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여튼 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을이 기업을 한다고 하면 마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799쪽에요.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이거는 어디 지금 상주대학교 산학 어디?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취업지원센터는 이게 공모를 통해서 이게 뭐냐 하면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한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했는 건데 이거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상공회의소 내에 취업센터가 있겠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거기 네 명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전통시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과거에는 참 전통시장이 하는 분들이 조금 그냥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주로 어른들이 계시다보니까 좀 안 되는데 우리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회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 좀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조금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전통시장은 투자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저걸 시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참 사실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보다 좀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직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지간히 들어갔으니까 주로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도 많이 비고 그 빈 점포를 좀 더 뭘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말했던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 시장이 살 수 있도록 그래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도 좀 하고 그래도 시장 내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창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전국 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우옛든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상주뿐만 아니고 함창시장도 있고, 공성시장도 있고, 화서시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강구해서 좀 사실은 거기 가보면 전통시장 가보면 판은 잘 벌려놨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렇게 오려고 하면 무슨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해야지만이 오늘 시장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더라 이러면 오면 그래도 그냥 못 가거든요. 뭘 하나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벤트성을 한번 강구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제기업과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뭐……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804쪽 소상공인특례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난해 여기 산건위에서 저희들이 특례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3억 원 해가지고 작년에 시행해 봤을 때 실적이 어떠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난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경옥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또 추경에 사업비를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되기를 9월 한 18일경부터 대출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3억이니까 10배니까 30억 원이 대출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대구은행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그렇게 출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소진이 됐다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금고 출연금 1억이 들어갔는데 대해서도 저는 별로 미미한 거 같으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벌써 그때 하반기에 해가지고 소진 됐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경옥위원

예. 바로 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일어서는데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다시 이 사업을 활성화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현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