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봄이 어제인 듯 하더니 봄은 금새 지나가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 마음만 맴돌고 부족함을 채워가도 부족한 마음은 늘 그대로인 것 같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밑바탕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의 후회와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우리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로 삼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2019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보다 한 2억 674만 여원이 감소한 4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원으로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1,522만 여원이고, 그다음 매각수입금이 한 6억 3,757만 6,000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한 40억 1,1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0억 647만 3,000원으로서 전년보다 177억 8,44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147억 원, 일자리창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4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에 4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794쪽입니다. 794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1억 2,1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과 컨설팅 등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500만 원을, 아랫부분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창업비용과 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 6,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지원 예산으로서 4,5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8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비라든지, 재료비 등으로서 4억 7,64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7쪽에 협동조합 발상지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작년에 2억 올해, 내년도에는 국도비가내시에 따라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 9,5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98쪽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지원으로서 4억 6,4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중소기업 인터사원제사업은 인건비와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9쪽입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사업은 상산전자고등학교에 지원하기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취업지원센터활성화사업은 일자리정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 구인, 구직 정보제공으로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학생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직무체험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체험을 통해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23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0쪽에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사업장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청년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에 임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층 그다음에 신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유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17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802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도부터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 121만 여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 804쪽입니다. 804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연금, 이차보전금해서 관련 사업비를 갖다가 6억 4,8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5쪽입니다. 805쪽에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 등 관련 예산을 4억 6,6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6쪽에는 맨 아랫부분에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등 관련 예산을 1억 5,1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7쪽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산단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조성과 관련된 보상비, 조성비, 그다음에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합쳐서 148억 2,94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하여튼 뭐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08쪽 중간부분에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여기는 신규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시설보조금과 그다음에 근로자 신규고용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9쪽 아랫부분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이거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4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3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74만 1,000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예비비 토탈해서 26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14쪽에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이 좀 누적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한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804쪽 소상공인특례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난해 여기 산건위에서 저희들이 특례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3억 원 해가지고 작년에 시행해 봤을 때 실적이 어떠세요?

지난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

또 추경에 사업비를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되기를 9월 한 18일경부터 대출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3억이니까 10배니까 30억 원이 대출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대구은행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그렇게 출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소진이 됐다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금고 출연금 1억이 들어갔는데 대해서도 저는 별로 미미한 거 같으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벌써 그때 하반기에 해가지고 소진 됐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 바로 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일어서는데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다시 이 사업을 활성화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현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8쪽에 우리……

예.

산업단지 노후시설은 어떤 시설 보수를 하는 계획이죠?

그거는 청리일반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화동농공단지에 거기에 보도블럭이 보면 지금 막 일어나고 조성되고 나서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예.

보도블럭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도.

예.

많이 파손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진입도로까지는 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예.

보도블럭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엉망입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예. 그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하는 김에 일체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20명으로 돼있는데 잠시만요. 802쪽에.

화재공재 지원.

예. 예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뭐 필요에 의해서 맞춘 겁니까?

예산에 맞춘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점포당 이게 한 10만 원 정도 10만 6,000원 정도가 최대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입해 있는 물론 예산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전통시장이 화재가 나면 화재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영세하면서 밀집돼 있다 보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서 20명이면 선별적으로 어떻게 선별을 하신건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공제사업이거든요. 공제사업 이다보니까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그냥 화재보험 뭐 예를 들어서 현대화재다 해상이든 뭐 어디 일반보험에 가입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좀 이렇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분들 갖다가 좀 공제로 전환하기를 희망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9명이 신청받아 놓은 게 있고 그다음 대기도 뭐 한……

20명 외에 9명이……

예. 한 또 11명 정도 그래 지금 신규 9명하고 대기가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안에 소상공인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뭐 우리가 통계상으로 지금 점포는 180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160개 이 정도 되니까 대부분이 소상공, 다가 소상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 공제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또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밀집돼있는 상가 안에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거기에 자동화재감지기 24시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고 뭐 조그마한 우리 매일 보던 작은 소화기 아니고 대형 큰 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손수레로 끌고 다닐만한 거 이런 거도 좀 추가로 좀 더 보강을 하고 하여튼……

그럼 그 대형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흔들어줘야 되고 이러는 거 있던데 분말소화기는?

원래는 그게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충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우리 과에서 관리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아니 그거는……

사용자들이, 저희도 이제 분말소화기를 많이 비치해놓고 쓰는데 이거 뭐 보름에 한 번씩인가 흔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응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상공인이 알아서 당번을 정해서 한 번 일정에 따라서 흔들어서 이게 응고가 안 되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160개 소상공인들이 밀집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몇 개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7쪽에 보면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내일한다 모레한다 딱 정해진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다보니까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5,000만 원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떤 기업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고 이러면 옆에 하수도가 있다 이러면 이거를 좀 “냄새가 나니까 복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구 소소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5,000만 원 같으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지금 좀 해보고요. 해보고 안 되면 이거를 좀 한 서너 배 올리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예.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정말 편의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 조성비 우리가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정비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청리마공산업단지가 지금 시설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죠?

청리도 지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나니까 반대편에도 또 그래서 거기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 급한 대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화동도 좀 그렇고……

지금 저 청리산업단지에 분양이 안 된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필지 있습니다. 6,600평 정도.

6,600평.

예. 한 필지.

한 필지.

예.

우리 40만 평에 6,600평 정도가 남았다.

예.

이제 이런 우리가 사업들이 사실 그 안에 내부 정비를 잘 이렇게 해 줘야지만이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걸 첫째 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제품을 우리가 팔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 기업을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들도 정말 그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도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환경이 깔끔하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7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대비 33억 4,571만 2,000원이 증가된 총 237억 9,2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의무적 경비인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세 주행분 재원을 안분 받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억 원이 증가된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307민간이전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는 운수업계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서 본예산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되겠습니다. 상단 공용정류장 손실보전금은 승객수의 감소로 인한 공용정류장 3개소의 재정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읍면동버스승강장 설치는 14개소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내버스운행시스템 개선사업은 시내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하고 승강장별 버스 도착시간 사전안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스템구축 및 버스 내 단말기, 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 현장시스템 개선에 3억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입니다. 금년도에 택시 6대를 감차하였고 홍보비 증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5억 5,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비 2,600만 원은 벽지노선 37개 노선에 대한 연 2회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액은 금년도와 같이 5억 7,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지원,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지원, 교통카드사용 무료환승지원 등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상단부분입니다. 택시 단말기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용 지원으로 단말기를 개선한 관내 택시 314대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1,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 운영은 1, 2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은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구조해소를 위한 적정 감차수량 산정을 위해 5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택시 감차를 위한 보상금 6대 지원금으로 대당 3,300만 원씩 총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탐지장비 구입사업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지원사업으로서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탐지장비 3대를 터미널에 구입하여 무상임대하는 사업으로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은 금년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형버스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공버스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보다 65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금년도 2회 추경과 같은 5억 5,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상단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대폐차 3대 구입비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한 대 구입에 1억 2,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만 도비보조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 운수업계 자부담 9,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차량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길이 9미터 이상의 버스 등 사업차량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당 40만 원을 차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98대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교통 신호체계연동화 용역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신호체계연동화 용역에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924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5,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및 보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4쪽 상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감정수수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상주차장 차선제거에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207번입니다. 가상계좌 프로그램 개발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납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생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부터 827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되겠습니다. 828쪽 상단입니다. 국토종주새재자전거길 상풍교에서 문경새재의 데크 부식을 방지하기위하여 데크 방부공사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차선도색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경비는 작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29쪽 되겠습니다. 829쪽 상단입니다. 자전거 안전 및 이용시설 유지보수비를 금년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 MTB대회코스 장소를 자산에서 중동면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일부 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코스 개발에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민자전거축제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미로녹색자전거대축전은 영남일보 주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안동, 상주, 구미, 성주 등 4개 시, 군에서 릴레이로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너지안전 및 수급안정지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0쪽 되겠습니다. 830쪽 308번 중간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지자체 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수요가 많은 농업용시설에 승합공사를 실시하기 위한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 수요가 많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402 민간자본이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지난 189회 상주시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된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상단 되겠습니다. 831쪽 상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고무가스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고무가스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법에 따라서 오태저수지와 지평저수지의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4,000만 원이 가내시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기초수급세대에 대하여 기존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전력효율향상사업비로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2쪽 상단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교통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열, 태양광, 지열사업을 설치한 세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2개소 설치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태양열 설치 보급사업은 마을회관 2개소로서 함창읍 하갈1리, 이안면 안룡2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과 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으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시민운동장,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서민층 가스안전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세대 중 금속배관을 설치한 800세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읍면동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중동면 오상2리 대미마을 50세대에 대하여 LPG소형저장탱크설치 가스공급배관설치 및 LPG보일러 교체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4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인 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3쪽부터 834쪽은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되겠습니다. 7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2,348만 6,000원이 증가된 60억 3,6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유형으로 보면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1억 7,651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5,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산세과세특별징수교부금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을 금년보다 1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8억 2,348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 중간부분에 모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신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46억 3,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9쪽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1년 두 번 하는데 뭐 1년에 두 번하면 그 교통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어떤 변동사유가 있어서 두 번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을?

1년에 하도록,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아, 지침입니까!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런……

그러면 여기 벽지노선이라 그러면 어디? 몇 곳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 37개 노선입니다.

37개 노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 나중에 도로를 또 확장한다거나 이런 자료로도 쓰여 집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하는 자료를 철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타느냐 적게 타느냐 그거 활용하는 거거든요. 버스에 대해서.

아, 교통량이 아니고 버스승객 숫자를 확인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아니 그냥 예산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딱히 구분하기 힘든데요. 구분하기 힘든데……

딱히 구분하기 힘들면 과장님 쪼개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을 따로 잡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그게 그건걸 뭘 분류를 합니까?

……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저희들 현황에 벽지노선 현황은 37개 노선이고, 오지노선이 33개 노선으로 돼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벽지하고, 오지하고 제가 이게 구분이 안돼서.

예.

이걸 뭐 공부를 해봐도 이걸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기 위해서 목을 따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곤란하시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830쪽에 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제조사 조사했을 때 그게 30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60% 정도 해결되고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3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예.

진행이 얼마?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60% 정도.

예.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나머지 40%에 대한 우리 시에 부담할 금액이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3개 할 겁니다. 3개.

3개.

예.

추가적으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나요?

들어오는데 한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마다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러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예.

지금 한전이 80%, 우리 시가 20% 그렇죠.

예.

이제 한전이 부담이 돼서 이 사업을 확대 진행하지 않을 거 같으면 우리 시의 예산을 부담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할 그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한전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한전에서요?

예. 자기들……

한전 부담이 80%나 되니까 난색을 표하겠죠?

상주시만 특별히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삼상화가 우리가 이제 저온창고나……

예.

뭐 농산물 보관을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삼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

우리 시 부담을 조금 늘려서라도 한전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1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 교통에너지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까?

에너지는 저희들 과에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취약계층한테 이제 LED등으로 달아준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83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보급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중동면 오상2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중동면 오상2리요.

아니 그러면 LPG저장탱크를 무상으로 시에서 사준다는 이야기에요?

마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사업을 해가지고 배관 깔아가지고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전체.

예.

그러면 저장탱크를 한 군데다 해놓고.

예.

배관을 따로 빼서.

가스통이 없어지는 조그만 가스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 계량기를 전부다 달아야 되겠네요.

예. 마을에 달아야 되죠.

계량기를.

예.

이거 호응도가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도 중동면 했고, 내년에도 중동면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중동면에서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내서면에서 자기들 내서면 안 해준다고 이야기 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버스 승강장 있죠?

예.

그 LED등을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달았습니까? 상주시 전체?

시내는 다 달았고요. 읍면단위는 주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만 달았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달았어요?

LED가 태양광 LED등인데……

예. 태양광으로 해서?

한 30% 정도 달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프로테이지 나온 게 없어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읍면에는 통 안 달아서 시내는 다 달았는데요.

사실 그 저녁에 야간에 보면.

예.

상당히 컴컴하게 보기가 좀 으슥해요. 그런데 불을 좀 달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 지역의 일인데 초오1리, 초오2리에 보면 승강장이 반대 방향에 있어요. 이거 승강장에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도로를 막 건너와야 되요. 급하게. 상주로 들어오는 승강장이 공성으로 나오는 승강장은 필요가 없어요. 승강장이. 그래서 승강장을 양쪽다 반대방향으로 좀 교체를 해서 지금 내려오는 나들목이 완성이 다됐거든요. 준공이 다됐으니까 좀 옮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 설치할 토지만 되면.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장 좀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823쪽 하단에 보면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 하시는지요. 계획이 돼있나요?

과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2개소가 돼있는데.

아, 그거는 경찰서 교통심위에 통과된 지역이 지금 현재 상주초등학교 앞에 그 적십자병원 들어가는 삼거리하고요.

적십자병원 들어가는 삼거리요.

예. 하고 문화회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거리요.

예.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 상영초등학교를 보면 아침등교시간이나 아이들 하원시간에 학원차가 그냥 거기 학부형 차, 학원 차가 막 뒤범벅이 되어서 장시간 거기 주차가 돼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여기 거기까지 시청 삼거리까지 계속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두 개소 말고 또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추경에 하더라도 그곳에 좀 단속카메라를 설치 해주셨으면 싶거든요. 아니면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든지 해서 장시간 학부형이나 학원 차가 점유하여서 아이들이 차가 올 때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아이들이 대부분 상영 아이들이 뭐 이렇게 탁탁 뛰어가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횡단보도를 해주시는 분이 봉사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아이들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저출산시대에 정말 아이들 한 명이라도 안 다쳐야 될 거 같아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말고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험금해서 시민자전거보험가입해가지고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 혹시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는 지요? 828페이지 상단.

예. 금년도에 47건에 1,200만 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47건에 1,200만 원요.

예.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뭐 진단이 몇 주 나와야 된다든지 뭐 어떤 다쳤는 장소나 심의나 이런 게?

예. 진단은 4주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예. 4주 이상 그래 이 7,000만 원을 지금 주는데 이제 주민들이 또 여성분들이 지금 도로공사를 동아아파트에 있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4주는 안 나왔나 봐요. 근데 70세 정도가 되는데 저희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아아파트 편의점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걸 피하면서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3주가 나와서 보험금을 지급을 못 받는다고 그래 지금 7,000만 원은 보험회사하고 일괄 1년마다 계약하는 금액이죠?

입찰 부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 그런데 지금 47건에 1,700만 원이면 4주 이상이라면 상당히 많이 다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조건을 좀 더 보험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저희들 보험회사들이 입찰을 안 들어옵니다. 현재 이게 수익성이 낮다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3,900만 원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타먹은 사람이 8,400만 원이에요.

예.

다음해 15년도에는 3,900만 원 보험금 지급했는데 보험 타먹은 사람 7,4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험회사들이 입찰 안 들어와서 이런 지금 그래 올린 거 같습니다.

지금은 47건에 7,000만 원인데 1,700만 원이면 이제 역전 됐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조금.

내년도에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예.

그걸 조정을 한번해보겠습니다.

4주면 굉장히 많이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기본이 2주, 3주 이렇게 나오죠. 4주면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신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상주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는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시장님 의지대로 행사성 보조금 일괄지원 삭감에 지침에 의해서 20%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기존에 하던 그 행사는 가능은 하고요.

일부 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MTB 저기 829쪽 상단에 있는 MTB대회코스 개발 및 정비에 3,0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자산에 행사하던 거를 이제 건의 들어온 중동으로 가는?

예. 회상으로 옮기는……

예. 회상 그쪽으로 그러면 그때 개인이 뭐 이렇게 제공을 일부분 제공 했다는데 그게 다 그쪽 지역을 정하는 데는 코스 정하는 데는 다 동의가 사유지가 동의가 다 된 거예요?

동호인들이 원하는 코스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

예.

또 일부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가지고.

그럼 이 3,000만 원 가지고 코스가 가능해요?

금년 예산으로 매입단계에 있고요. 밑에 주차장 떨어진 부지는요.

예.

다운힐 경기장 일부 MTB코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현재 있는 다운힐 경기장을 현재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자산처럼 뚝뚝 떨어지는 사업.

예. 아 그럼 이 정도 금액으로……

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예. 먼저 할까요?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831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00세대가 해서 LPG고무호스를 전체 금속배관으로 해주는 것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량 내년 2019년도에 800세대를 하고 나면 다시 남은 세대가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 한 1,500세대 정도 가 남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편성 사유를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종결하는 것처럼까지 금속배관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게 전액 보조금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철저히 해서 사실 세대당 24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분들에겐 큰 금액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예. 2020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500세대 정도 되는 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대게 좋은 사업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32쪽에 보면 신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청을 에너지 공단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있네요?

예.

그렇게 돼있다면 위탁해서 했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저희들이 소요량 파악만하고……

예.

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다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160만 원정도 일부 세대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자부담까지 있고 국도비가 세워지는 상황이면 신청하고 하는 거를 좀 해주시고 이쪽에서 일만할 수 있게 하면 더 안 좋을까요? 우리 도비도 이만큼 나가고 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그냥 신청해 일 다하고 우리가 돈만 지급하고 이러면 관리가 훨씬 수월할까 해서 제가……

국비를 저희들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거기로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가요.

예.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불법 촬영카메라 터미널에 3대 설치 이거 대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대여를 하는 거죠?

아, 그건 저겁니다.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 찾고 장비 설치했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기계입니다. 기계. 카메라가지고.

그래 그거를 누구한테 대여한다는 거예요?

터미널 운영자한테.

터미널 누구한테?

운영자요. 사업자한테.

운영자한테다가.

예.

우리가 불법카메라를 설치를 설치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몰카 설치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간단히 아까 830, 이게 황태하 위원님이 하셨는 거 삼상 그 농어촌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인데요. 이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동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용 세대수하고, 거리 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동막1리 정미소.

예.

제가 3년 전에 같이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정미소 자꾸 정전이 돼서 이거 뭐 촌에서 정미소가 잘 안돌아가니까 정전되고 전기 나가니까 이게 촌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정미를 해서 쌀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도 3년 전에 가봤어요. 우리 집안 이라가지고……

예.

그때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접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쯤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 세대 수는 한 주민이지만 이용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봐서 예산이 한정하는 선에서……

예. 내년도에 그 불편이 굉장히 하메 3년 전부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 그건 굉장히 불편이 많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7페이지에 모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예.

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지매입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부지매입 일부 포함 돼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4억 원.

예. 모서 소재지에 옛날 시장부지에 복지회관, 노인회관, 다음에 보건소 시설 해가지고 꽉 들어찼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우리 안경숙 위원님 거기 계시는데 좀 잘 해주십시오.

예.

멋지게 예? 우리 과장님 현장에 실사도 하고 해가지고 좀 멋지게.

예.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상제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 275억 2,432만 원보다 291억 1,386만 9,000원이 증액된 566억 3,8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6.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 30억 4,426만 4,000원보다 9,564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3,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에 수질검사용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1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사업비에 함창읍 나한2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공검면 양정2리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 개발공사 1억 원, 외남면 흔평2리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 개발공사 1억 원, 낙동면 비룡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1억 원,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구축 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2,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 하단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에 공동우물 유지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829만 8,000원, 운영비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비에 공검면 오태리, 이안면 아천리, 외남면 지사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쪽 하단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에 외서면 대전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4쪽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 103억 8,005만 6,000원보다 65억 1,822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9,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 및 공용 빗물 펌프장 하수 중계펌프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설치 및 준설비에 가장동 막골 하수관거정비공사 1억 4,000, 낙양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000, 학하, 율리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3억 원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기타하수처리장시설사업에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시설공사 5억 원, 화동 이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4억 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운영사무실신축 및 기반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서 낙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등 총 10억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등 총 9억 9,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등 총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사업비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입니다. 도시침수대응에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 85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안 양범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시설비, 감리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에 낙양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478억 9,000만 원보다 20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금액은 2018년도 예산 261억 원보다 19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 217억 9,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7쪽 상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94억 7,9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영업 외 수익은 2억 6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 지출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원수구입비로 4억 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정수비부터 82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에서 83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기계, 전기, 계장, 약품설비 유지 및 부품 수선비 등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중단부에서 85쪽 중단부까지는 배급수비로 상수도누수탐사인부임 노후계량기 교체비, 노후상수도관 교체비, 누수관 수선비 등에 7억 9,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에서 86쪽 중단부까지는 급배수공사입니다. 급수 신규공사 및 개조공사 비로 6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중단부부터 97쪽 중단부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및 일반경비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 하단부까지는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운영경비와 상수도검침 민간대행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9쪽 하단부분입니다. 예비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 1억 7,319만 6,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공기업 자본 전입금 등 346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부터 111쪽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955만 9,000원 수용과 미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까지로 상수도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낙동 운평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0억 원, 사벌 매호취수장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4억 원, 함창정수장에서 함창배수지 송수관로확장공사에 10억 원, 사벌 퇴강 소공원조성에 2억 원, 모동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40억 원, 외서 지방상수도확장공사 40억 원, 도남정수장확장공사 211억 2,900만 원 등 367억 1,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기계장치 중 시설비로 화동배수지 배전제어반 교체공사에 8,000만 원, 노후수질계측기 구입 및 교체에 8,000만 원, 모동정수장 미생물 독성 감시장치 구입에 9,000만 원, 무양취수장 취수펌프 인버터 추가공사에 8,0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이사정산 및 통합납부프로그램 구입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에 17억 3,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은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금강 및 낙동강 수계기금 등 15억 2,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 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는 하수도준설 인부임, 하수준설토 처리비, 하수도 준설공사 및 응급복구공사 등으로 4억 1,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처리장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는 이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보수공사 3억 원, 하수관로 및 펌프장시설정비비에 7,0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40억 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5억 7,000만 원, 하수관거시설 BTL 1, 2차 운영관리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함창 하수처리운영비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부터 188쪽 중단부까지는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7억 8,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원, 낙동강 수계기금 10억 4,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9,952만 4,000원 수용과 미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 중 유형자산취득비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공사 5억 원, 화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 3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탈수기 동 농축기 교체 8억 원 등 총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4쪽으로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금상환에 1억 5,510만 원 2005년, 2006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111억 1,500만 원 총 112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저, 소장님!

예.

203쪽에 보면 우리가 그 하수처리시설을 위탁을 주죠?

예.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대수선비, 소수선비가 있죠?

예.

그 소수선비와 대수선비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수선비는 계약 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하고, 소수선비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지요?

어떤 상수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수처리장.

아,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는 이제 경미한 거 300만 원 이하는 이제 운영비 안에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 따로 투자를 해가지고……

300만 원 미만은.

예.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예.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수리하는 거 대수선비로 보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위탁운영비 외에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라는……

예. 예산을 세워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쪽에 보면 300만 원 이상 되는 8,000만 원이니 이런 거는 전부……

예.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300만 원 미만의 소수선비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는 경미한 거 이제 밸브라든지 뭐 이런 거 경미한 부분은 이제 운영비 중에 그것도 다 이제 연말에는 다 변동비라고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대로 일정액을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그 소수선비를 모으면 대수선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계가 그 경계가 애매하죠?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뭐 편의상 그래 운영을 해서 그렇지 소수선비나 대수선비나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 그 안에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구분 돼가지고……

똑같다고 보는 거는 대수선비고, 소수선비고 다 우리시에서……

예.

부담을 한다라고……

예.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위탁준 게 22억 얼마인가요?

지금 작년에 37억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7억 500만 원이요.

예.

잘 처리는 되고 있죠?

예.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 아, 이건 이쪽 사업이 아니 구나……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저쪽에 수도가 보면 중간중간 가압펌프장이 들어가죠?

예.

이제 조금 고지대의 물이 그냥 밀어서 안 올라가니까 가압펌프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지역이 많죠?

지금……

그 가압펌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정도요.

예.

이게 지금 소장님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고난 폐수도 생활하수도 우리가 지금 냇가가 오염되는 게 화장실물이나 또 세정제 같은 거를 많이 쓰다보니까 냇가물이 많이 오염이 되는데 상수도 먹는 상수도만큼이나 하수도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번 소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특히 상수도 하수도도 그렇지만 설계에 따라가지고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내년도에 많은 거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하는데 설계를 우리 어디 의뢰해서 합니까?

설계는 이제.

자체 내로 합니까?

경미한 부분은 이제 배수관 관만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 설계하고요. 나머지 이제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이런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배관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 묻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물……

누수가?

수압시험을 이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압시험을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우리 소장님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시에 우리 상하수도 업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좀 직원들 뭐 인원 배치는 적정하게 돼있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들이 현 인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여기 시설이 자꾸 늘다보니까……

그렇죠.

직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예.

안 그래도 총무과에다가 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니까 요새는 환경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인원관계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소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총무과에다가 하셔가지고 좀 상하수도 업무가 잘 되게끔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