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 감소한 총 11억 89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2,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구 재정 위기에 각 사업별로 최대한 축소 실시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으랏차차대입승리 위탁운영비 낙찰 차액과 유보액 등 1,654만 6,000원과 ESD에코투어 운영사업 예산 1,4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는 CCTV 장비유지비 2,241만 원과 친환경 급식지원 2억 3,3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도서관 장서 확충에 따른 낙찰 차액과 유보액 등으로 5,91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구립도서관 4곳에 대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전출금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7월 1일자로 서울시의 자치구 사무위임 해지로 인한 기정액 전출금 15억 176만 2,000원 중 7억 5,08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178페이지 및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안 15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부 공모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 관내 3개 지역에 대한 행복학습지원센터 시범 사업 실시로 기간제근로자와 평생학습관 보조인력 채용 및 이와 관련한 컴퓨터 6대 구매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감액이 1,297만 1,000원으로 실제 증액은 1,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179페이지 및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안 17페이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전기, 상수도 요금으로 375만 원과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 추가 발생분 1,764만 원 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청소용역비, 홍보물제작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총 329만 1,000원으로 실제 증액은 2,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7,7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7월 1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결손 등으로 금번 추경은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사업비만 최소한 반영하였고 전부서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47억 1,941만 6,000원, 특별회계는 1억 7,341만 3,000원 감편성하여 총 규모 45억 4,60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자체재원은 8억 8,671만 5,000원 감편성,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7,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8억 3,013만 1,000원 증액된 총 규모 56억 613만 1,000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 및 세원 발굴 등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47억 1,94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863억 6,43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9억 1,239만 9,000원 대비 1.34%인 1억 7,341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27억 3,898만 6,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총 52억 2,16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892억 5,43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991억 326만 8,000원의 63.27%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2,128만 7,000원에서 금회 11억 89만 원이 감액된 95억 2,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추경 일반회계 66억 6,038만 6,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69만 2,000원, 총 66억 6,8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6,850만 5,000원에서 금회 5억 9,4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3억 6,340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688억 577만 9,000원에서 금회 20억 5,40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08억 5,98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7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63억 2,674만 9,000원에서 금회 40억 4,05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03억 6,729만 1,000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6,672만 3,000원에서 금회 9,06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44억 7,605만 8,000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26억 110만 2,000원에서 금회 6,92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6억 7,032만 3,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548만 9,000원에서 금회 5억 5,10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5,652만 1,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4억 6,079만 4,000원에서 금회 2,58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4억 3,495만 6,000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07만 3,000원에서 금회 5,0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5,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521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9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2,617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1,294만 9,000원에서 금회 4억 5,85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9억 7,151만 7,000원이며 증액내역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및 산기슭공원 휀스 설치 등 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5억 345만 5,000원에서 금회 3,309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7,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2억 1,632만 5,000원에서 금회 7억 1,545만 원이 감액된 95억 87만 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1억 2,072만 3,000원에서 1억 8,110만 5,000원이 감액된 119억 3,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0억 6,195만 4,000원에서 금회 7,096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9,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4,829만 6,000원에서 금회 4,99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2억 9,8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47억 7,480만 4,000원에서 금회 5억 667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6,8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40억 3,127만 1,000원에서 금회 8,782만 원이 감액된 총 39억 4,3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3억 4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2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2,100만 원으로 금회 1억 8,110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19억 3,9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 재원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5억 4,600만 4,000원인 반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 8억 8,671만 4,000원을 감편성한 상황이지만 국 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생활권 공원정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3년도 본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 등을 대폭 감액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 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 예산 85쪽에서 86쪽, 세출 예산 173쪽에서 190쪽, 설명자료 14쪽에서 16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체제가 구청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청하고 영어체험센터 하시는 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적게 움직이고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프로그램을 고급화 시켰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두 번이나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는데 강의는 좋고 잘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이 추경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50%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더 있으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생 모집도 많이 하고 실제로 수강료도 받고 하면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올라가나요?

비용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직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뺀 겁니까? 예산 편성 관계상 뺀 겁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비와 전기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진행하는데 수강생 민원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면 성인강좌를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2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기존에 교육담당관의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했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쪽으로 진행시켰어요. 교육담당관의 방침이 바뀐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안행부에서 10% 정도로 감액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고요. 팀별로 최대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팀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라든가 교육복지 등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삭감을 했으면 금년 예산 편성에서도 이걸 안 올려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뒤쪽에 가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쪽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교육담당관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학교 쪽에 편중되었던 예산을 그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청 안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가고 있고 전에는 학생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CCTV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4대 척결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애당초 집행을 안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을 합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저희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예산 중에서 CCTV 환경개선 예산이라든가 일관되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랬고 행감에서도 그랬습니다. 으랏차차대입승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줄여간다는 얘기예요. 박평 과장 있을 때부터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도 줄여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실력 향상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으랏차차대입승리 1,500만 원 줄인 것은 낙찰 차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걸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혁신학교도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이윤으로 따져야 합니다. 창의인재학교 같은 경우도 삭감으로 나오잖아요. 추경 때 이걸 더 증액을 시켜야 될 분야예요. 다른 부서처럼 일괄적으로 삭감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 쪽에는 증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도서관 쪽은 시흥도서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평생학습관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매업체 심의심사위원 수당해서 몇만 원이 빠졌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도서를 5억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4억만 하겠다. 그러면 감액된 것만큼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간여를 하나요. 그 업체를 심의하는 건가요?

예, 업체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이 선정이 되어야 그 업체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에서 나오는 책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도서구입비에서는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구비에 대해서만......

도서구입비를 감액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도서구매업체 심의니까 업체만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서구입까지 간여를 하는 건지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 숫자를 줄여서 감액을 한 것인지 회의를 줄여서 감액을 한 것인지......

심의수당 감액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유보액을 5%에서 7%로 늘렸습니다. 저희가 위원수당이 7만 원인데 1명을 뺐습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위촉이 되면 기간이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죠. 위촉해서 2년으로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빠져라 해서 1명을 뺍니까? 차라리 회의 횟수를 한 번 줄이는 건 가능한데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수당을 줄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이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보이기 위한 감액이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줄일 걸 줄여야죠. 위원 1명을 줄인다면 위원을 다 위촉했는데 누구를 뺍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어느 부분에서 줄일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형식상 아무 뜻도 없이 줄여놓으면 이게 너무 마음에 없는 행정이라는 거죠. 5,000만 원까지 구입하던 것을 도서를 덜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을 늘린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알찬 행정이라는 거죠. 줄인다고 해서 다 줄인다면 청장부터 월급을 줄이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더 파악할 사항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는 자산취득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흥영어체험센터인데 작년까지 시흥초등학교에서 한 거죠?

작년 7월 말까지 시흥초교에서 했습니다.

그때까지 수입금이 1년에 8,000여 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비로 썼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누가 했어요?

수강료 수입은 시흥초교 행정실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가요?

그 당시에는 행정실 권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체험센터를 2억의 돈을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운영비를 3억을 썼다고 했는데 3억에 대한 것은 관리가 안 되나요?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 2억은 우리가 관리하고 수강료 수입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원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지원했던 쪽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지원만 하고 수입이 발생한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그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은 수입금을 마음대로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3,000만 원을 잡았는데 6개월 하고 나니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71억이 펑크 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감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성인 프로그램도 가능합니까?

성인 프로그램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주말 프로그램도 모두 못하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영어체험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아이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하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흥 여기에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곳까지 감액을 시키면서 유독 시흥체험센터만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들까지 감액하는 것이 추세인데 시흥초등학교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 형평성도 안 맞아요. 굳이 이런 곳에 증액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애초에 세웠을 때 이것이 빠졌다면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인건비를 빠뜨려놓고 지금 와서 추경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뻔뻔하잖아요.

처음으로 직영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삭감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감액 부분의 최대 아픔은 지역아동센터 원래 1개소에 10만 원씩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가기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몇 % 하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다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위를 정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무상급식하는 것도 줄여져 있던데 이 금액으로 무상급식이 되니까 줄인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은 1,330명이 당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몇 명으로 편성하라고 작년에 했다가 실제 인원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1차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 학부모 부담 때문에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면서 정확하게 계수를 잡아야죠. 교육청에서 인원만 통보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올해처럼 예산이 없는 해에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와서 감추경을 하겠다고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시흥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십시오. 그 예산을 가지고 저는 지역아동센터 감액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체험센터에 2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는데 수입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수입이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900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영어과목이 16개 과목이거든요. 원안 가결해 주셔서 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슴 아팠던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내일 계수조정 때 결정이 되겠죠.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강사료가 증액이 안 되면 사업이 힘들어집니까?

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업 포기할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액해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리수를 두더라도 하셔야죠.

예.

그렇다면 강사료 증액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용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사업을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체계 정비가 아니고요. 일제정비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정기조사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급자 재산이나 부양하는 사람들, 사망이나 연령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자료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물론 국·시비 전체적으로 매칭이 있을 텐데 민간이전사업이 유독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관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에 이번 추경의 특색은 국비와 시비 사업비의 확정내시가 되었어요. 그것이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해서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

반납액이 작년에 얼마 정도인가요?

올해 예산이 3억 2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인데요. 이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와 시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9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관리에서 828만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합니까?

현재 삭감되는 부분은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전적지 시찰을 가는 경비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 버스를 2대 빌린다 하면 당초에 버스 2대가 가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대만 가겠다 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쪽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분위기니까 거기에 부응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낼 때는 버스 2대로 가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버스 1대만 간다던가 하는 경우는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을 안 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12쪽에서 228쪽, 특별회계 437쪽, 설명자료 19쪽에서 3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6쪽에 보면 다문화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다문화경로당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2억을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구비 반영이 어려워서 서울시에 교부금으로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억으로 가산동 쪽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개설합니다.

장소 지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는 안 되었고요. 두 군데 봐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6억~7억 정도면 건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나가서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상된 장소가 주민들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어제 안행부 직원이 나와서 같이 가서 두 군데를 보여 주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해당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223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처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신문공고를 하는데 건수가 많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연간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연간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단 이 부서만 아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급여 보전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절박해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 불만 사항은 없을까요. 그리고 여비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구청장 부구청장은 제외하고 국장부터인가요.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지침으로 내려와서 몇 % 여비를 삭감하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부서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예.

그러면 더 말이 안 돼죠. 1인당 28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전 부서가 똑같이 얼마 삭감하라고 했다면 불만의 소지가 없는데 만약에 부서에서 자체별로 임의적으로 하면 불만이 되고 이건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최후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원이 27명인데 2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부서별로 하는 건지......

제가 와서 추경 조정회의 때 예산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내 여비에 대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5억이 복지기금에서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복지타운을 하면서 기금이 1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10억이 더 들어왔다는 건 뭐죠?

당초 23억을 예상했는데 3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을 해야 하는데 불용을 하지 않고 도서관 쪽에서 우리 순수 구비로 자산취득비 잡혀 있는 게 6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 구비 5억을 남겨서 당초에는 그걸 다문화경로당 짓는데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썼고요. 저희가 5억 남는 것을 도서관 쪽에서 이 돈을 써서 자산취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10억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 예산은 금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요양센터가 원래 4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때도 사실은 예산이 많다 적다 실랑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많이 잡았던 게 아닌가요?

4억 2,0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인근 양천구의 요양센터를 샘플링해서 잡았는데 이걸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국비 시비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1억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국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일자리는 작년에는 7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9개월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8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가 작년에 3.4%가 늘었습니다. 가구수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215페이지에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하고도 가능하나요?

삭감된 게 아니라 공단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9쪽에서 244쪽, 설명자료 32쪽에서 43쪽까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 건이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10개가 추가되나요.

원래 14개였는데 12개를 더해서 26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개원시켰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신축이 6개를 하고 국공립 전환 민간 매입이 1개이고 무상임대 1개이고 공공시설 1개해서 9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개는 현재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서울시 평균이 11.2%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국공립 비율이 8.5%입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시에서 90%를 주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이 되면 몇 % 정도 되나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 완공되면 11% 정도 됩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총 어린이가 100명이라고 하면 민간에 90명이 다니고 국공립에 10명이 다니는데 그 애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이 많이 늘어나면 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총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신축비에서 10% 구비 부담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솔비어린이집 매입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9억 1,500만 원인데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매입비가 여기는 10%를 잡았는데 매입비 7억 3,000만 원 하고 개보수비 1억 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총 9억 1,500만 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 1억이면 다 포함이 될 텐데 또 교재교구비가 있나요?

교재교구비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쓸 만한 것들만 인수받았는데 그 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이 됩니까?

개보수비가 시에서 기준이 1억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구립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바로 위에 정심어린이집이라서 제가 볼 때는 50m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독산2동 쪽에 엘지라고 또 구립을 짓죠. 그 밑에도 민간 어린이집이 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부근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내가 볼 때는 운영상 애로를 느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솔지 쪽은 차량을 둘 겁니까?

구립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 수요가 충족될까요. 솔지가 운영할 때 차량으로 원거리에 있는 유아들까지 해서 겨우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구립에서 차량을 운영하면 민간에게 피해를 주니까 못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구립에 올 것 같기도 한데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다른 비용이 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새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애들을 그대로 인수합니다.

원거리 애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구립에 대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고요. 구립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까? 솔지는 차량을 운행해서 신림동이나 대방동 등 원거리까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어린이들로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애들을 빼앗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을 확충해야 하니까......

그건 좋은데 민간어린이집도 생계의 수단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은 방법은 논의하기로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아트캠프에서 삭감했고 문화원 쪽에도 삭감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아트캠프 이전 수리비로 4,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10%를 감추경을 했는데 30%인 1,200만 원을 삭감해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은 민간행사보조금이 6,250만 원인데 10% 기준으로 해서 6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가요제 하고 한가위행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정액대로 유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트캠프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이전하는 비용이 줄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민간시설 같은 곳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군데 보고 있는데도 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트캠프도 10월경에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 비워주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입주작가들 입장이나 예술계 입장을 고려해서 남겨놓은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2동주민센터가 신축해서 이전했으니까 그 공단이 남아 있잖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공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공공시설 운영기준을 어떤 특정단체에 주지 않고 다수의 구민들이 공공커뮤니티 공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정했기 때문에 아트캠프가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트캠프 이전 수리비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박미시장에 3층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무상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임대료를 편성해서 추진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층 건물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200평 규모인데 현재 사용 공간보다는 작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18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요?

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데 최소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더 급한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서 전반기 행사 때도 동별로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한가위축제가 또 있는데 물론 화합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참석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끌고 가야 하나요. 동별로 절반도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불협화음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통장단 하고 협의도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는데 왜 여기서 교통정리를 못하는가 싶어요.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통장단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조금 반환이 9,000만 원 정도인데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 같은데요. 비용을 다 쓰지 못해서 반환하는 거죠?

항목이 보수정비로 되어 있는데 호암산성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국비 지원된 것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8쪽에서 267쪽, 설명자료 44쪽에서 4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안 되어서 결국은 예비비까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 금지가 되어서 이에 따른 처리비 인상문제로 5월까지 끌고 왔습니다. 15개 자치구가 지금까지도 계약을 안 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톤당 12만 2,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12개월로 했을 때 예상 비용이 23억 4,2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것은 9억 6,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억 500만 원만 반영하고 부족분은 설명서에는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안 쓰려고 합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절감을 하고 지금 생활폐기물감량추진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체 폐기물에서 10% 정도 절감을 한다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TF팀을 가동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10% 정도가 감소되나요?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부터 홍보도 하고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단투기 단속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음식물과 다르잖아요.

생활폐기물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와 같이 묶어서 합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부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난다면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년에는 현재 우리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RFID종량제 장비 설치하는 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포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8,200만 원 받았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뺐고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절감 부분까지 해서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운영상 문제는 없나요?

지금 RFID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비가 올 때도 문제고 비가 안 올 때도 문제예요. 먼지도 엄청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파리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시장이 오셨을 때 그 관계를 설명해서 국토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지금 적환장이 유수지 위에 건설되어 있는데 유수지에도 재활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시장께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이 연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내년 중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개선이 된다면 거기를 덮어씌우는 돔 식으로 하는 방법을 시장께 건의했는데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돔으로 실시하는 구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시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현재는 국토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유수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해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56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13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0억 549만 원에서 5억 5,103만 원이 증가한 55억 5,6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303쪽에서 305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 기정 예산액 4억 6,079만 원 중 2,584만 원을 감액 편성한 4억 3,495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등 4개 사업 4,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인건비 800만 원과 201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772만 원 등 총 1,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8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 기정 예산액 3억 307만 원 중 5,044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5,351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 등 5개 사업 4,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9,000만 원과 201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52만 원 등 총 9,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 기정 예산액 2억 2,522만 원 중 1억 96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2,618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건축민원행정 관리 등 4개 사업 1,2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29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366만 원 등 총 1억 1,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20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 기정 예산액 25억 1,295만 원 중 4억 5,857만 원을 증액 편성한 29억 7,152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공원조성관리 등 4개 사업 9,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과 산기슭공원 휀스 설치 1,200만 원, 2012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682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3,071만 원 등 총 5억 4,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3년 기정 예산액 15억 345만 원 중 3,309만 원을 감액 편성한 14억 7,036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 3,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마일리제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250만 원과 201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83만 원 등 총 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303쪽에서 305쪽까지, 설명자료 53쪽에서 54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54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에서 인원이 증원된 거죠. 증원을 해야 하나요?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1명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주택의 숫자와 단지의 규모에 따라 각 구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구비로 하는 건가요?

시비와 구비가 6대 4로 매칭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공동주택 관리사업비가 작년에 2억이 책정되었죠?

3억입니다.

올해는 삭감해서 1억으로 잡았는데 또 2,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지원을 안 하겠다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법규에 따라서 2010년부터 공동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완료했고 금년에 1억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반납분이 생겼습니다. 단지에서 매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해서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억에서 2,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매칭은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죠?

공동주택은 조례규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에서 주민들 화합의 잔치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매칭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가 큰 데는 괜찮은데 소규모 단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특별하게 꼭 필요한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 단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못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로 하되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6쪽에서 308쪽, 설명자료 55쪽에서 5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1억이다 2억이다 주는데 이것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기준도 모르겠고 아니면 면적으로 해서 5만 평이다 10만 평이다 하면 기본이라는 게 정확히 몰라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질을 따졌을 때 우리는 2억이다 하면 그만큼 좋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산출하는 품셈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우리가 보통 정확하게는 몰라도 면적을 보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구도 이런 상황일 때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정비수립을 하겠다는 용역은 지금 도래기간이 돌아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니까 하는 건가요?

2008년 5월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소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비수립 용역이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산동 143번지 일대에 토지 소유자가 40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개별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하나의 특별계획으로 건축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면 주민들에게는 개별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해소가 되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끌고 가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실제로 거기에 개발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역에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거리 쪽에 일부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룸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업의 형태 보다는 정말 주거개념으로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원룸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건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으로 짓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4동이 짓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지정 목적대로 업무상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제어를 할 것이고요.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9쪽에서 31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지원된 게 있었죠. 이걸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5대5 매칭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구비 예산으로 소상공인 건물 침수지역에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예상과 달리 신청이 적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신청도 적었고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무상 지원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설치해 보니까 55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그건 안 됩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연장선에서 규격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정한 규격은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요.

차수판 목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었는데 막상 가구를 방문해서 해보니까 우리 예상과 달리 설치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 건물이 침수지역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또 침수가 심했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했는데 경미하게 침수된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민원상담실은 예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활용이 잘 되나요?

반응이 좋습니다. 근무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12쪽에서 320쪽, 설명자료 57쪽에서 6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을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몇 개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나요?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전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11개소가 남았는데 이번에 6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남은 것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것 있나요?

지금으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억이 공원 보수하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금인가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조그마한 공원들이 금천구 관내에 꽤 많지요?

우리구 어린이공원은 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개만 선정된 규정이 있었나요?

지금 48개소 중에서 37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가 11개소인데 5억은 6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6개소만 선정한 것입니다.

공원에 모래 깔고 하는 이런 공사인가요?

지금은 모래는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깔고 탄성포장제로 개선하게 됩니다.

단가는 어떻게 매겼습니까? 연간단가로 매기나요?

개략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8,700만 원, 1억 3,600만 원 하는 것은 공원의 크기나 노후도에 따라서 개략공사비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시설 6개소 공사를 할텐데 발주를 할 때 6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각 시설마다 발주를 따로 하게 되나요?

6개소이기 때문에 한군데다 맡기면 공사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2개소로 분리해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군데씩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계약을 하겠지요?

조달물품은 조달구입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공사비가 5억 정도 되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일반공사비가 되고 나머지가 관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주를 할 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말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1쪽에서 32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실태조사 용역비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5,400만 원 확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5월에 계약을 맺어 4,3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입니다.

석면실태는 슬래트지붕 개선하는......

저희구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물 34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석면주택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금천구에 13집인가요? 슬래트지붕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석면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데요.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붕개량하는 것은 환경과가 아니죠?

저희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슬래트지붕 13집이 있어요. 공사 다 끝났나요?

계속 비가 와서, 그때 지적하셨을 때 빨리하려고 했었는데 우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면실태조사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용역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파악된 용역은 금년 4월에 계획수립해서 5월에......

용역이나 지도 만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면 기정액 5,400만 원이었는데, 1,000여만 원 정도가 삭감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계약낙찰차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소유 공공건축물 34개소에 대해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뺀다 해도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 긴장상태에서 예산을 쥐어짜듯이 짜는데 여비나 이런 것은 급여보존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급여가 조금이라도 준다는 것과 특근급량비 이런데서까지 예산을 너무 줄여놓으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요? 밥값도 빼겠다, 월급도 줄이겠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보탬이 된다면 서로 견뎌보겠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역효과 날 수 있고 굳이 이런 데까지 손을 댈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금액도 소수예요.

예산편성과정에는 있지 않아서 여론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말씀하신 이 기준 자체는 안행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내려보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려온다고 해도 강제규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욕을 돋궈줘야 하는데 밥 한끼 덜 먹는 것인지, 싼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였다고 하는 것은 밥 한끼라도 덜 먹으라면 하루라도 집에 빨리 가라는 것이고, 여비도 될 수 있으면 하루 나가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을 조금씩 쪼개서 한 것은 직원들 불만을 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판단이 되고요. 경제도 어렵고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끌고 가는 리더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따라가는 쪽에서 별로 흥미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은 원상복귀 시켜놓고 다른 데서 우리가 급하지 않는 데서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02억 1,632만 5,000원에서 7억 1,545만 원을 감액한 95억 8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1억 2,072만 3,000원에서 1억 8,110만 5,000원을 감액한 119억 3,961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에서 34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10억 6,195만 4,000원 보다 7,096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9,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집행잔액 및 기본경비 등에서 총 7,0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에서 344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3년 당초예산 3억 4,829만 6,000원보다 4,99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9,8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총 4,9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에서 352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당초예산 47억 7,480만 4,000원보다 5억 667만 8,000원을 감액한 42억 6,8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로포장 긴급보수제 구매에 960만 원, 관내도로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 500만 원, 금동초등학교 조명등 교체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은 당초 시비 9억 3,000만 원 지원예정이었으나 5억 원으로 감액지원됨에 따라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에서 363쪽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은 2013년 당초예산 40억 3,127만 1,000원보다 8,782만 원을 감액한 39억 4,3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수도 준설사업비 1,748만 9,000원과 빗물펌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4,27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안양천 이용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사업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71만 원과 안전마을 구축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8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1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21억 2,072만 3,000원보다 1억 8,110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19억 3,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투리땅 토지사용 수입에서 24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6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3억 41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41쪽에서 4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121억 2,072만 3,000원보다 1억 8,110만 5,000원을 감액한 119억 3,9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6,000만 원과 1동 1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공사비 8,58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를 기존 8면에서 18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 수입금 지급을 위하여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5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9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33쪽에서 34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법지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금 체납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영치하는데 사법경찰로부터 부여를 받아서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 것도 감액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법팀의 번호판 영치 무인단속 CCTV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3,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41쪽에서 448쪽, 설명자료 63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투리땅 사용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투리땅은 뭐냐 하면 사유지가 만약에 비어있을 경우 주차장 규격에 맞으면 저희가 우리 비용으로 1면당 2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차주한테 한 달에 4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땅 주인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면을 조성했고, 올해는 10면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3면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7면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 있는 곳에서 시흥대로변까지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자투리땅이 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는 주차장 활용 용도가 안 됩니까?

현재 거기는 공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주차장은 며칠 전에 주민들 공청회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소형주차장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CCTV 물론 설치도 많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기간 별로 하나요. 아니면 설치 후 언제 점검을 하지요?

지금 CCTV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도별로 방범용, 불법주정차용......

실제로 현장에 있는 CCTV를 나중에 보면 심지어 우리 주차장에 있는 CCTV까지도 어두워서 안 보인다. 뭐 한다. 그러면 그것 설치하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비만 들지 나중에 보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물론 다라는 말은 조금 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관리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유지관리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개별 일지를 볼 수 있나요? 그게 개별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카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을 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전부를 다 하기에는 인력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뭐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성능검사는 지하1층 관제실에 가면 CCTV 별로 전부 화면을 불려서 볼 수 있으니까 성능은 거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연간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유사시에 CCTV를 내가 보고자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화질이 안 좋다. 뭐가 고장이 났다. 이래서 못 보는 이유는 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100% 됩니까?

100%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전체 약 218대 정도인데 고장나면 고치고 해서 연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냐 하면 고치고 있는 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질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화질이 안 좋은 것은 설치 연도에 따라서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범용하고 주정차단속용, 쓰레기 단속용이 구입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누가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서 이것을 CCTV를 한번 보자 하면 거의가 그래요. 우리구도 그렇지만 타 구도 뭐 고장나서 그렇다. 뭐 어떻게 해서 안 보인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저희가 현장에 몇 번 이렇게 찍어서 나가 보면 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보안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은 볼 수 없고요. 의원님들이 보신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제가 상황실을 한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민들은 그것 하나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거니와 정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면 물론 경찰 입회하에서 보겠지요. 그런데 뭐해서 안 된다고 하고요. CCTV라는 제 구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관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1쪽에서 344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쭈어봤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무슨 보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1,200만 원 내려왔어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원래 시 매칭사업으로 시하고 우리하고 50대50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니까 저희 예산절감이 가능했습니다.

국비는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내려와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포함해서 약 2억정도 됩니까?

네,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번에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 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까지는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50만 원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60개 업소에서 92개 업소로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하고 있지요?

협진4거리에서 홈플러스 쪽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면 자기네가 안하는 곳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정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하죠.

우시장 주변에 하면 안 될까요. 우시장 주변 독산역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채양막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하면서 그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게 약 5억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면도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냄새도 나고 하지만 또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요.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5쪽에서 352쪽, 설명자료 63쪽에서 66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 용역 건에 대해서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된 것입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로과는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3쪽에서 363쪽, 설명자료 67쪽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적환장 옆 빗물펌프장이 있지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돼있는데 환경적으로 미관상 좀 그렇거든요. 양쪽이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미관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정말 1명도 없어요.

조깅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유심이 보거든요. 보는데 조깅을 하더라도 빗물이 빠지면 바닥에 흙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빗물이 차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다른 시설보다도 그렇게 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깅하고 배드민턴이나 족구시설 이것이잖아요. 배드민턴이나 족구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깅이나 걷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 밑에 뭘 깔면 안 됩니까?

습지로 가산1빗물펌프장처럼 조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악취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건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건조시키는 것이 주변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도색정도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안양천변에 조명 태양광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금액만큼 공사를 그만큼 못 했겠네요?

설계방식을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중앙통제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금 설계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설치는 다 하는 걸로요.

그리고 안양천 보행자도로와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한번 들었고요. 저희가 그 주민의견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금천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간 크로스 되는 지점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게 되나요?

10월 중순 이후 지나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료시기도 내년에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다리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필요시에 감독......

필요 시만요?

네.

그럼,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굳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감독관제라고 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공사가 크거나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제도적인 권장사항으로......

취지는 좋은데 1순위로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