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상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7,49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600억 원보다 8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0억 원 증액된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41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 주민세 13억 3,700만 원, 재산세 81억 원, 자동차세 180억 원, 지방소득세 80억 원으로 금년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및 담배소비량 감소로 인해 금년 보다 4억 3,700만 원 감소한 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1,243만 8,000원 증액된 103억 5,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20쪽 하단까지의 과목별 실과소, 읍면동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 8,756만 2,000원 증액된 109억 4,03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8쪽 상단까지의 과목별 실과소, 읍면동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60억 4,529만 7,000원 증가한 3,732억 2,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14억 471만 9,000원 증가한 2,514억 7,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402억 2,045만 4,000원 증가한 2,105억 4,9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총무과외 20개 부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관광진흥과외 15개 부서, 기금에 문화예술과외 12개 부서의 세부내역은 28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26개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426만 5,000원이 증가한 409억 2,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상단부터 54쪽 상단까지의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예산보다 197억 4,998만 4,000원 증가한 5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액 보다 174억 1,265만 3,000원 증가한 474억 1,265만 3,000원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인 전입금을 금년도 예산액보다 23억 3,733만 1,000원 증가한 35억 8,7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2억 5,159만 6,000원 보다 6,034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단가인상 및 건수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 부과징수에 6,0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98쪽 시세부과징수에 3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지방소득세부과징수에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에 1억 9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체납징수여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지방세정업무혁신에 1억 3,3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포상금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도비 지방세정운영관리에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2억 8,9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탈루세원 조사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1억 7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총괄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6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금고지정 결과에 대해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너무 감사드린다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강경모위원
지금 그러면 2019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편성이 우리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농협 1금고에서 매년 3억 원씩 2금고 대구은행에서 매년 1억 원씩 해서 올해 4억 원 편성 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저번에는 바로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전에는 협력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출연료 부분이, 이게 그러면 출연료 부분이 상주시로 이제는 계속해서 다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올해 3년간을 계약했거든요. 금고를.
강경모위원
3년간 계약해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래서 3년간은 그대로 유지.
강경모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또 재계약이 가능한 내용이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때도 공모해서 다시.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세정과에서 체납세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뭐 주는 거 있어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직원 개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징수 실적에 따라서.
변해광위원
징수실적에 따라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는데 1, 2 3등 이래 나눠서 줍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1, 2, 3등 나눠서 줘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아, 읍면동도 평가를 하는데 읍면동은 이제.
변해광위원
읍면동.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청 우리 본청의 전 세무직들을 상대로 해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전 세무직을 상대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체납액의 비율대로 하거든요. 1년 차 되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 또 그다음에 2년차 체납액은 3%, 3년차 체납액은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납 금액대로.
변해광위원
3%, 2%, 1% 이거는 그 징수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징수.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했는 금액의.
변해광위원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 1%를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성적이 좋습니까?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일단 예산은 1,100만 원 가지고 읍면동 평가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더 많으면 좋습니다.
변해광위원
모자란다는 거는 근무평정이 좋다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우수공무원 지방세 해외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도 내놔 실적이 좋은 세무직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한번 연수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해마다 보내주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해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이면 도비 조금 붙고 그다음에 시비해서 1년에 한명씩.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다소 적은 감이 좀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5페이지 보면 우리 재산세가 81억 정도 되요. 건물부분하고 주택분, 토지분 이래 가지고요 81억 되는데.
임부기위원장
세입.
최경철위원
예. 세입 분에.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사실 담배소비세가 근 60억 되는데 사실 담배소비세는 이거 전부 서민들이 잡숴 주는 거거든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어찌 생각하면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다도 이런 분들이 상주시로 말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이제 뭐 세입 부분에서는 많이 피우시고 하면 좋은데 또 건강면에서는……
최경철위원
예. 또 이런 분들이 담배를 좀 잡수시더라도 다른 질병이 안 걸리고 이러면 좋은데.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뭐 이분들한테는 혜택해 줄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뭐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그래 뭐 자꾸 끊으라 소리 못하겠네요. 이거 세입 부분……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그래도 건강을 많이 강조하니까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작년보다 좀 감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보건소에서 담배 잡수시는 분들한테 뭐 다른 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점검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가지만. 우리 자동차 체납세가 좀 문제가 많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수납하는데도 그렇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그게 뭐 이래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그게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저희들이 뭐 자동차세는 사실상 보험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안 들고 있다든지, 책임보험 같은 거, 사실상 운행을 안하는 거는 이렇게 비과세를 시켜 주고 있는데 일단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중고업체 같은데서 이렇게 차를 팔고 부도를 내고 명의이전을 안해 놓고 대포차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과가 나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차량이 그냥 버려 놓고 체납세 때문에.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심지어는 체납세가 더 많단 말이에요. 차 뭐 폐차비 보다도.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서 그만 버려놓고 가는 이런 차가 많거든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 체납세 하시는데서 좀 중점적으로 그것도 하셔 가지고 차량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제 일정 부분해가지고는 처리해 주는 방안, 이제 세금은 뭐 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제하고 처리해가지고 저거라도 폐차비라도 받는 방법 이런 거 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시내도 좀 깨끗해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시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일단 뭐 차령 초과 된 거는 세금이 체납이 있어도 저 사람들이 폐차을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일단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가서 세금 체납이 있는 차량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차량은 또 우리가 견인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 차량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또 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적에는 사실은 세정과에서 바로 할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또 협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아 지고, 서로 일이.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때 원스톱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제도도 한번 개선을 하시고 행정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랬을 적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는 자전거 같은 거도 너무 방치된 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그래 해주셔 가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는 또 그러면 체납세도 뭐 자꾸 이래 계속 넘어가잖아요.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율도 낮추고 지역도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 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먼저 발 빠르게 해 나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 말씀하시던 포상금 문제.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하면 개인별한테 가시는데 그래도 그게 포상금 받으면 과 회식이나 이런 거로 좀 안 씁니까? 사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읍면동 평가했는 거는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거고 개인별로 가는 거는 개인이 조금 뭐.
임부기위원장
한턱 쏘고 이러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그러겠죠.
임부기위원장
그래 가죠.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미나게 해가지고 체납세도 제로 상태로 만들도록 이래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70억 1,827만 원에서 65억 9,304만 9,000원이 감소된 104억 2,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9억 6,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신규 편성으로 상주비전 2040과 상주발전종합계획수립 및 정책, 제도종합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전번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장기발전계획이 2020년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종합발전 프로젝트 발굴, 분야별 종합진단과 발전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08쪽까지 성과체계구축 5,1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금년도와 같이 3,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 신규로 편성된 공공기관 유치예산입니다. 총 5억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관련 언론 등 기획보도, 포털사이트 노출 등 광고비 1억, 정책발굴 원고 및 자문료 1,600만 원, 홍보물제작 일반수용비 3,000만 원과 홍보 특산물 구입비 2,000만 원, 공공기관 유치토론회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 제시, 이전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등 유치제안 연구용역비 2억과 종합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 2,000만 원과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 3,000만 원도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109쪽 아래부터 110쪽까지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발굴에 1억 4,0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72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 맨 아래 부분에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347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에 자치입법관리는 3,244만 원을 금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송지원에 1억 9,02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보다 3,35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와 소송패소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의회협력에 7,269만 원을 금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했고 다음 규제개혁업무추진에 금년도 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79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13쪽부터 맨 아래부터 116쪽 상단 통계조사의 증액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3,002만 9,000원 감액된 2억 1,971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117쪽 중간 예산관련 위원회 공시 투자심사 보조금 등 각종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4,224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그다음에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위해서 4,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18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예산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시정공통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보다 5,212만 원 감액된 3억 6,50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19쪽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홍보물품 200만 원과 상부기관 업무협의 여비는 여비 280만 원은 신규 편성으로 도와 시간의 관련부서 상생발전을 위한 부서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정보공유와 유대강화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587쪽부터 785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이고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4개 읍면동에 총 4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기준은 기본 기준액 8,300만 원에 전체 면적, 또 경지면적, 인구수, 이통수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담당관님, 여쭤볼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공공기관 유치제안 연구용역에 2억 원 예산 수립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우리 육사라든지, 공공기관 유치할 때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라고 편성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산출 근거는 받았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들.
민지현위원
그러면 같은 연구용역비로 종합의료기관 유치 연구용역비로 또 1억이 세워져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 10월 31일 세브란스 병원장을 만나보고 왔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때 그 병원장의 의지가 어땠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는 지금 우리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동백세브란스하고 중국의 청도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일단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상주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연세대학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 의지가 1%라도 있으면 저희가 연구용역할 필요가 있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일단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는 해 나가자고 그래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11월 20일 국내사업팀 차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해가지고 우리 일반운영비해서 나온 거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전시홍보관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주관은 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하고 난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다 우리 박람회 이거를 하면 시민들이 숱하게 많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 특산품 홍보도 되고 우리 또 시책책자도 또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서 있는 거 같아요. 공공기관 유치 기획보도 광고에 1억 원이 또 서있네요. 우측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109페이지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우리 유치를 위해서 중앙이나 언론기관에 기획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우리.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 노출을 좀 시켜 줘야 되거든요. 상주를 알리고.
신순단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지금 많잖아요. 언론보도 12억인가 서 있더라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또 지금 따로 빼 가지고 이렇게 또 1억 서 있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또 밑에 보면, 밑에가 아니고 뒤죠. 시정발전전략홍보해 가지고 또 5,000만 원 서 있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중간 중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 여기 이제 기획예산에는 두 가지인데 또 담당관실하고 여기 저기 보면 좀 많이 있는데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효과가 좀 어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중앙언론에 홍보를 해야지 이제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 중앙언론은 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방언론보다는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한정해서 보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 언론에 하는 거는 홍보효과가 있겠죠.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죠? 우리 지방언론이나 또 지방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뭐 이렇게 언론에 또 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을 잘해서 언론에 노출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만큼 홍보되는 가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문에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거라든가 또 그냥 이렇게 지역방송 이런 쪽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하는게 좀 어때요. 이렇게 다 흐트려 놓고 하는 거 보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우리가 할 때 공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중복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한 곳에 집중해서 할 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해야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일관성 있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뭐 이게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공보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주민참여예산해가지고 예산학교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118페이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권역별로 한 3～4개 권역별로 나눠서 구미 YMCA나 이런데 위탁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순단위원
구미 YMCA에다가 줘서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지금 구미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어디 줄 것인지는.
신순단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우리시정을 잘 알고 시를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요. 구미에다 주는 거는 사실 잘 안 맞는 거 같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5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5건 얼마 정도 되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억 5,240만 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우리 8,400억 예산에 사실 아주 조금인데 사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활성화가 사실은 되어야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행정에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 뛰어서 보는 거하고 주관의 차이가 좀 많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저는 우리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많이 발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가 안 통할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도부터 우리가 편성을 해 왔는데 아직은 홍보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좀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저희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토론회도 좀하고 공청회도 좀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걸 다른데 어디 위탁주고 이런 거 보다는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시에 관련된 사람들 주관 쪽으로 해서해야 되지 이걸 구미시에 준다는 거는 저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예산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줄 때 잘 판단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지역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행동하는 게 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삭감을 시킬 수는 있지만 증액은 잘 안돼요. 예. 또 우리가 예산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예산은 사실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짤 때 정말로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이 많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적재적소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면 민간경상사업이나 자본사업이나 뭐 행사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죽 이래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하고 같이 대응 들어가는 거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거는 보니까 뭐 많은 데는 99%까지도 있고 또 50%, 70%, 80%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 이거를 재정자립도도 크게 안 많고 이러니까 아예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거는 50% 한다든지, 70%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보조 받는 분들도 좀 더 안 낫겠나 우리 또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어째 생각하면 또 자기가 열심히 집에서 하던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이는 두각이 없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보조비율을 좀 적게 줌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관님한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건의하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뭐 앞서서 다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상주시 종합 의료기관유치 연구용역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현재 안 오려고 하고 있죠? 일단.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상주시에 이미 이래나 저래나 2개의 종합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출산율 때문에 산부인과가 분만실까지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만들어 준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한 의료환경을 다 무시한 채 대형병원을 유치를 한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저희들은 상주라기보다도 영남권을 타켓으로 해서 상주 이남을 타켓으로 해서 그래. 상주로……
이승일위원
상주 이남으로 치면 전부다 대구나 이런데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경대병원이 아주 우수한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여기 경북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모두 인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려고 그러면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병원이 오든, 고려대학교병원이 오든, 서울대병원이 와야지 될 것인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대학들이 여기 상주를 올 아무런 이유들이 없는 학교들이고 병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알아서 오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1～2년 만에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되지도 않을 걸 뭐한데 용역비를 괜히 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1%의 가능성……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이승일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될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는 저희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 저보다 몇 수십년을 더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이게 될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는 판단력이 저보다 더 뛰어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주시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이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이승일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치매요양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런데는 이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올 거예요. 아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래서 또.
이승일위원
근데 치매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상주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게 안 와도 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실버타운하고 또 연계하는 방법도.
이승일위원
시립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 돈 벌이하려고 오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에 상주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해서 2억 원 서져 있는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00……
이승일위원
118페이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거 풀용역비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희희
박희희기획예산담당관
풀용역비, 우리가 국비를 따고 이럴때는 또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승일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승일위원
시정공통…… 아! 이거 여기구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풀여비를 별도로 놔두고…… 아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풀용역비.
이승일위원
놔두고 그럼 각 과에서는 각 과별로 별도로 또 하고 이런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각 과의 예산편성이 없는 사항에서 뭐 급하게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러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는 2,000만 원 거의 2,000만 원 이내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대개 웃겼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8건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앞에 상주비전2040.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해서 여기 연구용역비가 2억 5,000있는데 별도로 또 용역비가 또 있길래 그냥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럼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용역을 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또 국․도비 확보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안해서 비용만 잡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쓴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각 과로 나눠서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오고 또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아예 예비비에다 넣으시죠. 뭐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예비비하고 좀 틀립니다.
이승일위원
성격이 예비비인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다른게 아니라 읍면동 거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보니까 어디죠. 사벌은 경관지평가 및 음악회개최해서 5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605페이지에, 이게 정확한 내역이 어떤 건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 작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경관지 평가 이게 뭔가를 몰라서 제가 그냥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떤 경관지를 평가한다라는 건지 몰라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알아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임부기위원장
아!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공공유치 우리 위원이 지금 출범하고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 저희들 10월 29일자로 17명 1차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추가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기획하고 연구용역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뭐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더 큰 예산이 필요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작부터 좀 내실있게 잘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뭐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하여간 이번에 아주 치밀하게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우리 예비비가 대폭 감소되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년. 그러면 이번 2018년 예비비가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그만큼 대폭 감소한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회계는 1%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재해는 한도는 없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가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추가로 편성하면 됩니다. 1회 추경하고 할 때.
강경모위원
추경할 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왜냐 하면 올해 결산을 해 봐야 또 이제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예. 전체 금액에서 예비비가 전체의 40억 원 넘게 대폭 감소가 되었으니까 이게 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추경에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일반 예비비, 전년도에 그러면 사용금액은 2018년도 사용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비비사용금액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한 30억 조금 더 넘습니다. 결산할 때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그러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에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120억 중에 30억 사용한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재난 열과 나고 한해하고 이런 부분에 3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여하튼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위험할 때 또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예. 그리고요. 전체 의원님들 용역비 때문에 많이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우리 상주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용역비가 굉장히 있어야지만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보면 농정과나 이런 과에서 보면 뽕생산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비비만 사용을 하고 전혀 한 2억 원 정도를 사용을 못하는 예비비만 그냥 사용하고, 용역비만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오시면서 예비비가 여러 가지로 기획이 되어서 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의 확률이 있어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미래를 봐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 용역비만 날리면 굉장히 또 아까운 돈이고 상주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용역비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하여간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용역비가 여기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 있는데 집행부 새로운 내용들이고 해서 뭐 용역을 어떻게 삭감을 하자. 어떻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꼭 성공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우리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지금 뭐 언론보도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하고 많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유치위원회가 일단은 발족이 되었는데 활동하는 중에 혹시나 회의하고 밥 먹을 기회라든지 또 기관에 출장갈 일이 있으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여비라든지 그런 목적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3,000만 원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이거하고는 조금 이거는 위원회고 밑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입니다.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유치위원회 우리가 위촉 둔거 하고 전번에 우리 혁신도시할 때처럼 범시민추진위원회.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밑에 거는 범시민연합에다 주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범시민연합이라기 보다도.
신순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범, 우리 상주시민들이 주축이 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범시민연합 주는 게 아니고.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유치위원회하고 그거는 또 별개의 성격이란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신순단위원
별개의 성격 될 게 뭐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유치위원들.
신순단위원
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들은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뭐 기간에 갈수도 있고 또.
신순단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양쪽으로 양분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차라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너무 유치위원이 많으면 거기에 뭐 팀장이라든가 무슨 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할 때는 그 팀장이 나와서 회의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유치위원회 따로 놔두고 범유치위원회 또 따로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하여간 또 활동에 조금씩 유치위원회 활동하고 또 범시민하고 맥락은 같지만 또 개별적 활동은 좀 틀리다 보고.
신순단위원
그래야지 같이 가야지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유치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의견 낸 것을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유치위원회 따로고 또 범시민 또 따로면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괴리가 있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또 같이 뭐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신순단위원
아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론보도하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유치 홍보특산물구입비 1,000만 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뒤에 보니까 또 4,000만 원이 방문기념품홍보 특산물구입 4,000만 원 이래가지고 또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4,000만 원 그거는 11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정공통경비 운영에.
임부기위원장
특산물.
신순단위원
예. 풀예산 묶어 놓은 위에.
임부기위원장
하단부, 중하단부.
신순단위원
일반운영비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우리시 전체 거를 우리가 예산을 물고 오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겁니다. 이 전체 거를.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공공기관도 거기 집어 놓으면 되죠. 어차피 똑같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몫을 좀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또 감액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감액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뭐든지 한 곳에 우리가 보기 좋게, 보기 좋게라고 하면 그렇지만 알기 쉽게 좀해 놔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다 따로 묶어져 있어요. 사실 찾아내기 힘들어요. 저희들도. 예. 보면 뭐 이렇게 아까 연구용역비 뭐 풀예산으로 묶어 놨다지만 또 가는 과마다 연구용역비 따로 다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특산물구입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흩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실에서 통괄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 방문 유치하는 것도 따로고 또 다른 지역에 갈 때 방문할 때 방문기념품 따로고 이거 뭐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지 조금 이해는 사실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상주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할 과제도 많고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그야말로 우리 상주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고 실적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같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상주비전 2040 예산 2억 5,000 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예산은 10년마다 오는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0년마다 하는 겁니다. 2001년도 기준해서 2020년까지 스타2002이라고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년마다 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
변해광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안에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래.
변해광위원
예. 그런데 이게 중장기발전계획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실적을 용역비를 보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용역결과물을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3년 단위, 단기는 또 중기 뭐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또 좀 나눴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3년, 5년, 10년, 20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변해광위원
예.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우리 국가개발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2억 5,000만 원 상주 2040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실적도 좀 있어야 된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막연한 교수나 이런 분들에 줘 가지고 그냥 실적보고만 받는, 용역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된 어떤 2040이 되어야 되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해서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보기에 이번 정책을 용역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제시해야 할 우리 상주시에서 제시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가지만 골라보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우리 그 첫째는 지역개발부분입니다 권역별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이제 교육부분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의 초안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주시도 2030년도 40년도 가면 소멸도시로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변해광위원
여기에 초안점을 두고 거기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 용역, 연구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계획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되어야 되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또 청년일자리 지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큰 타이틀에서 보면 그런 대비한 어떤 2040이 되어야 되지 막연한 뭐 던져주고 말이지 결과물은 없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감하시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계획수립단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막연한 그냥 예산 쓰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이거 정말로 5억 2,000 또 기타 예산 합치면 약 한 앞으로 들어갈 예산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1%의 가능성을 보고하는 거는 아니다고 봐요. 100% 확신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지 뭐 1% 가능성 있는데 그냥 예산투입해서 없으면 그만, 이것도 안 된다고 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가용인력이 사실은 상주에 인재가 많습니다. 뭐 지금 현재 관외 인사들 보면 여기와 관련된 인사가 많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해야 되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이런게 합심일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100% 확신을 가지고 좀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출향인사들 전문가들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죠. 그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주에도 이제 하나의 공공기관 유치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위원이 15명이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9명입니다.
변해광위원
19명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 4명에 민간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공무원 제외한 일반인들은 15명.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5명입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뭐 많은 정책 건의가 들어왔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올해 64건이 들어와서 아직은 이제 초기다 보니까 조금 저조합니다. 64건 들어와서 부서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5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번에 반영되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반영된 5개, 또 그 64건 중에서 5건이 반영되었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 5건은 현실타산성 있는 예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한 내용입니다.
변해광위원
그 위원들의 활동이 좀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64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발췌한 64건의 자료를 좀.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우리 강경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예비비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전년도에 88억에서 이번에는 63억으로 24억이 삭감되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또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하면 됩니다.
변해광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1% 이상만 세우면 됩니다.
변해광위원
아! 1% 이상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아! 이상이 아니고 1% 이내.
변해광위원
이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렇게 해도 뭐 추후에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 더 세울 겁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우리 114쪽에 보면 홍보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우리 홍보용은 아무데나 걸어도 되죠? 우리 상주시내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시행을. 지정된 장소에 하시는지? 114쪽.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지정된데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우리 지정 거치대에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막 무분별하게 막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홍보용이라고 하면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정걸이대에 달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정걸이대가 우리 홍보용으로 따로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기존 있는데 같이 달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달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우리 도시과에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용 현수막 걸이는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진짜로 상주시에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현수막이 안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업체들이든지 뭐든지 막 그 따라서 그냥 하거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단속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기획실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저희들 뭐 통계조사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과에는.
임부기위원장
통계조사고 뭐든지 간에 그렇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정된 걸이에.
임부기위원장
지정된 장소에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이 홍보현수막을 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걸어서는 안되고 이게 잘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다시피 우리 용역비에 대한 거도 지금 당장 서 있는 게 보면 7억 5,000도 넘어요. 지금 총 우리 기획실에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게 얼마죠. 그러면. 지금 내가 대충 보니까 7억 5,000이던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현장에서 일단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모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 가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판단좀 하시고 이래 좀 하면 실패율이 적고 또한 우리 절감도 되고 잘 안되겠느냐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는 용역에 의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뭐 용역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기를 또 건설용역비고 이런게 엄청 많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감리고 뭐고 그렇게 맡기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먼저 앞장서서 제일 중요하게 좀 절약도 하고 이래하고 또 전략을 잘 세워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핵심부서잖아요. 이랬을 적에 그걸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위원회 제출한 64건 자료와 이승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벌면 퇴강리 경관지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용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저희과 소관 예산총액은 61억 1,461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8억 7,6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항 위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광고에 언론광고 9억 원, 방송광고 1억 6,000만 원 등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기획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은 올해보다 4,826만 원 감액한 1억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 및 주요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정홍보광고 지원관리입니다. 홍보지원 및 관리에서 124쪽 중간부분부터 12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90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로 저장장치 및 카메라 렌즈구입비로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상비항에 보도매체 취재관련자 급식비, 여비 등 7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상주지회 1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400만 원과 법정운영비로 1,500만원 등 총 2,900만 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자체 감사시행으로 126쪽 중간부분부터 127쪽 중간부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7,444만 6,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 127쪽 아래쪽에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는 상부기관 경상북도 종합수감감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부분 공직자재산등록사항으로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최소한의 경비로 4,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계약원가심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912만 원 계상하여 원가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서비스지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부품구입 및 window10 업그레이등 소요경비로 9,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위쪽 자산취득비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용PC 액정모니터 프린트 등 총 740대를 구입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올해보다 8,885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다만 자산취득비 근거리통신망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통신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31쪽 위쪽 연구개발비로 상주시정보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는 유지관리비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120만 4,000원 증액된 9,866만 1,000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1대와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사업비등 1억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보안USB구입을 비롯하여 시스템유지보수료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목에 IP관리시스템 교체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전산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33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전산실 네트워크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원행정정보 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시스템상에서 신속한 민원처리 통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원알림시스템과 SMS 문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와 같은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여비 등 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으로 임차료로 국비 221만 4,000원 포함해서 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으로 134페이지 정보화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및 보상금 등은 금년도보다 1,815만 원을 감액한 7,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비지원정보이용시설 지원으로 지역정보화 강사여비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4,082만 4,000원 포함하여 1억 5,0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서비스 지원으로 먼저 웹사이트 예산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42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쪽 연구개발비항목 상주시대표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외부망 운영예산입니다. 인터넷전용 회선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136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외부망 고도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1억 5,000만 원 계상하여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서비스 서버운영예산입니다. 136쪽부터 13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화소모품 구입과 서버유지보수료 등을 비롯해서 9,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료는 각종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입 변경 기준율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소프트웨어관리 예산으로 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로 PC등 구입비에 25%를 일괄 적용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은자골, 모동 반계, 구마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따른 전시판매행사 부스설치 등 운영활성화에 따른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2,560만 원의 예산을 소중하게 활용하여 내년도에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 육성과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포함해서 5,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금은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수행에 따른 모사전송기, IP전화기 등 5종에 대한 물품취득비로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각종 행사 안내 및 비상연락에 따른 문자전송시스템 서버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진행 과정을 직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원활한 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로 9,700만 원과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너 전문도서구입 시설장비유지 여비 등으로 8,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전검사 장비구입, 여비 등으로 필요예산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본청 전체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전 외부회선에 대하여 회선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으로 총 3억 9,1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저희 부서의 기본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9,786만 8,000원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해서 인력운영비로 1억 4,5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담당관님 저는 시홍보광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지방 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가 4억 7,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이게 증액요인이랑 그리고 홍보광고의 변화 내용이 있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저희들 민선7기 실질적인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기술원, 또 우리가 각종 육사라든가, 또 공기관 유치라든가 일반산업단지 등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역 일간지를 통해가지고 일간지를 통하다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에만 홍보가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폭을 넓혀가지고 조중동이라고 할까 이런데 좀 하고 또 우리가 방송국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어요. 안동MBC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익캠페인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해서 우리 얼마 전 12월에 우리가 했습니다. 공익캠페인 농업이 미래다해서 한 달 동안해서 한 40초 분량으로, 또 각종 이제 뭐 MBN이나 이런데 스팟광고 때려서가지고 상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역 언론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중앙 언론에 조금 더 홍보를 하기위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전광판등 이용 시홍보광고에 이부분도 지금 5,6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대도시 시홍보광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홍보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혹시 홍보방법이 변화되는 내용이 있나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존에는 LED 서울하고 대구시에 LED도 있고 또 우리가 택시광고도 있는데 저희들 지하철에 보면 스크린광고를 올해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지하철 타면 대기하고 있잖아요.
민지현위원
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대기하는 보니까 상단하고 하단에 그래 사람이 대기하는 시간에 상주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전국에 영화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민지현위원
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전국의 CGV라든가, 메가박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전국의 주요 뭐 서울해서 전국해서 47개 영화관해서 108개소에 저희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래 예산 세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이 5,600만 원 증액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지하철 부분에.
민지현위원
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스크린 광고를 좀 하려고.
민지현위원
스크린 광고를 조금 늘리겠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대구도하고 서울에 많이 하려고요. 노선별로 있잖아요.
민지현위원
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좀 하려고.
민지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소에 가보면 TV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 지자체들이 광고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서 광고를 많이 보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칠곡휴게소라든가, 전국에 유명한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을 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지금 민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우리가 방송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9억 올라온 부분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지역 일간지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9억인데 올해 예산이 9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은 5억이고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해서 전체 7억입니다. 그래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런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 저희들 방송, 방송이라든가, 중앙 이런데 언론에 홍보를 하려고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순단위원
중앙에 하는데 제가 우리 행감할 때도 보고 하니까 거의 지방지던데요? 내용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저희들 보면 중앙지 보면 조선서 한번 몇 번 나오고 중앙일보라든가, 한국일보 그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가 중앙지가 상당히 비싸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언론에 홍보를 했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특집 기사를 내면 우리가 광고비조죠. 광고를 하나 실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 건데 단가가 비싸요. 한번 하면 뭐 2,000만 원.
신순단위원
예. 제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보통 뭐 1,000만 원 깎아 가지고 이래하고 있는데.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에 언론인이 몇 개라요? 지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이제.
신순단위원
인터넷까지 몇 개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59개사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59개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겁니다. 현재 출입 안하는 전체가 한 239개사가 됩니다. 그 인근에 상주시만 한 언론인들 60명 되는데 인근에 구미, 김천 뭐 또 이런데 하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옵니다. 오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신순단위원
그래 이렇게 언론인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 뭐 그렇습니다. 또 이래 언론이 늘어나는 거는 일간지가 늘어난 거는 거진 1년에 한 2～3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인터넷이 많이 늘었는가 하면 등록하기 쉽고 또 이거는 도지사한테 도에 이제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이 많이 늘어나고 또 1년에 어느 시군 할 거 없이 인터넷 등록해서 1년만 경과하면 또 광고를 줘야 될 그런 형편이고.
신순단위원
담당관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지역 언론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등록만 해 놓으면 활동을 하든 안하든 계속 광고료를 줍니다. 그렇죠? 일괄적으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렇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정이 한 번도 안되요. 6대부터 이야기 했어요.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갈 때마다 정말 그 현장에 뛰시는 분들은 몇몇 밖에 안 보여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광고료 받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이제 언론재단에서 ABC 책자가 나옵니다. 홍보 보면, 횟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래 저희들 광고료 일률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간지라고 해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일간지에 저희들 자기들 취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단가가 각기 다릅니다. 6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죠. 부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거는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많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누가 시정합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시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전부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또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기획예산에도 홍보료가 1억 5,000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공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거 따로고 기획예산에서 하는 홍보가 따로고 또 기업유치하는 거 따로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 따로고, 기업유치 따로고, 특산물 홍보하는 거 따로고 다 따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하면 되요. 상주시를 홍보하면서. 그러면 일관성도 있고 좋은데 왜 이거를 부서마다 나눠놔서 저희들 머리 아프게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내기도 사실 힘들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 공보실의 경비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있고 각 부서에서 한 거는 각 부서의 이제 특수한 목적, 왜냐 하면 경제기업과다 이러면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자기가 또 이래……
신순단위원
그래 기업유치 따로, 특산물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되죠. 그거를 왜 따로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홍보비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뭐 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 공보실로 봐서는 일반적인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부서에 하는 거는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게 홍보의 효과를 노리고 목적 달성이 안 되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압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말로 듣고만 흘려보내지 말고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야지 같은 이야기가 또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공보
공보
d감사담당관 조용문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희망상주해가지고 홍보지 돌리는 거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5만 부 정도 하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지금 저기 나오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저희들 1년에 두 번 폅니다.
신순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종전에는 우리가 여름에 겨울에 했는데 이제 시기를 바꿔가지고 우리 출향인들이 고향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추석하고 설에 펴는 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만 부를 했는데 5만 부를 펴는 목적은 각 가구당 한부씩 돌아갑니다. 우리가 47,000세대 되는데, 그리고 출향인사한테 3,000부 갑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신순단위원
자, 제가 이거 돈은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런데 부수가 사실은 5만부는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47,000부, 그다음에 나머지는 출향인사 이런데 사실 면단위나 이렇게 자연부락에 가면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이 책 온다고 거의 안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러면 노인회관에 몇 부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무더기로 갖고 있는데도 많고요. 또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에 갖다 꼽아 놓으니까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쓰레기로 쓰려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예.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상주소식지 총무과에서 펴는 상주소식지 같으면 현재 26,000부를 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내는 전 세대에 거진 갑니다.
신순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가는데 읍면단위 같으면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저도 면장을 하고 동장을 해봤지만 집집마다 뿌리면 되는데 그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어차피 마을회관에 나오잖아요. 뭐 겨울에는 계속 마을회관에 나옵니다. 거기 한 10부 넣으면 ‘회’자가 돌아볼 ‘회’자거든요. 두루두루 돌려서 보는 그러니까 10부 가져다 놓고 이런 건데 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담당관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뭐 집집마다 돌리는 거도 물론 중요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보는 거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져다 놓으면 사실 많이 가져다 놓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신문도 우리 일간지, 주간지 나오는 거도 거의 엉뚱한데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 모아 놨다가 읽지도 않고 사실 고물상 오면 주고 이러는데 이런 게 사실 낭비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사실은 해줘야 되요. 한 만큼, 예산을 쓴 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사실 이거 뭐 돌리거나 이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보고 하는 데는 신경을 좀 덜 쓰다 보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좋은 지적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런 부분이 좀 낭비성이 많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편성부서고 저희들 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배부를 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부되도록.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든가 하여튼 지도를 한다든가 배부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또 일단 해 놨으면 읽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좋죠. 그래야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대로 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것도 뒤에도 민지현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지하철 스크린광고 이거는 그러면 어디 서울하고 대구쪽만 하시는 거예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서울하고 대구 쪽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부산쪽에도 우리 출향인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아우러볼 그런 생각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뭐 지하철 이렇게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수 있고 이래서 좋기는 좋은데 저는 사실 뭐 관광, 아니 택시광고 이런 거 보다는 이쪽이 더 선호하는 쪽이에요. 사실 뭐 택시 지나간다고 사실 그 옆에 택시 잡기도 급급한데 그 옆에 광고 잘 안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나 방송 YTN이나 뭐 이런 쪽에 나오면 사실 TV보다가 우리 상주지역 나오면 광고 나오면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고 아! 이제 상주도 홍보가 제대로 되는 구나라고 생각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광고비를 많이 쓰는 만큼 그 효과가 그만큼 있어줘야 되는데 쓰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잠깐 잠깐 나오고 하는데 돈이 거의 뭐 10억이 넘는 광고료가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하실 겁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광고료 드는 만큼의 효과가 좀 나도록.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곳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좀 맞춰서 넣어 주시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옥외전광판이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지하철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래핑에 대해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곳에 많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실장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민지현 위원님하고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광고의 효과가 어느 대기업에도 브랜드 가치는 광고라 하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이제 뭐 대기업에 이래 좀 비싼 거 100만 원짜리나 이런데 그냥 장날표 10만 원짜리는 사실 우리가 못 알아봐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광고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광고를 하는 거 같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보다 약 4억 7,0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증액도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홍보비 이거 보니까 0.3% 정도 되는데 대기업에서 홍보비 다시 말해 광고비 얼마정도 보통 책정하는가 자기네들 기준이 있을 거라요. 광고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기업에요?
최경철위원
다시 말해서 이제 뭐 특정 회사라든지 이런데 하듯이, 한 얼마정도 할까요? 대기업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대기업에서는 그것도 기업에 보면 큰데 보면 조중동 이런데 제일 뒷면에 나오는 게 1억 달라고 합니다. 광고가요.
최경철위원
광고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홍보분야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다행히 LG회장이신 구자열 회장이 상주에 세계 최고의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래 있어요. 그래 이게 뭐 상주가 원래 자전거도시라서 이런게 생긴다는 거 같으면 엄청난 광고효과도 있겠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 있으니까 모두가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우리 상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래서 이제 광고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작금에 상당히 우리 상주가 보면 감사원감사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뭐 다시 이제는 참 좋은 쪽으로 언론에 날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좀 잘해주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옆길로 안 갈수 있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홍보하실 때 우리 SNS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홍보물 광고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페이스북이나 이제 몇 군데만 돌려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영상물을 좀 제작을 하는데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상물제작 이거는 저희들 또 지역에 보면 채널영남하고 새로넷 예산 세워 놨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받아서 하고 외주주기 때문에 그래 하고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SNS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가 미래전략팀에서 우리 부서로 넘어옵니다.
강경모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챙겨야 되고 또 내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보도, 보니까 공보담당을 2개 계로 하나 더 신설됩니다. 그래서 홍보기획하고 보도지원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그냥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아까 했는데, 처음이라. 아! 아까 나 했는 거로 알고, 미안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 상주시대표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135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청 홈페이지 이것을 개편한다는 뜻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대표홈페이지입니다.
변해광위원
저희들도 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들어가려면 좀 그래요. 이래 미로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데 이렇게 홈페이지 보다는 좀 틀리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찾아가기 수월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겁니다. 예. 저희들 홈페이지를 언제 구축했느냐 하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했어요. 전면 개편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부분개편 이래 했는데 우리 보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들어가면 신속하게 한목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통합개편이라고 하면 거기 보면 제일 위에 홈페이지 열면 메인화면에 행정정보, 행복상주, 복지상주, 또 관광상주 있어요. 관광이 많이 되잖아요. 별도로 관광이 빨간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열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측에 보면 전자민원창구 있어요. 3개를 뭉쳐가지고 거기 통합해서 이래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변해광위원
그 이제 보니까 복잡해요. 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시정홍보 차원 및 그다음에 알림현장, 게시판, 기타 배너광고 이래 죽 하다 보면 한 화면에 다 이렇게 상주시 뜻을 이렇게 표출하기는 좀 저거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1억 5,000 들여 가지고 전면 개편한다는 뜻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디자인하고 콘텐츠 이런 거를……
변해광위원
예. 그래해 주시고 그 보면 또 읍면동 게시판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 보면 뭐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용자가 없는 거 같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자유게시판은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읍면동 있으면서도 보면 출향인사나 지역인사나 지역민들에 보면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별로, 거기에 뭐 읍면동에 좀 이렇게 개선할 점,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안제시용 이런 거 보면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특히 저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유게시판에 무명으로 하는 거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거는 어떻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게요. 저희들 이제 자유게시판이 옛날부터 참 혼잡해요. 상업성 광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때는 그게 개인정보차원에서 자기 이름 실명이 들어갑니다. 내 이름 들어가는데 띄울때는 가명이 들어갑니다.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가 그래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있어요. 있더라도 우리가 보고 내용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그분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삭제를 하고 이렇습니다.
변해광위원
화면에 비치는 것은 닉네임으로 들어가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또 관리측면에서 다 나타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차단하는 방법이 없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개인정보법에는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실명 실명이 되면 남을 비방 못하죠. 누구인지 대번 알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들어가 가지고 조용문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뭐 쓸 때는 홍길동 이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거는 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실명으로 넣고 떳떳하게 해야 되지 왜 실명으로 해가지고 그 게시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그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공격성 어떤 비속어 그런 비속 용어를 써서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공식적인 상주시청 홈페이지 화면에 그렇게 뜬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관리할 때 애초에 실명으로 하든지 닉네임을 달아서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한번 이번에 1억 예산 들어왔으니까 한번 편집할 때 그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뭐 대회의실 실시간방송시스템 이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하는 그거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소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IP전화 교환기 메인서브 교체도 그렇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올해 마지막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구나. 예.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동수위원
지역정보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지역정보화.
임부기위원장
138페이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교육입니까?
임부기위원장
정보화마을.
김동수위원
정보화마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정보화마을 이게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어디냐 하면 내서 구마이마을, 구마이 곶감 거기는 곶감하고 물놀이체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있고 은척에 보면 황령에 보면 은자골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그거하고 모동에 가면 반계포도마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포도하고 또 이제 수확철 되면 포도따기체험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위원장도 있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 주민들하고 컴퓨터가 다 되어 있어요.
김동수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분들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휴대폰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그분을 통해가지고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 니다.
김동수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6,400만 원 해 놨는데.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6,400만 원요? 몇 페이지요?
김동수위원
지역정보계획수립에 보면 용역에 131페이지에 용역비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임부기위원장
상단에.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요. 지역정보화 기본 법령도 있고 우리시 지역정보화조례 제4조1항에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5년 단위기 때문에 올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제가 우리 상주는 고속도로휴게소가 화서휴게소밖에 없죠. 그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화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상주라는 말도 없고 이래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우리가 선전이 광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고속도로가 교통도 제일 좋다고 하고 사통팔달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제일 이용 못하는 게 고속도로를 이용 못하는데도 우리 상주시입니다. 인식하십 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거 같으면, 어디 다른 지역에 다 가보면 고속도로 옆에 대형 광고판도해가지고 지역농산품이든지 뭐든지 하고도 있고 이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거기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전광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법으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다른 지역에 어디 서울 가다 보니까 다하고 있더라고, 기존에 해 놓았는가.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그 안에다가 어떠한 TV라든가 나오면 동영상 스팟광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상주휴게소를 만드려고 거동에다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안 만드는 데가 우리 상주거든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이런 거를 우리 휴게소를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안돼요? 거기를……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휴게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기위원장
우리 거동에 상주휴게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정지가 있잖아요? 양쪽다 양방향이.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양쪽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게 이제 임시휴게소로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화물차.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발 빠르게 나서가지고 그전부터해가지고 농산물 판매하는 휴게소도 만드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시행을 안했어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 걸해야 되지 그래 상주휴게소가 지금 전국에 웬만하면 지나가는 곳에 다 있는데 상주만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하시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또한 우리 현금출납기 있잖아요. CD기나 이런데 보면 우리 상주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돈 빼려고 이래 볼 적에 그 CD기에 다른데 축제만 나와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시란 말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돈 드는가 그것도, 우리 농협CD기나 뭐 이런, 다른 CD기에 보면 현금출납기. 축제 분위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이 보면 왜 상주는 이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축제를 바로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남의 것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라. 다른 지역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봤습니다. 돈 찾을 때 보니까 영주의 인삼축제 이런 게 나오고 봤습니다. 오미자축제.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안한다. 이거거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 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4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전년도 보다 408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내년도 예산 403억 원이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립농생명치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연구용역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치매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청년관련지원조례가 의원발의로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청년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에 따른 40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53% 도비가 8% 우리시가 39%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부담률이 많은 것은 내년도에 지장물하고 용지보상금이 순수하게 84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율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지 및 보상금에 84억을 우리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스마트팜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따른 예산을 8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팜 청년보육실습온실구축에 6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스마트팜 실증단지시설구축에 66억을 계상했고 그다음 하단부에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농생명치유복합단지 여기에 용역비 잡아 놓으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치매전문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치매전문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전문병원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스마트팜 그쪽으로 지금 근처잖아요. 그러면 예상하시는 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장소는 지금.
강경모위원
아닙니까? 완전 다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정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런데 어차피 이게 그러면 치유농업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치매 쪽으로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이거 치매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치매치유센터 병원들이 여러 개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다음에.
강경모위원
물론 원예 쪽이나 농업단지해서 뭐 네덜란드 쪽이나 영국 이쪽으로 그쪽으로 조금 발달을 하기는 했는데.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상주가 이게 치매치유농업을 하는 거 보다는 귀농인 쪽으로 이래 가는 거는 생각을 같이. 여기 밑에 보면 수요자별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정신질환자, 귀농인, 치매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춤형이 좀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이게 치매예산으로만 이게 가져 올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국립치매센터를 조성하려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다른 데 보면 치유농업으로 이래 하면 보통 이래 도심에서 좀 팍팍한 도시에서 귀농하는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자기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달래려고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치매전문만 하면 상주시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좀 맞는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꼭 치매노인뿐만 아니고 귀농인도 포함이 됩니다.
강경모위원
그래 전문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귀농인도 포함이 되고 뭐 아동 청소년도 되고 정신질환자도 되고 이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단지를 만드는 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신질환자, 귀농인.
강경모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다음에 치매환자.
강경모위원
뭐 중증장애인들 자꾸 그러는데 이게 복합단지를 만드는 거를 구분을 해서 이래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치매를 한다는 게 조금. 물론 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치매환자가 해마다.
강경모위원
예. 중증이나 치매환자가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경모위원
원예치료나……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치매전문병원부터 요양병원부터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래서.
강경모위원
치매전문요양병원 하는 구상으로 이거를 유치를 하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래 미래추진단에서는 하셔야 되는데 치매 이게 치매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이래 하신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 국비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특성화.
강경모위원
국비 지원 받기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부분 특성화 시켜가지고 국비를 달라하는.
강경모위원
용역비 5,000만 원 했을 때 우리가 사업기간을 보통 한 5년간 이래 정했는데 전체 사업비 구상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640억.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예상보다는 대단위 우리 복합단지로 갈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돌봄 케어팜 이쪽으로도 그게 좀 연관성이 있어야지 되지 치매만 이렇게 복합단지를 치매 쪽으로만 딱 한정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치매전문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있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이게 진짜 맞춤형복합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게 인구가 치매인구가 우리 보통 상주에 지금 얼마나 있으신 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치매에 대한 것만 복합단지를 만들면 여기에 640억 원을 들여서 안 그러면 다른 뭐 케어팜이나 여러 가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와서 마음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추진과정에서 용역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강경모위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전체적인 거를 이제 또 도면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거를 해서하면 치매 쪽으로만 국가에서 딱 내려오면 치매만 딱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거는 용역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아동 청소년도 좋고 안 그러면 귀농인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인구정책에 맞는 케어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여하튼 상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복합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요. 150페이지까지 죽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인구정책 아이디어공모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전에는 없다가 1차 추경 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1차 추경 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또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저희들이 인구증가아이디어공모전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들 다해서 2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심사를 해서 공무원 6명, 민간인 6명 12명에 대해서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지금 시책에 추진하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지금 11월에 아이디어 시상을 했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관련부서에는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관련 부서에 통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 더 세워야 되고 무 예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 아이디어공모전을 해서 11월에 시상도 했었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아이디어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시책 아직까지 추진 안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추진도 안했는데 또다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거를 일단 해 봐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도 매년 실시하는 게 안 맞겠나,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거는 대개 좋았어요. 올해 평가하기는, 그런데 내년도에 해서 더 좋은 게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그럼 올해 거는 이제 그냥 상금만 주고 그건 없애지는 정책인 거고 그럼 내년 11월에 그 정책을 다시 시행하느냐, 그러면 또 내후년도에 이거를 또 공모를 해서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돈만 나가고 하지는 않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좋은……
이승일위원
그러한 사이클로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건 아이디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책이라는 게 어느 한 다양한 거를 다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 가지를 갖추고 하나 하나씩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아이디어 공모만 받고 실행은 하지도 않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 실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거를 올해 실행하는 부분.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행을 하는데 그럼 그 평가는 어차피 1년 지나야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그때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요. 솔직히…… 이거는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 보다는 뭐 격년제로 한다라거나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책이 하려고 하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거를 올해 추경에 세워서 했던 사업을 내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이거 차라리 내후년에 이거를 또 하자고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갈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해 봤는데 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공모를 해보자라고 하면 맞는 거 같은데, 올해 거 이제 해 봐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거를 또 먼저 하자라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상주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을 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11월에 의원발의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청년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상주시에. 그래서 실태조사부터하고 상반기중에.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주시 청년 몇몇 단체들이 조직이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외부강사초청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뭐 시청 도시재생팀도 와가지고 듣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그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리더 워크숍 및 세미나를 3회 하는 거로 100만 원씩 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뭐 이거 워크숍 및 세미나개최, 추진간담회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청년정책실태조사연구용역 그다음에 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어차피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1,900만 원씩 해 봤자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 사람들 연구용역 줘봤자 실태파악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 맨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걔네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연구용역보고서 만들어서 낼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내는 거 자체가, 그런데 굳이 이거 연구용역을 안줘도 청년단체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시청이나 이런 담당공무원분들하고의 소통의 부재에요. 얘네들이나 추진하고 싶은 청년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시청이나 관이나 이런데서 들어줘야지 청년들 하고 싶은 일을 시하고 같이 발맞춰서 할 건데 소통 창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는 첫 번째 문제가, 단순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일단 한번 교류를 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추가 뭐 추경때 올려도 늦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실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 먼저 상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그다음 실태연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위에 간담회 경비를 2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우리 상주의 청년리더들 모시고 사업하기 전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152페이지 신산업마케팅추진 이게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신사업마케팅해서 5,000만 원 용역해서 그거 계속 사업비로 올린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업 이게 뭡니까? 이게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안줘서 그냥 예산안만 올라와 있으면 저희들이 뭔 사업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우리 면단위나 사회단체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동 작은 도서관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억 2,000만 원을 지금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모동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그러한 사업을 따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회의도 해야 되고 마을 대표들하고, 또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해서 어제 저한테 자료 200쪽짜리인가 계획서 나온거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예단지 기반조성, 임대형스마트팜해서 주루룩 지금 여기 단순하게 자료 주신 거는 그냥 84억 원해가지고 토지보상비만 올라왔는데 저희가 원예단지기반조성 여기에도 10억 5,000, 임대형스마트팜 여기도 18억 4,500 이런 식으로 주루룩 다 있어요. 어차피 모든 사업에 국도, 시비가 다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스마트팜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데 저희한테 이거를 단순하게 국비 따왔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솔직히 담당관님 생각하셔도.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아야지 뭘 승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아무리 국비 따오더라도 잘못되고 있으면 국비반납하만 그만인 거고요. 그리고 농민단체들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농민회관에서 해가지고 농민연합회도 나오고 농민회에서도 대표자들 나와 가지고 어제 토론을 좀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제대로만 하면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농민단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다르게 어차피 저희가 농업정책이 어차피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면 좋게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세부 내역서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가야될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본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작성해서 농림식품부 승인을 얻으면 그때 승인 얻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이승일위원
승인 얻기 전에도 주셔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료가 없는데 예산심의를 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뭐 알아야지 이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기 전부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실 거고.
임부기위원장
시에서 계획 했는 거만이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라요.
이승일위원
좀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 보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설명 들어가지고는 어차피 한계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획서가 되거든 의회……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보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용지보상금 84억 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장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건물이 35동 이거는 창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 비닐하우스가 12동, 묘지가 362기, 그다음에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4,476기가 지금 현재까지 포함되었고요. 그밑에 기반조성비는 총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억이 내려 와 있고 이건 50억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50억 해서 100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형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거는 총사업비가 17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절반하고 20년도에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비닐온실을 지어서 청년들이나 이런데 임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창업보육실습온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0%, 2020년도에 5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습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증단지 구축이 중간에 66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32억인데 내년도에 660억, 2020년도에 66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험하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실증단지지원센터 구축은 이거는 총사업비 100억인데 내년도에 50억, 2020년도에 50억 되겠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계나 유관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본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데 다음주 중으로 정리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다음주중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좀 보내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시책홍보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149페이지 하단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예.
신순단위원
예. 그거는 뭡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언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언론홍보비라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어디 언론하시려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도 우리 10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인구정책관련 홍보물제작해서 또 1,000만 원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그죠? 이거는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이런 거.
신순단위원
어깨 띠, 전단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제가 이제 계속 과마다 홍보광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에 1억 8,000 정도 있고요. 공보담당관실에 12억이 넘고요.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 지금 또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왜 이렇게 과마다, 시책마다 정책마다 다 다르게 홍보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해당 총괄부서는 공보실이겠지만 해당사업부서별로 신문광고라든지 해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언론광고를 하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인구증가 늘리기에 언론광고 따로 하고 , 특산물홍보 따로 하고 공공기관 유치 따로 하고 기업유치 따로 하고 이래 이유가 뭔가요? 상주시 홍보하면서 기업유치하기 좋고 인구증가하고 다 한꺼번에 해도 돼요. 왜 이렇게 과마다 언론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다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다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지금.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단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사실상 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많아요. 그중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예산이 내년도에 약 403억인데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스마트팜밸리 1,600억, 그리고 장소는 사벌 우리 시부지 거기다 짓는다.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잘 몰라요. 그래서 156페이지에 전액 시비로 지금 토지보상 및 건물 지상물 84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토지매입 필지가 77필지, 이게 수월하게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토지보상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토지보상은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 조사하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보상이 시작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이거를 전부다 농어촌공사에다 다 일임을 해 놨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위탁을 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농어촌공사가 우리 상주시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개발지원과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농어촌공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각단지게 또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실적이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하다. 늘 지적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전부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했다는 사실에 좀 놀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거를 위탁한 게 아니고요.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이 좀 탐탁치않다. 물론 국가사업을 공공기관 준하는 그런 사업에 위탁하는 거는 뭐 그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고 또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전번에 상주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거를 지적함으로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지적이 많으니까 시정해서 해 달라. 그렇다 그러면 이 혁신밸리 조성사업 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관리감독은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 그래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토지 용지보상은 차후에 이게 잘 매끄럽게 되지는 않을거예요. 아마. 이게 다른 사업과 틀려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 아마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책은 강제수용도 가능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은 제일 문제가 묘가 너무 많습니다. 360기가 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무연고이고요. 절반 정도는 연고가 있는 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무연고는 공고를 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유연고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체 부지를 해달라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원예단지기반조성 55억, 총 100억 중에서 19년도에 50억, 또 20년도에 50억 그래 집행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내년도에 50억, 20년도에 50억.
변해광위원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임대형스마트팜은 이게 87억인데요. 이것도 총 170억 중에서 2년에 걸쳐서 2분의 1씩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는 뭐 청년창업보육과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업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온실신축 이래 되어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교육생을 매년 50명씩 농림식품부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청년들이 실습을 하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실습, 실습장.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22년도까지 한 2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청년농 임대를 신축해서 교육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다 상주로 와서 거기에 영농을 합니까? 종사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앞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87억인데.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서 실습을 하고 여기 앞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면적이 큽니다. 6ha입니다. 여기다가 한 팀당 팀에 3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팀당 1,500평씩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교육받은 청년이 거기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실습실에서 교육을 받고 임대형 그 앞에 스마트팜에 가서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줍니다. 거기서 실제 농장을……
변해광위원
임대료는 안 받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임대료만 받습니다. 대신 온실까지 국비로 다 지어줍니다.
변해광위원
온실 최신식 온실을 지어주고 교육 받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그 받은 청년이 거기서 영농을 해서 정착하고 임대료는 받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종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구분 구분 되어 있잖아요. 다섯 종류인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안되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작목별로.
변해광위원
작목별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섯 가지 작목이 딸기, 포도, 토마토. 또.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오이.
변해광위원
오이, 또 뭐 있어요? 샤인머스켓.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들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포도도 들어가 있고 샤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샤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샤인하고 멜론이 추가됩니다.
변해광위원
아! 멜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가지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청년이 국도비로 다 시설 완료된 곳에 1,500평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만 받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1년 8개월……
변해광위원
그 분들도 다 주소가 이리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주소 당연히 상주로……
변해광위원
와야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팜 창업보육실습 온실 이거는 이거와 같이 연관된 겁니까? 임대형 스마트팜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아까 청년들 실습하는.
변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온실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 실증단지 지원센터 구축은 이거는 뭐 또 어떻게 설명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설치되면 각종 품종이라든지, 실험하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이론하고 실습하고 하는 실습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중요 구체적인 프로젝트사업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까지 본 계획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변해광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12월말에 농림식품부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내년부터 예산도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본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된 거를 다음주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팜밸리조성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장님? 의회에 와서 발표를 하세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가 확실히 인지가 되도록 알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미래전략추진단이 생겨서 이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래 하는데 주로 하는 게 추진단에서 뭐뭐 합니까? 복합적으로 전부다 다 있어서 인구정책이랄까 치매라 할까 이런 게 전부다가 각 부서도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뭐 지금 일이 많습니다.
최경철위원
많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저분한 거도 있고 큰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여기 보면 인구정책 지원금에 보면 이런 거는 전입중고등학생한테 학자금 주는 거, 전입 대학생 학자금 주는 거, 그다음에 특히 전입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지원금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이런 데까지 일로 와서 준다는 거는 이게 조금 이래 취지에 안 맞고 또 이런 거는 학교 학생들 주는 거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도 그런데서 해야 되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니까 이게 좀 그렇고 저출산극복 및 인구정책캠페인 이것도 여성가족과나 이런데서 하는 거지, 그 말 그대로 미래전략추진단은 앞으로 먼데를 내다보고 그래하는 걸해야 되지 이건 지금 이미 다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뭐 일이 좀 모자라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물었는데 스마프팜밸리 사업에서 그 총 사업비가 1,600억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당초 면적이 50ha에서 40ha로 주는 바람에 1,330억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1,300.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30억요.
최경철위원
30억.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용지보상이 84억인데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국가시책이라서 이러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거 같으면 그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를 몇 프로 받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수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수탁계약만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거기서 용지보상이 다 끝나면 1,330억이라는 거를 이 조성사업비도 농어촌공사에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도 공공기관단체인데 그 사람들도 일할 게 많은데 거기도 왜 이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뭔가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겠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수수료를 또.
최경철위원
서로가 떠 넘겨야 되지, 안하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수수료를 절감할 겁니다. 사업별로 되어 가지고.
최경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함창에 뽕따러 가세하는 그 뭐 소득사업 80억짜리 또 공검, 은척, 구마이 이런데 죽 하는 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받아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자기네들이 득이 없으면 안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80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도 사업을 해도 우리가 뭐 시의원들이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80억 돈 예산이 있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권한도 없고 문제는 그 주민이 이래 공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낫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가서 하면 안 들어요. 일단 자기네들 계약만 따 놓으면, 그래 이런 부분에도 오히려 우리 지금 TF팀에서 거기에서 좀 힘들지만 용지보상이라 할까 짓는 거 이런 거 전부 전반적으로 이거만 맡아서 해도 일거리 많아요. 다른 사소한 거는 각자 지금 현재 있는 부서에다 맡기고이러면 오히려 내실 있고 더 적극성이 있고 그 뭐 힘이 안 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협력이 되는데 어째 생각하면 농어촌공사는 그냥 공사업자밖에 안돼요. 공사업자. 그래 이런 게 어찌 생각하면 허점도 많고 우리가 줘 놓고도 우리 마음대로 감사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간섭도 못하고 이러면 다 짓고 나면 다시 또 수리할 부분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봐요. 그래 뭐 과장님께서도 이거 혼자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순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면서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요. 안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농민들한테 또 욕먹습 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사업진행 과정에서 민원신고 하는 거는 반영이 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도 봉급받고 있는 분들이 득이 없는 거 같으면 뭐한데 이래 일하겠어요. 우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도농협력센터나 세종사무소 운영하면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요. 그때도 한번 이 내용이 나왔었던 거 같은데 숙소 저희 임대를 하고 있는 거를 차라리 임대하지 말고 자산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산취득 가치도 어차피 올라갈 거 같고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뭐 지금 거의 원룸 하나씩 빌려서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차라리 소형아파트를 구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해 봤자 솔직히 이런 말 죄송하지만 연구용역비 몇 개만 까도 그거 충분히 아파트 살거 같은데요. 차라리 그게…… 그리고 또 파견 나가시는 분들도 그냥 왔다갔다 계속 그 숙소이전 안해도 되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셔도 되고 파견하시는 분도 더 편하실 거 같고 차라리 숙소가 안정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금년 한해만 해보고 연말쯤 되어서 내년도 편성할 때 어떤 게 더 득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세종 같은 경우 그래도 도농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은 지금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이미 기간이, 그래서 어느 게 더 이익일지는 판단이 나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떤 게 좋은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시고 상주시에서 차라리 임대를 하는 거 보다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직원 파견 나가시는 분들의 복지처우개선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용지보상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다는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올해 8월 29일 농림식품부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차관보 주제로 했는데 거기서 지침에 농어촌정비공사로 위탁 시행하는 거로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다음 주에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제가 잠깐만 하나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나 중모에 농업고등학교가 생기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래 되었을 적에 여기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은 어째 세우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주에 우리 경북대상주캠퍼스 실무자들하고 저희 전완과장하고 실무진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경북대에 스마트팜 관련 학과를 신설하든지 2～3개를 상주캠퍼스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요. 그런 것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요구만 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요구를 하시고 또한 연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지 이게 스마트팜이 성공이 되지 실제로는 지금 1,330억을 들여 가지고 왔을 적에 운영실체는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안아야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실제로 그런 현상이 가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하셔 가지고 학교와 연계도 하고 또한 인구증가 정책에도 우리 기숙사 학생들 도와주는 우리 계획도 세우고 있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금 조례안 상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협력관하고 우리 전완협력관하고 또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본부장하고 유대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전 같이 하시지 말고 이제는 7기에 우리 들어왔을 적에 뭔가 다르게 좀 하고 또 전략 우리 기획실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경북대상주캠퍼스하고도 연계를 협력관이 하나 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국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 협력관 혼자서 아무 기간제도 하나 없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임부기위원장
맞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완 사무관이 가 있는데 보조하는 직원이 우리 과에 한명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갔어요. 이제 하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보좌를 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옳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회의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장
그래 전완 협력관이 가서 있을 적에 밑에 직원이 기간제라도 하나 있는 거와 그냥 과장이 혼자 가서 이래 있는 거 하고는 이게 힘 실리는 거나 뭐나 그러니까 대학본부장하고 안 그러면 우리 총장하고 이래 대화할 적에 좀 안됩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 뭐 뒤에 전완 협력관이 그러면 모든 업무도 다해놔야 되잖아.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실무적인 거는 우리 사무실에 보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왔다갔다하고 안 그러면 보고를 도로 전완 우리 협력관이 보고를 해가지고 뭐 서류를 만들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되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학과 연계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50쪽에 보면 하단부하고 151쪽 상단에 우리 상주가 모든 현수막을 아까 이제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여기 현수막 만드는 게 104개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게. 돈은 520만 원이고 상주에 그만 현수막으로 도배칠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고정적인 간판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효과적이고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해야 되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만날 일이 되겠어요. 도로 불법현수막만 되어 버리고 이렇죠. 또 이게 옳게 지정대에 안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정홍보용은 안하고 정식에다 안대도 되거든. 그런 걸 근절해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 얼마라도 다른 거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 내가 아이디어 주잖아요. 딱 어디 어디 적재적소에 딱 만들고 안 그러면 우리 홍보용 스크린 있잖아요. 상주대학 쪽에도 있고 라이온스탑 앞에도 있고 우리 북천교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교도 있고 그렇게 캠페인 넣으면 되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임부기위원장
돈 이거를 도로 절감을 하시고 그런 방법도 하고 꼭 해야 되는데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에 멋지게 하나 만들어요. 주소이전해 달라하고 이거를, 그럼 다 보잖아요. 현수막 펄럭거리면서 만들어 가지고 뭐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거는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조성 기본계획안 또 최경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