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서정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안 대비 191억 8,840만 9,000원이 줄어든 151억 3,336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감소요인은 일부 3대 문화권관광개발사업 마무리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관광진흥사업비는 2018년 보다 3억 8,200만 원 늘어난 5억 131만 6,000원으로 증가요인은 낙동강변 빛의나라조성사업 공모전 2억 원과 경북관광진흥기금 시군출연금 2억 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42쪽 관광마케팅사업 예산은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물품구입, 마케팅행사경비 등의 목적으로 2018년보다 1억 4,156만 원 줄어든 1억 6,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은 관광안내유도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은 관광해설사가 9명에서 세분이 사임함에 따라 6명으로 축소됨에 사업비, 근무복 구입, 상해보험료를 줄여서 편성하는 한편 경북 북부권 관광홍보행사 지원비는 6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관광지조성사업비는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과 경천섬 주변 관광레저시설 기본계획용역 등을 위해 2018년보다 13억 8,893만 2,000원 줄어든 16억 4,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은 함창 명주페스티벌은 격년제 시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기간제보수, 슬로시티 연회비, 함창명주페스티벌 마스코트 공모 등을 위해 6,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각각 20억 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248쪽 테마체험 관광지원개발은 공모사업으로서 도자기 및 차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은 3대 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계속사업으로 70억 3,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는 낙동강투어로드 유지보수와 화달초등학교 주변정비 및 주요관광지 응급복구 유지보수를 위해 5억 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대표축제 추진부분은 상주를 대표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의견수렴과 필요할 경우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새로운 축제개발을 위해 2019년도 축제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추진 예산 79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부분 경천대 및 관광지 관리 예산은 그동안 통합 편성되었던 것을 관리시설별로 구분하여 경천대, 회상나루, 역사이야기관으로 개별 편성하였으며 각 시설별 효율적인 운영과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대여 화석 유물전시 시설공사를 위해 2018년도보다 7,914만 5,000원이 줄어든 11억 6,4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부분 회상나루관광지관리에 1억 3,489만 9,000원을 254쪽 하단 부분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관리를 위해 4억 4,946만 9,000원을 편성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고 안전한 시설로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행정운영경비는 우리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등의 예산이며 단가 변동에 따라 2018년보다 1,96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4,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절감과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우리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저는 253페이지에 대여 화석 유물전시 시설공사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임시적으로 지금 인동화석박물관에 있는 유물 한 20,000여점에 가까운 거를 일단 옮겨 놓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옮기고 나면 전시 다이라든가 조명, 그다음에 설명패널, 그다음에 화석에 대한 또 별도의 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전시연출을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을 때 2층 세미나실 전시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로비를 채우고도 남는 수량이던데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떻게 보관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생각 외로 물건이 유물이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도 주차장부근에 볼거리 측면에서 규화목을 일부 조경석 의미로 연출하려고 했었는데 인동박물관 측에서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단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실내에 일부 무작위로 해서 그냥 뭐 재워놓다시피 해놨는데 그이후에도 지금 잔여 화석이 유물이 많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수장고라든가 또는 1층 별도 여유 창고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추가로 좀 보관을 시켜 놓고 내년에 전시예산이 확보된다면 필요한 부분은 전시에 사용하고 잔여부분의 귀중품은 상주박물관 수장고에 일부 귀중품은 보관하는 거로 이래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사용 용도는 일단 전시에 대한 목적이고 기존에 있는 여유 창고나 지하 수장고에 보관을 일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MOU체결 내용을 보니까 인수인계 즉시 화석박물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상주시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무상, 3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그리고 반응을 지켜보고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거는 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민선6기때 화석유물이 한번 상주에 유치하려고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잠정적으로 15억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흐지부지하게 종결되고 나서 이번에 11월말까지 인동박물관에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사정이 발생해서 거의 무상으로 3년간 기증이 아닌 기탁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3년간 시에서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면서 시에서 3년 이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추진해 준다면 3년 이후라도 화석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계속 유치를 해놓고 박물관 건립이 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럼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석박물관을.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중기 재정투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이런 게 되려고 하면 또 한 2～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전액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3년간 무상 기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이나 3년차에 들어가서 시에서 뭐 어떤 예산확보에 대한 필요한 행정절차가 들어간다면 또 다소간 여유 있게 보관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을 화석박물관으로 전환한다는 일부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로 확인 되는데 이제 낙동강 관련 내용이 들어간 북카페가 지금 공사가 곧 들어가죠?

예.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모든 계획이 다 따로 노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화석을 처음에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상주시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과장님 민지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요. 뭐 이렇게 날짜가 박혀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옮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 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회의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는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 예산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그렇게 협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 부분은 뭐 변명 같습니다만 인동화석박물관이 11월말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화석을 이관해야 되는 절박한 형편에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 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과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 관광과내에 사무관리비나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해소가능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10% 절감부분을 풀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옮기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저희들이 김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시간 맞춰서 한번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원장님이 화석박물관 변해광 위원하고 한번 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는 왔는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업무보고만 듣고 이거를 우리시에 갖고 와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벌써 옮겨 놨다. 이해가 갑니까?

예. 뭐 저희들 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고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 승인 안 되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든가 꼭 갖고 와야 되는 저런 게 있습니다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과에 남은 10% 절감분을 가지고 예산을 썼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예. 워낙 시급한 여건이다 보니까 또 유물도 상당히 가치도 있고 그래서……

시급한 거는 그쪽이 시급한 거죠? 저희들이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저희들한테 거의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대여유물 반환해가지고 제9조에 3년 이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상주시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대여유물을 반환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만약에 관광객 지금 유치를 해 놓고 관광객이 우리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우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유치를 했는데 해보니까 또 관광객이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한 거만큼 안 왔어요. 그러면 박물관을 지을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예.

그랬을 때도 이거를 할 생각이세요?

3년 경과하고 박물관 건립계획이 없다면 인동박물관 측에서 자비를 들여서 이송해 갈 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상으로 보면 우리 협약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상주시가 봤을 때 거의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조건에거의 갖고 온 거 같아요? 맞잖아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 조건하고는……

예.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예.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저께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유물의 가치는 충분히 우리도 인정을 했어요. 예. 좋더라고요. 작품도 좋고 좋은데 절차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물도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전시를 할 때에는 전시가 공간미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렇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가서 포도존처럼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돼요.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 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치를 못 느끼게끔 다닥다닥 지금 붙여 놨어요. 바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값어치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참 특이한 화석도 많고 굉장히 작품은 좋은 게 많다는 걸 느끼고 왔는데 그래 이런 절차상의 문제만 조금 해결했으면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247페이지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어떤 내용이죠? 탐방로 조성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총 17억 예산을 가지고 국비 8억 5,000을 지원받아서 이안 여물에서 공검 예주까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탐방로, 데크 그다음에 꽃길, 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부터가 아니고 기 투자가 2억이 되었네요?

예.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지금 계약입찰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크조성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뭐 일부 데크도 있고 쉼터공간도 있고 또 황토포장도 있고 탐방로 연결구간이니까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공정이나 재질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나각산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데크만 자꾸 설치를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 아요.

예.

예. 자연 훼손도 되고 자연을 살리면서 이제 정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데크로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황토길 같은 경우는 진짜 맨발로 걸어서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왜 시에서 시하고 도하고 해서 우리 출연금 내는 거 있죠? 관광진흥기금.

예.

예. 2억 원씩 이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경상북도에서 지금 24개 시군에 재정자립도라든가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분담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50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50억을 출연해서 1년에 10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10년간 관광개발 기금으로 조성해서 도내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

그래 1,000억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신데요?

예. 그거는 뭐 일단 도 관광개발사업 부서에서 시군의 어떤 관광지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마 집중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관광활성화에 다각도로 투자할 그런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도에서 어느 군이나 시를 지정해서 할 거 같으면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한테다가 다 출연금을 내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내면 20억인데 20억을 투자하고 만약에 우리 시에 아무 저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이 관계로 해서 뭐 몇 달 전에 도에서 한번 시군 과장들 연석회의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반론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뭐 100억 한다 하는데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언제 예산이 돌아오겠 느냐?

그렇죠.

뭐 계돈 타듯이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런 거 아니냐 이래 이야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뭐 준비단계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아직 도에서도 확정이 안된 거 같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 시군에 형평성 있게 투자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협의만 이뤄진 단계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저것도 안선 상황에서 무슨 무턱대고 돈만 거둬 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돈을 저거를 해야 되지 배정을 하고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돈부터 거둬 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갑자기 쓸 일이 생기면 어느 한쪽에 밀어 주겠다.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건 안 맞죠?

예. 뭐 도 계획이 진행될 때 우리 시군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작은 돈도 아니에요. 2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시에는 아무것도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도가 주관을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관광기금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시군에다가 분담금을 맡긴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예. 도에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민지현 위원님하고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화석유물전시관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에 화석박물관이 또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 뭐 고성하고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예전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덕에 일부 있던 거는 지금 폐관을 했고 화석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실지 화석유물이나 유화목이라든가 이런 유물수량이나 또는 뭐 희소가치성에 대한 종류로 봤을 때는 역사이야기관에 갖다 놓은 지금 화석이 우리 전국에서는 최대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가치성은 좋은데 희소가치성도 있고한데 오밀조밀하게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인 거 같아요.

예.

이왕 지사 저래하시는 거 같으면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올수도 있고 또 신순단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넓게 넓게 이래 해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설명서도 좀 있고 이래야 될 거 같 아요.

예.

예. 그래요. 그건 그렇고 책에 나온 거는 아닌데 말씀은 다하셔서 그런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어수선하고 우리 시도 그렇고 다 이런데 다행히 공직자로서 가장 덕목을 자랑하는 게 청렴도라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 상주시가 청렴도에서는 상당히 등급을 많이 뛰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예.

물론 공무원분들이 전부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빛의 나라 이거 결국은 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뭐 이거 해 놓으면 잘 되실 거 같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예. 일단 뭐 이쪽 낙동강 수변공간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볼거리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작품을 하나 의욕적으로 민선7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추경 때 그때 위원님들도 보면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조감도도 하나 없이 경관조명 설치한다고 해서 승인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빛의 나라 조성사업해서 하면 솔직히 경관조명을 하고 나서 추후에 해도 이거 늦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경관조명 설치해 놓고 그게 진짜 좋은지 어떤지 그걸 보러가시는 분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하고 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공도교 경천섬 현수교를 연결하는 경관조명은 그 한 구간에 대한 거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빛의 나라 조성은 무우정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상주보에 이르는 경천섬을 아우르는 총 연장 한 15km 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마스트플랜이라고 그럴까 연출 기획……

그러니까 그거 죄송한데 그 말씀은 벌써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저번에. 그런데 마스트플랜을 성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거로 해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생각은, 저희가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 놨어요. 이미. 아시잖아요? 시비만 해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돈을 계속해서 하드웨어적인 성격 있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 보다는 최소한 먼저 선도적으로 경관조명을 하든 구간별로 하든 해 놔둬 보고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 예쁜지 아니면 지저분한지, 누가 보러 가고 있는지 없는지 해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거 뭐 1차 추경에 넣으면 어떻고 2차 추경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되죠. 그때 되어서 보고 나서, 그런데 이거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려 놓은 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그거 별개로 또 이거는 구간이고 이거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다라고 해서 올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그거는…… 하나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또 집어넣어도 될 건데 굳이 한꺼번에 다할 필요는 귿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넣는 게 제 생각에는 만일 좋으면 진짜 좋으면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다른 시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솔직히 제가 조명이나 이런 축제하는 데를 한두 군데는 가 본데가 있어요. 타 시도에, 놀러 갔는데 그 동네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봤는데 솔직히 그냥 저냥하고 봤어요. 대부분 좋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일회성 행사인가 거기에는 뭐 5회, 6회 이렇게 적혀 있던데 거의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늘상 하는 나무에다가 해 놔두고 조그마한 조형물 같은데다가 조명시설 해 놔두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 별 하나 안하나 별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돈만 들어가고, 왜냐 하면 전국 어딘따나 그 정도 규모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거 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보고 나서 이거해도 충분하거든요. 솔직히 과장님, 그거는……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천섬 일원 경관조명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달에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패널은, 판넬작업은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도교하고 경천섬 보도교에 연결해서 연출해서 어떻게 뭐 빛을 연출할 것이냐 뭐 미리 좀 보고를 드려야 되었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드리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뮬레이션 동영상하고 현지에 가서 현장 느낌은 너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안 봐도 됩니다. 보면 좋겠죠.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고요.

예.

그리고 이거 24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상주역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그냥 사업개요만 있어요.

예.

이게 뭐 사업계획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냥 일반 민간개인한테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뭐 사업명에는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물레, 테이블, 여기 산출근거내역 보면 도자기 차문화 체험장 40평 해가지고 8,000만 원, 그다음에 물레, 테이블, 선반, 의자, 가마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들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관광자원개발 형식이 될까요?

이거……

이거 뭐 밑에는 증액 편성사유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선정후 뭐 지난번 추경예산 미확보로 2019년 실시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 최소한 이게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치면 최소한 사업계획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꾸려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테마관광을 계획하는 뭐 어떤 도자기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공예부분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선별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5,000만 원 지원되면서 자부담이 그 필요한 그 이상 예산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상주요에서 테마관광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내서에 있는 거를 만산으로 토지매입을 했고 이분이 내서에 너무 촌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만산 세무서 뒤에 땅을 샀습니다. 개인 사비로, 샀는 땅에다가 체험장 건물도 짓고 가마도 하고 이래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지 솔직히 관광자원개발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 지자고요? 이게 그냥 여기 상주시에 있는 분들 가서 문화체험하는 거지 관광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연계 한 상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는 뭔수로 해요. 연계 못하잖아요? 명확한 거는 명확할 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미 도자기나 이런 것들 문경에 다 빼앗겼는데 상주에 누가 이거 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도 좀 달라니까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저희한테, 상세내역을 좀 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시죠. 이게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연계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중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 뭐 이분은 나름대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겠죠. 이분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땅도 사셨겠죠. 이거를 지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셔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진짜 집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아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알아야죠.

예. 보충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뭐 다른 거는 또 말씀드리면 괜히 그럴 거 같아서. 예.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분이 지금 몇 명 있죠?

여섯 명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세 명은 개인 집안사정으로 사퇴를 하셔 가지고.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예?

6명이 문화관광해설 업무에 다 커버가 되느냐고요?

예. 뭐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이 어디에요. 이게. 13억이.

아! 이거는 매년 저희들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편성되고 있는 고정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필지를 확보 안 해 놓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거예요?

예.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도비사업으로 시어동이나 거꾸로 이런 데는 이미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마다 세웠어요?

예. 매년 뭐……

그 전년도에는 어디 꺼 샀어요?

지금 이제 이게 특별히 작년에는 지금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꼭 세워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수시로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 확보해 놓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 같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는 보상협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예산을 세웠으면.

예.

필요한 시설 필요한 것을 매입을 해야 되죠. 또 이월시키면서 예산 이렇게 남긴다 하는 거는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잖 아요.

지금 작년 연말에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감정평가까지 들어가 있는데 경천랜드 안에 한 3필지 정도를 매각 의사가 있어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해서 지금 경천대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팔지를 않으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경천대 국민관광지내에는 전수 시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문화진흥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속한 토지보상금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거도 살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나 다른 거.

다른 과……

예산은 여기 세워 놨지만 집행은 다른 과와 연관해서 상주시에서 필요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일단 저희들 관광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알고 있고요. 타부서 협조여부에 대한 거는 예산파트하고 별도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1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 전전년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16년도에도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명시이월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예.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 통합, 여기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

예.

5년치 실적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천대 미불용지보상금은 어디에요? 관광지 안에 시에서 매입이 필요한 그 번지가 어느 거예요. 미불용 지가.

미불용지 이게 지금 경천대국민관광지내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매입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00만 원 이게 보니까 면적은 좀 상당히 적은 거 같은데요? 빨리 매입하세요.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천섬주변 관광레저시설 기본계획용역.

예.

이 용역을 세워서 국․도비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산확보하기 위한 전초 단계도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지금 있는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노레일이라든가 스카이바이크, 그다음에 단풍길, 그다음에 짚라인 복합적인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전체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이야기촌의 관리비용이 총 3억 5,000에서 4억 들어가죠?

예.

그리고 회상나루가 한 1억 5,000에서 2억.

예.

앞으로 또 자전거역사이야기촌 관리비용이 그것도 내놔 한 4～5억 들어가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 건물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해 놓고 그게 과연 추후에 관리 또 인건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맥없이 설계를 하고 따르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늘 우리 의원들이 그래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거기도 뭡니까? 화석.

예.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모션 취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요. 제대로 하세요?

예.

보고도 제대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예.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낙동강역사이야기촌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 달에 전기료만 1,000만 원에서 1,500. 회상나루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500～6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전거역사이야기촌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시설 지어 놓고 손님은 없고 허허벌판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이게. 전기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 나중에 뭐 공무원 배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기세뿐이겠습니까? 상수도, 기타 관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다른 그 어느 앞으로 어떤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보다 빨리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빨리 적어도 관광객이 모여서 또 뭡니까?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뭐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이게 앞으로 시설관리방안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확보 검토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 어느 거보다도 중요하다. 그 계획 하에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다시 채워주고 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원점에서 생각하고 해서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 전부다 해가지고 그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우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뭐 포부는 크고 하신데도 원칙에 그래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특히 빛의나라 조성사업 여기 인프라구축이 지금 이제 보여줄 거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낙동강 경천섬 주위로 그러니까.

아직도 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 지금 우리가 관광을 하는데 지금 뭐 걸어서 다녀야 됩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 되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요?

뭐 가장 좋기는 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관람할 수……

그런데 인프라구축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예.

뭐 자고갈 수 있는 길도 하나도 없잖아요? 우선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예? 그걸 인프라구축 해놓고 관광객이 그래가지고 많이 왔을 적에 빛의 나라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저 7대 의회 때도 가평가 가지고 이런데 보고 왔어요. 야간에 서울 근교가 되니까 손님이 많아요. 야간이 되니까. 그런데 많이 걷지를 안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교통이 너무 발전이 되고 자가용이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또 날씨가 춥고 이럴 때도 그렇게 걷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걷는 거리가 몇 km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먼저 인프라구축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만들어 주십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거꾸로 이야기는 지금 이제 시작은 되었잖아요?

예.

그 번지가 어디라요? 지역이 제가 누누차 하매 전번에도 이야기해도 위치를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 표지판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제 해 놨어요?

말씀하시고 바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용유동 그……

그래 몇 번지라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를 안했어요. 내가 그러면 벌써 가 봤지.

예.

지번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71-2번지입니다.

71-2번지요?

예.

무슨 동이라요?

용유동입니다.

용유리입니까?

예. 용유리.

그러면 원적사 올라가는데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입 니까?

예.

안에 쑥 들어가서죠. 좌측으로……

예. 거기 입구에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데는 문경시잖아요?

건너서 문경이죠. 이쪽은 상주……

우측으로가 문경시고……

예.

좌측은 상주시고……

예.

그러면서 한번 거친 구간도 있어요. 약간은…… 거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쪽에도 또 조금 위에 올라가면 몇 백 년 된 뽕나무도 있고 그래요. 거기도요.

예.

사유재산이지만…… 그래 위치를 좀 잘 가르쳐 줘 가지고 이 사업이 그 안쪽에 들어갔는데 과연 또 관광객이 얼마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주차장 확보나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되고 우리 변해광 위원님 방금 말했다시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전기세도 안 나오고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럴 적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우리 상주시가 지금 만들기는 엄청 만들었어요. 성주봉에도 그렇고 뭐 목재체험장까지 그런데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투입해야 되고 이제 다른 사업은 할 수도 없어요. 좀 대처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달초등학교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여기는 이거를 땅을 우리가 사 놨잖아요?

예.

농업기술원이 그쪽 바로 옆으로 오잖아요?

예.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선 막 고쳐 놓고 또 1억 5,000 돈 들여 가지고 고쳐 놓고 활용도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지금 보수가 이뤄지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했다고 해서 하도록 안 그러면 그 집을 지금 학교가 몇 년 되었는가도 교실이 다 상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다 할 적에 뚜껑을 하든지해야 되는데 집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슬라브가 다 새고 하는데 거기다 그래 해놓으면 뭐가 돼요? 1억 5,000 안 들이고 놔뒀다가 옳게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용도에 맞게끔.

이번에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고쳐야 되는가 안 고쳐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됩니다.

예.

그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모두 말씀했다시피 지금 화석박물관 있잖아요?

예.

인동하고 3년 후에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안 산다면 본인이 가져가는 거로 하고.

본인이……

만약에 산다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안되잖아요?

예. 그거는 가격 면에서……

그 사람이 기증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문제점을 잘해 가지고 계약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서 이거 이래해가지고 연필로 써서 저희들한테 이래 복사를 해서 보냈는데 모든 이게 지금 계약서에 연필로 지금 해 놨어요. 워드 잠깐 쳐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약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식으로 된 거 있어요?

정식으로 MOU 체결한 거 그게 있습니다. 따로.

저는 이걸로 그냥 연필로 다 된 거로 이런 거로 복사해 가지고 보냈어요.

아, 그거는 계획안 결재 받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던 부분 원안이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안도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한테 한번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뒤에 어떻게 해나가는가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예.

뭐 대처를 하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이렇게 많잖아요. 모두 다 가서 보셨잖아요. 좋은 거다. 그런데도 물건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박물관과 같습니다. 수장고 있어 가지고 따로 안할 거는 넘겨 놨다가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진열을 하는 방법, 이런 걸 연구를 해 줘야 돼요.

예.

그거 그냥 계속 놔두고 막 복잡하기만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보다는 전시효과가 진짜 옳게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또 다른 변화를 주도록 다른 물건을 또 가져다 놔서 바꾸고.

예.

제가 대만에 가니까 장제스총통 박물관이나 그 옆에 보면 우리 타이베이박물관 있잖아요. 국립박물관, 거기 가보면 완전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국립박물관이.

예.

이랬을 적에 뭐 특별전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연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

우리 과장님 일이 가장 요새 시점이 중요하고 우리 관광산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과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흥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테마체험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 및 매입실적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했는 거도 이 원부도 보내주시고 MOU 계약서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용래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대비 34억 7,059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64억 4,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도민체전 예산이 주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편성목에 따라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고 금년과 동일한 예산과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부터 263쪽까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2억 2,254만 원 증액된 총 36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외서 은척면 복지회관 건립비가 각각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 신개축사업으로 사벌면 목가리 마을회관 신축외 4개소에 3억 7,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함창읍 오사1리 회관외 51개소에 4억 4,900만 원,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 동성동 새마을할머니회관 보수비로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 북문동 초산 6통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8쪽까지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으로 금년대비 7,253만 원 감액된 6억 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된 모범지도자해외선진지견학여비, 지도자역량강화교육, 지도자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선진가정문화실천 다짐대회, 피서지 도서관운영 예산 등 약 1억 원을 내년도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봉사대 견학여비 480만 원, 활동지원비 4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경북청년대회 1,1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조직활성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1억 1,985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6,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73쪽 상단부분에 생활체육공원 조경정비공사 2,000만 원, LED조명교체공사 2,500만 원, 소규모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2,000만 원, 헬스장 진공청소기 교체 60만 원, 수영장 및 헬스장 체중계교체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유지관리로 477만 5,000원 증액된 8억 1,5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경지 보강공사 2,000만 원, 부분 도색공사에 2,000만 원, 창호교체공사 2,000만 원, 체육관 신관 CCTV교체공사에 3,000만 원, 운동장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한지형 잔디관리를 위한 천공기 스위퍼 배토기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금년대비 1억 300만 원 증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 2억 원, 경북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경비 4,800만 원, 제21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개최경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부분에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으로 금년대비 7억 원이 증액된 31억 9,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으로 금년대비 3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상무축구단 활성화 지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3억 원, 시청 실업팀 운영비로 금년대비 1억 원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대비해서 시설개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88쪽 상단에서 284쪽 하단까지 시설비로 함창읍 구향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외 39개소에 4억 5,8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5,000만 원. 파크골프장 정비 5,000만 원, 상무 유소년합숙소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낙동면외 3개소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에 8억 원, 낙동강변 축구장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으로 도비 198만 원 포함 6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이거는 새마을체육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금년대비 2,295만 2,000원 감소된 4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융자지원금은 시민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1억 1,186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1,6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새마을 체육과 소관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금년대비 9,268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6,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1,917만 9,000원 감액된 3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저는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금고협력사업비가 3억이 증액되어 있고.

예.

상주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으로 또 3억이 지원되어서 총 6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각각 3억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인데 6억 했는 거는 3억 인상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1부에 잔여했지만 선수단 사기앙양으로 승리수당 1억 원은 승리수당을 인상시켜 주는데 쓰고 그다음에 1억 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에 운동장보수관계, 그다음에 유니폼, 각종 지원하는 게 2억 5,00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억을 더 줘서 3억 5,000만 원 줘 가지고 선수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각종 옷이라든지, 편의기구라든지 이런데 쓰도록 하고 나머지 1억은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좀 우리 상무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에 읍면동 방문의 날이라든지, 할버지 할매의 날 방문 등해서 하여간 오시는 분들 읍면동에다가 통닭하고 이래 하도록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또 타지역 인근에 올 적에 차량 또 임차해 준다든지, 하여간 우리 상무 활성화되는데 사업에 쓰기 위해서 3억을 해 놨고 그다음에 시 금고 협력사업비 이거는 지금 현재 시 금고에서 저희들 11억 주다가 금년부터 8억 주고 있습니다. 8억 주는데 이게 추가로 시 금고에서 3억을 더 주는 게 아니고 8억 주는데 3억을 시협력사업비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우리가 해주면 예산에 세출예산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억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제 5억 밖에 안 주죠. 농협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상주시를 거쳐 가기 때문에 시 금고협력사업비 3억도 저희가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 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같습니다. 대구은행에서 3억, 시 금고에서 8억 11억은 우리가 여기에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39억에 같이 해가지고 경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고지정 결과를 보고 금고은행협력사업 계획에 농협에서 3억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승리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3억, 3억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 운영예산에 보니까 수익사업에 3,500만 원 감액을 했고 단체기부금도 3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억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상주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지원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맹 3억 협력비해 봐야 지금하고 같습니다. 같고 여기에 예산만 이래 잡아 놨지 농협에서 주는 거는 나오는 거는 8억 똑같습니다. 같고 그다음 우리가 순수 하는 거는 현재 10억인데 3억 올린 거 이 사항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네. 상무프로축구단이 지금 이번에 1부 리그에도 들어가고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도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노력을 하게끔 좀 독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무도 직원이 한 10명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그 인근에 우리 출향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향인들 좀 사업하시는 분 괜찮으신 분들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협찬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의 돈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홍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상무 단장하고도 협의하고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우리 상무축구단이 1군 잔류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축구단의 단장님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단장이 백만흠 단장이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구단을 대표해서 각종 이제 원정경기라든지 홈경기할 때 단체대표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전체 운영 관계, 이제 직원들이 한 10명 되니까 밑에, 통솔직원들한테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세웠습니다.

그럼 단장님의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단장 보수가 지금 현재 매월 나가는 게 기본급 300에다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식으로 해서 100만 원 공식으로 나가는 게 400만 원, 매월 4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150만 원씩 해가지고 2번 주는 거 30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자기 운행하는 차량 기름 유류대하고 차량지원하고 그렇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타 구단의 단장에 비해서는 보수 관계는 썩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이 단장님이 이 보수가지고 상무를 위해서 각양각처 다니면서 어떤 스폰이나 이거 받을 여유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거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 앞에는 옛날 단장 있을 적에는 이재철 단장 있을 때는 그때는 보수가 없었어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하고 차량지원이 없었어요. 이 백 단장 들어오고 나서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하여간 백 단장 임기가 내년 2월 6일까지인데 하여간 상무관계도 지금 다각적으로 예산관계 모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단장님한테 보수 관계를 더 주더라도 좀 각양각처를 다니면서 우리 상무축구를 많이 활동하고 내년에도 중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단장님의 우승까지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단장님의 어떤 노고를 치하해 주는 입장에서 보수 관계라도 좀 올리더라도 열심히 다니도록 그래 하여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처음 상무축구단을 갖고 올 때 우리시에서 5억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했어요.

예.

그때도 많다고 사실은 엄청난 이렇게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으로 올라갔는데 10억에서 또 3억을 더 올린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자체 노력은 거의 안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데 우리가 군인 상무 아니고 일반 같으면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최하 제일 작게는 하고 저도 있어 보지만 상무 거기서 예산 집행하는 거라든지 매년 쓰고 좀 남으면 이월시키고 이런 저거인데 상무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협찬관계 우리 지역에 여기 하지 말고 서울에 외지에 있는 업체 협찬을 좀 많이 받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더 절감해가면서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래 몰라 3억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처음에 상무축구단을 갖고 올 때는 정말 코치나 감독이나 단장님이나 굉장히 열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단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보수도 받지 않고 뛰어 다니면서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를 받고 계시는데도 거의 활동을 안하세요.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상무라 하는 우리 메리트 자체가 일반프로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쳐 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200억 들어가는 거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왜 선수가 또 그만큼 활약을 하고 또 다른데 갔을 때 개런티 받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상무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의 브랜드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중의 하나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린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무에 대한 권한이나 모든 부분은 사실 체육부대로 거의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만 해도 우리 상주시에 있었어요. 상주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대 쪽으로 거의 부대에서 코치고 뭐고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산은 왜 자꾸 올리는데요?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간 예산 3억 올려놓은 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하여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이제 우리가 성적도 좋게 거두고 또 활성화되고 하도록……

예. 그런데 물론 활성화되고 또 상무축구단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에 떨어지는 브랜드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산 39억 중에 한 20억 이상은 상주시에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구노력을 좀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가 보상해 주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단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상무축구단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노력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자꾸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우리 단장하고 직원들하고 교육을 또 시키고 해서 하여간 열정적으로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직원들도 이만큼 안 많았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세명인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도 그 활동을 반도 못하는 거 같아요. 직원은 늘고 돈도 예산도 더 올라갔는데…… 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280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예.

예. 이번에 우리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 올해 영천에서 했으니까 도민체전 하는 시에 그 이듬해 도민체전 개최 그 이듬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했으니까 도 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에 우리가……

네. 그래 저는 하는 거는 적극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도 단위 저걸로 하면서 예산은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예. 이것 안 그래도 저번에 보고회에서 위원님이 또 지적도 했지만 이거 도 김영선 의원, 남영숙 의원님하고 제가 건의해가지고 도비 도장애인체육대회 3,000만 원 받는 거 우리가 처음입 니다.

그러니까 예.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3,000만 원 받아 오신 거 아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도에서도 안 주는 거를 영천도 안 줬는데 상주하는 거주냐 이래 가지고 3,000만 원도 받느라 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북어르신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경북이 붙어 있으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 상주시에 떨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도시락도 자기들이 다해 와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안그래도 도 단위 이거 시장님 반납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렇잖아요. 1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상주시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가지만.

이거 장애인체육대회는 올해 영천까지는 매년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내년 우리부터는 1박 2일.

1박 2일 하신다고 약속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당일치기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맞죠.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합니다.

어르신체육대회……

더 노력하셔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르신체육대회 이것도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해서 현재까지 계속 도비 2,300만 원 가져왔는데 6,000만 원 올려 놨어요. 우리 처음이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 물론 뭐 우리 상주시체육회 사실은 일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요. 또 그것만 체육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을회관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상무축구단에도 그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지도도 물론 높아야 되지만 그분이 얼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되고 덜 되고 해요. 충분,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마따나 충분한 보수를 주고 그만큼 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84페이지에 상주상무유소년합숙소 정비공사 이래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있는데.

아! 예.

작년에도 우리가 2억을 더 투입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죠.

했는데 그럼 폐교 우리가 학교를 산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예.

아 그러면 투자를 해도 다음에 또 활용가치가 있으니까별거는 아닌데 유소년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94명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여기 없을 때는 어디서 합숙을 했었어요?

다른데 학교에 각 있었고 이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위원님들 시간나면 한번 가주십시오. 가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저번에 이운식 도의원께서 도비 1억을 이안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부지확보 때문에, 해서 내가 처음 가보니까 형편없어요. 아이들 있는데 거기 어디 뭐 쓰레기 있는 거 부터 시작해서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변경시켜 가지고 시비로 2억 보태가지고 그 소방설비까지 3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도색을 해놨어요. 해 놨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샤워실하고 이런 거는 주변에 형편없어요. 그리고 또 헬스기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얻은 모양이에요. 얻었는데 그건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바깥에다 두고 비닐을 올려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헬스장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주변 들어가는 입구도 지저분해서 질어 가지고 비오고 이러면 그 관계하고 2억 5,000 그래가지고 세워 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고요.

예.

그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읍면동이다 보니까 뭐 보면 체육시설이고 뭡니까? 보수고 이런 거 보면 꼭 함창읍이 먼저 들어가요. 함창읍외 몇 개 전부 들어가는데 함창읍이 제일 많이 들어가도 사실은 혜택은 제일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

제가 상무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 우리 백만흠 단장님 들어왔을 적에는 무보수로 계약해서 들어오신 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 200만 원.

그러다 언제 인상을 했어요?

1년간은 무보수고 보수가 없고 2년차부터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임기동안은 나는 삭 안하는 거로 알았거든, 사실은……

저도 나중에 불러 가지고……

1차 임기동안은……

예.

그런데 그걸 누가 올려줬어요. 그래.

그래 자체적으로 해 놨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없고 2년차부터 해가지고 아까 기본급 300에다가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해가지고 했느냐고 본인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사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법인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깜깜이잖아요. 이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좀 활성화가 더욱 더 되고 이랬으면 업무추진비고 뭐고 더 줘 가지고 더 하도록 하고 스폰서 많이 받아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쩐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시에다 대고 돈을 더 달라고 하거든, 이래 많이 달라하지 말고 정 쓰다가 모자랄 적에 추경으로 달라고 해요. 자꾸 대번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상무가 계속 더 올리고 더 하고 ‘아! 자꾸 달라고 하면 더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무작정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 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자가발전을 해서 잘되는 방향 이거를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또 이제 이번에 해 놓고 나서는 가면 ‘아 또 1년은 그냥 가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홍보효과 좋다는 거는 많은데도 로고가 하나도 없어요. 상주 상무는…… 스폰서 받아 가지고 등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써 붙여야지. 우리 지방 업체를 하든지 하다 안 되면 그래 상주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거 농산물 곶감이든지 뭐 한우든지 뭘 써야지 그건 따나… 하나도 안하잖아요. 그거로라도 홍보를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주잖아, 13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쓰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 농산품인 따나.

예. 앞으로 농산물 관계라든지 하여간 우리 특수해 가지고.

예. 농협에서는 도로 안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주고도.

예.

이랬을 적에 우리 농산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광고효과를 최대 효과를 노려야죠. 그러면 다른데도 ‘야 이거 이런 광고가 상무도 되는 구나.’ 다음에 그거 빼고 우리가 할게요. 돈 내고 안하겠어요. 하여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 해 가지고 그리고 인원이 관객이 너무 적어요.

예. 안 그래도……

그거 뭐 주는 거 그렇게나 많이 줘도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활성화 차원에서 좀 관중들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근책을 주는데도 뭐 겨우 1,000명 채우기도 바쁘고 이런데 그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축구인원 우리 상주 몇 명이나 됩니까? 축구인이 안 그래요?

축구동호인이 많죠.

동호인이 많으면 그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면 그것만 해도 2,000～3,000명 되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좀 한번 하셔 가지고 과장님 하실 적에 더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분이나 이런 거를 우리 상무 자꾸 하는데 이제 지정된 장소에 우리 홍보용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정장소에만 걸어 주시도록 이래 해줘야 되요.

예.

그리고 우리 청사 앞에 보면 알지만 스크린 판에 상무축구 얼마나 선전하는지 알죠?

예. 압니다. 요 앞에……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기대효과를 노리도록 이런 거 하지 현수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아파트업체들도 전부다 불법을 저질러요. 그래 우리가 앞장서서 안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상무축구 단장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복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12월 중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을 선임할 때에 사실은 능력위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정무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워 놨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봉을 이래 책정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2억을 책정해 놓고 그에 맞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서울의 대형광고회사 2개만 가져오면 20억, 30억 가져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에이전트에 있었던 종사자들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저지와예요. 정저지와, 넓은 시야가 될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넓은 사람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와야 축구 상무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그래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 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국비 8,450만 원, 도비 945만 원 포함해서 전년대비 21억 6,290만 8,000원 증가한 총 700억 2,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아래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와 복식부기회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결산검사추진 등에 전년 대비 1억 4,97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2,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도민체전에 필요한 물품임차료가 없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11쪽 상단 계약 및 물품관리는 계약 물품구입, 차량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차량유지비등에 전년대비 2,331만 3,000원 감액된 12억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차량 등 정수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와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및 보수비와 면 동 행정복지센터정비 6개소에 1억 3,000만 원, 상주 소방서 이전부지 주변공사비 2억 9,000만 원, 행정문화복합타운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3억 7,695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공통직무수행경비와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2,035만 2,000원 증액된 7억 1,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공통인건비와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19억 3,868만 1,000원 증액된 661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수인상, 승진, 승급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럼.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좀 의문이 들어서 31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나온 게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 ○ 이승일 위원 이게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청사관리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예.

행정복합타운조성 조사용역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최소한 미래전략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관리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일단 시.

청사 자체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시청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이 시청사건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복합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복합타운이라고 그러면 현재 소방서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시청사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한다라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예.

다른 과에서 안하고 왜 여기서 하나 싶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청사 때문에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요. 재산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공유재산이 지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토지가 52,030필지가 되고 면적이 11만 정도 되고 금액이 1조 7,000억이에요.

예.

제가 구미시나 타시도의 행정조직도를 보면 회계과에 계약직 전문직이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재산을 다 관리해요. 해당 지역의 재산을,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자투리땅 그런 거는 그 이웃 농주나 기타 대상지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도로가 나면 번지가 여러 가지 번지가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정리 한 번지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임대를 주고 나면 뭐 비근한 예로 100평을 임대해 놓고 150평을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요. 일반 개인 땅은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어 있는데 유독 공공재산인 시부지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어요.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번지에 그 이웃의 번지 여기는 개인 땅은 공시지가가 300원 인데 평당, 공공재산시부지는 100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똑같이 동등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작업 이런 작업 다 합쳐가지고 계약직 전문직을 하나 하면 우리 세수도 많이 확보하고 또 지목도 많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마무리하잖아요? 국장님 하잖 아요? 그러면 회계과에 전문계약직 및 한 사람 전문직으로 세워 가지고 거 기에 전념해서 이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해 주세요.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은 어렵고 내년도 들어가서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번에 거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명칭하고 조직하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유동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되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당 공시지가를 똑같이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럼 세수 확보돼요. 너무 싸게 주고 있어요. 너무 싸게. 다른데 타시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왜 안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부담액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그거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한 가지를 질의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우리 재산에 대한 중요성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내년에 조직개편 기회가 되면 하여튼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 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좀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정수물품구입할 때는 거진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사회적으로 바깥에 이래 보면 사실 조달청물건이 좀더 비싼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달청에서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달청에서 사전에 모든 그거를 검수를 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품에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거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어떤 입찰을 가면 사양이, 사양이 이제 내가 뭐뭐를 넣고 이럴 건데 조달청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양만 들어 있어서 그 차이지 어떤 물건 품질에 대한 거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이래 보면 조달청 물건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업자들하고 사려고 하면 비교 가격 경쟁은 못하잖아요. 품목들 금액대로 다 사고 이러니까. 그래 이게 어찌 생각하면 편안한 방법도 있는데 예산절감에는 이게 사실 맹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사는 거 같으면 좀 깎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거기를 이제 사업은 하는데 첫째 선결조건이 저번 보고회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거기가, 특히 중앙공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앨 수도 없고 녹지공간이 그거 외에는 그쪽에 이제 남산이 있는데 그게 또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 가지고 없애고 길 바로 툭 뚫으면 사실은 편한데 그걸 살리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계획을 만드려고 해도, 그리고 또 앞길도 큰 길이 아니고 2차선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감안을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희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 돌면서 그쪽코너에 있는 걸 사면,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을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그게 당초에는 어떻게 매각하려고 의사가 있다가 지금 학교 내에 어떤 카페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학교 안에 못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빠져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난항이 좀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 부분이 조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아이디어를 뭐를 생각을 했나하면 중앙공원을 위시해 가지고 로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요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시내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는 살리고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게 도로가 나쁘고 터 아무리 있으면 뭐해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많이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꼭 유념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요즘은 계약부분이나 이런 거는 잘되고 있어요, 수의계약 부분.

수의계약부분은 아직까지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지금은 연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하여튼 읍면동까지 컨트롤해서 하여튼……

그래 이제 본예산 이번에 승인 나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제 또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 진짜 모든 행정이 골고루 편성있게 잘 하고 있다하는 거를 좀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금년 보다 3,10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2억 2,57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9,281만 9,000원이 감액된 총 228억 5,7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공무직 복지회관 신축 12억,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소각장 위탁운영비 8억 5,434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북천생태하천 30억, 공중화장실 신축 5억 5,500만 원등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은 9,2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 생활쓰레기수거는 2,47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대체인부임과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일반운영비 등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최근 배출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2,881만 원이 증액된 7,5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폐타이어 및 방치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물량증가로 인하여 750만 원이 증가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불법투기 무단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 읍면동 블랙박스형 카메라 배출장소 휀스 설치 등에 1,1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에 12억 2,140만 4,000원이 증가된 12억 9,4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편성 주요내용은 공무직 복지시설 신축공사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으며 다음장 456쪽 중간부분 복지시설 신축공사 10억 8,000만 원, 용역비 5,5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운동시설 및 가전제품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비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1억 2,5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소각장 위탁운영은 10억 9,97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3,64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5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 소각장 사용료의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고정비와 생활쓰레기 및 비산제 처리단가 상승, 2019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 분담금 2억 5,000만 원 등 변동비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매립소각장 주변지역 응급복구비와 중동 모동 사용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상단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으로 자연환경보존법 제54조에 의거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를 신규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관리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 운영경비와 463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관리로 금년도와 비슷하게 2억 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입니다. 중덕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공사비로 13억 7,056만 원이며 중간부분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와 생포용 포획틀 구입비로 9,600만 원을 세워 농작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화남면 동관리 백두대간 주변에 위치한 두루봉은 백두대간의 훌륭한 경관과 천연자원을 모태로 하여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계의 볼거리를 조성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두루봉 5km구간에 총 22억 원이며 설계비로 2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67쪽 야생동식물 보호에 2,600만 원과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고라니, 멧돼지 야생물 포획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부분 유해조수 포획용 총기수령 엽사에게 GPS단말기 지급 및 포획관리 전용앱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포획 및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65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부분 매년 악취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악취발생 및 민원다발지역인 화동면 태원농산과 화산동 돈사인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현재 북문동 주민센터 3층에 대기오염 측정 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시설관리유지비로 4,000만 원 계상하여 요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중간부분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으로 금년보다 6,000만 원 감액된 3억을 편성하여 2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맨 하단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작된 화물차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 1톤 화물차 LPG전환 지원사업은 1톤 트럭은 주로 생계형으로 활용하는 탓에 연간 15만대 이상의 경유트럭이 판매되는 현실이고 이들이 노후화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어 국민건강과 대기오염 두 측면에서 친환경을 하기 위하여 LPG트럭으로 전환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본 사업은 축산환경사업소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이관된 이후에 관련예산 10억 1,492만 원 증액된 52억 94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1,350만 원 각종 시설에 대한 전기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공공예산으로 10억 1,978만 4,000원, 477쪽 중간부분 민간위탁 운영비로 21억 5,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4억 8,700만 원 중 음식물 및 음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아래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병성천교에서 사벌 금흔 양수장 일원까지 1.5km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연화사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부분 환경관리과 39명 기준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과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공무직 55명의 보수, 퇴직금, 피복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1,189만 3,000원 증액된 52억 4,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4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0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2억 2,5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오염총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도시침수예방사업외 2건에 5억 1,100만 원, 아래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8억 8,434만 7,000원, 맨 아래 공공하수처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1억 4,059만 2,000원, 마지막 487쪽 상단 분뇨처리시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9,703만 원등 내부거래지출로 41억 2,0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477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해서 21억 5,000 되어 있는데.

477페이지입니까?

예. 477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이거는 저희들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거를……

예. 그거랑 486페이지 여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거하고 다른 거죠?

478페이지 말입니까?

486페이지.

6페이지.

거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해서 8억8,434만 7,000원 되어 있는 거요. 기금으로.

아, 기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고 이거하고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같은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다른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다른데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나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쓰는 겁니다. 이제 하수도 관로설치라든지 그런 거에 쓰이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축산폐수사업소에 쓰는 그런 돈입니다.

예. 아 이게 앞에 있는 단어가 똑같길래 이렇게 놔두면 저희가 뭔지 파악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연화사주변 화장실 설치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예.

7,928만 원 이게 이런 말 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절에 있는 화장실도 시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공공화장실을 전체 4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19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백두대간 주변이고 또 연화사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백두대간 관련해서는 어제도 뭐 정비사업 이런 거해서 잔뜩 있던데요. 제가…… 보자. 이걸 또 그럼 찾아 봐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도에 도의원 저래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백두대간 관련해가지고 관광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 그 관련해서 백두대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져 있던데 거기에서 왜 안하고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게 좀 의아하네요?

이제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요? 그래도 별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472페이지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이거 비산업부분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거를 진단 컨설팅 하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 저희들 기후변화교육은 두가지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는데 유치원생하고 일반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후변화 교육이 있고 이거는 비산업부분 해가지고 초등학교 정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00명 정도, 그다음에 일반 상가, 상가 한 20군데 정도 이런 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이 관계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중덕지.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교육이 아니고요.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에요.

예. 이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 관련 온실가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는 컨설팅 이게 교육환경연구원에서 말을 이래 놨지 사실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그러면 대개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럼 가게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지금 대기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기후변화센터로 2013년도에 지정한 이후에 일반상가라든지 학생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고 이거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뭐 온실가스를 이렇게이렇게 줄여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컨설팅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컨설팅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사업명하고 사업계획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밑에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1,500만 원 이거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배출가스 줄이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그런데 이거는 단어하고의 밑에 있는 사업계획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단어를 좋은 말을 쓰다 보니 그래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상가나 식당 같은데 가 가지고……

그러니까 상가 가가지고 온실가스 줄이기 진단컨설팅 한다라는 것도 웃기죠.

전기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뭐 각종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온실가스 줄이기 방법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서민들한테 온실가스 줄이라고 하면 뭔수로 줄여요? 그럼 냉장고를 쓰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쓰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서민이 아니고 일반 상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뭘 교육할 게 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밑에 거 있던 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1톤 화물차 LPG전환 지원사업 이거는 관련사업으로 다 이해가 되겠는데 위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세계물위원회 WWC 연회비 3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제기구잖아요.

74페이지 입니까?

474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해서 세계물위원회 연회비.

예.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때 물포럼도 많이 하고 상주시에서 저희들 2013년도에 그 당시에 담당도 하나 있었습니다. 물 환경관리과내에 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물의 중요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입해가지고 매년……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국제기구거든요.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서 이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거기 이사회인가 뭔가 거기 들어가져 있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국제기구에 일반 시군지자체가 들어간다라, 굳이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거 같아서, 왜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미 가입을 해서 뭐 하고 있는데 활동을……

이 당시에 저희들이 물 산업계를 만들고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이거를 물 관련 그 당시에 여기 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당초에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이 협회에 내고 그래 하는 건데 그 이후에는……

96년도에요. 설립된 거는 맨 처음 설립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차피 제가 2013년도에 뭐 그 가입된 경우를 모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래나 저래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게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나라 정부기관에서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굳이 또 가입을 하냐 라는 거죠. 그럴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물 산업관련해서 시에서 뭘 한다고 치면 관계되어 있는 연관 부처에다가 요구를 하면 되어서 그 사업을 다 오면 되죠. 굳이 저희가 연회비를 국가에서 내고 있는데 뭐한데 350만 원씩 다시 내요? 대개 웃기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회비를 받아가지고 저거 하는 거……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국가에서 시행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부부처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 돈을 뭐한데 돈을 받아서 가입을 해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예.

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정부에서 가입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올라와 있길래 그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거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우리 이번에 소각장 사용료가 좀 많이 올랐네요. 변동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셨잖아요?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예. 10억.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지금 비산제하고 쓰레기 소각, 생활쓰레기 그게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그래……

그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잘되었습니까? 어떻게.

전번 11월말에 만났는데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제 안동으로 만약에 소각장이 가게 되면 여기 안하지 않느냐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안동에 지금 390톤 1일 처리규모 390톤이 되더라도 11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안동 신도시하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버겁다. 그러니까 설령 안동으로 가더라도 우리시에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생활쓰레기가 50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37톤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3톤 정도는 위탁처리할 입장이니까 위탁처리 해야 되는 그거는 안동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소각장은 계속 운영해야 된다. 그 대신에 주민들 의견은 뭐 그 이후에 안 하기로 해 놓고 왜 하느냐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다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내년도에 안동 풍산에 준공이 되면 그때 협의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도 내 혼자 결정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의견 들어서 하겠다. 그래 말씀하고 기분 좋게 갔습니다.

예. 그래 국장님 기억 좀 해 주셨다가 그 주민들하고 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말 더 안 나오게. 그리고 여기 뒤에 슬레이트사업 있잖아요?

예.

13억 정도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슬레이트 지금 처리한 게 지금 한 14% 정도 올해까지 하면요.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많네요. 아직.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좀 총 조사된 게 11,283동입니다. 3동인데 지금까지 1,564동을 했는데 지금 한 1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밖에 못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자기들 지붕개량하는데 돈 들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자체 처리하기 싫어 쌓아 놓은 게 많거든요.

예.

그래 그거를 처리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지침상으로서는 조금 힘들지만 만약에 그 양이 작년에는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리를 안 해 줬는데 처리를 이걸 자꾸 해 줘 버릇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부다 벗겨 놓고 처리해 줄 거니까 자주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안 됩니다. 13억 이것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빠른 시간에 되어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되어도 다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비가 안 되면 자체사업이라도 일단 잔재된 슬레이트라도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사업을 하는데 지금 모아 놓고 처리를 안 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처리해 주는 게 맞는데 또 자꾸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처리할 의욕을 조금 사실은 상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 우리들이 우리가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저는 많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 같으면 앞으로 계속 이 13억씩 이렇게 들여도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빠른 단시간 내에 해야 되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예. 이게 조사된 거 다하려고 하면 390억이 듭니다.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들하고 5대 5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봐서는 13억씩 해도 390억 정도 처리비용 들어가면 상주시에 지금 현재 재원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이번에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사업 지금 이제 예산편성 기간이 끝나서 그런데 내년도에 자체사업이라도 단 1～2억이라도 더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읍면동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그거는 저희들 추경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정부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좀 졸라요. 예. 많이 졸라요. 졸라서 국비를 많이 가져 오세요.

예.

그래야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이 되어도 진짜 처리 다 못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노출되는데 뭐. 그죠?

예.

예. 그래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4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악취민원 다발지역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 구입 설치 이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시길 태원농산하고 화산동에 하신다 그랬어요?

화산동 돈사.

예.

박병화씨 동생이 하는 거 어디……

예. 이거 뭐 해주면 뭐 효과가 뭐 있어요? 이분들.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설치해가지고 가장 큰 목적은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해 놓음으로서 어떤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원농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화동중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는데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저감장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 하기로 했고 안 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과태료가 한 500만 원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부과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 나올 거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냄새 나는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이래 해보지만 앞으로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미세먼지나 이런 게 상당히 저거 되니까 그 관계는 악취는 상주시에서 없도록 그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든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사실 많고요. 그 우리 상주시에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 되는 게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 이제 우리시에서도 그걸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되면 가동을 못하게 해야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해 줘야만 좀 어느 정도 이래 수긍을 하지 그냥 경고만 주고 아이고 좀 해주세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죠?

그런데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서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계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림농장이라고 있는데 저녁 퇴근시간 되어서 공무원들이 냄새 많이 나니까 빨리 와보라. 가보면 또 가보면 냄새가 안 나고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예약제입니다. 상주시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 또 가져가도 하루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뭐 여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포집해 가지고 바로 가져다 줘서 냄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일단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먼저 사전에 해 놓고 그래 해야 됩니다. 23개 시군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했으면 이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계속 우리시에서 매번 나가서 단속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자기들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냄새가 덜 나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되지 뭐 계속적으로 냄새나고 민원 발생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고 흘려듣고 끝나고 또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계속 적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설치해서 하면 강력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구 온난화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국가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작용해서 5대에 1,500만 원씩 7,500만 원 투입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 이거 어찌 생각하면 지구가 지금 환경이 제일 문제라요. 우리가 또 인간이 만들어 내고 이거 과는 축산진흥과하고 틀리지만 소 한 마리가 차 한 대 분량의 지구온실 가스를 만들어 낸다는 거라요. 우리 상주로 말하는 거 같으면 근 75,000두 되는데 19,000대 차량이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지금. 그래서 금방 신순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강하게 이거는 같이 해줘야 되지 금방 말씀처럼 뭐 냄새 난다고 가보면 냄새 안 난다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개 라도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냄새 잘 맡는 사람 데리고 가봐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계물위원회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