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예산 381억 7,841만 9,000원보다 23억 7,449만 원이 감액된 358억 39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6%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군도 및 노인 어린이보호구역정비를 위해 중동면 우물2리 군도 22호선 선형개량 외 6건에 13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사벌면 덕담리 리도202호선 확포장 외 8건에 16억 576만 원과 지역현안도로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하단부터 990쪽 상단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33억 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중간부 도로보수 물품구입에 2억 5,630만 원과 교량유지관리에 7억 3,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4,172만 8,000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농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6억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0억 5,000만 원과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993쪽 하단부터 994쪽까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사벌 엄암지구 석지 용배수로 외 13건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쪽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에 8억 6,196만 원과 관정양수기정비에 9억 4,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에서 999쪽 하단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해 함창 오사2리 농로확포장 외 90건에 44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9쪽 하단부터 1001쪽 중간까지 용배수로 자조사업에 4억 4,0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5억 4,000만 원, 저수지 제반정비에 4억 8,0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에 21억 2,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하단부터 1003쪽까지 소하천정비에 함창 신덕 소하천 정비 외 20건에 21억 5,473만 원을 편성하고, 하천개보수사업에 18억 9,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세천정비에 함창 교촌1리 세천정비 외 29건에 13억 7,995만 원을 편성하고. 1005쪽 중간부분 균특 소하천정비사업에 나한천정비 외 3건에 46억 5,200만 원과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6,000만 원. 1007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5억 7,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11쪽 세출예산 하천제방개보수에 25억 3,307만 5,000원 과 하천 및 수문관리에 1억 7,696만 원을 편성하고. 1012쪽 하천정비사업에 4억 7,200만 원과 하단부부터 1003쪽까지 골재장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15억 2,069만 5,000원을 편성하고. 1014쪽 행정운영경비에 3,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특별회계 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8억 9,622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6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50만 원, 사업수입 18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4,785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71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6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5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금곡리에 지금 골재채취장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가 많이 잔량이 많이 남아있죠.

예.

지금 그 양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잔량이 한 75만 2,000루베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중반쯤 되면 다 없어지겠네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하면 실제로 내년까지 거의 소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규모 SOC사업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들 예상대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빨리 골재가 매각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에 보니까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덜 나갔던데……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지금 골재 자갈이 많이 남았죠. 그걸 어떻게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강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일부 전체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관계도 도남골재장도 그렇고 막석을 일부가지고와서 저 사람들이 파쇄를 해가지고 모래하고 이런 걸로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아주 보기 싫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그 관계도…… 거기 지금 부지가 임대 나 있죠? 어떤 우리 시부지?

지금 임대로 계속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임대도 하고 있죠.

예.

그래 그걸 이제 2∼3년이면 골재가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골재를 대체할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병성천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상단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요즘 민간에서도 그걸 허가를 내서 많이 하더라고요.

민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등록된 업체가 한 30개소되는데……

아! 그래요.

예.

많네요.

지금 보면 실제로 허가를 내놓은 업체가 9개 업체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관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민원관계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차가 농촌에 안 다니는 곳에 다니고 하다보니까 먼지 날린다고도 좀 있고요. 인근 인접 농지하고의 민원도 다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재사업을 우리 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골재는 있어야 되니까……

예.

허가의 관계야 법대로 하겠지만 민원이 좀 덜 생기도록 하고 또 금곡에 있는 그 잔량있는 그것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육상골재 허가……

예.

내서 했을 때 우리가 골재의 기준이 있죠?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이를테면 육상골재나 아니면 마사토를 씻어서 썼을 때……

예.

토분기가 많으면 강도가 떨어진다던지……

예.

여기에 대한 규제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지금 골재는 골재 나름대로의 일반 시방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가 레미콘을 써보면 양질의 모래를 썼을 때와 요새 양질의 모래가 없다보니까 마사토를 씻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육상골재 논바닥 긁어가지고 씻어서 골재로 쓸 때 토분기가 많이 제거 되지 않으면 강도가 떨어지죠?

당연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거는 골재 자체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육상골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하는 거는 전부 체로 다 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육상골재 같은 경우는 채취하면서 거의 흙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이제 보면 강골재는 토분기가 없어요. 모래만 있고, 육상골재는 토분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거나 했을 때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레미콘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쪽에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가에서 한 모래는 모래 알갱이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육상골재나 마사토를 씻은 거는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 흙이 그냥 있어요. 토분기가 많거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약간 올라왔는데……

예.

여기 어디 특정지역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이런데서 일단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특히나 저쪽에 중화지역은 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제설기 트렉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 신청 들어오는 대로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들어오면 거의 수용을 거의 100% 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현재 한 292대 정도 돼있기 때문에 거의 자연부락별로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유류대도 약간 지원 하죠?

예.

그러면 뭐 작업한 시간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설기 한 대당 얼마씩 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서 쓰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거의 다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기준이 없고 면에서 신청들어 오는 대로 하는……

그게 읍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995쪽에.

예.

암반관정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지역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암반관정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 설치했던 것도 지하수위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아놓은 것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받아놓은 지역도 그동안에 언제적에 받은 걸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또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런 지역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예.

늘 저희 지역이 이제 가뭄피해를 입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도 고갈이 돼가고 또 이 지하수만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수기에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는 방법.

예.

그래서 저쪽에 의성을 가보면 골짜기, 골짜기 덤벙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작은 물주머니관계 이런 것도 면에서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 돈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언제라도 그거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옛든 그 방법이 지하수 오염도 되고 자꾸 지하자원 끌어올려가지고 해결 방법이 아니고……

예.

해서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996쪽에.

예.

간선배수로 퇴적토 제거장비 임차료 이거 적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다시.

996쪽에.

예.

간선배수로 퇴적토 제거장비 임차료 각 읍면동 해가지고 24개……

아, 예. 간선배수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좀 경지정리를 이래 작은 규모로 했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대규모 지구 특히 보면 큰 지역 한 몇 백 헥타씩 대고 이런데 간선배수로에 보면 사실 버들하고 갈대 이런 게 뭐 1, 2년도 아니고 계속 정착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한 면에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지역도 중화 7개 면을 쭉 다니다보면요. 옛날처럼 비가 많이 오지도 않지만 요새 수리시설이 잘 돼있고 하천정비가 잘돼있어서 그런지 비가 온다 해도 이 갈대나 버들나무 같은 게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퇴적토 제거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의원님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들은 솔직히 담당과장으로 봐가지고는 한 20억 정도 세워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실정이라든가 분배하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 연차적으로 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늘려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과에는 할 일이 대개 많을 거 같은데 한 23억 정도를 감액해서 하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 하실 만큼 다 하셨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도 그렇고 복지 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예.

지금 현재 우리 공성 상판지에 우하 6개 동.

예.

지금 유지하고 펌프시설 하는 거 지금 개발공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참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사실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사실 그 사람들 또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강제로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신곡하고 효곡하고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만날 때 마다 사실 이야기를 지금 농촌공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선에서 어떻게 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시전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야지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소장님이나 그 담당부서에서 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인사이동해서 가고나면 또 백지상태로 돌아가요.

그래 이거 저희들도 이제 농촌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애로점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애로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러면?

그래 이게 이제 실질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려고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상판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증강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위에 필요한 만큼 담수를 더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100% 거기에 찬성을 하고 해준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려고하면 이게 예산이 어디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해결될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니 담수를 더 용량을 더 키워서 해준다는 이야기는 그래 용량을 더 키우려고 하면 수천억이 들어가야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거기 용량을 더 담아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요. 유지하나 만드는데 담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거기에 경지 면적에 몇 프로가 된다고 담수를 더 해서 물을 펌핑을 합니까?

위원님 이제 생각은 그래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수지를 만들 때는……

아, 용량이 있겠죠.

예. 농지 구역을 계산해서 저수지를 합니다.

어디까지 쓴다고 하는 그 용량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거기 인근의 주민들이에요. 물 한 방울 못 뜨잖아 지금 물을 보고도……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계속 의회 있을 때 마다 걱정이 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게 지금 농촌공사같은 경우도 당초에 할 때 목리구역이 딱 정해져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편으로 물을 10∼20%를 보낸다고 하면 그 당초에 있던 목리구역의 물을 못 대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책임을 100%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봐서 사실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제가 그쪽에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증강을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더 가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예스라고 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그러면 신곡 쪽에 유지 만드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저번에 신곡 이쪽에 저수지는 사실 신설을 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돈이 이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힘든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상부에도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2억 6,715만 3,000원이 증액된 216억 3,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계획적 도시개발은 금년대비 1억 446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5,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적 도시개발의 세부사업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대로사업으로 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 3억 원, 함창교차로에서 약천송어장간 대로 확포장공사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로확포장공사는 상주초등학교 옆 중로개설공사 외 3건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로확포장공사는 왕산공원에서 구하이츠 소로개설공사 외 17건에 4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지구 및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에 2억 2,000만 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3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금년보다 2억 5,726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정비와 허가신청창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 5,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전시회 출품작 지원에 3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등 시설비 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북천야외음악당 및 북천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등에 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룡지하차도 호이스트 교체공사에 1,000만 원, 북천야외음악당 철골구조물 도색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 3,59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1,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8억 2,686만 원, 보안등 수리부품 및 재료비 등에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로 5,57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안등 신설에 8,000만 원, 노후보안등교체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고효율 LED교체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천교에서 후천교 산책길 가로등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점상관리를 위한 정비물품 및 피복비 등에 265만 원, 청리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사업입니다. 금년보다 4,150만 원이 감액된 3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억 원, 농촌빈집철거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5억 4,239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3,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거급여사업으로 임차료 등 보상금에 31억 9,781만 원을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억 1,88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에서 102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예. 과장님 저기 시내 가로등 여기 지금 예산에 가로등 신설 예산도 잡혀 있나요?

예. 3억.

3억 정도요.

예.

그럼 그 예산을 어디에 지금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서있는지요?

이 3억 원은 우리 읍면동하고 시내 중에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됐는 거 아주 가로등은 있지만 사실 가로등 그걸 못 하는 거를 우리가 보수하는 게 한 3억 세워놨고, 나머지 시내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거의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전 지금 어디에요. 북천부터 이제 명지3차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특히 풍물시장 주변 그쪽에 정말 시민들이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하거든요. 8시가 넘으면 근데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풍물거리나 뭐 이런데 딱히 지정됐는 계획은 없고 동에서 우리가 어둡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그래 지금 다 해주고 있고 특히 풍물거리는 작년에 우리가 LED로 간판교체사업도 해줘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길 말고 대로변.

아, 대로변요.

예. 대로변 지금 밤에는 주로 터미널 부근 축협사거리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은 상가 불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까 좀 밝은 느낌이 있는 데요. 예를 들어 축협에서 지금 동아아파트 명지3차까지 길은 굉장히 상가가 영업이 안 되니까 8시 전에 문을 대부분 닫더라고요. 그러면 8시 이후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대게 어두워서 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타고 다니시는 분 말고 거리를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상주 밝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다니겠죠. 근데 어두우니까 차타고 다니고 안 다니게 되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8시 이후에는 사람이 안다니니까 문을 닫게 되고 최소한 9시까지는 시내가 좀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12시까지 이렇게 가로등을 켜놓지는 않더라도 가로등 설치를 좁은 간격으로 해서 한 10시까지는 이렇게 시간 타임제로 설치를 하셔서 10시까지는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은 학교 야자 끝나고 나오면 10시 이후 시간 때인데 정말로 다닐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요. 지금 과거에는 니켈등 이라든지 뭐 일반……

아니요. 가게 등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과거에.

예.

과거에는 니켈 불그스레한 등 그거하고 백열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LED로 지금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한 30∼40%정도 더 밝고 그렇습니다. 그래 최대한 지금 LED로 지금 교체 중에 있고 또 혹시 거리가 먼데는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남성동과 동성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이제 몇 년째 추진만 하고 그렇게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성립이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계획이 계속 변경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가끔 도시재생 그 교육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동성동과 남원동이 기대는 처음 시작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1년 이상은 지났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는?

예. 딱 1년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향 설정이라든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사업 따오는데 까지는 열심히셨는데요.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전담하시는 분이 따오시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상주에서 정말 멋지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저번에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들이 도시재생 그 사업을 보러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고 다른 지금 도시재생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견학지로도 저희 갔을 때도 한 팀이 또 와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예전 것을 없애기 보다는 예전 것을 활용하면서 상주만의 어떤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빨리 좀 확정이 되어서 관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민이 합쳐서 정말 변화하는 상주를 열망할 수 있도록 좀 공개된 행정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되면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 나왔는 돈은 저희들이 한 푼도 아직 안 썼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주민들이 막 기대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어떤 열정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퇴보하게 되고 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봐서 민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아니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협력했을 때 정말 멋진 새로운 도시가 재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셔서 공개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1021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에 보면 5년 작년부터 했는 거 지금 중복되는 질의는 맞습니다. 그런데 167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2018년도에 58억 7,000 이렇게 돼서 예산이 돼있는 게 있네요?

예.

그렇게 돼있는데 2018년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계획, 계획 했는데 그러면 이 돈 하나도 안 썼겠네요?

이게 지금 이 돈이 58억 7,000이……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정부에서 돈이 국가에서 이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아직 못했고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이 좀 늦은 거는 매뉴얼대로 하는데 우리 관 주도로 우리가 하면 용역 줘서 설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민간주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하자, 저래하자 자꾸 이게 바뀌고 이러니까 좀 늦어지는데 그렇지만 우리 매뉴얼대로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지난해에 공모해서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재생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순천하고, 영주가 성공한 사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순천을 갔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거기는 큰 돈을 막 들였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갔을 때 알뜰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들이려고 애쓰는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동성동, 남원동 그쪽에 기차역 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거기 갔다 와서 봤을 때의 우리 느낌이 다르거든요. 막 정말 막 이렇게 부풀었던 그 마음보다 아, 차근하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두 분이 센터에 근무를 하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정 있는 직원 배치가 분명히 돼야 될 거 같고 그 성공하는 중심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갔을 때 사례를 들으면서 아, 이거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순천하고, 영주를 여러 번 상주에서도 왔다가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상주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가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이거 저희들한테 도시재생 많이 물어오거든요. 그런데 또 가 봐도 그대로 또 가 봐도 그대로 지금 변함이 없어요. 변화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원래 준비만 하다보면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 준비 너무 하지 말고 나가세요. 자꾸 나가야지 하다보면 사업이 되는 건데 하여튼 2019년 1월부터 시작하거든 뭐든지 저질러야 일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걸 빨리 좀 추진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런 직원을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눈여겨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여성 위원들이 더 꼼꼼하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살피는 거 같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우리 두 위원과 같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주말에 전주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조금 부언을 드리면 전주 한옥마을을 저는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옥촌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도시를 확 바꾼 게 아니고 물론 가보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를 관광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크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크게 뜯어서 바꾸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서 저희도 대식구가 움직이느라고 좀 큰 집을 얻어 갖고 갔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한 관광사업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몇 천 원 짜리 해장국을 먹는 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서 10m씩 이렇게 서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그릇 콩나물 몇 가닥 띄어가지고 끓인 이 해장국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매점들이 쭉 수도 없이 많은 매점들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고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지갑을 다 열고 가요. 우리는 저 수백, 수천억씩 들여서 한 관광산업이요 여기 와서 지갑 열일이 없어요. 소소한 체험하고 뭐 소품들 사고 뭐 주머니돈 새 나가는지 모르게 뭐 몇 만 원, 몇 십만 원씩 줄줄 열고 싶을 만큼의 이런 분위기 우리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뭘 확 뜯어고치고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은 작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도 주민의견 수렴하고, 기본계획세우고 이래서 그 전단계가 공사하는 단계만큼이나 길게 간다는 거 압니다. 차근히 준비해서 하시면 나중에 실패하는 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좀 있죠?

예.

우리 지나다니다보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도로에도 가끔은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 예산이면 우선 급한 데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1년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매년……

3개에서 5개 정도요.

예. 그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걸수 있도록 홍보 계도도 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해서 걸어야 되는데 게시대가 없어서 못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필요한 대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추경에따나 더 세워서……

예.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예. 7억 우리 이번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은 몇 년 단위로 세우죠?

도시계획은 이제 5년 단위로 우리가……

5년 단위로요.

재정비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2020년도 7월 1일 되면 일몰제로 돼가지고 이제 다시 세우거나 이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은 세웠으나 장기간미집행된 도시시설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65년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계속……

예.

예. 지금하고 있는 중에 아직 집행이 안 됐는 거 그런 거 지금 저희들이 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계획은 세웠으나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관할부서의 의지가 약해서 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에 안 들어왔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이 이제 먼저 사달라고 이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 7억 정도 가지고 사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 모서 초입에서부터 초등학교 앞에까지.

예.

그게 장기미집행도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열정으로 인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작은 도시지만 작은 면소재지지만 들어오는 초입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1조 예산 시대 시장님 저번에 말씀하시더니만 우옛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우리 도시과는 도시디자인과는 작년대비 한 52억이 증액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살펴보니까 주로 도시재생에 내년도 국비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변함은 없는데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편입 토지매입비 3억, 장기미집행 7억. 사실 이 돈이 적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년도에 도시계획을 신설해 놓고 난 뒤로 지금 돈 10억 가지고 무슨 솔직한 말로 한 두 개 밖에 못 할 거 같은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 철거도 해야 되고……

예.

지금 또 철거비가 제가 매년 예산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미집행이 7억 가지고는 모지란다. 한 20억은 잡아놔야지 그래도 몇 건이라도 하지 계속 예산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장기미집행을 집행을 해놔야지 도시계획도로 하기가 좀 수월하다 계속 이것 때문에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주면 바로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지만이 아! 이거는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이 난다 해서 또 보상을 적다고 안 받은 사람들도 또 민원이 해결될 방법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월사업이나 미집행사업이 없도록 좀 이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 도시재생관계도 보니까 우리 시에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주민 역량교육이 엄청 있네요. 돈 2억, 2억 6,000 뭐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을 받아가면서 우리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이 성공할 수 있다. 관 주도로 해서는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사업은 해봐야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순천에도 가봤지만 있는 건물을 잘 활용을 해서해야 되지 새로 짓고 새로운 건물 들여서 한다고 해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 잘 활용해서 하여튼 도시재생은 우리 상주시가 잘 했다고 하는 전국에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좀 진짜 도시재생은 앞으로 우리 거기뿐만 아니고 다시 반대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상주가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읍성이 상주읍성이 안 있습니까?

예.

올해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금 풍물거리 있죠?

예.

거기 가니까 매일 차가 왔다갔다하고 중간에 점포있고 이러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길이.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나 안동이나 가보면 문화거리라고 있어요. 차를 못 다니고……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물도 흐르고 또 문화거리 휴식공간도 있고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상주도 랜드마크 하나 중간에 그래도 시장 내에 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가 왔다갔다하면 장사 차 없는 거리 만들면 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주시가 그래도 풍물거리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좀 정비를 해서 한번 문화거리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앞전에 소주골목 안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차 없는 거리로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체 상가 가진 분들이 저항이 심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나뒀고 풍물거리는 중로거든요.

예.

중로가 돼가지고 현재 사실상 통로 해야 되지 거기가 그거 할 정도로는 소로 정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중로를 갖다가 문화거리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중로에 지금 풍물거리도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지 중로를 막아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문경 같은 데도 대로나 중로를 막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 그런 교육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리를 만들어 보자. 우리 지금 안동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다 그런 거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자연상이라든지 이런 조각도 해놓고 그런 거리를……

예.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아무래도 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보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풍물거리에 자주 다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관련되는데 그 우리 경계선 벽돌로 해놨죠. 그죠?

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녀보셨겠지만 그 경계선 안 지키고 전부다 상인들이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좀 시장이나 도시가 깨끗한 맛이 정돈되고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통에너지과에 거기 단속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진짜 우리 거기 풍물거리 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우리 이제 좀 의식전환 좀 해가지고 이마트나, 리치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하고 경쟁이 돼야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고 또 재래시장활성화도 되는데 환경이나 뭐 정리정돈 이 느낌부터 따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하고 잘 우리 과장님 상의하셔가지고 거기 좀 경계선도…… 그런데 반대편에는 경계선을 거의 지키는데 또 반대쪽에는 경계선을 전부다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또 풍물거리 중앙에 도로 중앙에다가 그 상인들이 쓰는 수레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내놓고 그래가지고 차가 통행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이 좀 많아요. 그런 관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 도시재생이 되려고 하면 풍물거리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와야 되는데 상주에 우리 여기는 진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 생각인데 재래시장이 풍물거리나 이런데 사람이 첫째 많이 오게 하자면 진짜 먹거리가 굉장히 좋은 먹거리 집이 한 세 집 정도만 뛰엄뛰엄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줄을 서서 표 받아 가지고 먹으면서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좀 활성화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 계획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풍물거리 주변에 콘텐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야간에 포차 정도는……

예.

상가 문 닫았을 때는 가능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생각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활성화 시키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인데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진짜 맛있고, 진짜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선정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0쪽요. 2020쪽에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이전 예산 2억 6,000만 원 중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예산편성 사유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런데 2억 4,000만 원이 뭐 여기는 표기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2억 4,000만 원 그 위탁운영비.

예.

그 상세 내역을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는 이게 작년도는 없네요. 그죠?

올해 이제.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새로 생기네요.

예. 올해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우리가 주는 돈 2억 4,000만 원 되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인건비이고……

예.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공모사업 이런 거 발굴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

이제 또 주민들하고 협력사항.

예.

그거 이제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주에 있는 사람들은 경북대 상주말고 본대 거기 산학협력단에서 왔는데 아주 다른데서 좀 저기 있고 대구시에서도 경험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1식에 2억 4,000만 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요.

예.

하여간 그것도 우리가 감독권이 있죠.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적정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과장님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가 그 뭐 내역은 안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예. 그래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주시면 고맙고요.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 내년도 사업 때문에 설계 이런 거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신순화 위원님!

예. 아까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상주 삼백의고장이라 해서 곶감이 상주하면 누에, 쌀 이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곶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곶감 돌리는 기계를 개발하실 정도로 곶감에 열의가 있으셨는데 곶감도가 골목이 제가 92년도 결혼할 때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 청수장 골목.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골목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곶감도가 옛날 옛날풍으로 해서 상설시장화를 하는 사업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의거리 말씀하셨는데 소주골목은 하시다가 지금 접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예찌 예찌 그 악세사리 파는데서부터 명성식품까지 지금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노점상에 물건을 대게 많이 내놨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 지금 이 도시재생으로 지금 의식은 많이 변화가 생기셨더라고 가서 만나보면요. 해서 거기 예찌에서 명성식품까지 문화의거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 상주청과까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면 나이 드신 분만 가는 시장이 아니고 젊은 주말이면 청년들, 장년들 또 젊은 주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러면서 통닭골목하고 고려분식, 삼원쇼핑골목은 먹거리 골목으로 키워주면 종합적으로 저희 중앙시장, 전통시장, 풍물시장 이게 다 포괄적으로 좀 사람이 가고 싶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산을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 하나, 하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을 잡으시더라도 이번에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이 공모사업과 또 먹거리골목사업과 이게 좀 가시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많이 앞장서셔서 변화하는 상주가 보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가로등사업은 최소한 북천에서 저기 명지3차삼거리까지는 정말로 매일 한번 한 일주일 정도 가보셔서 10시까지는 다니고 싶고 거닐고 싶고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곶감골목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옛날에 감, 곶감도가라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거기로는 한번 공모사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한번 그 지원을 받아서 정비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콘텐츠도 한번 개발해보고 또 한번 공모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거리랑 먹거리골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곶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좀 쪼개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저도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가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찾아뵙고, 국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 상주가 참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임창원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2019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 194억 3,859만 원 대비 38억 2,255만 원이 감소된 총 156억 1,6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장기계속공사인 모서 및 모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중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예산과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과 현장포럼 예산으로 2억 7,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하단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4,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 모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모동면 상판2리 솔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3,285만 8,000원과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인 상주사벌권형 관광벨트 연계 도로 개설사업비로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사업 4건에 총 65억 원 중 2019년 1차년도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외서 대전3리 마을만들기에 1억 내서면 서만1리 마을만들기사업비 2억 4,700만 원과 공성면 장동2리 마을만들기사업 2억 9,700만 원 등 마을만들기사업 3개소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 하단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 묘봉십승지 근린플랫폼 조성사업으로 3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중간부터 1049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480만 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설비 89억 1,556만 5,000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60만 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보다 8억여 원이 증가한 94억 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하단부터 1050쪽까지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낙동 유곡1리 마느실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3건에 14억 2,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지역 응급복구비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과 미불용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시지역 경관유지관리비 1억 4,806만 8,000원과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도계지역 정비사업 1억 3,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하단에서 105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790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5,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개발지원과 예산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민원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과장님! 1036쪽에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4,000이 돼있는데요. 이 두 곳이 어디인가요?

아, 이거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마을을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 할 경우에 7,000만 원, 그다음 열 가구에서 열아홉 가구할 경우에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가구에서 신청했는데 2개 지구가 신청해서 1억 4,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곳이 어디죠?

이거는 화서 신봉지구하고, 모서 득수 이렇게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년도 추진실적에 모서 득수지구, 화서 신봉지구가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예.

저희 이 작은 책자 혹시 보충자료 234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모서 득수지구랑 화서 신봉지구가 있는데……

화서 신봉하고, 모서 득수지구가 올해 이제 사업비로 추진해서 지원해 줬는 겁니다. 해주는 곳입니다.

2019년도 사업이란 얘기에요?

아닙니다. 2019년도 사업은……

예.

아직 결정이 안 됐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그럼 두 곳은 그냥 7,000만 원씩……

예.

예비비 성격으로 뒀고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농정과에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5가구 이상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안길 포장이라든지 상수도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시공을 해주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2개소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 1월에도 들어오면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안 들어오면 이제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상주 귀농 과장님이 아시는 귀농귀촌마을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귀농귀촌마을 업무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예.

거기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원금만 받고, 지원금만 받고 마을이 예를 들어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인데 또 반 정도는 그냥 주말농장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사업, 사업비만 개발지원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확정하고 농정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연계성이 아니면 사업비 자체도 농정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또 귀농을 하신분에 또 아는 지인분들이 또 귀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과부서가 다른 같은 경우 지원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농정과하고 긴밀히 하시면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를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줄 수 없는? 이게 이것도 국비, 도비 그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서 이렇습니까?

아, 이거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괄되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귀농귀촌 전국의 1위 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적응하는 거는 1위 도시가 아닌 거 같아요. 주소지만 옮겨 놓고 지원받을 때 1∼2년, 2∼3년 계시다가 그다음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다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농정과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버스운행시스템 통신료 등 2건에서 3억 2,159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등에서 5,000만 원, 축산진흥과 소관 화개동 매입돈사 철거사업 등 6건에서 8억 3,401만 원, 농촌지원과 소관 중장기 임대료 농기계구입 등 1건에서 5억 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건강센터 목욕 청소용역 등 2건에서 6,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07억 6,760만 원을 17억 6,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