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3일 「금천구 조례」 제408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평등 및 성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26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관련 규정을 두고, 안 제36조에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안 제38조에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같은법 제53조의 2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구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상위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우성진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고, 「의료급여법」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보기 쉽게 열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2013년 6월 12일 법률 제1187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9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참석한 분에게......

제5조는 이번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구를 보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할 수 있다 참석을 구체적으로 안해 놓았다는 얘기이신데......

참석 안 한 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19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구민의 의무를 신설하고, 자율청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는 구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봉사단을 구성한 경우, 청소용품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국민의 책무), 「환경부지침」 2012년 11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와 청소의식 함양으로 구민 스스로에 의한 내 집, 내 점포 앞과 골목길 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하고 쾌적한 동네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신설된 안 제4조의 2(구민의 책무)는 구민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 솔선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5조의 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게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환경부지침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예전에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구성해 놓았는데......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자율청소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수봉사단체는 포상하겠다고 하고, 단체교육이나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범위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비용추계서를......

추계서에는 행사비용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단체 워크숍을 하겠다, 1박2일을 하겠다고 기간, 규모, 예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워크숍에 36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40명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36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워크숍은 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올해 360만 원 잡아놓았는데 클린봉사단이나 여러 단체에 고생하신 분들 1박2일 워크숍을 간다 하면 720만 원 정도는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나 허락하는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것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영유아보육료가 왜 무상으로까지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결국 서울 시장까지 선거에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발표했지요.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 박근혜 대선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역시 박근혜 후보께서는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통과하는 시점이 작년 11월 신청해서 통과했었습니다.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올 2월 20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됩니다. 상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권성동 의원님이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간사라면 상임위에서 각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이 반대를 해서 결국 계류시키거든요. 거의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0~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 실시합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70%밖에 편성 안합니다. 그러면 30%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30%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대 당 이야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무상보육이 나왔고, 무상보육을 총선에 이용해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주민들 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역시나 대선공약으로 나와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기초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와서 상임위에서 법으로 제도화를 시키자, 그 주요골자로 서울시 같은 경우 영유아 보육료를 현행 20%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40%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방은 50%를 받고 있는데 70%로 올리자 이런 개정안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0%만 보조 받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권성동 의원이 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를 볼 때 보육료체계개편에 따른 정부의 약속과 국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청와대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9월 5일에 지방채 2,000억을 서울시에서 발행합니다. 물론 올해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방채는 결국 빚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3조 미만 대로 부채를 내리겠다고 해서 지금 알기로는 2조 9천 몇백억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3조원대로 부채가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같이 포함되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전용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품위손상......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품위손상이 있을 경우 사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의 위·해촉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해촉 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