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요건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었던 규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체화 하였고, 위촉위원 자격 중 특정기관을 칭한 한국감정원직원 규정을 세무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규정을 토지 및 주택관련 업무 전문가로 변경하였으며, 위촉 해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불명확한 점을 개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주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함으로써 본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위원회 근거 규정 및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안 제2조의 2는 위원회의 기능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자격 변경 내용으로 세무사와 토지·주택 관련 업무 전문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 23년이 지난 현재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세종시 같은 신도시 이외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위원회는 부동산 정보과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관련 4회, 세무1과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 관련 4회 개최로 연 8회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2조의 2인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체화하여 부동산정보과와 세무1과 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기능 신설 및 위원 위촉 자격 변경 등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 같은데 해당 관련 소관 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회의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무 쪽의 일은 기획경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쪽은 행정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을 매번 바꾸어도 됩니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임기를 따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부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주택가격 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해놓으면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두 사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을 처음부터 두 사람으로 선임해 놓는다는 겁니까?

소관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편리한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담당국장으로 해놓으면 효율적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인 부구청장은 대체로 참석을 안 해요. 부위원장이 거의 회의주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국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자격 변경에서 세무사 토지 및 주택관련업무 전문가, 세무사 말고도 토지 및 주택관련업무 전문가가 들어와도 되는 거네요.

한국감정원 직원을 세무사로 바꾸는 것이고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토지 및 주택관련 전문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산2동 청사는 1985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도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신축요구에 대하여 문화·복지·행정환경이 어우러진 주민중심 시설로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는 독산동 1043-51호에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집, 도서관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72억 6,400만 원으로 총 122억 6,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 투 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중앙심사를 거쳐 2014년 4월 이후 예산편성 후 토지매입하고 2016년 공사 착공 후 2017년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집,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복합청사 건립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청사는 1985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주차장 등 제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중심의 시설을 건립, 주민 요구 수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제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을 주민 요구 중심의 시설로 독산2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독산2동 복합청사는 독산동 1043-51호의 대지면적 760㎡에 건립규모는 2,700㎡로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자치회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72억 6,400만 원으로 총 122억 6,4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3년 10월 2일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 후 2014년 3월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4년 4월 이후 예산 편성 후 토지 협의 매수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청사 건립은 서울시 및 중앙투심 승인 통보 이후 예산을 반영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승인 통보 시 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2014년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 확보 여부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독산2동 주민센터는 1985년 12월 16일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청사 안전도 검사 결과 B등급으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산2동 청사는 수년간 주민과의 대화 시 지속적으로 신축 요구 민원이 제기 되어 왔으며, 청사 입구가 급경사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장이 없어 내방 민원인들이 인근 골목에 주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동인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이 신축청사인 것과 비교하면 독산2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독산2동 청사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사료되어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 관련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독산2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4년 본예산에 독산2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가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지만, 이 계획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고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투심이 통과되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심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하고 예산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5억정도 땅 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과 생각입니다. 서울시 투심이 통과되면......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아야 될 게 2013년 6월 30일경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미만된 건물은 지을 수 없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산2동을 공교롭게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검사를 한번 나왔잖아요. 몇 등급 맞았지요?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이면 아주 양호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청사건립 조건이 30년이 경과되든가, 30년이 경과 안 되도 D등급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적을 하자면 예산을 땅 매입비로 5억정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투심이 통과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검사를 할 때 B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서울시에서 독산2동 청사 짓게 하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토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4, 2015년도를 토지매입하고 설계용역, 설계용역이 약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2016년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착공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청장님과 우문현답으로 동 순시를 하면서 모 의원이 청사를 다 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종일 국장님 그 얘기 들은 적 있지요? 현장에 계셨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냥 동사무소를 아무 계획도 없이 뚝딱 지어버렸어요. 모 의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정말 아우성 같이 이제 독산2동 청사가 다 지은 것으로 판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어디에서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3박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하든 간에 여기에는 뭔가 꼼수가 있어요. 이 꼼수를 오늘 풀어야 되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를 과연 122억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로는 약 50억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50억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이니까요. 예산이 있어야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구입하려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연차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토지매입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투심이 다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추경에 해야 될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지는 내년 예산사항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목표는 토지매입을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신종일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종일 국장님이 2012년 1차 추경 때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편성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뭐에 썼습니까?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결과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을 또 편성했지요?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그때 당시 설계비하고 조목조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청사건립은 투심규칙이 변경되기 전에는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에 투심규칙이 변경되어가지고 이 모든 청사는 서울시하고 중앙투심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 2억 6,400만 원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의지로 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투심이 통과되어야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류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불용시켰나요?

아직 불용 안 시켰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2억 6,400만 원이 살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독산2동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50억으로 땅을 매입을 하면 그러면 건축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총 122억 6,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구비가 68억, 시비가 17억, 국비가 5억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12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17억정도 밖에 받을 수 없습니까?

17억 2,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도서관은 별도로 또 5억 4,000만 원정도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엇박자나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043-51호 부지를 딱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부지는 여기가 결정이 났나요. 주민공청회를 거쳤나요?

저희들이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투심 올리기 전에 이쪽에다 하겠다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지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올 10월부터 군부대가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을 하면 총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1,700세대, 그 다음에 주상업무복합시설이 호텔을 포함해서 1,168세대 약 3,000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민원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다시 행정타운을 안 지어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지요?

일상적인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독산3동 청사가 20m 도로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독산4동은 어디에 있지요?

20m 도로변에 있습니다.

시흥4동은요?

20m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습니다.

시흥1동은요?

은행나무길 가는 곳에 있습니다.

전부 20m 도로 근접한 곳에 공교롭게도 우리 동 청사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금천구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행정을 보는 게 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민이면 가서 행정을 볼 수 있는 타운입니다. 그러면 50m 쪽으로도 위치를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30평입니다. 그런데 시흥대로변에 선정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고요. 또 독산2동 구역을 보면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m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이 독산2동 전체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50m 대로변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워낙 땅 값도 비싸고 그래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두가 왜 동사무소 청사를 20m로 지목을 하느냐, 왜 유도를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50m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동청사가 50m변에 한다고 하면, 지금 군부대가 개발이 되면 1만 명에서 2만 명정도를 유동인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산4동 먹자골목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산2동의 어떤 한 블록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동청사가 50m변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에 투융자심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독산2동 청사는 예산 5억을 편성하더라도 그 예산은 또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투융자심의를 통과해야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B급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 의원님도 참석을 했고, 다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혹시 신종일 국장님,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워낙 오래되어서 제가 지금......

2006년도 예산서 212쪽입니다. 독산2동 청사를 2006년도에도 2억을 예산편성 했어요. 여기에 보면 동청사 직무환경개선하고 해가지고 독산3동 청사, 독산4동 청사, 독산본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해가지고 예산을 13억정도 편성했었어요. 맞지요?

네.

그때 2006년이 뭐하는 해였지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독산2동 청사를 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투융자심의가 나와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우왕좌왕해서 독산2동 청사가 올해 다 지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 이겁니다. 이게 내년 선거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정면 돌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 장기적으로 2016년, 2017년 말은 좋습니다. 언제까지 짓겠다는 문제는 서울시 투융자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논의할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독산2동 지역주민에게 갈등의 여지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부지는 1043-51호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의가 제대로 나오고 또 독산2동 청사가 꼭 20m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리를 좀 더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한 번 더 열어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는 군부대가 편성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일반 아파트 인구를 독산2동으로 끌어들여서 중점적인 상업지역을 편성해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오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내년 선거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독산2동 청사가 2016년도 완공을 목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에 건립부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금천구 재정상 50억원을 단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저희들이 다른데서 아껴가지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아낍니까? 맨날 부족해서 감추경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오버해서 잡아가지고 다음 결산 때 7~80억 또 나오고......

지금 계획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투융자가 끝나고 그것만 통과되면 중앙투심은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편성을 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려워서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2014년, 2015년 2년 동안 해도 되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는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1차적인 목표입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더라도 토지매입은 100%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50억 플러스알파가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다른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할 겁니까?

저희들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투융자심사만 통과되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땅을 사든지 할 때에는 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받아야 됩니다.

계약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계약 자체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려면 이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계약금으로 2억 얼마 잡았잖습니까? 이것을 안 하고도.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구입을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중앙투심위 생기기 전에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번에 계약금이라도 5억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의회에서 예산 조정할 때는 가능한데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반영하기가 힘들겠네요. 2014년 3월에 중앙투심에서 통과되어야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때는 내년 추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투심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내년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심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투심을 할 때 2년이 있으면 30년이 된다는 것도 반영을 시킵니까?

당장 착공하는 게 아니고 2016년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받거든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독산2동 2012년도 추경 때 건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그때 어린이집이 1층이고 동주민센터는 2층이고 이런 식으로 되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짓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1043-51호가 주유소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땅값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살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삽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는 부지가 완전히 지정이 되었어요. 종합청사 부지가 1043-51호이고 대지가 760㎡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122억 6,0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수시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끝으로 우리가 정말 독산2동 청사는 지역주민의 갈등의 여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5일 전에 서울시에서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표명을 했어요. 자료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쉽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독산2동 청사가 지역주민의 갈등의 여지가 아니고 꿈의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토지구입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상부지가 선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 예상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50억이라는 건 감정가로 뽑은 겁니까?

감정을 해봤습니다. 47억 정도 나왔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과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가산동 하이힐 5층과 6층에 조성 예정인 기업인 만남의 공간과 패션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인 만남의 공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산업단지공단에서 2단지 토지구역 용도변경에 따라 환수한 시설인 하이힐 5층 569㎡를 무상으로 임차 사용하며, 시설은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구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의, 교육, 동아리활동, 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업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션센터는 우리구 패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패션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공동브랜드 개발,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 또한 산업단지공단에서 2단지 토지구역 용도변경에 따라 환수한 시설인 하이힐 6층 549㎡를 무상으로 임차 사용하며, 시설은 전액 시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패션관련 사업은 전문성이 요청되는 사무로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운영 사무와 패션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 및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및 G밸리 패션센터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가칭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기업인들의 회의·정보교환·바이어 상담 등을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G밸리 패션센터는 패션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공동브랜드 개발·교육을 통한 패션전문 인력양성 등 관내 기업인·주민을 위한 사업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및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가산디지털로 10길 9 세경하이힐 501호의 전용면적 569㎡로 회의실·교육장·휴게공간·비즈니스 룸 등이며, G밸리 패션센터는 세경하이힐 601호의 전용면적 549㎡로 전시장·교육장·바이어 접견실·패션정보 자료실 등이며, 201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용대상자는 기업인 및 근로자·기업방문 바이어·주민 단체 등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기업인 회의·사업설명회와 인근 근로자·주민 등의 동아리 공간 대여, 우수제품 전시박스 숍 등이며, G밸리 패션센터는 패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교육개설, 패션 전문인력 양성, 패션업체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고 사업 능력에 따라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면 향후 사업계획서 공모·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후 10월 중 협약 체결·개관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G밸리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50년간 섬유·제조업 중심에서 최근 IT 중심의 한국 최대 지식산업으로 변모되어 현재 1만 2,000여 중소업체에 15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최근 개설한 인근 판교 산업단지와는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실정으로 G밸리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G밸리 발전협의회에서 2012년 4월 17일 G밸리 희망정책콘서트 시 정책제안으로 세경하이힐 건물에 기업인 만남공간 조성 및 패션센터운영 계획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G밸리 비상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패션 및 봉제 지원센터 위탁운영 구는 4개구입니다. 동대문, 중랑, 성동, 강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이며, 시설비는 10억 3,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비는 기업인 만남의 공간 5층은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이며, 패션센터 6층은 시비 지원이 미지수로 약 2억 3,000만 원이 구비 부담이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인 만남의 공간 및 패션센터를 통하여 G밸리 기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관내 기업인·구민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전문기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등 민간 위탁은 행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및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운영비를 보니까 5층은 2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 1억, 구비 1억이면 50대 50이네요. 7대 3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당초에 시에서는 운영비는 지원 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 사업이다라기 보다는 시와 협력사업이니까 최고 50대 50정도 예산을 잡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 6층은 아직 미지수인데,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도 50대 50으로 나눌 확률은 없습니까?

지금 시 패션센터 담당부서에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이것을 운영했을 때 100%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시설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업인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하면 일단 대관을 통해서 일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패션센터는 시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운영을 포기할 겁니까?

현재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노동자체험관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엊그제 회의를 했지만 전혀 수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구비로 틀어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두 해지 어떻게 맨날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처럼 재단이 설립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 줘야지요. 아예 그 재단이 불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려고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의 경우는 공개모집해서 주는 것이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공정하게 참여를 하면 그때 선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10월 중인데 그때까지 재단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요. 재단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션센터는 시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같이 발주를 할 것입니까?

패션센터는 운영비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협의가 안 되면 발주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봐서는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하게 되면 한군데에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한 공간에서 두 가지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를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생활체험관은 재단법인을 각계각층 모집해서 만들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개 기관에 저희들이 공개공모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노동자생활체험관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을 애당초에 G밸리 녹색산업협회가 만들어질 때 자기들 정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기업인 만남의 공간이나 패션센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정책콘서트, G밸리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인데요. G밸리 만남의 공간은 이미 올해 운영비까지 예산 6억 3,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패션센터도 올해 설치가 되어 올해 운영비까지 예산은 G밸리 정책콘서트나 시장실을 통해서 시 해당부서에서 잡아놓았는데, 문제는 패션센터는 시에서 시설비만 주지, 올해도 운영비는 못 주겠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게 패션센터 입장이고요.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11일이면 저희들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가 되고 올해 운영비는 이미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년 예산을 운영비는 시의 원칙이 시설비는 투자하되, 운영비는 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했는데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시 사업인 동시에 구 사업이다. 그래서 반반씩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패션센터는 해당 부서인 문화산업과에서 올해 운영비는커녕 내년 운영비는 엄두도 못 낸다. 도저히 못 주겠다는 게 시의 일관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패션센터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 하셨듯이 동대문, 중랑, 성동이 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이전에 이미 3개구가 실패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패션센터고요. 만남의 공간은 어차피 시와 공동사업으로 공동 운영을 하자고 했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 만남의 공간 운영비 1억 2,000만 원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0월에 준공을 해도 올해는 약 2~3개월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내년은 1년치이고요.

내년에는 2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2억이면 여기에 상주한 직원 인건비 몇 명분이 책정된 것입니까?

근무하는 것은 2~3명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명에서 3명이면 인건비가 1년에 1억 들어가겠네요?

인건비는 4,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취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예산이 몽땅 투입되어서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 전문성을 기틀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잘 되면 저희들 예산 절감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전문성이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운영비는 시비가 1억이 확보되었다고 봐야죠. 2015년부터도 계속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올해와 내년에 시에서 운영비를 투입하면 시의 기업만남의 공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 못하면 자기들이 교육장으로 쓸 각오를 하고 만남의 공간은 활성화가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패션센터는 저희들도......

패션센터는 운영비가 시와 적정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시고 만남의 공간은 운영비가 내년까지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이것도 하시되 나중에 시에서 발을 빼면 우리가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항상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을 안 하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 다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회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패션센터는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현재 시의 문화산업과 쪽하고 저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 예산 작업도 조만간 끝날 것 같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가 다 가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위탁기관이 최초 3년인데 우리가 시비 확보된 것은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준다면 좋은데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최초를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 이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다가 1년 후에 운영비가 없다고 접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3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3년 이내기 때문에 1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년으로 해놓고 쌍방에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하면 되는데 3년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못을 박아 버리면 서울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 우리가 구비를 다 투자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탁계약할 때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기업 만남의 공간 있잖아요. 구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2·3단지 전체를 망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로구도 같이 공간을 쓰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와 금천이 한 공단 안에 같이 하게 되면 구로와 업무협조를 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할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없나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구로금천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용역 1억 5,000만 원을 할 때 산단공하고 금천구와 구로구가 1대1대1로 5,0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패션센터나 만남의 공간이 올해 예산 작업을 할 때 구로와 산단공 금천이 같이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비 문제가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공간을 만들어서 회의장소도 하고 만남의장소라든가 숍을 만들어놓으면 사용자들은 좋잖아요. 그런데 구로와 금천이 같이 쓴다면 구로구와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면 운영비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패션 부분은 4개 구가 동대문, 중랑, 성동, 강북이 시험실시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정 내린 이유가 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출만 있고 수입이 없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로 봉제공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나 고가장비 임대를 1,000만 원 짜리 고가장비 임대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800만 원을 내고 업체에서 200만 원을 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수입은 전혀 없고 지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에 압박이 가는 상태라서 실패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익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부분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업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또 현재 봉제산업이나 패션산업이 사양산업이잖아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 있는 사람들의 교육장소,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다음에 우리 서울과학대학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또 패션을 가르치는 학교가 요즘 많습니다. 이런 학교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지금 기회가 와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바꾸면 됩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정확한 투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로구와 함께 서로 협력을 하면 적은 돈으로 패션업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다릅니다. 동대문구와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동대문은 야간에 일을 해서 그날그날 판매용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절 옷을 만들잖아요. 우리 가내공업들이 우리 금천구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지향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구로구와 협력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패션센터를 2,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청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봉제 사양산업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4개구가 사무실만 운영되고 있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용역이 똑 같아요. 똑 같은 것을 해오니까 정말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미 4개 구가 실패한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도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벌써 6개 구로, 금천, 산단공, 서울시, 그다음에 4개 기업 단체, 6개가 지금 2년차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 의견만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학에 또 서울과기대에 패션에 유명한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쪽 가산단지의 아울렛이 살아갈 수 있는 패션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씹어주고 손에 쥐어져도 그것을 못하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얼마정도 시간을 줘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조차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일종의 같은 업종인데,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요. 패션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양산업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요즘 컴퓨터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패턴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공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가의 인력이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자리창출에도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 중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목적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과 패턴, 그 다음에 앞으로 달라지는 불씨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서 저는 국·과장께서 하시는 일대로 추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 타 구와 함께 G밸리와 패션아울렛하고 전부 통합적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벌리고 있는 게 노동자체험관, 패션센터, 기업인 만남의 공간인데 똑 같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 가능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고요. 단, 몇 푼이라도 저희들 예산에서 운영비가 덜 지출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생활체험관이나 패션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자체험관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또 패션센터도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10년이 걸리는 사업들을 처음에 실적이 없다고 너무 질타하시지 마시고요. 점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당장 만들어 놓으면 기업인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이 덜 투입되는 방법으로 하기는 하는데 운영비 일부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당연히 감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지적 해주신 것들 구로, 금천 또 산단공과 매칭 할 수 있는 방법, 중 장기적으로 이 과제들을 충분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G밸리 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