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대비 129억 5,134만 6,000원 증액된 1,257억 7,5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및 금액 인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증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인상, 등록장애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연금액 인상, 장애인시설운영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866억 5,509만 6,000원으로 69%, 도비가 84억 5,722만 2,000원으로 7%, 시비가 306억 6,344만 5,000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자활분야에 자활장려금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자활센터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12억 3,401만 원,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억 4,588만 8.000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프로그램 지원 1억, 장애인분야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9,78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3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17억 5,000만 원, 347쪽 해산장제급여 1억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1,175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지원 1억 1,424만 1,000원, 348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2억 1,060만 원, 349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억 5,600만 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26억 4,0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하단부분 주민서비스연계 활성화입니다. 354쪽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6억 799만 7,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7,782만 원, 3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000만 원 등 주민서비스연계활성화사업에 12억 4,542만 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356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2,500만 원, 35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4억 5,088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억 623만 2,000원 등 24억 6,8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간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에 8,521만 8,000원, 360쪽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410만 원, 361쪽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관 관리에 3억 7,775만 4,000원, 36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2억 3,000만 원, 365쪽 보훈명예수당 4억 4,200만 원등 보훈관리 및 지원에 24억 2,557만 2,000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6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2,520만 원, 366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525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3억 869만 원등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에 3억 9,4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단부분부터 379쪽까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에 4억 9,762만 7,000원, 368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교육에 3억 6,197만 6,000원, 370쪽 노인단체 지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으로 12억 6,630만 5,000원, 371쪽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 노인시설운영 56억 8,893만 원, 37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7억 5,0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14억 7,600만 원, 373쪽 노인돌봄 바우처지원 6억 1,355만 2,000원, 기초연금지원에 685억 3,099만 8,000원, 374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에 12억 291만 7,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에 1억 3,874만 2,000원, 375쪽 노인행사운영에 2억 2,335만 원, 37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54억 1,805만 9,000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에 1억 1,506만 2,000원, 379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7,000만 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총 872억 6,2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하단부부터 390쪽까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381쪽 장애인연금지원에 41억 4,992만 원,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7억 2,008만 8,000원, 383쪽 장애인일자리사업에 5억 5,779만 1,000원, 384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20억 7,671만 3,000원, 385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7억 8,131만 9,000원, 386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에 2억 928만 원, 387쪽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18억 8,575만 7,000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원에 4억 8,243만 8,000원, 38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지원 11억 7,909만 원, 교통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 센터운영비 8억 1,4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에 145억 5,72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상단부분부터 393쪽 상단부분까지 장사시설 승천원 운영에 3억 9,1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상단부분입니다. 부서행정운영경비에 4억 8,02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6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담당공무원 역량강화사업에 3,630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3억 5,651만 1,000원,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 2억 6,017만 4,000원,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인건비 6,700만 원등 총 17억 1,9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35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2,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혹시 증액요인이 어떻게 되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간사가 한명 있습니다. 상근 간사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아마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본예산에 지금 올리다 보니까 증액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순수 인건비 금액인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또 이것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증액요인이 어떻게 되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호봉승급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제가 언론보도내용을 하나 봤는데 2017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감사, 도감사를 받은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직원을 채용하면서 좀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아마 식사대접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거는 또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사후조치가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점검 나갔고 앞으로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문제가 없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이제 사실은 복지관의 부관장님하고 이런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교인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지금은 문제가 없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위원
2017년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용내역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얘.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 우리 상주시 전체 시설물.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도 노인…… 뭡니까? 노인복지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해 놓은 거 보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의다 청소용역비가 동이 똑같이 3,3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다 이제.
변해광위원
크든 작든 그냥 3,300으로 되어 있는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청소 자체를……
변해광위원
아니 용역업체에 위탁하는데 시설이 규모가 적고 큼에 따라서 청소용역비도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똑같이 3,300으로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시설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청소인부가 한명이 맡아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동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 세 명이 되는 거 같으면 차이가 날수 있는데 전부다 한명만 배치되거든요. 청소인부가……
변해광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청사 보건소 청사 이거 3,300이에요. 그러면 이 지출되는 게 인건비로 지출된다고요. 이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
변해광위원
아! 이 청소 관리하는 인부임.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전부다 3,300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하고 자기들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붙어서 3,300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자룔르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요. 그 368페이지에 공성면 평천1리 빙고개경로당 신개축지원 8,000만 원 이게 뭐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보수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게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좁고 이래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변해광위원
신․개축하는 거예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이전 신축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전 신축.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다가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3,000만 원 이건 뭐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사업비를 줄여서……
변해광위원
그 마을경로당별로 한 점씩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이런 거.
변해광위원
TV가 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상주지회 인건비가 4,560만 원인데 이게 뭐 노인회 사무장 인건비에요. 한 사람 분.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 두 사람.
변해광위원
두사람 분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상주시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365페이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라든지 뭐 현장 체험 맞춤형 교육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시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연간 얼마나 주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3억입니다. 3억. 내년도에……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회장님이 누구시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정하선씨라고 구미대학교 교수분이 이번에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전에는 누구였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박경문 센터장이 와 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분은 임기가 다되어서 나갔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356페이지에요. 좋은 이웃들사업 지원 900만 원 이거는 도비, 시비 합쳐서 9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복지사각지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가구당 50만 원씩 내외에서 물품을 지급해 준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호응도가 좋던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굴되었을 때 당장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받는 분들이 대개 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가족들 다 계시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가족들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변해광위원
관심을 안 써서 그렇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안 돌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은 이것도 내놔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시설종사자라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뭐 회계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작년 예산보다도 약 130억이 늘어났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늘어났는데 다른 과는 보면 좀 많이 줄고 특히 세정과 같은데는 한 6,000만 원 정도만 이래 더 늘어났는데 사실 세정과 이런데가 세수로 봐서는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약자분들 안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래 하지만 매년 사실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기능보강 뭐 이런 게 하여튼 이래 우리 상주도 약 30%가 노인이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한 29% 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29%, 30% 그래 되니까 물론 이렇게나 참 많이 더 지원이 더 가는 거 같기는 한데 좀 전에도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회관마다 물품 이래 지원해 주는 거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 거도 꼭 필요한 거만 해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이래 참 100만 원 정해 놓으니까 있는 것도 버리고 또 새로 사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동네에 보면 운동기구 안 있어요. 집에서 내가 사서 있는 방 안의 것도 잘 안하는데 동네 거 더 안 하거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조금 이래 문제점이 있고 특히 양곡 주는 거 안 있어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거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동네에 10명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고 한 동네에 100명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는데 쌀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포씩 두포씩 이래 주니까 떨어진 데는 벌써 떨어지고 남는 데는 떡도 해 드시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물론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래 하겠지만 좀 건의를 해서 정말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만큼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서 해산 장제급여 지금 우리 상주시에 해산급여 나가는 분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했을 때 해산급여 6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1년에 한 20건 이내입니다.
강경모위원
20건 이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장제급여는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는 그거 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30건 정도 됩니다.
강경모위원
30건. 그럼 이거는 얼마정도 지급을 하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장제급여는 한 구당 75만원 씩.
강경모위원
75만 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아, 그러면 예산 이게 잡혔는 금액 보다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좀 예산이 사실은 남습니다. 연말에 가면.
강경모위원
좀 남는 게 아니고 절반이상 남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장제급여 해산급여 전체적인 이번 연도 나갔는 내용들……
임부기위원장
해산장제급여.
강경모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
강경모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청춘노래교실 강사님들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보통 8만 원 정도.
강경모위원
8만 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아! 한 시간 반해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분들 그러면 강사료가 적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십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 특별히 적다는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이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강경모위원
아 경쟁률이 치열하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관리에 이래 적극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저는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들 YOYO클럽, 실버자원봉사단, 대한노인회 전체 378…… 이게 민간이전지원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 있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올해 연도 거는 달라고 할 수는 없으실 거 같고요. 작년 거 한해 거 집행 세부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말씀.
이승일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민간이전사업.
이승일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다 끝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용내역 2017, 18년도 분 또 강경모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장제급여 지급현황, 또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민간지원이 되는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선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2018년도 보다 5억 3,070만 3,000원이 증액된 275억 2,690만 9,00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8억 2,343만 9,000원 증액된 150억 5,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4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2억 3,226만 원,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보육료 3억 1,154만 3,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영유아보육료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여성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보다 9,80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7,8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 편성되었던 도민체전 종사 공무원 및 봉사단체 급식비 5,120만 원이 2019년도에는 미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3개소 운영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2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0억 8,433만 7,000원 감액된 71억 8,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감액사유는 전년도 예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예산 39억 2,543만 원 편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명의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가정 위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7,56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아동수당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결식아동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1쪽 가족복지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억 437만 9,000원 증액된 25억 7,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244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아이돌봄지원사업비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7쪽 여성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3,05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4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인 동절기 3개월 동안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이동여성회관 운영 수요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1쪽 청소년육성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18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 5,36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학교밖 청소년지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5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전년보다 826만 7,000원 증액된 3억 4,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기간제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0쪽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519만 7,000원 증액된 2억 7,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현장학습 참가자여비 및 활동비 1,7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4쪽 문화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74만 8,000원 증액된 8,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효자정재수기념관 외부도색공사비 2,000만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410페이지 양성평등정책사업 해서 여성안심 호신술 교육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문화플리마켓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양성평등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여성들이 어떤 남성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는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일단 안심호신술 교육은 여성의 어떤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문화플리마켓은 여성뿐만 아니고 청년들, 청년예술인들 남자들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플리마켓이 양성평등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는거냐 말씀입니다. 대개 웃기잖아요? 이게. 이게 정책적 취지하고 전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조금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차라리.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여성이나 그다음에 남자 청년예술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전문강사 분들 해서 개념교육부터 먼저 좀 한번 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차라리. 이 사업비 가지고…… 뭐 강의를 한번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413페이지 보니까 아동시설 행사지원해서 상주보육원 나들이 행사 150만 원, 생일잔치 선물해서 240만 원해서 39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뭐 노인회 같은 경우는 총회하는데도 1,000만 원씩 주면서 얘네들 나들이 행사하는데 150만 원 주면 나들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대개 웃기잖아요. 무슨 총회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얘네들 나들이 행사하는 데는 150만 원 주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시에서 예산이 뭐 어떻게 굴러가길래 어디에는 1,000만 원씩 주고 이거는 150만원 주고…… 419페이지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뭐 중식해서 4,500원 되어 있는데 4,500원짜리 지금 솔직히 시청공무원분들 4,500원짜리 식사하세요? 안하시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도 작년보다 500원 지금 올랐는 인상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왜 애들한테 자꾸 밥 먹이는 거 이런 거에 돈 이렇게나 아끼세요? 화가 나 가지고…… 애들 좀 먹어요. 애들…… 뭘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애들 밥 먹이는데…… 상주시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애들 밥 먹일 돈도 없습니까? 밥 좀 먹입시다. 아이들…… 예? 제발 좀…… 그리고 전부다 어차피 이게 여기 가는 애들이 잘 사는 집 아이들도 아니고 이거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하는 건데 좀 웬만한 거는 좀 해주자고요. 예산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 맞춘다고 말씀하시는데 늘려달라고 시장을 쪼으시거나 시의원님들 찾아뵙고 좀 쪼으시거나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상주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기들 출산율이 얼마정도 어떻게 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출산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출산율이……
최경철위원
연관이 어린이집이 있어서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낮다고 생각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이래 보면 40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해가지고 약 60% 가까이 올랐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애기들은 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오르는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인원수에 대해서 도에서 바로 정확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초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하면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 밑에 또 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이거는 또 한 4억이 또 이것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3억. 예. 3억 7,000 감액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 그게 안 맞는다 이 말이라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이거는 우리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다 조정이 다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또 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4억 4,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인데 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늘푸른차일드스쿨하고요. 그다음에 하늘빛 두군데가 올해 국공립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기자재구입비하고 뭐 등등……
최경철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저거는 없고, 자부담은 없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확충비로 전적으로 각 1억 1,000만 원은 리모델링비고 그다음에 1억 원은 우리가 일단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그 건물을 어린이집 건물을 우리가 임대하는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임대비 전세금 1억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그 밑에도 어린애는 주는데 교직원 인건비는 한 7억 올랐어요. 또. 내년에는, 그러면 애기들은 줄고 선생님은 더 늘리고 교육의 질 때문에 그럽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보육교사들은 한정된 인원인데 연초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같이 그냥 국비나 도비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인원수에 맞게 돈이 정확하게 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되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다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가지고 작년에는 7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이 된 게 6억 1,700만 원 되니까 근 한 90% 더 올랐거든요. 그래 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 말씀처럼 식사비는 500원 올려주면서 그래 이런 거는 90%나 올려주고 이것도 그래 형평성에도 좀 그렇고 또 올리는 것도 물가에 따라서 어지간히 반영을 해야 돼요. 90%씩 이래 올려주는 거 같으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고 동일합니다. 그대로 금액대로 수당대로 정해진 금액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 가지고……
최경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래 증액됩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육교사한테 수당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
최경철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산 자체가 연초에는 작년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영유아 전담어린이집이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어린이집.
변해광위원
아! 영아전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지정취소가 되었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전에 보육료가 나간 그거는 환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도 문서상으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질의를 했는 결과 일단 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지정취소가 안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안 되었을 때 보육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7월, 8월,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그게 뭔가 하면 위에서 해석을 내리기를 어떤 식으로 내렸는가 하면 보조금 예를 들자면 2,100만 원 정도 나갔는 거는.
변해광위원
월 2,100만 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월 2,100만 원 나갔는 거는 보육교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공문상으로 내려왔는가 하면 대표자는 보육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고 보육관련 교직원이라 하는 보육교사와 그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을 말한다. 어떤 취사부라든지 그렇게 해서 명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해가지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 회신내용이 그……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정취소가 되기 전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받았습 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12월 초에 지정취소 기각이 되었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해광위원
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가지고 그러면 12월부터 이제 보육료가 인건비가 안 나오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 우리가 보조 나가는 인건비 보조가 안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럼 기본 보육료는 나가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기본보육료는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그거는 얼마 나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게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좀 그런데 에덴영아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800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월 800만 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안 나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 보조가 2,100만 원 나갔는데 그게 안 나가는 대신에.
변해광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기본 보육료를 안탔거든요.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12월부터는 2,100만 원 인건비 보조가 안 나가는 대신에 기본보육료가 나가는데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예. 일반 어린이집에 준하는 기본 보육료는 나간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것이 월 800만 원이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변해광위원
학생수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57명인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교사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존 나가던 인건비에서 기본 800만 원 나가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본인이 대표자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어떤 보육교사들하고 관계에서 뭐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조정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요.
변해광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다른 어린이집……
변해광위원
지금까지는 8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불해 줬고……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부보조를 인건비를 받는 보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호봉승급까지 되거든요. 호봉승급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이 안 나가게 되면 보육교사들하고 어떤 시설 관리하는 대표자나 원장하고 어떤 합의점이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존대로 뭐 돈을 호봉대로 준다든가 아니면……
변해광위원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는 3개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어린이집 한명은 취소가 되었고요.
변해광위원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한 분은 지정취소가 되었고 다른 일반 어린이집 영유아전담어린이집만 폐지되었고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이잖아요. 거기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민간어린이집.
변해광위원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이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매나 똑같이 보육료를 받아서 그 사람 인건비를 주고 그러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도 그래 해야 되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보육료가 학생들한테 많이 걷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죠. 보육료는 딱 정해졌거든요.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0세는 우리가 이제 둘다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전적으로 87만 8,000원이 0세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이, 예탁금을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탁금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주고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은 다 하되 그렇게 해서 하는데 0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게 44만 1,000원.
변해광위원
1인당.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주는 게 43만 7,000원 해서 87만 8,000원이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이제 1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탁원이 예탁을 해 놓는 돈은 38만 8,000원인데 어린이집에 주는 보육료는 23만 8,000원 해서 62만 6,000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2세는 48만 1,000원이 나가는데 그 돈을 어린이집에서 받아 가지고 보육교사들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돈도 상당히 크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어떤 돈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 0세에서 2세까지 0세 얼마, 1세 얼마, 2세 얼마 더 하면 거기에 인건비 기타 또 거기서 식대도 제공하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식대는 우리가 지원을……
변해광위원
거기도 포함되잖아요? 일단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돈을 전부다 부모보육료나 기본 보육료를 받아서 그 자체 어린이집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주고,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인건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해광위원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또 기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기타 이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변해광위원
그 뭐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반담임보육교사에 월 22만 원, 그다음에 반담임 보육교사 겸직 원장은 7만 5,000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국공립 말고요. 민간어린이집에 나가는 교재교구비가 100만 원 연 100만 원 이내 나가고 그다음에 농어촌차량운영비해가지고 농촌지역 지금 9개소가 있거든요. 7개 읍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운영비 연 24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우리 보통 일반 되는 동지역 어린이집에는 연에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 간식비해 가지고 월 하나앞에 1인당 9,500만 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월 차량운영비가 1만 원 더 1인당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비가 연 50만 원 이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교육비, 강사료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난방비도 연 30만 원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알았어요. 기억도 다 못하겠어요. 자료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저희들 운영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정취소 되고 난 어린이들이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죠.
신순단위원
그건 아니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민간……
신순단위원
아!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5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신순단위원
예. 인원이 만약에 줄거나 아니면 교육비를 교사월급을 충당 못하면 교사들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거 같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쪽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거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쪽에서요. 관여를 안 하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 취소되고 난 뒤에 다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정취소로 끝났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시로 봐가지고는 대표자변경사항으로 끝났고요.
신순단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제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도에서 지정취소 건이 있으니까 민간 플러스 영아전담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던 그게 대표자 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 이제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대표자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자동 따라서 부가적으로 지정취소가 되어서 왔고요. 뭐 일단 그리고 신순화 의원이 본안 소송 플러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그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지금 안 받아들였잖아, 기각 되었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본안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까? 본안 소송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거기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도에다가 했으니까요.
신순단위원
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도에다가 본안 소송을 했기 때문에요.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해가지고 2개소해서 2억 1,000만 원 들어왔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늘푸른하고 한군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하늘빛.
신순단위원
예. 하늘빛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지금 우리 영아전담으로는 안되어 있는 분들이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혹시 우리시가 이제 하나가 취소가 되었으니까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어린이집은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행되던 제도라서 그 제도가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침을 40%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개소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을 받았거든요.
신순단위원
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하고 어린이 기자재 확충비인데 그런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 2개는 국공립으로 되겠네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전환에 따른 확충비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해가지고 5개소 했는게 있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거는 또 뭐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뭐 어떤 건가 하면 조금 그러니까 정부보조인건비 영아전담이나 국공립은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도 아니고 조금 위에 어떤 보육교사 추가 급여가 종일반 1개 반당 4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반 운영비가 유아반은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운영비가 1개 반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아동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조금 우대를 해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어린이집이 41개소라 그랬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41개소 중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다섯 개가 지정이 된 거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공공형이면 민간보다는 좀 높은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가 다섯 개가 지정이 되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4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취미클럽해가지고 24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단체에다가 100만 원씩 주는 건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일단 농촌지역. 우리가 이제 농촌지역이니까 우리 동 단위나 읍면의 여성들이 취미클럽을 이용해 가지고 요가라든지, 단전이라든지, 밸리댄스라든지 그다음에 노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효과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1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원은 못 되고 이게 주당 16만 원 1인당 강사수당이 4만 원인데 그러니까 주당 18시간을 초과 못하도록 그래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월당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씩 이래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면서 농촌지역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신순단위원
예. 제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뭘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본인들 돈을 다 보태야 되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줄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원하라는 이야기에요. 좀 많더라도, 그리고 똑같이 24개 읍면동 다하지 말고 아니면 반씩 나눠서 격년제로 해도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해 봤기 때문에 강의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래 이제 취미클럽당 자기들이 회비를 내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그냥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거 보다 자기들이 일단 어떤 구심점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취미클럽당 회비를 다 자기들이 거둬가지고 그렇게 또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 든요.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한 번씩 하는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지 말고 합당한 금액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바빠 가지고 못하면 또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417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해서 1개소 있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여기는 어디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여기가 공성에 있거든요. 공성에 공동생활홈이라고 해가지고 움트리그룹홈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어르신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애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우리 애들, 불우 애들.
신순단위원
애들, 요보호 아동이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이 7명인데 현재 4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다 같이 그렇게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부모는 있는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뭐 부모가 있어도.
신순단위원
돌볼 수 없는 이런 애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보육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육원은 일단 보육원을 들어가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래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아무래도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가 있지만 어떤 같이 생활을 못하는 어떤 그런.
신순단위원
아 그런 애들을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해가지고 1개소해서 9억 9,000 되어 있는 거 있죠. 상단.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그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315가구가 되고요. 아이돌보미는 75명 정도가 나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다문화 애들은 아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애들도……
신순단위원
포함이 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건강가정도 동시에,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거든요. 일반가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금액이, 예. 예산이 엄청 늘었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조금 금액이 우리가 정부 지원하는 가나다라형이 있습니다. 소득 중위소득 4인 가족 중위소득에서 60% 이하는 가형이고 그다음에 85%이하는 나형이고 120%이하는 다형이고 그다음에 120% 초과는 라형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맞벌이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단가가 종전에 7,800원에서 8,400원으로 내년도에는 오르고요. 그다음에 75명에 아이돌보미가 이게 기간제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노동자가 되면서 수당이 각종 재수당이 올랐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일반 이제 기간제에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신순단위원
정규직은 아니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은 아니고 수당이……
신순단위원
수당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로 그냥 있다가 뭐 어떤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등 그런 게 좀 올랐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기간제네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제가 뭐 이런 우리 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 여러 군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대개 많아요. 사회복지센터 그죠? 사회복지관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민지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을 하고 그게 어떻게 잘되어 가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되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원만 하면 사실은 좀 거의 끝인 경우가 많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든지 지역아동센터든지 이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으로 매스컴에 자주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 어려움 시부모들하고의 갈등, 남편하고의 갈등 이런 거 많잖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회구조적인 갈등.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심리 뭐 저거 자금으로 해가지고 또 심리보상하고 한다고 주고 하는데 그게 별 이렇게 값어치가 우리가 주는 만큼의 값어치를 못해요.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 저번에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는 조금 더 다원화가 되어가지고 좀 덜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문화가정이 거의 베트남이나 동남아지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종교적인 갈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부딪혀서 그때 불교 거기는 거의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문화가정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종교적인 이질감.
신순단위원
자기들하고 종교적으로 안 맞으니까 가기가 선 듯 가기도 불편하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할수 있도록 수시로 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언제 간다. 이게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딱 정해 놓고 가면 ‘아! 그때 되면 오는데 그때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강경모위원
423쪽에 취약 위기가족 지원에 대해서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게 대상되는 가구가 30가구 정도가 저희들이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항상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위소득 70……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중위소득은 이렇게 4인 기준은 얼마다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도 금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도 기준 금액은 4인 가족에 중위소득이 소득을 백가지로 그러니까 백 등위로 나눴는데 50등위 되는 금액이 451만 9,200원입니다. 50등위 이 중위금액에서 다시 곱하기 72% 이하 되는 가족 중에 아주 자타가 보더라도 이제 취약이나 위기 가족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긴급 위기가족이라 해가지고 가정폭력, 그다음에 이혼, 가출, 자살, 부모들 자살,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위기 가족이라고 어떤 그런 인정이 되는 그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가구에 이제 배움지도사, 생활지도사, 지지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 네분이 파견되어서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72% 이하 되시는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 꽤 많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일단은 그중에서도 30가구 정도만 선별을 해서.
강경모위원
아, 그러면 30가구 선정 대상은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거를 대상을 지정을 하시는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단은 이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강경모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이제 대상가구 30가구를 선별해서……
강경모위원
그럼 기초수급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고요.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이 보통 72% 이하에 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훨씬 더 밑에……
강경모위원
훨씬 그 밑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강경모위원
해서 보통 이래 보면 이게 예산이 보통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 대상 여러 가지 이런 역량강화사업으로 이게 지금 지정이 되었는 내용들인데 그 사업에 맞춰서 상주시는 하고 있는 것인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한 부모 가정이나 뭐 어떤 조손가정.
강경모위원
조손가정.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월 15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한 부모 가족에도 저희들이 지원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긴급하게 저희들이 어떤 위기가족이 발생했다든가 그다음에 평상시 어떤 저희들이 이런 찾아가서 어떤 생활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학습도 지도하고 어떤 이런 대상가구가 되는 어떤 그런 가구를 선별해서……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분 배움지도사 분이나 키움보듬이, 그리고 지지리더파견 이분들이 한 14명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내용은 맞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상되는 가구에 아, 이 가구에는 공부를 가르키는 걸 학습을 필요로 한다하면 배움지도사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는 생활도움 하는 데는 거기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 데는 지지리더가 나가고 이렇게 맞게 맞춤형으로 나갑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이 30가구로 이게 한정된다는 게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금액 때문에 일단은 14명 인건비에다가 이 저희들이 예산이 7,758만 원인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복지는 항상 이래 모자라는 듯한데 이런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정되어서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같으면 시비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시비부담을 많이 하기가 좀……
강경모위원
예. 검토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이게 한정된 가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요새 사회 이슈가 되는 우리 상주시에도 지금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매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올해 그래도 국가적으로 어린이집 때문에 해가지고 폐원을 한다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거는 하나도 없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유치원인데 유치원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아동수가 자꾸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되니까 자꾸.
임부기위원장
어린이집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뭐 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의해서 되는 거 폭력이나 이런 게 사례는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간혹 가다가 그게 이제 요즘은 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지 가서 저희들이 CCTV, CCTV를 두달 정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돌려보면 그런게 없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생한 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임부기위원장
아무 일이 없도록, 다행히 그렇다 하니까 CCTV는 완전히 완벽하게 다 설치해 줬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아전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이 아니고 일반 민간가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임부기위원장
영아전담하고 일반 어린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영아전담은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간가정 어린이집.
임부기위원장
민간아동 어린이집.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쩔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영대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8억 6,083만 원이 증가한 27억 21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8,924만 5,000원 증가한 5억 8,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민원발급처리는 전년대비 4,132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복사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328쪽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인 순번대기표 시스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 세부사업 민원행정 일반은 전년대비 783만 4,000원 증가한 9,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운영, 친절응대 현장코칭 교육강사수당,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읍면동 및 종합민원실 친절응대 현장코칭교육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세부사업 민원실 환경유지관리는 전년대비 254만 원이 감소한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및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복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는 전년도 동일한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 세부사업 건축민원처리는 전년대비 3,388만 원 증가한 1억 3,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은 전년대비 1만 원 증가한 7,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국비사업인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은 전년대비 18만 원이 감소한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첫째 칸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은 전년대비 855만 2,000원이 증가한 3,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불법농지 현황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발행위허가 UPIS 표준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정책사업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은 전년대비 7억 2,566만 원 증가한 17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 세부사업 지적공부관리는 전년대비 999만 6,000원 증가한 8,1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정리와 무결정지적전산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적공부서식유인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333쪽 세부사업 지적 일반은 전년대비 1,996만 1,000원 감소한 1억 9,9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정산 및 기준점 설치 등의 수수료와 위원회 운영수당,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국비사업인 지적관리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국비사업인 네 번째 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세부사업 부동산 민원처리는 전년대비 2억 5,005만 1,000원 증가한 2억 5,3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5만 명 건축물대장 전산화 시행에 따른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토지관리 일반은 전년대비 1,334만 8,000원 증가한 4,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용역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에서 337쪽까지 국비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전년대비 5,484만 6,000원 증가한 3억 7,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에 따른 보조인부임, 전산용품 검증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의 증액과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실 책상과 의자구입입니다. 다음은 338쪽 세부사업 도로명 주소사업은 전년대비 9,554만 원 증가한 2억 4,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기초번호판 설치, 하이브리드형 멀티도로사인 제작, 토지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과 하이브리드형 멀티도로사인 제작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은 전년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6,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즉 KRAS 서버 관리유지비, 용도지역지구 일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네 번째 칸 세부사업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은 2억 2,540만 원이 증가한 3억 7,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공간정보시스템 주 운영서버와 서버형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4,59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7,5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공유재산이 약 1조 7,000억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공시지가가, 공지지가 할때에 개인소유의 공시지가는 그 서류를 떼보면 그 밑에 연도별로 착착해가지고 증액되는 거 나와 있어요. 맞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는 그게 개인과 시부지하고 차이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왜 그렇게 하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 개별공시지가 우리 전체 토지필지가 39만 필지 정도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29만 필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공시지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우리시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보면 그것도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연도별로.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거 안하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필요시만……
변해광위원
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당위성을 설명할게요.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반인한테 대부를 해줬어요. 그 대부 수수료를 받고 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싸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1,000분의 50 정도니까 뭐……
변해광위원
싸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좀 싼 편.
변해광위원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 공시지가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 지금 현재 거래가격에 한 40%정도 가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 행정재산만 그런게 아니고 나머지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민원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공시지가를 그래도 근접하게 현실화 시켜 달라 그러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매년 한 10%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의 공유재산 가치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대부료도 시에서 일반인들한테 대부료 준거 너무 싸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재원이 확보되는 차원도 있어요. 물론 비싸다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현실화 시키다 보면 갑자기 이제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도별로 조금씩 올리세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맞습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적정리를 하는데 공사 후에 도로가 이래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 속에 보면 개인 및 번지수가 일목요연하게 한 번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옛날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도로가 개설되면 그 속에 도로인데 그 속에 번지가 또 이렇게 옛날 번지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지번정리가 안한 데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도로가 났으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지 그 번지를 부여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옛날 번지를 정리를 해줘야지, 도로라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앞으로……
변해광위원
민원실 업무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업부서에서 저걸 하면 우리가 그……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세요. 지적정리를……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투리땅은 이렇게 이웃 농주들이나 기타 이런 것도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야지 또 시의 재산도 쓰시는 분들이 사용료를 제대로 낼수 있고 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통 지금 전입전출하고 이럴때는 그전에는 이장님 도장 받아 가지고 면에 가서 이제 읍면동에 가서 전출입 하셨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최경철위원
지금은 개인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전입전출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전입을 내가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했어도 진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네.
최경철위원
전화를 해보고 내가 전입을 언제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나 이래 묻기도 하는데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 같으면 문자로 이래 전입한 거를 축하합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이래 문자를 보내 주시는 거 같으면 본인이 전입한 사람도 궁금하지도 않고 기분도 좀 안 좋겠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또 혹이라도 또 전출을 가시는 거 같으면 좀 섭섭하지만 거기 가시더라도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매너 있게 좀 문자를 넣어 주시는 거 같으면 혹여라도 다음에 다른데 갈 거 같으면 또 상주로 올수도 있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것도 부탁 좀 드립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338페이지 이거 도로명주소사업요. 이게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가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주소가 중간에 이제 하긴 했지만 새로 신규로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을이 없는데 이런데 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까지 지점을 할 데가 많고 그리고 또 유지보수할 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산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우리 상주 같으면 갑장산이라든지, 문장대라든지 이런데 국가,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119 같은데 이래 가면 어떤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런 아직 지점이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뭐 주소사업조사여비나 이런 거로 쓰시는 거 같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로명.
이승일위원
이게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가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다되어가죠? 처음에 나왔던 게 김대중 정부부터 나와서 노무현 정부때 그죠? 그때 홍보하기 시작했고 붙였고 그죠? 실질적으로 쓰여진 거는 지금 한 10년 안팎일거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이승일위원
처음에 개념 계획도 나왔던 건 20년 가까이 된 거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주소 물어보면 대부분 도로명 주소 말씀하시던데 옛날 주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없으세요. 요즘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현수막까지 제작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그 정도로 홍보가 안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새로 이제 지표조사 덜 되어가지고 거기 주소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전산장비 유지비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 거는 다 알겠는데 그 뭐 주소안내 우편료, 홍보물제작 이런 거까지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상주시민 분들한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마을 사시는 데는 대부분 본인들 주소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로 필요한가 싶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부기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입세대들한테 이렇게 전입을 하고 오면 상주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미래전략에 인구정책에 별도로 계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쪽에 되어 있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성들이 또 주부다 보니까 전입해서 오면 쓰레기배출장소나 이런 거 상주에 관련되어서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데요. 안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전단지라도 하나씩 좀 나눠주고 이러면 쓰레기배출장소나 이런 걸 알수가 있을 텐데 오셔 가지고 이사 오셔 가지고 한 달 동안 쓰레기를 제대로 못 버렸데요. 아무리 찾아 다녀도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더 래요. 그래 내가 “동사무소에 물어보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홍보 좀 해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51페이지, 아! 51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어디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브리드형 멀티도로사인 시스템설치 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서문동하고 뭐 세군데 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LED 패널 전지판 이용해서 LED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야간에도 빛이 들어와 가지고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그래 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도로 표지판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런데 그 세군데 왜 이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일단 세군데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제 이 밑에 경찰서 밑에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등인 거 같아요?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쁘게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예쁘기는 예쁜데 사실 조금 어두워요. 그 불빛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좀 밝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안전체험센터.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네.
임부기위원장
그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소송 걸린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폐소 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폐소 했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산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금액은 5만 5,200원 평방미터당 산정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거를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법원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얼마죠? 얼마. 5만 5,000……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200원.
임부기위원장
200원 곱하기 3.3은 18만 2,160원 받으라는 이야기라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장 매각할 적에는 우리 저거해 줄 적에는 공장부지 줄 적에는 30만 원 되는 거로 했는데……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평당 30만 원 했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 그게 실지 단가대로 해 줘야 되지.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그래 저희들이 8만 4,000원까지 올렸는데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우애 뭐 그거는 좀…… 우리 법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여러군데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청에 자문을 했는데 어떤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결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서 한번 해 볼만도 한데 왜냐 하면 다른 우리 공장부지 매각은 다 30만 원씩 이래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치할 적에도 평당 30만 원이다. 이 이야기 하고 왔거든요? 그 뭐 증언자들을 뭐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항소 상고하려고 저희들은 의지가 있었는데 검찰하고 이런데서 서로 저거하니까 상주시에서 실효성 없다면서 이래 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추병직 장관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30만 원 간다고 이 금액이 가니까 그래도 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임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줬으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얘기가 길어지니까 패소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 유치할 과정에서는 분명히 평당 30만 원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 증언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좀 하고 이랬었으면 좀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주 그래 종결했네요. 그러면.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예산규모는 4개의 정책사업에 72억 5,4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3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주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으로 정책 사업별로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501쪽 하단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입니다. 직급별 보수교육 등 보건인력 교육강화와 의료시설 장비보강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에 전년대비 2억 9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7억 8,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491쪽 하단 보건의료기능 강화에서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4,8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4억 2,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6쪽 하단 지소 진료소 정비에서 보건지소 옥상방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00만 원을 증액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서 관내에는 보건기관 신축, 개축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450만 원을 감액하고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전액 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금이 감액됨에 따라 8,02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하단부터 512쪽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사업, 취약계층 및 어린이, 노인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전년대비 2,632만 9,000원을 감액하여 21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입니다. 502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1,77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3쪽 감염병예방홍보사업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504쪽 감염병관리 약품 소모품 및 검사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7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주민 등 예방접종확대사업은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2,395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3,068만 6,000원을 감액 5억 9,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노인예방접종지원사업 역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2,4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8,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생물테러 초등대응 개인보호구 지원은 보유중인 보호복 레벨A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513쪽부터 519쪽 하단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2,580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9,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513쪽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음식점 위생등급관련 컨설팅 등 665만 원을 증액한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5쪽 중간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에 신규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는 도체관련 지원되었던 도비 감액분 등 2,346만 원을 감액하고 3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부터 565쪽 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부터 5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1억 1,875만 원이 증액된 18억 1,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별 인원변동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쭉 보다보니까 514페이지 상주시대표음식육성사업 해서 2,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대표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개발된 대표음식을 시중의 영업주들 신청을 받아서 대표음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서비스교육하고…… 저희가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 개발된 대표음식을 전수할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니다.
이승일위원
개발된 대표음식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의전서에 나오는 비빔밥하고 삼백한우뜰 한우.
이승일위원
그 시의전서 예산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몇 억 올라온 거 있던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이승일위원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시의전서 건가 싶어서 봤는데 다른 거에 시의전서 거는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금액도 꽤 많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서 이제 대표 음식, 상주시를 대표하는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럼 민간에다가 이게 전부다 가는 돈일 건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위탁해서 교육, 대표음식 전수할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대표음식을 전수를 하고 또 서비스강화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주는 데가 요식업 협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거기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전년도에도 올라온 건가요? 이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승일위원
그렇죠. 전년도도 2,000만 원 되어 있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이거 사업집행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519페이지요. 이거는 좀 의아해서 그냥 여쭤 보는 건데요. 이미용경연대회 참석여비해서 10만 원 10명 3회에서 3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게 미용경연대회 이런 거 참석하는 것도 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 보내야 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 미용기술 이게 경연대회가 기술적인 경연대회고 또 저희가 여기 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매년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거기 가서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상을 휩쓰시고 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상을 타시겠죠. 그 분들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시에서 참여여비까지 주면서 이걸 나가야 되는 거냐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좀 해 드리는데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비우고 경연대회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시면 우리시 여성들의 또.
이승일위원
본인이 장사를 열심히 하실 거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 차원에서……
이승일위원
이건 뭐 개인이 미용대회 나가는 거까지 여비를 줘야 되나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물품 구입, 그다음에 숙박업소 홍보활동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주에 베스트 숙박업소라고 하면 뭐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업소를 숙박업소를 지정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 숙박업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제로 전체가 아니고 숙박업소하고 이미용하고 나눠가지고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를, 그 서비스 평가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겨우 17개 숙박업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업소로. 그 우수업소 중에서……
이승일위원
그 17개 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내 지역에 있는 이 숙박업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전체 시 전체를 평가를 다합니다. 시내 전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내 전체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내와 아니요. 숙박업소로 되어 있는 등록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모텔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모텔.
이승일위원
그냥 모텔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순수하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로.
이승일위원
제가 그렇게 판단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등록된 업소.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50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해서 2개소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여기 병원이 어디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입니다.
신순단위원
적십자병원이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뭐 취약계층이 줄은 건가요. 인원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상주시가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성모와 상주적십자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이유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기금……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응급실을 운영하려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응급실 운영비.
신순단위원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응급실 운영비로 주면 우리 지역에 혜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은 이 응급실 사실은 이 응급실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분도 그렇고 그 인력이. 이 인력확보를 위한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니까 저희시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안 줘도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응급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인근 지역 의성 같은 경우 저희 상주로 오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그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응급의료지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일 거 같아요? 어떤 환자일 거 같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응급환자가요?
신순단위원
예. 제 생각에는 연세, 우리 지역 자체가 노인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심혈관 질환 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문의사가 없어요. 전문의사가 밤에 늦게 대처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지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기에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하나 정도를 배치하는 거는 어떤 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심혈관지원센터라고는 그…… 그거는 정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고 지금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심혈관센터를……
신순단위원
예. 심혈관센터를 유치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실 막 갑자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안하면 돌아가시는 분 몇 분 안에 응급처치를 해 줘야 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못했을 때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환자들이 그 응급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밤에 사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가보면 응급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심혈관 쪽으로 좀 이렇게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시에 정작 필요한 쪽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 농촌 같은 지역에 그런 전문의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이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는 전액 기금 100%로 운영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등급을 조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줄은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예산이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이승일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514페이지요. 대표음식육성사업 우리가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4년째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4년째 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뭐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일단 도비지원사업으로 원래는 3개년 사업으로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2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서비스교육 강화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대표음식을 네 군데서 전수받아서 하시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좀더 홍보를……
신순단위원
네군데 어디 어디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삼백한우뜰하고 가미한식하고 가미하고 안압정.
신순단위원
안압정…… 또 어디요? 가미한식 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수라간.
신순단위원
수라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삼백한우뜰.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대표음식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한테 대표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며칠 전에도 어느 식당에 갔다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상냥하게 인사는 고사하고 음식을 가져다 놓을 때도요. 뭐 “맛있게 드세요.” 말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냥 뭐 화난 거처럼 휙 던지고 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도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아 상주 뭐 이렇게 서비스가 뭐 이 모양이야” 할 정도로 제가 조금 낯이 뜨거웠는데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이 맛이 조금 뭐 맛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인이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냥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기분이 업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맛없던 것도 사실은 생겨요.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별로 없으면 음식 맛있던 것도 없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음식하시는 분들 상대로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올해는 2019년도에는 서비스 교육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많이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아, 상주 가니까 굉장히 친절하더라. 음식도 맛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더라.’ 이런 인상을 받고 갈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1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운영 지원해가지고 3억 원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신순단위원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순단위원
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을 전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 위생교육, 레시피 등.
신순단위원
100인 미만이면 거의, 우리 상주시내 다 거의 해당되겠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신순단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유치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다 해당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죠. 유치원은 넘는 데가 많을 거고 어린이집은 거의 다 해당이 되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우리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집을 폄하하는 거 같지만 우리 뉴스에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의 음식가지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도점검을 자주 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급식관련 지도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위생관련은 저희가 물론 전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제 집단급식을 할 때에는 물론 위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균형맞게 사실은 음식이 나와 줘야 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왜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요즘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겁이 나서 안 보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해 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점검을 가시면 안 돼요. 상시 점검이에요. 불시에 가야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점검을 자주 하셔야 되요. 그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점심이나 간식을 사실은 배달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가 생기고 여기서 지도를 계속하고 또 급식에 대한 레시피 식단을 제공하고 하면서 거의 지금은 거의 90% 넘게 한군데 정도 빼고는 다 거기서 직접 조리해서 점심을 먹이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대화를 해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좋은 의견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우리 지역에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만큼 더 좋은 거는 없죠.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 뉴스나 이런데 많이 떠도는 부분이 간식이나 점심 이런 식사 부분에 대해서 영양불균형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은 1인당 몇 천 원씩 가는 걸 줘야 되는데 뭐 그냥 밥 삶은 누룽지를 그냥 50명한테 돌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아동지역센터 같은데 가 가지고 음식을 한번 먹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애들한테 균형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애들이 잘 먹고 자라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야만 머리도 건강해져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답변 듣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500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거 저희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까지 해서 응급실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게 시비가 아니라 전체 기금으로 다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응급실 자체가……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여기 관리는 기금으로 되고 평가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시에서 할수 있는 게 없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에다가 이거를 그러면 요청을 해야지 관리가 될까요? 제가 올해 응급실을 두 번을 갔습니다. 전부다 오진이었고요.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다음날 일반 그냥 의원 동네병원 가서 오히려 진단을 받아서 다시 역으로 간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거기 응급실에 레지던트 의사는 아니고 레지던트 같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응급 지금.
이승일위원
응급실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응급의는 있습니다. 적십자병원에……
이승일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도 실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 양반이…… 뼈 금간 것도 못 보고 무슨…… 예? 이게 장염인지 아니면 그냥 설사인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염증수치도 똑바로 못 보는 사람이 응급의약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마도……
이승일위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마도 그때는 다른 의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 분들이 가서 응급실이라고 찾아갔는데 오진이나 계속하면 누가 자꾸 그 병원에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어차피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딘가에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계속 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병원장에게 가서 멱살 잡고 따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하시기는 좀 역부족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의료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오진이나 자꾸 내고 이런 의사들한테 우리가 가야 겠냐고요. 몸을 맡겨야 겠냐고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뭐 상부부처에다가 요구를 할 거 같으면 상부 부처에다가 요구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리감독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돈만 지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시민 분들한테도 죄송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표음식 육성사업 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동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78억 9,195만 1,000원으로 분만산부인과 지원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억 원이 추가되어 금년도 본예산대비 8억 5,150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 상단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1억 2,003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61만 원을 계상 노후 된 건강증진실 런닝머신 등의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521쪽 하단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에 1억 1,3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암검진 수검율 향상과 예방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3억 9,599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연클리닉 운영과 청소년금연체험부스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입니다. 출산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해 4억 543만 8,000원과 527쪽 모자보건프로그램 활성화에 5,543만 원을 계상하여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와 철분제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및 현재 신축중인 출산육아지원실 비품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하단입니다. 출산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으로 5억 860만 원을 계상하여 분만환경 인프라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 1억 2,1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1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으로 8,586만 6,000원 계상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3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4억 1,0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금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533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9,595만 4,000원과 536쪽 중간부분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로 1억 3,101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8쪽 상단부분입니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3억 6,60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8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6억 1,302만 원 계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인건비와 치매관리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2억 44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치매보듬마을, 치매쉼터 운영 등 치매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건강도시 및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을 위해 5,953만 6,000원을 계상하여 건강취약지역의 우선적 보급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민간협력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5쪽 중간부분입니다. 검진진료기능 활성화 예산으로 1억 1,970만 3,000원을 계상하여 보건소진료기능 활성화 환자진료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8억 6,573만 2,000원 계상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와 건강관리가 소홀하여 검진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민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발전전략홍보에서 5,00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언론광고에서 3억 원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인구증가시책 홍보에서 5,0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정비사업 등 2건에서 1억 7,00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변 빛의 나라 조성사업 공모전 홍보 등 4건에서 3억 5,000만 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에서 1억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정책사업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0억 3,8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1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본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