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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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73회 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42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금천구와 금천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2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정산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2 제1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제2항은 구민도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를 보면 희생·공헌 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위원장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대상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영준입니다. 현재 2,58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그 현황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약 1,8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70세 이상 대상되시는 분이 47%, 1,200명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강태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안하는 구가 있네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21개 구가 하고 있고 4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자치구 사망위로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원이 21개 구이고, 미지원이 4개 구인데 금천구를 포함해서 지금 4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강제조항은 아닌가 봅니다.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하다가 왜 갑자기 이것을 한 겁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 자치구가 제정하여 왔는데요. 특히 6.25참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도 타 구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고 그 분들한테 예우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쪽 단체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로금 지급현황을 보면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전원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7개 단체인데 7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약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급현황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고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신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약 1,800만 원, 전원대상이 2,586명이라는 것이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이고, 그러면 자체회원이라는 얘기는 현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본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고엽제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고, 중복을 제외하면 2,586명입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934명인데 제대로 등록이 된 사람은 2,586명이라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중복은 빼고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중복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사망위로금은 어떤 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망에 관련한 어떤 장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중복지급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혹시 나중에라도 국가가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급을 안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덕위원

현재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청이라든가 구민들이 어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드릴 때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준용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우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지금 위로금, 장제비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수당을 요구하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번에 보훈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요. 우선 보훈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되면 보통 1만 원에 2만 원정도인데요. 보통 2만 원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2만 원정도 하니까 예산이 약 3억이상 소요되고요. 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전체 포함해서 상이군경의 경우는 348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은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2개 구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저희구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국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진행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기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348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또 260만 원까지 지원받은 대상이 상이군경회하고......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이 348만 원에서 656만 1,000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약 100만 원에서 260만 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약 100만 원에서 260만 원, 그 다음 무공수훈장회가 25만 원에서 27만 원.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고요.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또 4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가라든지 시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또 따로 받고 싶다. 이 부분은 그런 얘기로 요약될 수 있나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것 외 추가로 전체적으로 더 달라는 얘기인데요. 재정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아까 말씀하신 3억이상 소요된다는 게 1년에 2만 원인가요. 1달에 2만 원인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월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1년에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지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한 달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것을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까 예우하는 것처럼 어떤 예우 측면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 선이라도 하게끔 월 단위로 하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연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년이상 또 거주한 사람,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한두 분은 상처받은 일도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엄격하다면 조금 엄격하고 1년이상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구 것도 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우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꼭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의 뭐가 지급이 되든지,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어떤 혜택이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거기에다가 굳이 1년까지 거주해야 되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우성진위원

물론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러나 간혹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혹시 지급이 안 되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구만이라도 지급기준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까지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1년이내에 혹은 주민등록만 해놓고,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성진위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은 기본 사항이고요. 여기서 1년이상 거주, 그런데 1년이 안 되고 약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여기에 있으면 15만 원 나온다고 알고 있지, 이 깊은 내용까지는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가지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우리만이라도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까지만 조항을 넣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도에 서울시 복지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1년이상,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성진위원

상위법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또 나중에 작은 것에 의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인묵위원장

수정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성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약 2,500명 곱하기 15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돌아가실 때마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그 수는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타 자치구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형평성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게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에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알면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겠지요. 그런데 만약 모를 경우에 그냥 지나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신청을 안 해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이것도 1년 이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쓸 예산은 이미 숫자만큼 정해져 있는 숫자이지 우리가 예산을 덜 써서 아끼고 이러는 의미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신청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 신청기한도 없앴으면 합니다.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신청기한에서 보통 「민법」을 따른다면 5년이라든가 보통 이런 것을 적용해야지, 그냥 1년 자체를 폐기해 버리면 그냥 무한정으로 가게 됩니다.

우성진위원

무한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일하기 편리하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희

김미희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어떤 기간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우성진위원

아니면 단서조항에 그 분들이 몰라서 못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챙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우성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서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지금 타 구의 위로금 현황을 보니까 15만 원인 구가 몇 군데 있고, 20만 원이 대부분이고 30만 원이 2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빈약하다고 해서 15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총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 서초 2개 구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하면 약 1,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전원 할 때는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액으로 우리가 1,8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25개 구 중 4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을 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액은 적지만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총액으로 보면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같은 유공자라도 부자동네 사는 유공자하고 우리 금천구에 사는 유공자하고 형편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20만 원과 우리 쪽 20만 원은 아마 개인적으로라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돌아가시는 분이 느낄 것은 없지만 후손들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부분에서 이 예산 1,800만 원이 매년 줄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럴 겁니다.

강구덕위원

아이들처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줄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연세가 거의 70 안 넘은 분이 없지요. 그렇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70 넘으신 분이 47%입니다.

강구덕위원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현재 예산 1,800만 원정도 예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현재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총액이 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기획팀장

2,400만 원정도......

강구덕위원

2,400만 원 600만 원정도 올라간다고요?

미희

김미희복지기획팀장

네.

강구덕위원

전체 현재 수로하면 600만 원 올라가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는 분 한번씩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분들이 전체 일시에 돌아가시면 1,800만 원이지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을 매월 열 분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봤더니 평균 열 분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1,215명으로 47%이기 때문에 월 열 분씩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1년이면 120분, 그래서 120분 곱하기 15만 원해서 1,8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대상을 전체로 할 것인지, 참전유공자로 할 것인지 이게 좀 문제인데요. 저희는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강구덕위원

참전유공자나 이쪽 분들은 일단 혜택을 좀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좀 적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강구덕위원

1년에 60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단체에 지원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서......

강구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의 지급기준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여야 한다”로 신청기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사망을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위원

사망을 아는 날로가 뭡니까?

채인묵위원장

사망일로가 아니고 사망사실을 아는 날로, 사망사실을 조금 늦게 알 수도 있잖아요.

강태섭위원

조금 이상한데요. 고지한 날로부터로 하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