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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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은 심사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107페이지에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시정발전전략홍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우리가 사실 내용은 주요 정책이나 역점시책 기획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보다 사실은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여간 3,000만 원인 따나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그러면 전략홍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정책이나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도.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시정홍보언론광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작년에 6억인데 3억이 증액이 됐네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민선7기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지에 이런데 의존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조중동 중앙방송 이런데 그건데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보담당을 홍보기획하고 보도지원계로 나눴습니다. 인원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예산 좀 올렸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우리 언론…… 보면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신순단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주지 말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하는 데는 좀 진짜 신문을 정확하게 내는 데는 좀 주고 이런 탄력적인……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언론홍보를 추진해야 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올해 들어서부터 중앙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참 어려운 말인데 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우리 함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동MBC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안동MBC를 보면 문경시라든지, 예천, 영주 이런 데는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홍보. 근데 상주는 거기 대면 항상 미흡한 게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꼭 이 거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하면 자동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돈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담당관님이 좀 해서 돈을 좀 절약하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저희도 이제 지역이 과거에는 안동MBC하고, 대구MBC로 나눴지만 지금은 이제 전부다 안동MBC에서 나옵니다. 방송측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인근의 시군 보면 문경이나, 청송이나, 영양 이런데 보면 거진 방송이 자주 나옵니다. 공익캠페인이나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주시의 공익캠페인을 하려고 농업이 미래다 과제를 정해가지고 그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상주를 적극적 부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뭐 이 관계는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집행도 정확하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언론인들한테 타지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타 시군보다도 상주에는 좀 언론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언론을 해주는 게 그게 또 의무고 이러니까……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제가 이거 언론홍보예산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예. 공평하게 떡값 나눠주듯이 나눠주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또 우리 추경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49쪽에 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이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5,000만 원짜리 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거는 언론광고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언론광고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언론광고비로 이제 인구증가를 하신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론에 광고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인구증가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주면 그거를 신문 광고를 내고 우리는 광고비를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뭐 귀농이나 귀촌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니죠. 인구증가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인구증가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안이라고 하는 게 뭐 나온 안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 올해 했는 거는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했는 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한 서너 가지 안을 해가지고 한 7개 신문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말입니다. 언론에 났는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내용!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냥 광고 개재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 광고로 무조건 인구를 증가해야 된다 광고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광고를 하셨나 이거예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 귀농귀촌도 포함돼있고요. 저출산극복도 포함돼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을 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귀농귀촌,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광고에 지금 지방지입니까? 안 그럼 중앙지입니까? 안 그러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부다 지방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방지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어디다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매일신문 등 7개사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7군데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방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151페이지 상주시 청년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일단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요. 그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상주시 청년들에 대한 통계 자료 자체가 없죠. 얘네들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데가 자가인지, 아니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룸에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실태조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통계치 자체가.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인구만 통계가 있지 다른 건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잘못돼버리면 타 시도에 했던 그러한 용역계획서들 청년 청책들 그냥 그대로 뺏겨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돈이 얼마 안돼요. 솔직히 1,900만 원. 그래서 거기 연구 용역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기본데이터가지고 또 백업해가지고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나는 모집단 자체가 어딜 만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껏 했는데 또 결혼이 어떻니, 출산이 어떻니 이러한 헛단 또 소리 나올까봐 이 실컷 연구용역해가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실태가 어떠한지 실태파악이잖아요. 말 그대로.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용역회사에 용역사에다가 그것 좀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것들 좀 집어서 진짜로 그래야지 뭐 통계치가 있어야지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좀 당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150쪽에 말입니다. 150쪽에 전입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중고등학생 중에 우리 상주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학자금을 학기 별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100명을 이래 해놨는데 전입 오는 학생들 작년이나 올해 그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에 자녀분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금년도 11월 말까지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33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중학생 몇 명 25명이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25명,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334명.

창수

안창수위원

334.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11월 말까지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

대학생은 이제 주소이전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주대학교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51명 돼네요.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입 온 학생들이.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학기별로 주니까 두 번을 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학기별로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대학생 부분도 전입 오면 기간이 6개월 뒤에 줍니까? 안 그러면 바로 줍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6개월 뒤에 전부다 지급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개월 뒤에 주죠.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실태용역 안 있습니까? 연구용역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하셔 봐요.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제 청년관련 지원조례가 지금 의원발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청년관련해서 실태조사 인구만 나와있지 모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그래서 청년관계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창수

안창수위원

실태조사 어떤 부분을 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용역을 해서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직업이라든지, 연 수입이라든지, 직업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조례 부분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현

이종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는 보면 작년대비 한 38억 증액 됐네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증액 돼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내용을 보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주요 증액 됐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중모고 전환 거기에 47억 거기 대응자금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하고 이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초등학교 급식.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초중학교 급식비가 또 6억 4,000만 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인 중에 제일 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금 특성화 학교가 지금 우리 대응자금이 47억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주면 나머지 총 247억이 들어가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내년에 확보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언제까지 계획이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2021년도에 개교 목표로.

태하

황태하위원

몇 명 모집하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 네 개 학과에. 잠깐만요. 예. 여기 학과는 총 4개 학과입니다. ICT원예과에 두 개 학과 있고, 그다음에 축산경영학과 한 과, 그다음에 곤충자원과 이렇게 네 개 학과가 있고 학급수는 12개 학급 학생 수는 240명을 목표로 2021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 과에 그러면 60명 4개 과. 참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참 크게 필요한 건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옛날 보면 우리 농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재연되는 건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진짜 말 그대로 특성화학교가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 채워야 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학교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의 부담금이 47억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시가 농업의 수도라고 말은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잘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개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69쪽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이거 능력개발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처음하는 예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게 첫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으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통장들을 1년에 한 번쯤 능력개발을 위해서 주로 금년도에도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해서 1박 2일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과목을 약간 좀 변경해서 그렇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가나안농군학교에 100명 이․통장님들이 100명이 간다고 하는데 협의회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니 읍면동별로 갔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임명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가나안농군학교에 교육비를 바로 지급?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쪽에다가 이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이기 때문에 보조를 줘서 그렇게 위탁교육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171쪽에 말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학부모 교육 및 청소년교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171쪽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 출연금요?

창수

안창수위원

민간이전요. 경상사업보조에. 밑에서 네 번째.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 학부모 교육 및 청소년교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주로 금년도에는 상주교육삼락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돼서 주로 청소년들하고 또 부모하고 같이 인성교육과 충효사상 이런 교육을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 학교만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몇 개 학교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에 오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군데를 했냐? 안 그러면 여러 군데를 했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올해는 한 군데만 응모했는데 다른 단체도 그런 프로그램을 접수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장 짜임새가 계획이 잘돼있는 곳, 또 성과가 가장 효과 있는 곳 그런 데를 선정해서 주고자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예요?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250만 원은 운영에 필요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제작비 이런 거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그렇게 참석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비품도 좀 사주고 강사들 수당도 주고 간식비도 약간 좀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 계획을 응모로 하기 때문에 자체 단체에서 금액 세부 계획을 받아보고 또 자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부담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자부담도 일부는……

창수

안창수위원

자부담은 얼마에요? 학생들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자부담도. 금액 이거 가지고는 안 돼기 때문에 25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더 자부담해서 그렇게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올해 그 했는 데가 어디에요? 공모 했는 데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올해 했는 데가 상주교육삼락회 회장이 신용균 회장인데……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교육삼락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학교는 어디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모? 공모가 삼락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짠 걸 가지고 응모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학생들 오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주로 초중학교 학생들 이제 희망자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장소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올해 어디서 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장소는, 장소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학교서 안 하고 장소를 문화회관이나 가령 다른데서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 상주 관내 청소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이런데서 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 사람들은 장소가 확보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얼마나 왔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 집행 결과를 다 받고……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금 결과는 말입니다. 나중에 쓰고 나서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입니다. 어디서 했는지 장소가 어딘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장소하고 학생들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179쪽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업무위탁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실 일이 맞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상주시청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과 무기계약을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안경숙위원

어디에 위탁한 거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신규사업인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업무위탁을 이제 위탁전문기관에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인 시장은 소속 돼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해요인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대구지방고용청에서 상주시장을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관련법령을 준수를 하고자 합니다.

안경숙위원

아, 우리 상주시만 안하고 있었던 건가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대다수 시군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안경숙위원

안 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돼서 법령위반으로 해서 약간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경숙위원

아, 이게 기준이 어디서 정한 기준이라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지를 하도록……

안경숙위원

그럼 기간 무기계약하고 공무직하고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는 거는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그래입니다.

안경숙위원

여기 우리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공무직이 240명, 기간제도 한 200명하면 한 400∼500명 됩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한 440명.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175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175쪽에.

안경숙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어디에요?

안경숙위원

175쪽 민간위탁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상주 역 앞에 작년도에 지어가지고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동 우리 직원들 자녀 아동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안경숙위원

근데 과장님 지난해 지었으면 이 스프링클러시설을 지난해 건축을 하면서 하지 않았던 가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보니까 소방시설관련법령에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300㎡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 건물 지었는 거는 여기에 약간 좀 모자랍니다. 297㎡인데 모자라는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안경숙위원

그러면 소방법 적용은 안 받지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안 받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

안경숙위원

안전상 이거를 해야 된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위험합니다. 주로 목재건물이 많다보니까 1층과 2층에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거는 당초 소방법규제를 안 받아도 소방시설은 일반주택에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말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처음에 약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168쪽에 보면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상주지검 대구지검 상주지청 내에 상주문경예천을 관장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범죄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선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학비 등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안경숙위원

여기에 지원 내역이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게 여기에 관계되는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또 도비도 일부 포함되는데 우리가 한 2,350만 원씩 줍니다.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그동안에 여기 지원된 내역서 자료 요청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16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통장 가나안농군학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지금 몇 년차 하죠? 지난해 한 번하고 이번에 2년차 들어갑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교육 후에 반응이 어땠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바쁜 업무를 제쳐놓고 또 거기 가서 교육받는 부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바쁜 업무 때문에 가서 자기 생업에 약간 지장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숙위원

우옛든 뭐 반응은 상반되겠지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 하는 이․통장들이 사실 잘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그 이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갔다 온 다음에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통장 위탁교육을 하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지금 예상 해놓은 100명이 한 번에 갑니까? 아니면 나눠서 갑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나눠서 갑니다. 두 번 나눠서 갑니다.

안경숙위원

나눠서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바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런 시기를 피해서……

안경숙위원

예. 그 지역을 피해서 그렇게 잘 맞춰서 하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영농에 지장 없도록, 생업에 지장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이거 총무위원회 때 여쭤 봤어야 했는데 그때 깜빡하고 제가 넘어가서요. 이․통장님들 관련해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읍면단위는 제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동같은 경우에 통장님 구하시기가 조금 힘들죠?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만 올려서 하시는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단만 올라가져 있는 그냥.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 통장님들이요?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 시내 지역은 거기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아파트 지역에는 투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그런 분을 몇몇 분을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데는 대개 좋은 데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장 수당 나가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또 그분들은 통장 수당이란 걸 나오는 줄은 또 모르신데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본인들이요?

이승일위원

예. 왜냐하면 그냥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그냥 이름만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매달 이 사람들이 두 번 정도는 소집회의를 하니까……

이승일위원

진짜요. 제가 그분 데리고 와볼까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런 사람이 잘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 통장이란 분은 자기 직함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성이 있고 또 각종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사명감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제가 그런 분들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통장.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통장. 이․통장들 말이잖아요.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통장은 정식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대다수가.

이승일위원

아니에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리고 당당한 거기에 대한 보수도 받고 매달……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아닐 거 같으면 제가 안 여쭤 보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그런 분이 없지 싶습니다. 저는……

이승일위원

그럼 제가 그분을 한번 데리고 과장님 한번 만나야 겠네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해결이 될 거 같은데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뭔가 하면 관리가 좀 시내 쪽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담당 동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좀 더 열성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잘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아니라 시내 쪽은 이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통장이나 반장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이런 게 구하기가 조금 자기 시간을 내서 하시면 대게 열성적이게 좀 연배가 높으신 통장님같은 경우는 그렇게들 하셨는데 철 젊은 층들은 그러하신 분들이 별로 없데요. 그러다보니 대게 힘들어서 앞에 있는 통장님이 내가 너희 통까지 다 커버 해 줄테니까 명단만 올려라 좀 그래야지 되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몇 분 정도를 들었어요.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조사해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까지 나가는 부분인데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니 그 수당은 읍면동에서 집행하는데 이제……

이승일위원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수당이, 수당이 있고 참석 수당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월정수당 나가는 게 통장으로 급여가 되는 거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렇죠. 통장으로 다나가죠. 개인 통장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불용액이 나오나요? 혹시?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불용액 안 나오죠.

이승일위원

안 나오나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 나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혹시 어제 경북도 예결위하셨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결위원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던 건데 초중등 급식관련 문제입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그때 이제 막 한참 도교육청하고의 분담률이 낮다라는 것 때문에도 많이 질타를 하셨고요. 경북도 예결산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뭔가 하면 경북이 지금 이게 가장 낮다라고 어차피 도 단위에서까지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경북만 초중을 하냐? 겨우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벌써 단순 저희 예산 아니라 경북도의회에서까지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저희가 뭐 여기 시군 시장님들 모임단체도 있고, 그리고 의장님들까지도 모임 별도 단체도 있고 하게 되면 군수협의에서 나오든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요구를 같이 하면 그래야지 경북도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늦게 대처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군수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에.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정기모임에 건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 시에 부담금이 전체 30%를 차지하는데 사실은 재정 여건으로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15% 차지하는 거는 좀 적다고 보고 도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도 나온 게 보통 교육청 부담률이 70%까지도 올라가요. 다른데 보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교육청 부담률이 지금 55%로 잡혀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55%.

이승일위원

그죠? 그것도 최소한 65% 정도까지 올리고 도에서도 일정부분 올리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 부담률은 또 낮아지거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140요?

준섭

조준섭위원

174쪽 보면 그 하단부에 보면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야외놀이터 사용료. 야외놀이터는 어디? 어디서 하고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아, 이거는요.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기차역 앞에 그쪽에 모퉁이에 선관위사무실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부지가 철도청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 지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매입했는데 그 바로 옆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임차를 내서 원아들 학습지로……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 부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서 임차료내요. 임차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부지 임차비입니다. 철도청 부지라서……

준섭

조준섭위원

야외놀이터 사용료로 해놨길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임차료로 해놔야죠. 그러면…… 맞죠? 그 밑에 보면 직장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1,500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 1,500명은 우리 공무원과 또 공무직인 무기계약.

준섭

조준섭위원

무기계약.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또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다 총괄해서 1,500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렇죠. 환경미화원도 공무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래서 1,500명이 되어 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 단체보험 가입 하는 거는 뭐예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공무원 단체보험은.

준섭

조준섭위원

1,500명.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원들 재해 입었을 때 사망이나 각종 다치고 이랬을 때에 그러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것도 장 1,500명 전체가 되는 거고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전부다 해당됩니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통장 수당 있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밑에 있는 반장 수당이 얼마인가는 아시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5만 원인가? 1년에 연간 5만 원.

안경숙위원

5만 원이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우리 반장이 우리 상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경숙위원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가 이․통반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에 따라서……

안경숙위원

그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거기는……

안경숙위원

이장을 보필하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이장 보필하고 각 반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는 거죠?

안경숙위원

예. 그래 1년에 월 5만 원도 아니고 1년에 5만 원을 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안경숙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이․통장들은 월정금액은 얼마고, 반장은 얼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전국이 통일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래 월 5만 원도 아니고 연 5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신발값도 아니고, 전화요금도 아니고 왜 주는 건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사실은,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

안경숙위원

아니 그래 반장들 이 5만 원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하다고……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매달 못 주고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렇게 아마 그런 보상차원에서 5만 원 안 정했겠습니까?

안경숙위원

그래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좀 하시든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경숙위원

아니 전화요금도 아니고, 신발값도 아니고 도대체 1년에 5만 원을 왜 주는 건지……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아마 현실화 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좀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건의를 하세요. 행안부에서 하려면 우리 각 바닥에서 지자체에서 건의들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우리 170페이지 보면 이․통장 국외연수 지원해가지고 260만 원 한 명이라요. 그죠? 이거는 통장 협의회장……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신순단위원장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한 명씩 보내주는 건데……

신순단위원장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거는 금년도까지 있었다가……

신순단위원장

예.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없앴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이 한 명은 도내의 각 시군에 한명씩 보내주는데 부담금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통장 연수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3년제로 합니까?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앞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사기향상차원에서 격년제로는 보내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체육대회도 안 하고 또 해외연수도 내년도에는 일단은 한 해 쉬고 격년제로 다음연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통장 해외연수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갔던 분들 막 몇 번씩 갔다 오고 전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세요.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최원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이 장소는 공성면 옥산리에서 이화리 올라가는 병성천 내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한군데 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98쪽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공검2지구 있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게 2020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 분이.

태하

황태하위원

세 분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파출소 앞에 다리 그거 그 관계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지금 절차이행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 보니까 건너 방앗간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부분도 빨리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 다리가 교량이 사실은 비만 오면 시내 쪽으로 넘치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뭐 보상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일차적인 거는 보상금이 적다하는 거지만 지토위에 올려가지고 절차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하매 벌써 예산이 확보했다가 또 반납하고, 확보 이런 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해주는데 좀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자주 좀 해주세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빨리 이거 좀 공검면 면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좀 한 번 갈걸 두 번가고 이래서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191쪽에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경숙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범죄취약……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성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냐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LED등 로고젝트 설치하고 가로등을 참수리보완등이라고 해가지고 경찰로고가 새겨진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 설치 장소로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그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조성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보안등을 설치한다 그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응급 시에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이런 걸 설치한다 뭐 이런 건 없고 보안등만 설치한다는 거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보안가로등.

안경숙위원

뭐 특별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다 보안 가로등은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이제 로고젝트하고 경찰마크를 표시함으로서 범죄취약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래……

안경숙위원

이 조성 규모는 어느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4,000만 원 정도.

안경숙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아니고 지금 조성 면적을 여쭤 보는 겁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거리는 한 1km 정도로.

안경숙위원

1km 정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다른 지금 보안등이나 방범등들은 웬만한 데는 다 돼있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지만 밀집지역 내 더 하면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보안등 외에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취약지역 아닙니까? 여성이나 아동들한테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안경숙위원

뭐 심지어 화장실도 취약지역이고 공중화장실도 이런데 이 가로등 몇 개 더 설치된다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아닌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안경숙위원

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참수리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경찰로고마크를……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경찰로고마크만 있는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로고프로젝터라고 해가지고……

안경숙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이제 글씨로 표시도 되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보안등 밑에다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바닥에 합니까? 아니면 보안등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게 비쳐지면 바닥에.

안경숙위원

비치면 바닥에 경찰로고가 비쳐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어떤 경각심을 갖는다 이런 취지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해보시고 잘 되면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가로등 밑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경찰로고를 바닥에다해서 그거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남산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설치해서 그 효과는 남산을 걷는 분들이 좋다는 반응을 받아가지고 그래 한 번 더……

안경숙위원

뭐 저희는 밤에 남산을 걸을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눈에 띄게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지 있는 거에서 큰 차이 없는 그런 거는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198쪽에 보면요.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는 그 보상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업자 결정 돼가지고……

안경숙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보상이 안 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안경숙위원

여기 속 썩이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수용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수용으로 갑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결국 협의보상이 안될 시에는……

안경숙위원

협의보상이 안됐을 시에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보상 문제죠. 그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정말로 속 터집니다. 막 대화해보면 대화도 안 되고 내 꺼는 요만큼도 아까워서 못 내놓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보상인데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은 빨리 보상을 진행하시고 좀 빨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92쪽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92쪽에 북천둔치 산책로 그림자등 설치가 있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림자등이 뭐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아까 안경숙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로고젝트 가로등에 글씨를 비추면 바닥에 나오는 안전마크가 나옵니다. 그걸 그림자등이라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205쪽에 말입니다. CCTV 노후카메라 교체가 매년 10대씩 교체를 하는데 지금 교체 CCTV 화소가 적어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10대씩 이게 지금 관내에 기존 돼있는 게 한 교체할 게 얼마나 돼요? 전체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숫자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창수

안창수위원

숫자가요. 노후카메라는 그렇다치고 로컬제어기가 뭡니까? 이게 그 밑 바로 밑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들어가는 제어기를……

창수

안창수위원

로컬제어기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쉽게 말하면 글씨를 인식하는 제어기인데 노후 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창수

안창수위원

노후 돼가지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도 예산이나 세 개 똑같아요. 이게. 그럼 로컬제어기는 매년 3개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노후돼 가지고 로컬제어기가 로컬제어기가 전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매년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이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 제어기가 계속적으로 3개씩 뭐 부속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부속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부속이 매년 예를 들어 3개씩만 탈이 나는 건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로컬제어기가 내가 이거 뭔지 차량 앞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로컬제어기 교체인데 로컬제어기가 이게 번호인식시스템이 이게 몇 개나 되요? 우리 시 관내에? 큰 도로변에 있는 CCTV 그거 전부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방범용 CCTV 그게 맞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거 많지 않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가 관제하는 게 한 300개 이상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전년도 예산을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이게 신규설치 및 교체가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그러면 이게 로컬제어기하고 똑같은 부분 아니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에 있는 부분에 신규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있고 그 안에 로컬제어기는 포함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6개 부분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새로 신규 설치할 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안에 부속하는데 350만 원이에요. 예? 맞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번호인식시스템 신규설치 및 교체도 개당 350이에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3,500입니다. 이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 3,500입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신규설치 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 내가 이거 잘못 봤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부속대하고 이렇게 같으냐…… 제가 착각 했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사거리에 가시면 그 가로등 신호기 위에 설치 해놓은 거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그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죠?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말입니다. CCTV가 각 읍면동에 했는 CCTV가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 전체다를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다 구축망이 다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어느 규정이상 되는 것만 우리 시로 관제센터로 들어오고 아주 화소가 낮은 거……

창수

안창수위원

규정이상이라고 하면 화소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화소 불가능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거를 하려면 관제센터에도 같이 관제 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 돼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CCTV를 관내에서 사실 사벌하고 중동을 빨리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러면 그 부분도 그 당시에 할 때는 화소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약해가지고 교체를 이후에 했단 말입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규정이상인 거 같으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규정을 어떤 규정을 말씀? 그 화소부분에 기본이 몇 화소까지 하는 거예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폐쇄형으로 돼있는 거는 안 되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은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부분에 이게 각 읍면에서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부다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으로 그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야 되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통합으로 가야되고 그래 할 부분이 이게 화소가 나빠가지고 참 옛날에는 숫자로만 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부분에 그래 돼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이 부분에 다른 읍면동에 전자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이 안 맞으면 그것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통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말입니다. 수립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인권의 이런 부분도 장단점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요. 차량인식시스템이 몰라서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대게 많네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표준한 하나가지고 아니네요? 저는 보통 이제 어디 전국이나 다 똑같은 표준시스템가지고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저희는 이거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해당 이게 지금 설치하는 업체명하고 생산하고 있는 저희가 조달 받았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전부 구입은 조달 요청해서 장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받았던 그 업체가?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계를 이제 하고 업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제시스템……

이승일위원

아닌데 이게 조달 업체도 대게 많던데요. 이게 한 군데서 조달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조달청에?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서 이제 우리가 구입 요청을 하면……

이승일위원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맞는 사양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승일위원

그 납품을 하는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승일위원

납품한 회사가 어딘 줄 알아야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진짜 조금 전에 저희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제어기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검색을 했는 그거 보통 서버 관련돼서 돼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부품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안 보여서요. 그래야지 이게 업체가 어디인지 알면 이게 뭔지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체명을 좀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 내역서를 아니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구입 내역서를 확인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거기에 업체하고 다 나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자료 요청 정확하게요.

이승일위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저희 구입 내역이라고 하면 되나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운영 위탁용역해가지고 11억 5,000만 원인가 들어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관제센터를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1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서 1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1년씩.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지금은 어디 위탁 돼있어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신순단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면 더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23명을 운영하는데 1인당 연간 4,700만 원이 나가요. 4,790만 원.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자체 운영 시는 더 많은 예산이 들고……

신순단위원장

더 많이?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인원을 더 많이……

신순단위원장

인원을요?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해야 되는……

신순단위원장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할 당시는……

신순단위원장

예.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운영할 당시에 비교했을 때 자체운영할 거냐 민간위탁 줄거냐를 검토해서 그래 결정 내렸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그러면 과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비교 하신 거 있다 하시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과장님!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승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매입내역하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운영관련 자료 비교한 거 하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목

정하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은 거의가 민간보조사업이 대부분 이네요? 그죠? 그래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하고 행사사업보조가 일부 단체하는 거만 일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여기는 과장님 보시기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일단 통폐합하고 책자 발간하는 거는 격년제로 좀 하고 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대비.

안경숙위원

줄인 겁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근데 여기 쭉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오히려 조금 오른 데가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럴 때 재능기부를 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축제 대표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이렇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체나 그리고 무용이라든가 이런 음악재능기부도 하고 있고요.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저희들 지원해준 단체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팀원들이 나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래 이제 얼마 살기 좋은 세상인지 각 면단위 회관에 보면 일주일에도 몇 건씩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하세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만큼 시골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배우고 익힌 거를 물론 이제 건강도 챙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213쪽에 찾아가는 미술전시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저희 시청 민원실을 위주로 해서 미술작품을 관내 미술 회원 화가 분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서예작품이라 이런 거를……

안경숙위원

어디어디 찾아가면서 전시를 합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시청 민원실 위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시청 민원실 위주면 뭐 찾아가는 거는 아니고 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시청 민원실에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안경숙위원

시청 민원실에도 하고 아니면 읍사무소 민원실에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청 민원실에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시청하고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이쪽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전시할 공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시할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한 몇 점 정도나 전시를 합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한 번하는데 한 30점정도 하는……

안경숙위원

30점정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혹시 공간이 허락되는데 있으면 저희들 적극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저희가 보면 이제 집에서 가구를 있던 자리에서 가구만 약간 바꿔놔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달라진 분위기로 한 며칠간은 새로운 기분으로 사는데 전체 30점이 아니고 몇 점만 추려서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작은 규모라도 몇 점씩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기획을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가능하죠?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렵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자체 행사하시는 쪽에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도 예산 조금 더 든다고 하는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저쪽에 219쪽에 보면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증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전체 전국행사라고 도비를 시켜 줘 가지고 그에 비율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증액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면 문화재도 있고 비 문화재이상 가치가 되는 비문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존관리를 좀 해서 보존을 해야될 가치 있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건도 많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혹시 파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가 저희들 파악된 게 136점이 돼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기존 지정되어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도 지정또는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시키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지정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승격을 지정문화재로……

안경숙위원

근데 이제 지정 전까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은 비문화재들은 좀 찾아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정되기 전까지라도 좀 이렇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연수암이 어디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연수암 여기 남원동 지역에 연원동에 있습 니다.

안경숙위원

요사채 보수비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일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그동안 예산을 저희들 확보를 못하고 해서 내년도에 좀 마무리 좀 할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전년도에 얼마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1억 7,500이 올라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일부를 했는데 전체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비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잠시만요. 안경숙 위원님 다하셨어요?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19쪽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비 있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마을 도서관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 도서관으로서 함창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에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을 빌려서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독서관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함창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함창 초등학교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

창수

안창수위원

학교에는 지금 도서관이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학교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함창지역에 좀 이제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허락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220쪽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복패션쇼.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패션쇼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개원식 비용하고 패션쇼하고 같이 얹어 져 있는데 저희들이 개원식 하면서 좀 대한민국한복진흥원에 걸맞게 국제적인 패션쇼를 좀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명장들이나 또 유명디자이너들 작품을 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또 어차피 한복진흥원 전시관을 저희들이 개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복으로 패션쇼를 하고 그 한복을 바로 반납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 가지는 걸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패션쇼 했는 한복을 저희들 전시관에 전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패션쇼를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디자이너들한테 저희들이 한복을 디자인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유명 디자이너들한테……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게 가격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가격은 없는데 옷 비용이 저희들이 디자이너들하고 협의해보니까 전체가 2억 중에 한 9,400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옷값이 한 9,400만 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개원식 비용하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그 옷값 저희들이 전시관에 어차피 옷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패션쇼도 하고 그 한복을 전시하는 걸로 좀 제대로 된 한복해서 좀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옷값이 9,400이고 개원식에 경비하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비가 그러면 옷값하고 다른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모델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델료하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모델료도 들어가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모델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원식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산, 예산은 얼마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개원식은 한 3,000만 원 내외로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3,000만 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옷값이 1억, 9,400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시스템설치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옷을 입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한다. 그리고 222쪽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서면사무소 해체를 한다고 하는 이게 옛날 건물 이라가지고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붕만 좀 누수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대문화재로 해서 이거를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기둥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삭아서 이거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해체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해체 복원하는 걸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기둥을 지붕만해서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더 줄테니까 이걸 내년에 해라 그래서 이제 문화재위원들 의견이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해체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옛날식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존하는 차원으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복진흥원 방금 안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조금 추가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의류비 9,400만 원 이 얘기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들었는데 이게 몇 벌 가격인거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전체 총 벌수는 한 70여벌 현재 되는 걸로……

이승일위원

70여벌. 한복이 비싼 한복. 그러면 이게 디자이너분들이 어차피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디자이너 여러분 저희들 공모에 의해가지고 찾아보면 한복명장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한복유명디자이너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데 전체를 파악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이게 제가 옷값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 유명디자이너 분들의 옷값이 13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70여벌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체 한복세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단하게 한복 저고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벌에 한복 실제 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유일하게 상주의 한복진흥원이 개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한테 일단은 참여하는 식으로 일반 유명디자이너들은 기탁하는 형식도 있긴 있습니다. 기탁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탁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 받고요. 그리고 최대한 최소의 가격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이승일위원

거의 뭐 재능기부 식이네요. 그러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의 재능기부식이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왔다갔다하시는 그 비용부터해서 작업비용 따지면 이 비용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면 한복명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개원추진위원회 영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입을 시켜서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재능기부도 하도록 받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재료도 일단 이러나저러나 최소한 함창명주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가급 우리 명주를 명주 한복 소재가 명주만이 아니고 현대식 한복은 명주가 아닌 소재로 쓰고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우리에 맞춰서 명주를 가급적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는 무조건 제가 봐서는 100% 함창명주를 쓰지 않으면 이 패션쇼가 의미가 없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재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7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쩔 수없이 저희 초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어차피 끌려가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5억, 5억씩 도 5억, 시 5억 그래서 10억 가지고 재단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건 변함 없는 거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약속. 그거 어긋나면 그다음부터 이거 지원예산 올라오면 전부다 삭감되는 거 아시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패션쇼 이거는 최대한 신경쓰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함창명주나 이런 것들도 차라리 뭐 비용이 모자라면 어차피 추경에 올리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 재료비나 이런 거부터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복진흥원이 이제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잖아요. 올해 시설비가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걸 하고 나서 개원식을 해야 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완공이 한 언제쯤으로 보세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상은 저희들이 한 딜레이 돼도 딜레이 되는 거 생각해서 한 6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월이면 다 마무리 짓겠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6, 7월 정도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월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이제 개원식을 해야 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개원식은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10월에 한복의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복의 날에 하든지 아니면 개원식하고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일찍 준공시기하고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한복의 날이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

창수

안창수위원

10월 15일요. 같이 맞추면 낫겠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추면 조금 홍보하는데 이런 데는 좀 나을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직까지 건립사업이 31억 정도 예산이……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추가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여튼 잘 하시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원식 날짜는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 거고 날이 있으면 그 날에 맞춰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에.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안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한복진흥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못 다뤘는 부분인데 한복진흥원에 전시나 뭘 할 거는 뭘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전시는 저희들이 우리 한복하고 그리고 세계복식을 같이 좀 전시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럴려고 하면 외국 것도 전통 옷을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럴려고하면 외국 거 들어오는데 자료 같은 거나 또 물품이 있어요? 구해놓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전시관 건립이 25억 5,000, 25억이 돼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건물은 잘 지어놔도 우리가 이제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한복에 대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냥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변천사 같은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역사적인 거 이런것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걸 그래 준비를 잘해가지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전국에서나 세계적으로도 와서 여기 상주에서 오면 모든 한복에 대해 와서 또 외국 것도 다 볼 수 있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뭐 행사만 개막식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진짜 사실은 우리가 과연 되겠느냐 명주의 고장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 건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준비성이 철저해야 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6월 이야기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체하고 안 됩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아까 말씀대로 10월 15일 한복의 날이면 그날에 맞춰서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 놔야 되지 “진짜 볼게 없구나!”, “조잡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마나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손님도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럽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수고하십니다. 215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풍물전통문화 이어주기 청소년 국악교실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음악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 국악을 가르치고 하는 예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4개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중고등학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4개소. 학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선정은 안 되고 차후선정을 해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국악을 젊은 분들한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테마공원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영화 상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영화 상영을 회수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4번 합니다. 4일간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영화 상영을 일주일에 네 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무슨 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목, 금, 토, 일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목, 금, 토, 일.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월, 화, 수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월, 화, 수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일반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려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 그러면 월, 화, 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운영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준섭

조준섭위원

거의 운영 안 되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지금 문의는 들어옵니다. 내년에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지금 개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면 무료로 전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게 사용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월, 화, 수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실제……

준섭

조준섭위원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영화관은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느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농림식품부에 당초 운영 할 때는 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게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는 농업 예산을 줬기 때문에 문화 쪽에서 하는 거는 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했는 게 지금 4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수요일은 매달 한두 번씩은 또 저희들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체부에 올해 지금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제 아무리 위에서 문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지역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맞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자, 영화관은 풀로 해도 사람이 넘쳐나는데 월, 화, 수는 이런 조건 하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 지금 맞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거 문체부하고 잘 연결을 해서 그 실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영화를 더 상영할 수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이고요……

신순단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

준섭

조준섭위원

자, 아니라…… 여기 한복진흥원 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안창수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죠. 지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3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패션쇼할 때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느냐?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준섭

조준섭위원

31억 같으면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국비 당초 전액을 지금 확보를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한복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10월 15일.

준섭

조준섭위원

10월 15일.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당초 준공 목표는 3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창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연기되는 걸로 해서 6월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3월 말하면요. 지금 30억 예산을 가지고 쓰려면 3월 말 같으면 2월 말 돼도 공사 못합니다. 3월 말까지는 냉동기가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좀 딜레이 해서 6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거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이거 패션쇼 하는 예산 2억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사업이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발주는 전체 발주는 총액 발주는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이 금액이 내년도 신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총액 발주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체를 안 내려주고 중간, 중간 기성 봐서 내려주기 때문에 200억 이상 되는 예산중에 마지막 예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마지막 예산인데 과년 10월 15일에 패션쇼를 할 수 있겠는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예산 2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되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우기가 또 그래서 본예산에……

준섭

조준섭위원

예산을 사장시키고 10월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있어야지 저희들 공모절차라든가 이제 건물은 공사는 가더라도 또 패션쇼는 패션대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쯤에 광장시장에서 한복패션쇼가 있었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축제기간 중에? 이야기축제기간에?

민지현위원

아니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도 그 한복패션쇼에 관한 책자를 저희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도에서 해서 저희들도 몇 번가고 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시비나 이런 거 투입돼서 했는 게 아니고요.

민지현위원

그때 그 반응은 어땠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못 올라가봤습니다. 못 올라가봤고 갔다오신 분들로 봐서는 볼거리도 많고 우리 한복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아름답고 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민지현위원

한복을 저희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계승해야 되는 거는 맞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한데 저는 일단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게 패션쇼가 있었으니까 그 패션쇼의 관람한 인원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한복 경상북도에서 한복기증운동을 홈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복진흥원에 전시를 할 기증물품을 기증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건 혹시 기증이 많이 되었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기증 되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의 참여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전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지현위원

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복같은 경우는 사실 전주시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진흥원을 선점을 해서했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조금 복식 한복을 가지고 지금 대여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진흥원을 개원을 하고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복관련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이걸 또 진흥원을 짓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잘 정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 한복진흥원 내부에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전시도 있고, 거기는 한복관련 체험공간, 그리고 교육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 한복관련은 우리 진흥원에 오면 교육도 받고, 체험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여기 한복기증운동 홈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에 대한 사항은 한복만들기체험, 교양학교, 한복디자이너 및 전문가양성프로그램 같은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지 않나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 진흥원 내에도 그 프로그램이 다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민지현위원

예. 그럼 거기 한복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주나 경주 이런 곳에는 관광지에 가보면 한복을 입고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추억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한복진흥원이 저희가 상주에 건립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만 가지 않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한복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지역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역사관부터 시작해서 건물은 몇 백억씩 넣고 지어놨는데 활용도가 너무 없어요.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하루에 10명∼30명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리고 또 사실 명주박물관도 옆에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거기도 활용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늦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지으시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되요.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리고 또 한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잖아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또 우리 지역에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 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체험객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함창 시내를 거닐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하여간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잠깐.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그……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복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격식을 차려서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는가하면 평소에 입는 평상복도 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전주 한옥마을이라고……

안경숙위원

전주 한옥마을이죠.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지난주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왔는데 저는 한옥마을을 한 너댓 번 갔다 왔어요. 거기는요. 누구나 오면 지갑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큰돈이 아니라서 작은 금액들이 술술나가 기본적으로 몇 만 원은 다 쓰고 와요. 그래서 한복을 대여를 하는데 한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복대여를 하는데 한 벌에 만 원 이에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기념촬영을 해주고 그 전주 한옥마을 거리를 걷는 모든 관광객들이 거의 한 80% 한복을 입고 걸어요. 그 대여료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와 이런 거를 우리 한복진흥원에 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그쪽을 그렇게 체험 할 수 있는 거리로 그리고 소소한 가게들 이렇게 보면 전부다 몇 천 원, 몇 만 원 아주 우습게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지갑을 열게 되는 돈들이거든 나올 때 보면 벌써 지갑은 한 20∼30만 원 털리고 나오고 와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의 관광산업은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건물만 막 이거만 막 몇백 억씩 갖다 처들여놓지 여기 찾아오는 사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요. 8시에 나가서 아침을 먹으로 나가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있다가 9시 반에 나갔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그 별거 없어요. 콩나물국에 계란하나 풀어가지고 해주는 이걸 먹기 위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복진흥원과 관련해서 생활한복 전주 한옥마을 한 번 더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 가서 보시고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같이 접목 좀 하세요.

양희

이양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새마을체육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페이지 318페이지요.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복합타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당면한 거는 시청사를 다시 새로 옮겨야 되겠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우리 자금이 한 420억 정도 있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만산동이나 이런데 정해가지고 10∼20만 평 사가지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땅이라도 사놓으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땅값이 내려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가 새로 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쪽에다 또 그쪽에 또 하나 시내가 형성이 되니까 김천처럼 그런데 계속 건물을 여기 지금 우리 의회청사도 보면 뒤에 치매센터 계속 건물만 들어서지 이래서는 좀 저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저도 뭐 우리 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25년 단위로 이제 도시계획……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준비를 해가지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년도에 단지를 어디를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지정관리를 하면……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계획을 하면 땅값이라도 조금 살 때는 비싸다고 느끼겠죠. 근데 사놓고 또 1∼2년 지나고 나면 그때 잘 샀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한번 획기적으로……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제가 예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예천 새로운 청사 지어놓은 거 보면 진짜 잘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우리도 하나 랜드마크로 상주 시내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서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남원동사무소도 지금 작고 수리해 가지고 그쪽에다 좀 그걸 새로 지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시청은 한군데로 몰아서 그래야지 민원도 편하고 우리 여러 가지 시민들도 관리하기 좋고 이러니까 공무원들도 좋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하여튼 제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400억 정도 있더라도 우선 대상지만 선정되면 우선 그 부분이라도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차차하라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왜 그런가하면 복합타운 이게 또 우리가 국비를 탈 수도 없고 전액 시비 가지고 하는데……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자금을 몇 년도 상환에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관계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357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영대

윤영대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라……

안경숙위원

오 죄송합니다. 제가……

신순단위원장

예.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35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천봉산요양원입니다.

안경숙위원

천봉산요양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피난계단설치하고, 화재관제시스템설치,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천봉산요양원 외의 다른 데는 보림원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보림원은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저희가 이제 정신요양시설 말고 일반 우리가 요양시설도 다녀보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사무실 집기류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은 사실 사무실집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안경숙위원

안 됩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안경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영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비영리시설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안경숙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장기요양은 자기들이 캐어하는 만큼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저기 이 예산서에 없는 거 한 가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면단위에 가면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면 노인회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면 복지회관.

안경숙위원

복지회관.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 이제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심지어 40∼50명 모일 때도 있고 보통 한 30명 이쪽, 저쪽 그렇게 모이시는데 주로 바깥어른들이 모여서 놀다보니까 점심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시설도 뭐 청결문제도 있고 해서 전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농한기 일 년에 한 절반 정도 점심을 해줄 수 있는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급식도우미 이래가지고 경로당 이런데……

안경숙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도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경로당이 우리 시가 582군데나 되다보니까……

안경숙위원

아니 동네 경로당 말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면 경로당.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면 복지회관에.

안경숙위원

동네회관 같은 데는요. 할매들이 같이 놀아요. 주로 안어른들 위주로 놀다보니까 동네노인회관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제 면회관이 바깥어른들이 주로 모여서 놀다보니까 청결도 엉망이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분회경로당……

안경숙위원

들은 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면 복지회관은 사실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안경숙위원

아니 새마을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읍면분회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숙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분회경로당.

안경숙위원

예.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청소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힘든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

급식도우미 일 년에 한 절반정도 하면 큰 예산 안 들고도 점심 급식도우미만 하면 한 50∼60만 원 정도만 해도 겨울에는 해줄 어른들이 계세요. 한번 그거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뭐 할아버지들이 한 30∼40명씩 모여서 노는데 엉망이에요. 가보면. 그래서 많지 않다보니 다해봐야 24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24개 읍면동.

안경숙위원

24개 읍면동에 6개월만 하면 50∼60만 원 예산 잡아도 큰 예산 아니고도 사실은요. 우리 지역이 그렇게 공기가 나쁜 지역이 아니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보다 이런 예산지원이 필요해요. 아니 회관에 가니까 어른들이 우리는 이거 필요도 없다고 이걸 왜 공기청정기 지원해주냐?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연구하고 답을 좀 알려주세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373쪽에요. 상노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상노경로당이 어디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노인회 시 노인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명칭은 상노경로당으로 써서 그런데 그 상노경로당에서 노인회 건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노인회 건물이 3층 건물이다 보니까 계단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 온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맹 도에서 예산 내려왔지만 시비도 반반이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379쪽에요. 노인복지인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국제화여비라서 도에서 노인복지공무원들 노인복지 쪽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는 겁니다.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거 처음 예산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해외연수비입니까? 이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비로 이래하시지 왜 역량강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 가는 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사람 가는 거예요? 몇 분이 가는 거예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가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사람 가는데 400만 원 이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유럽 쪽에 가면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유럽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 해봐야 20%잖아요. 이거 처음 하는 예산 맞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가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노인회장님이 가시겠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공무원.

창수

안창수위원

공무원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공무원 여비입니까? 이거?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다 같이 시군 합쳐가지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이제 추진해가지고 시군에 한 명씩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군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 이렇게 보면 여비 부분에 말입니다. 해외연수비 부분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 다 틀려요. 금액이. 이거 몇 박 며칠 갔다오는 거예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만.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453쪽에요. 읍면동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형 카메라 설치있는데 올해 10대를 확보 했네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죠. 읍면동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동에 많습니다. 올해 13개를 했고 함창하고 10개면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0개 했지만 한 13개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보니 각 읍면동 가보면요. 형편없어요. 그래도 이거 카메라를 설치 딱 해놓으니까 사실은 근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10대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적다. 좀 더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좀 더…… 사실 냄새 많이 나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보면 시내 한복판에 전주대 밑에 뭐 그만 차에 거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그래 카메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근절되긴 되는데 이런 게 카메라설치 때문에 근절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첫째로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야 되겠지만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서 이게 적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도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해서 각 읍면에라도 필요한데 좀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하는 투기지역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올해 10대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석면 안 있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슬레이트, 슬레이트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수요가 많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조사한 게 한 12,000동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4%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14% 정도.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한 1,500동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게 사실 이제 본채만 하고 사랑채는 안 되잖아요? 그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그 동수 내에 같은 내는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제일 처음에는 아래채는 안됐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아래채는 그래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본채도 지금 다 못하고 있으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요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수요가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현수막이나 이러 부분 굳이 필요합니까? 이게? 현수막 이게 수요가 많은데 현수막 꼭 굳이 돈은 적은 돈이지만 사실 이게 주민들은 또 집을 짓고 슬레이트 부분에 그걸 떼 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부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특수폐기물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빨리 이거 좀 처리를 해야 되요. 안 그러면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문제성이 가면 갈수록 있거든요. 그래 이거 한푼 한푼 현수막 이거 말입니다. 현수막 이런 부분은 돈 120만 원 입니까? 지금 예산 올라 왔는 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굳이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돈은 금액은 작지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수요가, 수요가 예를 들어가지고 안 많은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다 처리하려고 하면 한 3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1년에 한 그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밑에 미진한 게 많거든요. 그 미진한 게 그게 전부다 아마 의원님들 전부 전화 오는 게 전부다 그런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다보니까 불법이 자꾸 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한 해 했습니다. 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거 슬레이트 이 부분도 저거를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개인별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거 보다가 전체다를 그만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안 그러면 24개 읍면동 면단위나 동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면 이게 금액도 줄 일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난리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전자에는 이게 폐기물업체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갈수록 이게 사실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지금 7개. 그 전에 관외에 저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업체로 7개 업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저거를 봐서라도 또 입찰하기 보다는 또 7개의 업체도 이용을 또 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환경공단에서 그래 했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관내로 전부다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입찰했을 경우에는 양은 좀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지역업체 살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거야 지역업체 예를 들어 관내입찰로 부치면 되죠. 금액을, 금액을 관내입찰로 부치면 되지 이거 뭐 그렇게 예를 들어 경북 도내로 입찰 붙일 필요도 없고 지역업체 살리기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예산은 예를 들어 범위 내에서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앞으로 수반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안 났겠나 싶습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이 그래 이 부분도 어제 오늘 예를 들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해서 517쪽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어떻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경북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경북대에.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할 예정입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위탁 계약해서 이렇게……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또 농산물……궁금해서……

신순단위원장

다하셨어요? (“다 하셨어?” 하는 위원 있음)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전반 적으로 제가 물을게 있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각 읍면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전자에 이제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환경정비 가령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화분을 갖다 놓든가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제가 저번에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전자에는 7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8급으로 들어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오래했는데 인사부분에 말입니다. 보건소장님들도 오래했으면 5급이나 사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이번에 직제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시정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 직제개편에 거기 보면 보건진료소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7급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면 마지막에는 지금까지는 정년을 6급으로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제가 건의도 했는데 기존 우리 일반직들 이런 분들보다 그분들이 더 빠르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이 일부 같이 그런 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은 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닙 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일반화됨으로써 그것도 이제 우리 나중에 그런 걸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보건진료소장님만 있는 부분, 사회복지직의 경우 옛날에는 영남대학교 입니까? 사회복지학과만 나와도 7급을 주고……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거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각 읍면동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치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치과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해…… 예?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현재.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실 어른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예? 이게 물론 말입니다. 어느 것이 또 치과가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안 되면 각 읍면동에 물리치료실을 두는 것이 안 맞느냐 이제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이제 심히 지금에 와서는 벌써 하매 예를 들어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말입니다. 사실 내역을 뽑아보면 치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기존 예를 들어가지고 공수의라고 합니까? 공수의가 아니고 뭡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

창수

안창수위원

예.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의사.

창수

안창수위원

그 소장님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사실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있잖아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앞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염두 해두시고 특히 과장님들 보건소 과장님 두 분도 그 해당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거 요구자료한 것도 받아 봤는데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514페이지 상주시 대표음식 육성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목적은 아주 뚜렷하고 좋습니다. 외식 영업주를 대상으로 상주시 대표음식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론 교육과 실무를 겸한 대표음식 조리 교육을 통하여 외교적 서비스 문화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은 좋거든요. 그리고 교육 내용도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하셨습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뭐 처음에 이론교육해서 향토음식가치 재발견, 벤치마킹 다 좋은데 그다음 교육진행보고서 3회 차부터 나오는 이게 상주시 요리들이 죄송한데 이 교육내용들이 전부다 어떤 거냐 하면 매운갈비찜, 샤브샤브, 냉샐러드, 아롱사태 양파파프리카 냉채, 배등심구이, 코다리강정, 참치액젓샐러드 제가 전부다 읽어 드릴게요. 만능요리 장닭봉조림, 만능요리장, 닭갈비, 생산튀김, 북어구이, 고추부각, 견과류강정, 김장아찌 이게 상주 대표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까? 이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게 지난해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에는 저희가 대표음식으로 기술센터에서 대표음식으로 했는 교육자체를 그 네 가지 음식을 가지고 그거를 전수받을 영업주 교육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외식업지부에 위탁해서 거기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식업협회로 민간이전해서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뭐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는 그럼 얘기가 됐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시라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기술센터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대표음식을 비빔밥으로 비빔밥하고, 한우육물회.

이승일위원

잠시만요. 뭐라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시의전서 비빔밥.

이승일위원

비빔밥.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비빕밥.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한우육물회.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두 가지를 전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선정 그 대표 음식을 전수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영업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좀 더 친절교육하고 올해는 친절교육을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음식을 어떻게 개발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았고 품평회를 해봐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시의전서 비빔밥은 그……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제 우리 상주시 대표음식으로.

이승일위원

지금 어디죠? 어디 과에 이거 있던데요? 예산이. 시의전서 예산이. 기술센터 거기에 몇 억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교육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개발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식당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주들 중에서 이 음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제가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문외한이라서 뭐라고 평가를 못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우육회물회 이게 특별한 무슨 조리법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조리법……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대표음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 특별……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음식 개발은 기술센터 쪽에서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 개발한 음식을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외식업소에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시의전서 비빔밥은 뭐 별다른 게 있겠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고증돼 있는 게 있으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레시피는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승일위원

그럼 그거는 이름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실 거 같은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한우육회물회 이걸가지고 이제 특화를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레시피가 그게 뭐 있냐라는 거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레시피는, 레시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박……

이승일위원

그 상품만의 독특한……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식품박람회 때도 전시해서 경북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하는 그 식품박람회에 저희가 출품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승일위원

아, 이제 시작단계라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해놓은 걸 가지고……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려보겠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때 하신 거는 보니까 인원이 대개 많으세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그런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긴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1명이 전부다 이 요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21개 음식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죠. 갔는데 비빔밥집만 21개가 있고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생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서 집중화교육을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상 인원수나 이런 것들 정해놓은 거 좀 있으신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그래서 삼백한우뜰하고, 수라간, 가미, 안압정 이렇게 네 군데……

이승일위원

네 군데만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네 군데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아, 네 집을 할는지 네 집중에 한 군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비빔밥은 가미한식하고……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안압정하고, 수라간하고 비빔밥하고 있습니다. 삼백한우뜰에서 육물회를 하고 있고.

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 네 군데만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 네 군데가 집중으로……

이승일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 여길 조금 더 집중적으로 키우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집중적으로 하고 또 원하는 영업소는 이 음식보다는 좀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서비스교육하고 음식육성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음식을 육성……

이승일위원

문화개선 식당문화개선 뭐 이런 거 같으면 알겠는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저기 도비가 내려올 때……

이승일위원

예.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음식문화개선……

이승일위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건가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아, 고객감동서비스 서비스교육이 있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승일위원

하나.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거기 교육 안에 포함이 돼있는데 이번에 좀 더 그걸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서비스교육이 그렇게 불친절한데가 상주가 많은가 보죠?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가는데서 그렇게 불친절하다라고 제가느낀 식당은…… 그리고 뭐 맛있으면 불친절해도 와요. 왜냐하면 친절을 먹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음식을 맛보려고 가는데 이제 친절하면 더 좋고 뭐 겸사겸사해서 그렇긴 한데요. 맛없으면 아무리 친절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부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게 올라온 거랑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본 내용이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위생등급제 홍보위생용품 지원해가지고 1,04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이건 뭐죠? 515페이지 중간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위생등급제가 이미 유럽 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생등급평가 등급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등급제에 관한 홍보도하고 컨설팅도 해드리려고 이러려고 그럽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등급을 받기 위한 위생등급을 받기위한 시스템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해드린다는 얘기……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평가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신순단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컨설팅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박물관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박물관장님 공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지난주에 면접을 봤는데 두 분이 응모를 했는데 두 분다 요건 미달돼가지고 일단은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거 이게 박물관 거는 아닌데 그냥 국장님이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거를 과인가요?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깜빡해서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꼭 질의할 거는 아닌데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다 달라고 했거든요. 각 과 전부다 거를……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부의금하고, 축의금이 거의 대부분인 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법을 그래서 한번 찾아 봤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부의금은 줄 수가 있어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축의금까지도 이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경조금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종류로 구분이 돼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서 이제 시책은 말 그대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상 경비를 말하고 기관운영은 기관으로서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장이나 그런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정원가산은 말 그대로 직원들 복지증진 이런 사항들이 쓰여지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그 관련 법류를 잘못 본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여기는 경조비같이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통상 축의나 부의나 같은 개념상의 저거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잠시만요. 이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저 같으면 이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경조사가 발생하면 제 앞으로 돼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기관업무추진비 그러면 이게 전부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간거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그럴 겁니다.

이승일위원

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항상 우리 관광진흥과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광사업을 낙동강 일원에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정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의 명운이 갈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빛의나라 조성사업 공모전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상임위 검토과정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빛의 나라 이 사업을 어떻게 시에서 지금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게 빛의나라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개념은 저희들이 300억에서 500억이라는 어떤 가상의 사업비를 설정을 하고 경천대 무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도남서원, 상주보, 그다음에 비봉산, 그다음에 회상나루 관광지 그 일대를 경천섬과 함께 한 3개나 4개 정도의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동양의 최대라 할 수 있는 어떤 경관조명에 대한 그 시스템이나 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운영비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유료화구간이라든가 전체다 오픈돼있으니까 전부다 공짜가 아니냐? 근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공모과정에서 어느 구간별로 계획에 따라서는……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래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경천 낙동강 일원에 대해가지고 그런 어떤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놓았다가 국가정책사업이나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접목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당장은 할 계획이 아니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당장은 뭐 국도비가 확보된 건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이제 참 이게 용역비 택이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1억 5,000은.

준섭

조준섭위원

대상, 금상, 은상 해가지고 1억 5,000포상비가……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포상금 이고.

준섭

조준섭위원

용역비택인데 여기에 용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보니까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건 준공이 없다. 준공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준공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충주시는 보면 입장료가 성인 1만 5,000원, 초중고등생 1만 3,000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경 이렇게 해서 1만 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충주호에는 이제 하는 것이 금담호라고 여기는 한 군데 묶여져 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묶여져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가 여기 지금 8만 평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낙동강 일원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 연장길이가 총 35km로 보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여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이것도 그냥 외부에서 오는 우리 지금 관내 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입장료 받는데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입장료 받으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물관하고 캠핑장하고……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를……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입장료 받고 있어요? 입장료 받고 있는데는 성주봉에 사우나실 입장료 받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장료.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입장료 받는 데가 그래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자, 이걸 입장료를 받으려 그래도 이 지역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일 년에 한 백 억씩은 들어가야 된다. 이건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입장료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하는 여건이 되는 거 같으면 되는데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 지금. 이런 시설 해가지고 또 그냥 퍼주기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없고 과장님 이거를 민자유치를 한번 유도해 보세요. 지금 충주시에는 지금 민자유치로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는 시에서 부담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깔아놓고 있는 이 전체가 엄청나게 우리 상주 시민한테 다음에는 큰 골칫덩어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자, 이렇게 하자! 하자!” 과장님은 퇴직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책임도 없고 과연 이거 책임질 사람 우리 상주시민이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상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돼 있고 또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도 안돼 있고 우리 민자유치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역사촌, 자전거이야기역사촌 민자유치 500억, 200억, 100억 한 사람도 지금 민자유치한 사람이 없어요. 들어온 사람이. 그래 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현재 지금 기 지어져있는 우리 관광시설들을 더 육성발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이 공모전은 뭐 하시려는 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빛의 나라 조성사업은 앞으로 우리 상주의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료화 관계는 실제 프로그램이 아직 확보하고 공모 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화다, 유료화다 하는 거를 저희들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분명히 이 빛의나라 조성사업 구간 내에는 유료화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경관조명은 사후 사용료나 전기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일 계속 불을 밝히는 게 아니고 레이저쇼라든가 또는 특정 앱맵이라든가 파사드미디어의 연출 같은 거는 보통 일몰이후 8시나 10시 두 타임정도로 해가지고 2분에서 5분 간격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벤트가 진행될 뿐이고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조명만 유지한다면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한다거나 전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행정적인 업무가……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이게 충주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이 빛의나라 이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 지역에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새로 하는 데는 파악한 바는 없지만 충주에서만 이번에 4월인가, 6월에 오픈한 게 이 근방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현재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 빛의 나라 이게 이제사업을 하려고 전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첫 번째, 큰 도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접근성이 또 우리 상주시는 용이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입장료 문제도 그렇고 민자유치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심의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242쪽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그 시군출연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안경숙위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안경숙위원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도비 50억.

안경숙위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23개 시군에서 출연금 50억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10년간 1,000억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 일정기금이 마련되면 시군에 어떤 관광개발이나 투자에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10년 후에 1,000억이 적립되면 그때 각 시군에 필요한 관광산업 예산을 지원해준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10년간 1,000억을 적립을 하는데 뭐 3개년이 되든지, 4개년이 되든지 이렇게 됐을 때 200억, 300억이 모여지면 대표적인 시군에 이제 관광……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각 시군에서 쓰기위해서 뭐 똑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안경숙위원

그럼 각 시군에서 서로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지 돈 가지고 지 쓰지 뭐 하러 기금으로 내 가지고 나눠 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시군 관광 과장 도에 회의 때도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2억씩, 3억씩 이거는 뭐 재정자립도라든가 관광객수, 관광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일률적인 게 아니고 경주같은 데는 5억, 구미 같은 데는 3억, 상주는 2억 이런 식으로 차등배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23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곗돈 붙듯이 넣어가지고 돈 타먹는 것도 아닌데……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24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를테면 경주는 5억을 내고, 상주는 2억을 냈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경주는 5억에 대한 배당을 갖고 가고, 상주는 2억에 대한 배당을 갖고 오지 않으면 많이 낸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이게……

안경숙위원

이거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건 거의 의무수준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245쪽에 경천섬 주변 관광레저시설 기본계획 용역.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안경숙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경천섬 일원에 대해가지고 짚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서 민자유치 제가 지금 5년차 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민자유치한 게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하시는데 누가 민자유치 여기 들어올 민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내년은 100% 민자유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누가 뭐 접근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협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는 비밀이 시의원들을 놓고 업무보고하면서 비밀이 저렇게 많은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어 지금……

안경숙위원

타 다른 부서에서 이거 비밀이다 노출하기 어렵다 이러는데……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 화석 1만 5,000여점 왔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 측면으로 봐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지금 화석이 우리 상주시역사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절차는 좀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절차에 안 맞는 일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뭐 우리 관광지활성화하고……

안경숙위원

저희가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왔 는데 박종부 씨인가 그 분이 여기 상주까지 오게 된 인연을 제가 여쭤봤더니만 우리 시청에 모한 분하고 자기가 아주 긴밀하게 아는 관계라서 이렇게 거르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분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절차 무시하고 거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가지고 들어왔다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뭐 우리 상주시 일이 행정이 누구 한두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화석 유치하는 거에 대한 절차상은 부당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좋아요. 아주 볼거리가 되요. 아주 귀한 것들도 있고 문외한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가까이서 우리 상주 시민들이 우리 상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절차는 지켜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용역비가 우리는 지금 경천섬이나 낙동강 주변에는 이미 기본은 이 시설을 갖다 놓기 전에 그리는 게 기본설계 아닙니까?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시설들이 근데 기본용역비라고 해서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기반시설 돼있는 하드웨어에 접목시키는 소프트웨어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본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차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석유물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공사비가 2억이 올라온 거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본래 그게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세미나실 2층 일부……

안경숙위원

예. 그래 이거를 전시실로 썼을 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세미나실은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당분간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시실로 우리가 그쪽하고 3년간 계약 인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화석을 우리가 상주에서 무상 대여를 받아가지고 전시하는 게 3년 계약인가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3년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3년간은 이 세미나실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세미나를 필요로 할 때 어디에서 할 계획이시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역사이야기관 바로 옆에 보면 수상레저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2층에 보면 세미나실이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두 개의 세미나실을 놓고 1년에 몇 번 세미나실 활용을 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거의 뭐 활용이 전무하다고 봐야 될 형편입니다. 가끔 이장회의나……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러니까 전체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활용도는 0점인데 여기저기 세미나실 늘여놓고 필요 없는 공간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전시실로 쓰는 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활성화차원에서 유물을 화석을 유치했다고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화석은 우리가 무상 대여를 받은 거라서 관람을 할 때 무상 관람이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별도로 한번 추진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3년간은 우리 시에서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MOU때 명시를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많은 화석을 옮겨올 때 15톤 덤프차로 약 150대 정도라고 하는데 그 수송비용은 어디서 한 거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비에 일부 남았는 돈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분……

안경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사무관리비 남아있는 돈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류비용으로 지급을 했다. 약 150대 물량. 그렇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 10%절감분에 대한 거는 차량임차료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7,000만 원으로……

안경숙위원

지금 들어온 게 몇 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몇 차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70대 분량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송은 완료가 된 단계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일부 있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7,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분에 대한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임차장비대로 지급을 하고 3,000만 원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하는 걸로……

안경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청소용역 한 사람이 청소합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청소용역?

안경숙위원

예. 3,300 올라와 있는 게 이거 한 명으로 돼있는데 한 사람이 안에 청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한 명으로 올린 건 뭡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 내년에 한 명 줄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 니다.

안경숙위원

올해는 두 명을 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내년에 한 명으로 줄인다고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니 그 전시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 청소할 게 더 많을 텐데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인다는 거는 뭡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했을 때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산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밤잠 주무시지 말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