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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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도 어제하고 같이 그냥 답변만 하면 되겠죠? 그럼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이거 제가 이거 전에 이게 자료요청을 했는 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794페이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이거 전반적인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이제 외지에 있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청년을 갖다가 우리 쪽에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39세 이하, 39세 이하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5팀을 5명을 갖다가 인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인원을 받았는데 1인당 연 3,000만 원 2년간 활동비라든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얼마 전에 5명을 다 선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내년 초부터 바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듣기가, 죄송한데 애매해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역 자원이나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이런 걸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카페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화활동 이런 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선발이 됐는데 팀으로는 3팀입니다. 3팀에 5명인데 게스트하우스 및 그다음에 청년문화공간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 사람이 2명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선발이 됐고, 그다음에 곶감을 활용한 마스크팩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빵이라든지, 포도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디저트 음료도 만드는 디저트음료를 만들어서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거와 아울러서 홍보스튜디어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팀에 5명이 선발이 지금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명, 2명, 1명해서 총 5명이 3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사람들이 전부다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발기준은 따로 어떻게? 됐었던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경제진흥원에서……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거기 관련분야 전문가들 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5명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장래성이 있고 사업성 있는 사람을 선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착을 그래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선별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3,000만 원 해서 2년간 같으면 1인당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각 사업에 있어서 다른 관계부처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은 다 가지고 오시는 거죠? 또 별도로 지원이 또 나가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승일위원

2년 뒤에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2년 뒤에는 지금 현재는 2년만 지원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년만 지원 되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사업 중에서 제일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후에 사례관리가 안 돼서 실패를 하는 게 많잖습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인큐베이팅이 안 되면 솔직히 인큐베이팅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청년들이, 그런데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와서 2년 동안은 이러나저러나 1인당 3,000만 원씩 6,0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실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일정부분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착을 과연 상주에 하실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냐? 라는 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행정적지원책이 또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거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일자리라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어쩔 수 없이 계속 여쭤봐야겠습니다. 795페이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하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이 내용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 일자리청년사업하고 두 개 보면 좀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첫 번째가 위에 거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고요. 밑에 거는 청년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됩니다. 일반인도 되고 그다음 취약계층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고 위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지원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사회적기업도 물론 포함되지만 일반적인기업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최대 월 235만 원 정도, 정착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지원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인건비가 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이거는 얼마 일인당 얼마정도 지원 되는 거죠? 밑에 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연차별로 다릅니다. 뭐냐 하면 1년차에는 한 70%, 그다음에 2년차에는 60%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되는……

이승일위원

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위에 것도 전액 지원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위에 거는 기업이 1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고 90%까지.

이승일위원

최대 90%까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최저는 몇 프로 까지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위에 거는 최대가 200만 원인데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곳 중에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한 거기에 대한 10%는 제외하고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개념입니다. 최고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200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는 그렇고 최저치라는 건 따로 없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최저치는 지금은 어차피 우리 최저임금이 지원이 되니까……

이승일위원

최저임금대비해서 그냥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최저임금하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로 주면 안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프로테이지 나눠서 나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죠.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적기업 794쪽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기업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브랜드 상표 같은 거 개발하고 할 때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홈페이지, 시제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다음에 이렇게 특허출원 되면 특허비용도 지원해주고……

창수

안창수위원

상표개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상표개발이나 시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출발할 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초창기 기업에는 없는 게 좀 많죠.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초창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하는 데를 받는 데를 주는 겁니까? 신규로? 아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돼야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증 그러니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다시 인증받는 기업만 주는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안 그러면 인증된 데를 주는 건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인증된 데도 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인증된 데 주는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다 안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있고 그런 기업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영세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어차피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오늘도 개발될 수 있는 거고, 내년에도 개발될 수 있는 시제품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시제품 그런데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홈페이지야 한 번 해놓으면 1년, 2년 갈수는 있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795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말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마을기업은 어디다 한다기보다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는 70%이하로 지역주민이 70%이상 안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두 개 기업을 발굴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고 내년 2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두 군데를 그러면 두 군데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두 군데 다 된다면 이 돈은 사실 모자랍니다. 근데 이 5,000만 원은 준예산 비슷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두 개 다 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두 개다 다되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들어온 데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신상마을 농업영농회사법인, 그다음에 청포도마을 영농조합법인 두 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신상마을에는 농업협동법인이 어떤 법인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농업영농회사법인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의 1차 가공, 1차 가공판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청포도영농조합도 유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청포도는 중화5개면 쪽 일세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화동 쪽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화동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신상은 낙동이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낙동. 예.

창수

안창수위원

797쪽에 말입니다. 협동조합발상지 이게 이제 전년도에 용역비하고 2억이 되고 그리고 기념비가 1억이 지금 예산이 저번에 해줬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기념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기념비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직 못 세웠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건 공사를 그걸 세워놓고 공사하기는 좀 지장이 되고 해서 같이 세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 뻔하게 알면서 기념비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됐잖아요. 이월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기념비는 계약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약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맨 발상지에 안 하고 명주박물관 옆에 거기 하실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건물도 안 짓고 건물짓고 맨 건물을 짓고 그 앞에 할 계획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맨날 말입니다. 이월시키고 안 되잖아요. 이거 이러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월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어렵게 확보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돈이라는 건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예산을 써야 되죠. 그런데 뻔하게 예를 들어 안 되는 예산을 그렇게 자꾸 세우고 그다음에 세우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협동조합에 그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시관에 전시 할 부분에 대해서 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 10억 건물이라고 하면 작은 건물 아니에요. 10억 건물이면 한 200평 500만 원씩 잡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한 120평정도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20평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많이 들어가는 구나 120평, 그럼 그안에 들어갈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시관에 전시할 부분이 있나 이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박물관이든 문화관이든 하여튼 안에 전시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콘텐츠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박물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찾아보지만 박물관에서도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근대 역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찾아봐달라고 좀 협조를 좀 했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다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영상으로 얻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저서, 저서 같은 것도 한번 전시해보고 생활모습, 기타 등등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문화관에 조성할 저게 없는 거 같으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그거 아무 필요 무용지물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안에 넣을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충분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래 사실 발상지 부분도 그 위치에 거기다 갖다놓아야 기념비가 저게 있는 거지 그 옆에 갖다놓고 또 이것을 해가지고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플러스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뭐 이미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최대공약수를 찾다보니까 함창으로 갔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수학에서는 최대공약수 찾으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운영적인측면, 비용적인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 된 거 같고……

창수

안창수위원

자, 어차피 말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됐든 용역비가 2억이 예산이 통과됐고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발은 들여놨습니다. 발은 들여놨으면 그에 대해서 이것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을 그래 상상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에 맞춰가지고 화석부분에 그것이 타당하나 안 타당하나 그런 논란의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협동조합에 맞는 전시물이 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콘텐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예. 방금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 내용이 협동조합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관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교촌리 일원에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 발상지는 사실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아니지만 안 그래도 이거를 이런 건물들을 짓고 나면 뒷일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부터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박물관 옆에는 사실은 부지매입비부분에서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면에서도 거기에 한복진흥원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별도의 문화관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그 인원에서 어떻게 한번해볼까 궁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최대공약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비용적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서 고민 끝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발상지에 위치는 적합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좀 더 넓게 보면 함창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굳이 꼭 그 포인트를 집어서 낙동강 발원지 여기입니다. 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뒤로 약간 물러서서 보면 함창 지역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떨어지는 내용인 거 같고요. 그러면 그 명주박물관에도 지금 관람객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저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 관광이지만 일단은 문화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로 접근하는 게 어차피 한 도시에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그 도시의 특성을 많이 이렇게 좀 결정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상주에 상주하면 일단 뭐 사실은 농업 상주 이꼴 농업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에 와서 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사실은 문화부분이 너무 좀 불모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괴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협동조합역사관을 갖다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찾아오고 그 부분을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을 조금 생각을 더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80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에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요?

민지현위원

801페이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활성화 홍보물 말씀이십니까?

민지현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팜플렛도 만들고 하기는 하지만 주로 여기에는 뭘 이거 가지고 뭘 주로 많이 했냐하면 장바구니를 사실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오는 사람들 장바구니를, 장바구니를 좀 구매를 해주고 단체로 오는 경우에 장바구니 하나씩 해서 2,000∼3,000원 정도짜리 이런 거해서 좀 주고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거 활성화 홍보물에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장바구니 구입으로 40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이게 제가 착각했네요.

민지현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장바구니는 그거고요. 홍보물 그거는 우리가 주로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전통시장 방문하는 그 외지인들한테 장바구니는 제공을 하면서 팜플렛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건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럼 밑에 전통시장 공모사업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국비를 좀 따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특성화사업하기 위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국비 건이라든가 그때 바로 들여 밀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그런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계획하셨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이 이제 올해로 끝이 납니다. 올해로 끝이 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또 건의는 못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사실은 공백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예를 들자면 문광형시장2.0 이런 거를 유치를 한다거나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준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상주중앙시장에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이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한 소프트웨어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기업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는 경우가 있다 보면 이것도 맹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우리 한 1,000개 업체에 이렇게 홍보물을 발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전단도 만들고 아니면 어떨 때는 갈 때 보면 빈손으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우리 지역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거도 하나 사서 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807페이지에 산업단지 신문공고료 2개사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곳은 어디인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신문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두 군데에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럼 바로 위쪽에 기업유치 등 언론홍보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제가 여쭤보니까 경북이나 상주 지방언론사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 방법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중앙언론사에 좀 대형포털사이트라든지 중앙언론사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저도 도에서 연간 한 10억 정도 이런 홍보비를 집행을 하고 해봤습니다만 중앙일간지에는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번하는데 기본이 1,000만 원입니다. 아니면 방송사에 하는 데는 5,000내지 1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언론사에 하기는 재정적으로 힘은 듭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민지현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무슨 예를 들자면 대규모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그런 대통령선거를 한다. 이러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들어가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알게 되지만 그 외의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먼지 쌓이듯이 조금씩, 조금씩함으로 인해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혀 이게 6,000만 원을 넣어서 물론 광고 환산효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피부로 느끼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민지현위원

그 예산편성 사유에 언론광고를 통한 잠재적 투자기업들의 관심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과에 홍보비용이 정말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중앙일간지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하지 못 한다라는 것 보다는 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홍보가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게 미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정말 만들어서 정말 상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상주가 어떤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통합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는 경북이나 상주 이렇게 홍보를 했다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홍보방법을 조금 전환시키는 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홍보방법을 바꾸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거는 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이 2억 책정됐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화동농공단지도 그게 어디 뭐 어떻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청리산단하고 화동농공단지에 보도블럭 같은 거라든지 도로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보수!

변해광위원

아, 공단 내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노후 된 포장이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건물을 보수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니요. 공공시설요.

변해광위원

공공시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상비가 한 104억 정도 책정돼있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1차 조성비가 40억 돼있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보상비 104억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1차로 한 104억 정도 가지고는 거기에 토지가 227필지가 있습니다. 한 344,000㎡정도 있고……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토지보상비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 주택 27동……

변해광위원

그럼 1차 조성비는 뭐예요? 그러면 40억!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게 당년도에 공사가 안 되니까 장기계속공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분, 2차분해서 내년도 다시 2차분을 2020년도 2차 공사분을 또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단지조성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2차, 3차비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1차는 토지보상해서 매입이 된 상태에서 이게 조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토지보상이 바로 이제 외지인이 많다보니까 빨리 매수를 해서……

변해광위원

아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했는 부분부터 바로 공사들어가고 그래서 1차공사비가 비교적 적게 됐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고 2020년도에는 다시 2차분공사 계약금을 이제 반대로 보상비는 적고 공사비는 늘어나겠죠.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그 보상을 먼저 하면 이제 거기에 부지에 공사를 하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바로 들어갈 계획……

변해광위원

그렇게 연달아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다하고 나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변해광위원

상당히 그러면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물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요이땅 하면 보상가지고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려움은 뭐 해쳐나가야 되고요……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상이라 하는 것이 개인사유재산으로서 토지 주는 흡족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려고 그럴 거고 그럼 그 차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모든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추진을 발 빠르게 하되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이차 뭡니까? 토지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그래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농기계협동조합과 산하에 있는 그 제조업체가 거의 오기로 MOU가 약정돼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의향서를 많이 받아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의향서를……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빨리 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함으로써 상주시에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정책이나 기업 상주시의 어떤 소득이 또 창출되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가,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빨리 우리 사실 땅이 별로 없거든요.

변해광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사회적기업 우리 상주시에 인증 받은 업체가 5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3개 업체는 지금은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지금 재신청을 안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어차피 사회적기업은 3년 지원되면 종료입니다.

변해광위원

3년 지원되고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재신청해도 안 해줍니다.

변해광위원

안 해줍니까? 일몰제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 사회적기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도에서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업체도 예비신청한 업체도 많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7개.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에 또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소득분배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나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국․도비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 시에 사후관리 회계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최근에 합동점검 한번 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결과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어차피 이거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연2회 사회적기업진흥공단에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등등해서 업로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그것만 또 이렇게 사회적진흥공단에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자리 하는 사업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하라는 것 때문에 심사도 까다롭고 나중에 추후 회계감사도 까다롭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3분의 2가 사회적으로 환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변해광위원

이사 및 그 사주는 주식배당을 못 받고 재투자하게 돼있는데 그만큼 이 사회적기업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한국사회적진흥원에 지금 그분들이 회계를 다 관리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당연히 도에서나 시에서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사회적기업인데 추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적어도 해보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인데 왜 우리는 돈만 대주고 사후관리감독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건의하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뭐 그 부분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건의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아보니까 기업주들도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떤 기존 정규직과 또 취약계층에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생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긴 많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사주는 또 융화를 해서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취약계층을 보듬어주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통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 투자만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모른다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반적인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거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797쪽에 협동조합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게 비석은 우리 기념비를 또 건물에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 생각은 이거는 발상지에 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안 그러면 역사를 왜곡하게 되요. 안 그래요? 발상지에 그게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뒤에 웃음거리만 됩니다. 까딱하면 만들어놓고도 그래 그 건물 앞에다가 해놓는 다면 발상지도 아닌데 발상지라고 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발상지라고 쓰지는 않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발상지에다가 그걸 쓰는 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하여튼 무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고 또 거기 전시할 수 있는 우리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전시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사실은 저게 일본서 배워서 왔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것도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우리나라에 과거의 품앗이나 계나 두레나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요. 최초에 거기서 해왔으니까 역사성은 있으니까 그래 할 적에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고 그걸 배워서 이제 배워가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801쪽에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아직도 이게 우리 우오수폐수하고 이게 연결이 안됐어요? 정화조가 따로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 뭐 우리 시에서 뭘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이러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게 지금 정화조 두 개인데 하나는 돼있고, 하나는 지금 안돼있는데 하여튼 뭐 연결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빨리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위생적으로 이게 지금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시내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퍼고 안 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빨리 상하수도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전통시장 공모 연구용역.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시장이 특성화사업같은 거 이런 게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용역을 좀 해놨다가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대형마트가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난 일이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상주시에 말입니까?

임부기위원

예. 모르세요? 천년나무 7주공 앞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대형마트가 그쪽으로 하나…… (“안한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안한데요? (“예.” 하는 사람 있음) 허가는 났었잖아? (“안한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그래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하면 유통이 이렇게 갔을 적에 그 시장을 보고 가면 재래시장 우리 중앙시장 죽어도 활성화 안 됩니다. 이제 역행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업이 하게 되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공감이 가고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랬지만 이거 정말 딜레마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해결책도 알고 계십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허가가 들어와도 좀 자제하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다 상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이익만 위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마침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제 입장에 전통시장 문제를 전 안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엇박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다른데 대형마트 해주고 한쪽에서는 우리 또 막 갖다 전통시장에 해야 되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 대형마트 그러니까 그거죠. 전통시장에 대한 각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형마트가 다 해소를 했는 그런 케이스죠. 예전에 후지필름 있었고, 코닥필름 있었지만 그게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대체지가 다 나왔는데 대체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시장은 대체지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부기위원

그러니까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정부 시책이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래 이거는 큰 도시 같은 데는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가 슬기롭게 좀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래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807쪽 중단에 보면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그러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유치기업 기반시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오늘 올지 사실은 내일 올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이 어떤 부지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좀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다 예를 들자면 냄새가 나는 하수도가 있다. 그럼 이것을 복개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용도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

임부기위원

있던 예비비로 일단 기정을 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 쓰려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임부기위원

하는데 우리 지금 상주시에는 사실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조성하는 걸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산단 한 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산단에 못 들어가야 될 기업체가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대비를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도 좀 우리 규제를 풀어놔야 된다. 규제도 한 개도 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개인 필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준부동산업자처럼 데이터를 일단은 뭐 이렇게 항상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데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두세 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현재 우리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데 사실은 다른 기업체가 잘못될까봐 승인을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상주시에도 지금 그게 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랬을 적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하면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그게 문제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개별 필지는 하여튼 뭐 그때그때……

임부기위원

그것도 그때 그때 좀 풀어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리얼타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좀 그런 거도 대체 부지를…… 공장에 오고 싶어도 자리 없어서 못 온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 도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 1년 가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했는 808쪽에 우리 일반산업단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연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별도죠. 없죠? 그래 우리 1, 2농공단지도 농공단지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거든요. 이랬을 적에 여기에는 같은 저걸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농기계 안 됐을 적에 식품부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산업단지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섹터를 그렇게 할 겁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 용량하고 해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것도 하고 나서는 만날 우리 이제 청리산업단지도 보면 나중에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일찍 일찍 준비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돼가지고 우리 상주 발전에 인구증가정책이나 또 우리 경제에 이바지 되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여를 하고 우려를 한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 이 사업이 그러면 120평입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건물 평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원 취지가 뭡니까? 짓는 취지가? 처음에는 이제 기념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어차피 우리 문화관이든 기념비든 어떤 아이템을 갖다가 그거를 좀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주도의 협동조합이 최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문화공간으로서의 조성 목적 여기에다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역사문화를 하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협동조합 역사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 관련 전준한 일대기와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전준한 한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 근대사, 근대역사에 있어서 이쪽 상주 지역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모습이라든지 생활상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계나 두레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같이 더불어 사는 생활상 이런 걸 갖다가 재현을 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문화공간으로 이제 탈바꿈시키는 그런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역사적 협동조합의 발상지이면서 그 발상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지금 우리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자료는 지금 콘텐츠는 뭐 구해야 됩니다. 유물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유물이 있다면 그거는 유물을 박물관처럼 유물을 갖다 놓은 수……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문화조성관을 지을 때 어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역사적인 협동조합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회에 전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넣는 건데 이런 자료도 하나없이 건물만 빼쭉하게 지어가지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있는 자료를 지금 수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수집을 지금 어디서 해요. 자료를?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걸 갖다가 영상이나 판넬이나 사진자료 같은 거를 가지고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조명을 넣어서 뒤에서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확대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 문화관을 조성할 때 이 조성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떤 협동조합의 그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이 협동조합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가 할데가 없고 정말 이걸 건물을 지어서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이 지역이 어떤 협동조합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인데 이건 하나도 없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어차피 지금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준섭

조준섭위원

건물이 없어서 건물을 자꾸 지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낙동강역사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있는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까지 과장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잘된다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짓더라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또 보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몇 점이나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지금도……

준섭

조준섭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찾아서 넣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도립박물관 할 때도……

준섭

조준섭위원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이 또 말씀하셨지만 기념비는 원래 올해까지 완공이 돼야 되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완공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완공은 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만들어놓으면 건물 짓는데 지장이 됩니다. 캐낼 수도 없고 이래서……

준섭

조준섭위원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고려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발상지에다가 세우겠다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때까지는 기념관하고 같이 기념관 앞에다 맨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맨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조성을 비석만 하나 딸랑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꽃도 심고 조경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기에는 지장이 되거든요. 지장이 되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한 70∼80%되면 그다음에 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건물을 문화관을 짓더라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정말 그 문화관 안에 들어가서 협동조합의 발상지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전시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시겠죠. 이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콘텐츠 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쭙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장시간 하고 계셔서…… 이게 하셨던 질문들이신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또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요. 전통시장 공모사업 연구용역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공모사업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해서 시장에 2억 원 해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게 일회성사업인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회성사업인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3년간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3년 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2억 가지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아니 전통시장관련해서 그 예산을 제가 못 봐가지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3년간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어디? 그럼 이번에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 여기에는 이제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19년도 예산이니까……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이 끝나고……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시장매니저하고.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다음에 특화골목 음식 같은 거 개발하기위한 그런 사업을 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그거는 1,900만 원은 국비건의라든지 어떠한 다른 형태의 특화사업에 응모를 하기위해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0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해서 10만 1,500원해서 20명 돼있는 데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화재공제에 가입하신 분이 20분이라서 이렇게 지원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냥 선정을 한건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신청을 한 사람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 상인 분들 중에서 거의 나머지 분들은 가입을 안 하셨으니까 20분만 하셨겠네요? 그렇게 봐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공제입니다. 공제다보니까 일반 삼성화재니 현대화재니 이런 것보다는 좀 보험료가 더 쌉니다. 싸다보니까 일반으로 가입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다음에 이 공제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 했던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쪽으로 올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좀 늘어 날 수 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일반화재보험하고 공제하고 나중에 화재 났을 때 보험료 지원되는 게 달라서 지금 가입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건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저런 부분도 있죠. 뭐냐 하면 이제 일반화재보험이든 공제든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요구를 하죠.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일차적으로 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뭐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반화재보험은 100% 다 자부담이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그래 이거는 지원이 가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마 이쪽으로 전환이 다 되지 싶습니다. 그분들도……

이승일위원

그리고 방금 사업자등록 얘기했지만 장사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누구나 다 있어야 돼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불법 아닙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 장사하는 데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냥 하는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승일위원

아니 일반 노점이신 분이 화재공제를 들 이유는 없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예.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그 점포 안에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어차피 점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807페이지 아까 전에 기업유치 언론홍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대단위 대기업을 유치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이승일위원

예. 그런데 이게 각 과마다 이 홍보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공보실로 좀 통합이 안 됩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보실에서 우리 상주시에 전체 거를 다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한번 할게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승일 위원님도 어디 모임 같은데 회비 같은 거 내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비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기 돈처럼 그렇게 쓰는 데가 씀씀이가 그렇게 꼼꼼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 공동으로 뭘 하는 거는 세밀하게 그렇게 잘 하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전체 거를 다 갖고 있다면 “자, 관광과에 홍보해줄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하면 참 불행이도 자기 일 바쁜데 그걸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 과연 주겠느냐? 제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필요한 과에다 나눠줘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장단이 이제 분명히 나눠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각 그 과에 실효성이 있는 가도 봐야 되고 공보실은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공보실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민지현 위원님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KBS에 나간다. 뭐 MBN에 나간다. 좀 규모가 크고 이런 영상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공보실에서 이때까지 솔직히 이런 말씀하면 조금 공보감사담당관님 기분 나빠하실 거 같은데 지역신문에 뭐 언론홍보 뭐죠? 시책홍보는 한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뭐 기업유치홍보 이런 것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실. 일단 그 예산을 전부다 삭감해서 차라리 경제기업과 쪽으로 그냥 다 몰아주는 게 더 낫겠네요. 차라리.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 전에는 각 과에 제가 알기로는 이 홍보 예산이 글쎄요. 페이가 적다보니까 공보실에서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과마다 있는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808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해서 10억 3,500만 원 책정이 돼있는데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 건지 뭐 고용보조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입지시설보조금 돼있는데 아까 전에 그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 페이지 807페이지에 있는 투자기업 기반시설 조성비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앞에 거는 이제 소규모든 뭐든 필요한 부분 소규모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뭐 “하수구냄새가 난다 복개를 해달라!” “좋다.”, 그다음에 무슨 “옹벽 조금, 여기서 산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옹벽 좀 쌓아 달라!” “좋다” 이런 거 해주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만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20억 이상 투자되고 그다음에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돼야만이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뒤에 거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인화F&B라든가, 그다음에 함라에이원이라든지, 올품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완료가 되면 이제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투자할 때 한 60%, 다음에 투자가 완료되면 40%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투자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승일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최대 지원금액이 60억입니다.

이승일위원

60억 같으면 얼마 정도가 투자가 돼야 60억이 지원이 되는 거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4,000억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렇게 산식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산식이 있는데 100억 같으면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이승일위원

산출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에 따른 고용보조금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고용보조금도 어차피 그러면 투자금액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인원별로 가는 건가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인원요.

이승일위원

이거는 인원별로.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인원별로 이게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그것도 또 다른 건가요? 이게 또 산출, 별도 산출해가지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이.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품앗이, 계 이런 것처럼 옛날에 우리 협동조합의 일어났던 그런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그러면 농협하고 혹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농협박물관이 사실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있는데 그 농협박물관에 것도 일부 자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자료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료가 콘텐츠가 희소성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좀 얻어 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 워낙 건물을 많이 하드웨어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동조합이니까 농협에서 좀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발상지가 발상지에다 비석을 세워야지만 그 의미가 있지 옮겨가지고 함창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함창이니까 전역에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농협하고 한번 의견을 하면 농협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전부다 언론홍보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언론홍보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마다 계속 언론홍보비가 적게는 5,000, 많게는 1억씩, 1억 5,000짜리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12억이 넘게 있어요. 이렇게 산재돼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제 생각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상주시면 상주시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한꺼번에 쏟아 넣는 게 낫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돈이 6,000만 원밖에 안돼서 중앙지 이런데 언론홍보 못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하려고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산재해놓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팩트가 간단하게 한두 개가 홍보효과가 사실은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종합적으로 거기 한 20초 정도 예를 들자면 방송에 나가는데 ABCD EF까지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사실은 그 홍보의 초점이 많이 흐려지는 점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상주시가 과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실 기업유치홍보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뭐 언론홍보로써는……

신순단위원장

예. 거의 매년 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했었죠.

신순단위원장

매년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한 거 있습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홍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금방 인지가 되지만 사실은 관광홍보든 무슨 홍보든 조금씩, 조금씩 먼지 쌓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무슨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 언론 이렇게 만약에 도민체전이나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단기간에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홍보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는 홍보잖아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근데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는 않죠. 저희들한테, 만약에 공보실에서 한다면 우리가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번 할 수 있는 거 공보실에서 한다면 그만큼 10번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신순단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 공보실에서도 기업유치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곶감 광고도하고요. 농산물 광고도하고 다 합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때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좀 괜찮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면 되죠. 돈이 적다보니까 그냥 지방지에 조금씩, 조금씩 내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업유치 할 그거는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 너무 산재돼있어서 뒤에 가면 산림과에도 있고요. 유통마케팅과도 있고요. 다 있어요. 광고비가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몇 십억이 넘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좀 집중화시키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5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5개 그 상세 현황 설립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하면 우리 환원사업이 있죠. 사회에……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사회 환원사업 한 내용 등을 좀 주십시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사회 환원사업 했는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그 업체에서……

신순단위원장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자료를 인터넷에 업로드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 환원……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한테 사회 환원한 거를 좀 달라고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말은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순단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거 하나도 못 받으면 예산 줄 필요 없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쩌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817페이지에 대중교통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이 지금 1,8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이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대중교통이용안내 홍보물 및 시간표 제작해가지고 승강장에 붙이고 읍면동에 홍보하는 겁니다.

민지현위원

홍보물 제작이 이거 시간표 제작인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홍보물도 하고 시간표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조금 듣고 싶은데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차량이 실제 자가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가용이, 저를 비롯해서 좌우간 쉽게 이야기하면 눈만 생기면 자가용을 다 사는 거 같아요. 눈만 있으면 돈이 많다는 이야기인지 좌우간 모르겠습니다만……

민지현위원

저는 차가 없을 때도 상주에 와가지고 버스를 탈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노선도 정확하게 지금 안돼있잖아요. 정류장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 순환버스는 현재 저희들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버스는.

민지현위원

다른 도시들 보면 주요 관광지 노선안내라고 해서 몇 번을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제작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간라라는 그 정착지를 다 표시를 해놔서 노선도가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외지에서도 상주에 와가지고 버스를 이용을 하지 이런 환경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홍보물을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거를 시행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819페이지에 버스시간표 노선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지현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중간에 시간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만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무튼 버스를 상주에서 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버스를 타는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827페이지 자전거이용 홍보교육책자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건가요? 300만 원, 그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 학교에 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민지현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 상주에서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하는…… 현재 우리 상주시가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이용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를 지금 군데군데 저희들이 여고 앞에도 하고 있고 지금 상주고등학교 앞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좌우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 이용을 왜 안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뭐부터 하나…… 일단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820페이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왔다갔다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2억 4,000만 원 돼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400.

이승일위원

아,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단순히 이게 연구용역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하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냥 명목상 하는 거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택시 줄이긴 줄여야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현재 66대 줄이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이승일위원

그런데 택시사업자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감차비용이 너무 적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연차별로 6대, 9대씩 2022년도까지 줄이도록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개인택시 기사 분들 만나보면 감차비용 때문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감차비용 8,50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8,500만 원 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이승일위원

오 많이 늘었네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작년도에는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감차 못한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이야 8,500만 원이면 많이 주는데요. 제가 들었던 게 어차피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그리고 이게 822페이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해서 98대 50만 원 98대 돼있는데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뭐 선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내년 2020년도까지 다 달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승일위원

그런데 98대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다 달도록 되어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못한 금년도 거를 내년도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금년 사업을 다 못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가지고 금년도 분도 내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총 몇 대 인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0여대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200여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총 20톤 이상 화물차하고 9m이상 버스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20톤 이상 화물차.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9m이상 되는 버스요.

이승일위원

버스. 어차피, 이게 운수업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 타지역산악자전거대회 참가여비 보상해서 이게 1,200만 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우리 시의 MTB 동호인들이 한 300명 이상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사람들이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주군수배MTB대회를 나가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1인당 3만 원씩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다른 대회 나갈 때 교통비 정도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나가는데 그걸 그냥 지원해준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교통비 정도로……

이승일위원

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1년에 몇 차례 나갑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동호회도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해줍니까? 저희 동호회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MTB연합회 측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각 과마다 무슨 동호회 지원을 이렇게나 해줘요. 시 예산 가지고? 좀 이게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좋아서, 근데 그걸 1,2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걸 한 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대회를 몇 번 참가를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거 같으면 뭐 상주시에 있는 동호회 숫자 파악해서 전부다 해주시던가요. 차라리.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희들 회원들이 타 지역에 대회 많이 참가 해야지 우리 대회 할 때 그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우리 대회 좀 옵니다. 저희들 대회할 때 한 2,000명 더 오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가는데도 뭐 가면 그분들 오시겠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다 똑같은 거네요. 무슨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미용경연대회하는 이런 것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무슨 어디, 어디가는 거 배드민턴 이런 거 가는 것도 지원해준다고 그러고…… 좋죠. 당연히 근데 이 지원이 시 내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가는 거는 제가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하는데 무슨 참가비까지 활 쏘고 하는 것도 보니까 국궁하는 것도 지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은 참가할 때 여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1인당 3만 원씩.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그리고 지난번 상주에서도 산악자전거대회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코스가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코스가 좋으면 그분들은 그냥 알아서 오세요. 저희 후배들도 여기 자전거 타는 몇 명이 있긴 한데 전부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 돈 내고 갑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돈 3만 원 준다고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의 홍보차원에서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글쎄요. 이게 시 홍보하고 그거 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받으시니까 좋긴 하실 건데 글쎄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29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게 단어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해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프린트토너 구입 이게 뭡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태양광 허가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허가증이라든지 인쇄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사무관리……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사업비 안에서 프린트토너 구입하면 되는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이래가지고 이거 뭐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프린트토너입니까 이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비목으로 한 개 세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단어 뜻을 이해를 못하나 제가 이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노선부터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상주시 시내버스 노선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 구간! 순환버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관광지로 저희가 낙동강 주변부터해서 관광자원을 그렇게 활성화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경천대 쪽으로 다니는 버스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경천대 거기 가는 건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경천대하고 생물자원관 그쪽으로 노선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게 몇 대 정도 있죠? 하루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시내 순환버스가 일단 차량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일단 집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닌 이상 택시 타는 거 아닌 이상은 버스가 없으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고요. 시내 주차공간이 그리고 자전거의 안전성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전거도로가 상주시에 있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열악합니다. 굉장히. 자전거 타기 위험하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따지면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양보를 별로 안 해주죠. 그죠?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올라오면 빵빵거리죠. 왜 도로로 내려 오냐고 그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어차피 시내 4차선 중에서 정확하게 다니는 거는 2차선 밖에 안 다니고 2차선은 거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죠? 거기 전부다 폴대로 세워가지고요.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주차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자전거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최소한 안전성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자전거전용 신호등도 설치하면 안전성은 더 확보가 되겠죠. 총제적으로 그냥 밑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가 계획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좀 뭐죠?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놓여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조금 조금씩 발전해오고 길이 넓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열악해요. 교통환경이. 일단 최소한 귀농귀촌하시거나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왜 버스가 없냐라는 게 첫 번째 그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이세요. 왜냐하면 시내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택시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것 밖에는 없어요. 일단 버스를 타려고 해도 이마트를 갔다가 오려고 하면 집에서 없어요. 그리고 시내 중앙시장을 가서 장을 봐서 가려고 하더라도 없어요. 버스가. 그럼 택시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왔다갔다 택시비가 그러면 얼마 치냐라면 장볼 때 택시비만 거의 이마트가려고 하면 시내에서 이마트 가려고 하면 왕복 만 원이고요. 그죠? 중앙시장에서 왔다갔다 쳐도 거리가 좀 있는 데는 어차피 다 왕복으로 치면 다 만 원 꼴로 쳐요. 기본 교통비가. 그런데 버스가 있으면 이게 거의 한 2,000원때 정도 시내버스 구간이니까 저도 지금 시내버스 타본지 오래돼서 천 몇 백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 교통비가 원래 살던 지역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있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시내버스 한 번 승차하는데 1,500원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택시기사 분들이 싫어하시죠. 기본적으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 재작년에 한번 예산 세우려 했다가 데모가 워낙 심해가지고 예산 못 세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택시기사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시책으로 하실 건 하셔야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해야죠.

이승일위원

단순히 이게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다 유권자들이고 공무원들도 다 유권자분들이에요. 선거 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치보다보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불편해져요. 어느 하나의 이권단체들로 다가버리면 그분들한테는 뭘 해줘야 되냐 하면 저희가 택시비가 인상이 안 됐으니까 택시비 인상을 해주시든지 그러한 걸로 다른 걸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계획 자체가 수립을 별로로 한번 하세요. 차라리 이거 총량제 실태용역조사 이것저것 여기도 용역조사 이런 거 많은데요.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실태연구조사용역이 필요한게 아닌가 상주는 차라리 그 예산을 세워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주차장 또 우리가 타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노면주차장밖에 없어요. 상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땅 어디서 구할 겁니까? 시내, 시내는 구할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노선부터 해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820쪽에요. 택시감차보상금이 이게 사실 국․도비가 한 12%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시비부담이에요. 이게 전년도에도 6대를 하고 6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더 사실 더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인센티브가 더 나옵니다. 감차진흥재단에서요.

창수

안창수위원

감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실질적 수입이 적어가지고 감차를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택시가 많다보니까 감차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시책 중에 하나인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국비는 12%고 계속적으로 시비가 88%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셔야 되요. 앞으로, 이게 뭐 나중에 인센티브 이거 얼마가 오는지 그러면 올해 인센티브 이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기존에……

창수

안창수위원

뒤에 계장님들 있잖아요. 앉아계시지 말고 담당 계장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3,300만 원 외에는 전부다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500만 원 자부담이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500만 원 자부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5,000만 원씩 됩니다.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억 정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3억을 그거를 예산은 어떻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차한 사람들이 감차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재단에 신청을 해서 재단에서 바로 개인들한테 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들한테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공공형 버스 운영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6억!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게 금년도 7월에 버스파업이 근로기준법 개정돼서 버스파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1일에.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걸 근로기준법에 68시간에서 내년부터 탄력근로제가 없어지면 52시간만 운행하도록 운전기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를 못하면 근본적으로 버스노선이 개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버스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선도로는 큰 버스가 가고 지선에는 작은 버스를 사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서 발생되는 인건비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830쪽에 말입니다. 삼상화사업 안 있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전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상주시에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한전에서 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삼상화 사업은 다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돈을 다 안 썼죠! 제가 알고 있는데 삼상화사업 올해 예산 다 소진했습니까? 다 소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00만 원 반납 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5,000만 원 반납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삼상화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로 봐서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는 이제 한전에서 80%내지 90%를 부담을 하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한전에서 확보가 안 되가지고 우리 시에는 돈이 예를 들어 10%내지 20% 부담 안 합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20%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게 남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삼상화부분에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차피 한전에서 우리 시에는 돈이 있는데 부담할 능력이 되는데 그 예산을 소진 다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832쪽에 말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중동면.

창수

안창수위원

중동 간상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오상2리 대미마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미마을입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게 전년도에도 중동을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년도에도 중동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완공 됐습니까? 전년도 사업?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직까지 안됐죠. 조금.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힘듭니까? 해보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금년도에는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억 8,523만 2,000원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가막골에 36세대가 지금 별 탈 없이 잘 준공돼서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중동에 또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제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탱크저장소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LPG나 이런 부분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딜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선 삭감됐는 거 818쪽 버스운행시스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818쪽 하단에 버스운행시스템 개선사업 3억 1,70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버스에다 GPS를 44대를 달고요. GPS를 달고 버스 내 통합단말기를 달아서 버스가 버스승강장에 몇 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는 거를 LED로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승객들의 기다림을 해소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비를 조금 줄일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이번에 좀 반영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하려고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 시내에 사람 많이 이용하는데 우선 일곱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하면 시내 다해야 되지 효과가 적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해보고 더 확대해서 어차피 시스템만 구축되면 승강장에만 더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임부기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통신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통신료는 1년에 한 500∼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 돼있어요. 12달이면 12달을 해야 되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근데 이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주면……

임부기위원

올해 하반기만 해야 되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올해 같으면 이게 배가 들어가야 되네요. 1년이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되겠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콜 회사들이 여러 개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한 5개 정도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를 통합할 용의는 없어요? 시민들이 손해가 가잖아요. 어째됐든 간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 개인적으로 통합하고 싶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택시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 하려고 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권관계가 있어가지고……

임부기위원

거기에 뭐 이권이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 기존 삼백콜 쉽게 이야기하면 삼백콜로 다 들어가면 통합니다. 그냥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삼백콜로 다 들어가면 삼백콜이 160대 정도 되거든요.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시스템만 그냥 바꾸면 각자 돼가지고 한 군데서 시스템운영도 하면 사람도 적게 들고 인력도, 이렇게 되잖아요? 각자 지금 브랜드가 있을 적에는 거기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연결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이제 그걸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종시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시에서 콜 통합에 따른 운영비를 1년에 한 4억 5,000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한 말로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현재 삼백콜이 160대 되는데 거기서 있다가 개인택시 마음이 안 맞아서 쫓겨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안 받아줍니다. 삼백콜에서 안 받아줘요.

임부기위원

자, 저희들 우리 시의원들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난 연말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벤치마킹을 가서 진주에 실정을 들어봤어요. 거기에 120대가 다녀요. 1,200대가 진주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인구가 한 35만이 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1,200대가 다니는데 콜이 통일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러니까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고 한 가지로 하고 있어요. 또 콜을 이용을 안 하니까 차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 손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 못 잡아요. 그 실정이었어요. 그래 콜을 하니까 바로 와요. 바로 오더라고 그 옆에서 한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그러면 5개가 각각 따로 놀면 가까운데 콜을 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다른 콜 차가 옆에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런 손해가 가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 간단한 건데도 그거를 안 한다면 설득을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설득을 해주세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하메 4년간을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 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 불편을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을 잘 되도록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부기위원

또 이제 건의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주에서 김천KTX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KTX를 경유해서 가는 차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천역사를?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없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불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안코리아를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 하시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영덕간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결국은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6,0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임부기위원

한번 노선 바꿔주는 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광고비 조로. 직접적으로 돈을 못 주니까 광고비 쪽으로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수익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예.

임부기위원

한번 그거를 협상도 좀 잘하시고 우리 관에서 하면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하면 준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맞잖아요. 거기에 맨날 이끌려가니까 또한 우리 보조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천간이나 영덕간도 고속도로가 생겼는데도 거기는 노선도 없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연구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더군다나 음주 때문에 차를 못 끌고 다니는 수가 많잖아요. 이랬을 적에 대중교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는 택시감차 올해 3,300만 원 줘요? 이건 회사 택시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3,300……

임부기위원

3,300만 원은 개인택시 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8,500만 원 감차 비용 드렸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지금 오늘 감차 보상금 해가지고 3,300만 원 6대 나와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시비하고, 국비 부담금이고……

임부기위원

이거 그래 개인택시 하는 거냐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감차위원회에서 다시 또……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택시입니까? 회사택시입니까? 감차하려고 하는 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딱히 못을 안 박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개인택시는 8,500만 원이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감차가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맞잖아요. 그다음에 회사택시 2,300만 원 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적에 제일택시를 2,3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본인이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줬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2,300만 원하고 인센티브 3억 받았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그 돈은 지금 또 개인택시 하는데 투입했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맞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까 말씀은 정작 했는 제일택시에 아까는 뭐야 그러면 감차 됐는 거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준 게 아니고 그다음 회차에 감차하는 거에 돈을 그걸 투입했는데 그 말씀이 조금 틀리더라고…… 맞죠? 지금 개인택시 6대 하는데 3억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제일택시에 아까 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제일택시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제일택시는 그 당시에 감차보상위원회에서 2,300만 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제 그러면 밀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사람들한테 얘기 할 것도 없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그게 이제 그 회차에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잘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시비로? 여기 국비도 있는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또 금년도 감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인센티브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임부기위원

한 대에 그러면 얼마씩 받아요. 저번에 8대에 3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6대 받았는 거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는데……

임부기위원

한 2억 5,000은 나오겠네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는 거 같으면……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정도 예.

임부기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회사택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건 6대로 해가지고 하고 또 국비에선 이렇게 적더라도 또 이제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하면 8,500만 원씩 줄 수 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8,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빼서 8,000만 원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거 6대 할 자신 있어요. 뭐야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금년에 신청자가 많아서 다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18년도.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건 아프신 분들, 차를 운행 안 하시는 분들만 했거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고령자들도 많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부기위원

예. 그분들도 좀 우리 택시를 지원도 하고 이럴 적에는 뭐 복장이고 뭐고 좀 친절이고 이런 거 하고 또 이중정차를 해가지고 내리지 못하게끔 이런 행정지도도 좀 해주셔야 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안 그래도 가뜩이나 도로가 중앙분리대를 많이 만들어놔서 복잡한데 또 로타리 부근에 롯데리아 같은데 거기 지금 너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개선할 방법은 있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걸 거기 롯데리아에 빵 산다고 차가 한 대 서면 버스가 못 돌아가지고……

임부기위원

주차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고 뭐 지도를 해야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거기 교통섬 일부를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섬 일부를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협의공문을 어제 보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걸 빨리 개선을 해야지 시민들이 우리 시청만 욕해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중앙선 박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반대편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섬 일부를 줄여서 버스가 회차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중앙선만 중앙분리대만 없었으면 그래도 그렇게 아우성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주차가 절대 못하게끔, 정차도 못하게끔 해놔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해가지고 좀 잘 해주길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이거는 조금 전에 했어야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820페이지 불법촬영카메라탐지장비구입지원해서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탐지장비 구입해서 23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뭐 시비해봤자 얼마 어차피 안 되고 해서 금액은 솔직히 큰돈이 아니라서 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저기 몰카 점검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다른 과들에서도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다른 과별로 이게 좀 같이 혼용이 안 되나요? 같이 쓸 수는 없나요. 과마다 이게 다 있어야 됩니까? 이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터미널에 임차해서 터미널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터미널만. 상주터미널, 화서터미널, 함창터미널 세 군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에다가 이제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터미널에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승일위원

그렇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수시 점검이긴 하더라도 이게 매일가서 할 것도 아니고 매주 가서 할 것도 거의 일정부분 주기를 둬서 갈 건데 그러면 이게 업무부처간 협의해서 그쪽에서 안 쓸 때 장비 대여해가지고 서로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뭐 시비해봤자 80만 5,000원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한 거 아닌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가 해서?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직접 갖고 있는 거 보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에 거기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7개소해서 750만 원씩 나와 있어요. 824페이지 중간쯤에.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거기는 주로 면단위입니까? 어딥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시내에도 임시공영 시내 전답 같은 거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신순단위원장

그거 해주는 거예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장

그 밑에 노상주차장 차선제거 그거 어느 쪽에 로타리 쪽에 하실 겁니까?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기존에 있는 돈 받던 주차장 다 없앨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다 없앨 계획이에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전체다 상주 시내에 해 놨던 거 ?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니어에서 주차요원들 없어지시겠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시장형일자리사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저녁에 퇴근시간에 가면요. 진짜 상주 시내가 저 서울 시내 같아요. 대단해요. 한 날은 제가 버스가 못 돌아서 임부기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중앙분리대 있죠? 그다음에 주차돼 있죠. 이러니까 버스가 돌지를 못해서 십 분 동안 거기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한참 밀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노상주차장 없애야 되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대신에 상주 시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게 많잖아요.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주차장 부지를 좀 모색을 해가지고 좀 조성 좀 해주세요. 그 몇 군데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왕산 뒤쪽, 그다음에 교육청 뭐 몇 군데 있어요. 좀 합의를 좀 해보세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긴 심각한데 일반시민들은 주차가 돼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상가주인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입장이 양분되잖아요. 그죠?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시내 상가 가보시면 지금 빈 데 너무 많아요. 장사가 너무 안 된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 얘기가. 사실은 그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 화풀이 할 대상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문제를 많이 끄집어 내요. 그러니까 주차장문제를 좀 시내에도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승용

서승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승일위원

몇 가지……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 해서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844페이지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 해외실태조사 이게 정확한 대상지하고, 업무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문민정부 100대 과제로 해가지고 청년농업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농업인육성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해외 일본이나 선진지역에 농업을 연수하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여기 밑에…… 아, 이게 민간인국외여비. 그럼 그 선정되신 분들 두 분이서 가시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선정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선정 내년도 선정이 들어갑니다. 선정 해가지고 그게 선정되면 이분들을 컨설팅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여기서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들이 한 4∼5명이 심사를 나옵니다. 현지도 나오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분들을 컨설팅 교육도 하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에 있는 청년 농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분들에 대한 거겠네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39세 미만.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853페이지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부지 매입비부터 쭉 해서 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위치가 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공검중학교 폐교 부지.

이승일위원

폐교 맞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올해 부지 매입해가지고 한국주택공사하고 MOU체결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거기 이제 주택을 조성하고 한 26채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분양형식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임대 귀농을 상주에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 신청을 청년 여기는 주로 청년 농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귀농할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임대형식이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대형.

이승일위원

임대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관계는 임대료를 아직 측정 된 건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임대료 측정된 건 없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임대 기간은요? 그것도 책정된 게 없습니까? 아직 까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임대기간은 5년 일단은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5년 이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5년 뒤에 연장도 가능한 겁니다. 5년 뒤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회에 대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1회에 한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최대 10년까지는 여기서 사시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효율성이 좀 있으실 거 같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상당히 전국에 6개소가 시범적으로 선정됐는데 상주에서 한 80호 정도 귀농인구를 유입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이승일위원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마을 하나가 만들어 지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사업 형식은 굉장히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일단 잘 좀 애 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855페이지 상단부분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돼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어디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모서면.

이승일위원

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득수리 마을에 조성하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모서면 득수리 쪽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대충 그러면 이게 몇 분 정도 여기서 거주 하시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귀농귀촌 자가……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주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가장 느끼는 게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집을 헌 집이라든가 마을회나 그다음에 법인이나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이걸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집을 자기가 마련할 때 까지 거기 거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임시 거주처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귀농정착지원금해서 500만 원 12명 돼있는데 이게 어차피 일회성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12명밖에 없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상주시에 전입을 해서 3년 이상 거주한자 해가지고 60세 미만 상주에 영농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기반시설 해주는 겁니다. 소형농기계라든가, 하우스, 저온창고 이런 영농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돕는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그럼 선정인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우리가 그 신청이 많을 경우는 점수 평가에 의해가지고 높은 순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어차피 해줄 거 같으면 차라리 좀 금액을 올리더라도 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귀농하시는 분들인데 선정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12명 이상은 어차피 못 늘리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뭐 지원을 타 시군에 안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타 시도에서 덜 쓴 비용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순 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일단 무조건 3년이 지나야지 이건 되는 거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3년 미만 귀농하신 분들한테는 지원 되시는 게 어떤 게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조건이 3년 이상 돼야 되니까 거주한 내역……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3년 이상인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3년 미만이신 분들한테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미만은 이제 이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귀농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적용받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들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소형농기계 공급.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지원, 자기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소형농기계 공급 이것도 선정인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선정 자기가 우리가 올 12월말부터 1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선정 안 되면 못 받고, 선정되면 좋은 거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좀 많으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올해 소형농기계 한 900대 지원해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배 이상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정은 해마다 한 900대 정도 내년도에도 한 8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정도로 신청이 많다라는 거는 3년 미만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기존 농민도 신청 하는……

이승일위원

기존 농민도 신청을 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들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경지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경지 면적, 그다음에 영농 경력 이런 평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높은 순위대로 그래 선정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봤던 거하고 좀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거는 3년 미만의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있느냐라는 걸 여쭤봤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별도로 40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들.

이승일위원

귀농하신 분들은 그러면 40명은 우선 선정을 해주신다라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는 40명은 우선 됐고 내년에도 그러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해마다 그게 40명도 될 수 있고 또 추가로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 귀농귀촌 1번지라고 그렇게 저희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3년 지나서만 이렇게 지원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어폐는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외에 귀농이 우리가 2013년부터……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017년 5년까지 한 6,498가구에 한 8,7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한 여기 우리 상주시에 들어오는 게 한 1,600명 정도가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상주 인구증가에 최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귀농귀촌인이 상주에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작물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주에 많이 귀농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인구 어차피 증가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한번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56쪽에요. 명품쌀 안 있습니까? 재배단지 지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작년에 100헥타 밖에 안 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200헥타를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도는 23헥타고 올해는 57헥타 밖에 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0헥타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중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작년도에 전년도에 3억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기억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100헥타로 전년도 대면 또 예산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첫 회는 23헥타, 올해는 57헥타, 내년도는 100헥타 신청은 우리 공성 관할되는데 거기서 신청……

창수

안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 100헥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기능성 쌀이 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흑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젊은 층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품쌀도 하지만 기능성 쌀도 이게 200헥타에서 100헥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줄었으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농가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는 전년도대비 올해는 물론 말입니다. 쌀값이 조금 오르자마자 정부에서 정부미 풀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쌀값 이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 이거. 더 올려야 돼요. 더 올려야 돼요. 사실 쌀값. 근데 이게 그런 부분에 이거를 재배단지를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판로 이런 부분이 보니까 전년도 23헥타 했다가 올해 57헥타 배 이상은 늘어났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판로는 뭐 어때요? 판로는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판로는 상당히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 인기는 있습니다. 인기 판매 되고 있는데 원료가 약간 모자라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단지가 명품쌀단지가 있는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대가 지금 그게 만생종이 되니까 좀 꺼려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없는 생산은 사실 필요 없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단가도 괜찮은 거 같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농가에 소득도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해가지고 농가 소득에 향상되도록 해주시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뒷장에 맨 명품쌀 안 있습니까? 862쪽에. 이거는 맨 똑같은 종류입니까? 안 그러면 상주에 나는 쌀 재배단지? 상주 쌀 나는 재배단지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 단위 명품쌀단지 삼강벼입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아자개라든가 거기 명품쌀단지 조성하는 도 단위 명품쌀단지입니다. 삼강벼. 품종이.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품종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경북만 일품을 주로 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부분이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농가에 소득이 되는대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잘 농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852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어디서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공법인에 거기 사무실을 얻어……

임부기위원

양촌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양촌. 조합공동법인.

임부기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화동에 포도클러스터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라고 그만큼 했는데 거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거기서 작년도 이충후 의장님하고 중화지역에서 많이 건의 했었습니다. 거기 포도 관계하고, 곶감하고 많기 때문에 중화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 거기서 포도클러스터 화동에 해놓으면 시내 쪽이나 사벌 쪽이나 이쪽으로 영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촌 쪽에 하고 추후에 안 그래도 도에 우리 임주승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중화지역에 하나 더를 좀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부산이나 대구 쪽에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올라와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쪽에 그 마을에서 단위로 자면서도 이래하고 이러더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송 나르기도 거북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우리 취지가 숭덕도 저번에 숭덕초등학교에도 그거를 하시려다가 그쪽 지역이 아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꾸 그래 하면 지금 여기서 그쪽을 커버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거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공법인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한 2016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8월까지 수혜농가 한 1,032호가 되는데 2,800명을 우리가 알선해 줬습니다. 이 농가에서 이 시기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바쁜 시기에 전화 한 번 센터에 넣으면 몇 명 해달라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센터에서 봉고차로 그 농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농가에서 지급하고 이래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좋은 이런 일자리 제도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제 얘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기서 조공에서 하고 있는데 중화 5개면도 그 자체에서 다 하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도 많은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모동하고 포도 적과를……

임부기위원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중화 5개면에 먼저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쪽을 놀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도로 엉뚱하게 이쪽에서 하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쪽에는 그러면 이쪽대로 커버를 하도록 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또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래싶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그 다음 장 853쪽에 귀농귀촌형 임대주택 공검중학교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를 조성비가 많이 드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한 59억 정도.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LH에서 우리한테 돈을 해주고는 가져가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상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LH에서 우리한테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총 59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16억입니다. 그다음에 본관하고 이거 마을에서 본관 리모델링할 때 3억 들고 조성비가 40억 드는데 여기는 시에서 10억 하고, 그다음 LH에서 3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26채를 짓습니다. 주택을.

임부기위원

그래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환 안 합니다.

임부기위원

안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LH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건가 아닌가 이제 제가 상환을 하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환은 안 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LH에서 이렇게 했다하는 걸 그러면 우리도 알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부분이 그냥 30억 이래 놓으니까 갚아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제 자기들 투자하는 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LH를 우리도 가보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진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분들 우리 상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우리 공모사업을 하면 정보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얘기가 됐더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해가지고 우리 LH에 있는 공돈을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게 되도록 곶감도 좀 보내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이런 공돈을 타오는 게 우리 그러면 농촌지역에 농업수도가 뭡니까? 농업이 됐으니까 또 이제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귀농귀촌은 우리 일등 아니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전국에 4위입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우리 경북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경북에서 의성 다음에 우리 상주가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귀농귀촌 합치면 우리 상주가 1위고요. 그다음에 귀농자는 우리가 의성 다음에 .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의성이 지금은 1위고 인구대비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도로 밑집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솔직한 얘기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알고, 그러면 홍보가 덜 된 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홍보 좀 더 하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해가지고 1위 자리를 탈환해 오라는 뜻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의성은 그러니까 인구대비로 보면 우리보다 배 빨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거 잡기 어렵습니다. 저번에 일등을 했어도 솔직하게 인구대비로 보면 우리가 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시고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당도측정기 예산 올라 왔는데 100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

안경숙위원

과수농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가 개별농가에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해주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선적으로 법인이나 작목반에 먼저주고……

안경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수요가 남으면 농가에도 전업농가에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근데 이 당도측정기는 꼭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수시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농가에다 공급해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법인하고 작목반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우선적으로 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 1년에 써봐야 몇 번 안 쓰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공급하는 기준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좀 잘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농기계박람회를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올해 7회입니다.

안경숙위원

7회 하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

안경숙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격년제로……

안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홍수 연도는 우리가.

안경숙위원

홀수 연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어느 민간인에다 지원 해주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안경숙위원

협동조합에다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농기계업체에서 와서 농기계를 현장판매도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보니까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고.

안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예산은 뭐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주로 우리가 한 700동 부스를 설치합니다.

안경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부스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보를 전국에 많이 합니다.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전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전국에 이분들이 오면 한 80억 정도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80억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데요. 이분 업체들이 한 업체에 200개 업체가 오는데요. 한 다섯 명 내지 열 명 정도가 일주일동안 여기 먹고 자고 합니다.

안경숙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 전국에서 이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먹고, 그다음에 특산물도 사가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농기계 판매가 많이 됩니다. 여기요. 대리점 우리 상주 대리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경숙위원

그래 농기계 판매를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가 투자대비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어떻습니까?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거 구입해 가는 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안경숙위원

80억 정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80억 기준이 뭐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주로 숙박시설 이용하고, 그다음에 음식하고……

안경숙위원

우리가 박람회할 때 외지사람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몇 명 정도나 들어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7만 명 정도.

안경숙위원

17만 명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외지 분 많이 옵니다. 여기는.

안경숙위원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한 80억 정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경제유발……

안경숙위원

경제효과가 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나중에 과장님 17만 명이 우리 상주를 찾아왔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좀 부탁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정확하게?

안경숙위원

우리 농기계박람회 때 외지사람이 우리 상주시를 17만 명이 방문을 했고 8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두더지 포획기 하고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가 있는데 두더지 포획기는 알겠는데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는 뭐 어떤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의 하나인데 해충 잡는 거 안 있습니까? 딱딱하면서 그겁니다. 들판에 가보면 쭉 달아 놨는 해충포획기입니다.

안경숙위원

뭐 이렇게 새 모양처럼 왔다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면 불빛해가지고 보면 해충을 유인해가지고 하는……

안경숙위원

예. 그러면 그거 한 대 해봐야 뭐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들녘별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들녘별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45대 해가지고 큰 효과는 못 거두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당히 그 설치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나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지역은 효과가 있지만 이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우리가 이걸 이제 지원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다라면 좀 확대 지원할 계획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유통공사 안 있습니까? 도에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제가 농정과에는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도지사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약사항이고 도지사님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도시이고 기술원이고 뭐고 그것이 상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동으로 내부적으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추진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도에 그것 때문에 몇 번 과장님도, 국장님도 만나고 했는데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유통공사하는 이게 경북유통진흥원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유통공사를 합쳐가지고 신도시에 넣는 걸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데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도지사가 강력히 이건 신도시 안에 인구관계 모든 것 때문에 신도시 안에 넣는 다고 하는 그게 뭐 방침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 상주의 저희들이 건의를 해 뭘 하나 해주나 이래 이야기 하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제가 정보를 듣기를 한국농수산대학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분교를 상주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듣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문제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경제 농촌경제연구원 분원을 도에서 또 유치를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상주에 좀 해달라고 제가 도에 지난번에도 과장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유통공사 이거는 사실 도청 신도시 안에 이미 확정이 어지간히 확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아무리 벌써 작년부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민사관학교도 군위나 대학교는 흩어져 있어요. 교육 기관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걸 하나로 하는 부분인데 전체 다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그게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벌써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안동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안동시장님하고 친구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상주시가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요. 어떻게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만 예를 들어가지고 농촌의 수도라고 하면서 사실 유통센터 옳은 게 하나 없는 상주 실정이에요. 현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래 되가지고 안 될 부분이에요. 안 그래도 저도 도의원님들이나 이래 농산위 도의원님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에도 농산위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업부분이라 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곧 있으면 그 과장님이 임주승 과장님이 또 발령이 다른 데로 안 나겠습니까? 그 담당 과장님이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들어보니 같잖아요.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이게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요. 끝까지 이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 그래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한 금액으로 몇 백 억 되죠? 한 450억 되나?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요. 어떤 식으로 따나, 모든 인맥을 동원하든 어떤 식으로 따나 말입니다. 잡음을 내든 뭘 내든 추진하셔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특히나 우리 농업과장님들은 도하고 교류가 많잖아요. 농업부분은 인적 부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인적부분도 활용하시고 도시자님의 이 사고를 바꿔주셔야 되요. 이 부분 알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저는 정책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농업정책과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거의가 사실은 농사를 어떻게 해서 잘 지어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 거의가 기계사주고 뭐 저장고 지어주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농업정책과는 우리가 상주가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의 도시는 정책 부분, 기반시설, 생산부분을 저희들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주고, 부가가치 높이는 이런 거는 유통과라든가 여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부서는 그거를 잘 모든 농산물을 상품화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 농기계고 이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인력 부족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부서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 이제 충분히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물론 고가의 농기계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탈곡기, 건조기, 뭐 당도측정기 사실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는 사실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어느 정도의 기반은 닦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대농도 많고 영세농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고령화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시가 농업으로 가야될 부분이 우리 정책과장님이 어려운건 알겠지만 좀 다른 부분을 개발을 좀 해주셔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새로운 작목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농촌일손부족 이런데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기반시설을 해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게 나올 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해주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방향을 좀 전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제가 이제 사실 농업정책과 보면서 굉장히 질의할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통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박람회에 따른 우리 시 경제 효과에 따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예. 과장님. 아,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우리 삭감된 부분 있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축산유통센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유통판매장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판매장.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원사업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이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도에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 내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천동 일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는 남쪽입니다. 권용배 외 해서 상주한우협회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동에 있는 그 뭐죠? 판매장 하는 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런 유형입니다. 남쪽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산물 판매코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근데 삭감은 왜 삭감 됐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거는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자재 위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랬는데 이제 시설물 건물보다는 근데 이제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 제가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재도 다 사주는데 건물 지어주는 거 왜 안 되는데요? 그분들 여러 명이 모여서 축산해서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우리 판매 실적도 굉장히 늘거고 농가 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게 조금 뭔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2페이지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 해서요? 912페이지 맨 하단. 913페이지까지 이어져 있는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저수지 관내 저수지에 붕어라든가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라고 돼있어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말하자면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

이승일위원

저수지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읍면동에 배정해서 그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걸……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리고 우리 토종 어류 안 있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붕어라든지, 메기를 저수지 있는데 거기다 방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토종 어류 복원사업이에요. 아니면 진짜 경제성, 경제성 치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잡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경제성 치어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하여튼 경제성 예를 들어가지고 양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잡아서 쓸 수 있는 거 활용할 수도 있는 동네에서 저수지에서 활용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합니다. 용어 자체가 경제성 치어라서 좀 위원님께서 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지금 뭐지? 방류하신다는 데가 일반 이런 낙동강변이나 이런데도 아니고 그냥 저수지라고 그러면……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저수지입니다.

이승일위원

마을 저수지 키워서 마을 분들 잡아드시라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조금 이상해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복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것도 저수지에다 그냥 푸신다고 하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토종 어류를 붕어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걸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기른다기보다도 거기다 방류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수지에다 그냥 동네 저수지 많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거기 동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데 갖다가 방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풀면 그 이후에 사업성과가 어떤 거예요? 사업성과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사업성과……

이승일위원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가 어떤 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성과는 뭐……

이승일위원

낚시하고 재미있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애매하네요. 이거.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886쪽에 말입니다. 한우친자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국장님 잘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했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올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자확인을 함으로써 소농가나 이런데 송아지 값이 조금 더 많이 앞으로 정착이 됐는 거 같아요. 됐는데 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 모자란 거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하다가 말입니다. 전자에 이게 친자확인을 안 하니까 다른데서는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안 하니까 소를 외지에서 사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키워가지고 파니까 등급이 옳게 안 나오니까 속은 거라 사실 사기라 이거 사기, 이래가지고 친자확인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에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서 안하게 되면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송아지만 해서는 안 되고 어미소까지 같이 해야 되요. 그래야지 옳게 이게 정착이 되요. 하여튼 이 부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친자확인 이런부분에 소농가에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송아지 값은 가령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까지 이게 더 받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셔야 되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올해 사업량……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모자라면 전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전년도에 3,000두, 3,000두 이런 식으로 기존 주는 거만 이래 하다가는 문제성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예산이 없으면 친자확인 안 해서 또 외지에서 사가지고 가다가 또 속았다 하면 또 이게 신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하여튼 신경쓰셔가지고 국장님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올해 금년도에 거 확인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는 방법 검토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원체 많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농가 소득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927쪽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농산물 선별비 지원을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해도지영농조합법인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조공에 말이에요. 조공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여기를 하면 여기서 다시 공동선별하는 지역 농업별로 배분을 합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조공하고 해도지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하면서 조공에 소속된 14개 이제 지역 농협에 공동선별하는 곳에 선별비를 배분합니다.

임부기위원

기계 그러면 두 대 사가지고 해요. 안 그러면 여러 대 사가지고? 몇 대 사시려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공동선별하는 곳이 이제 남상주농협, 서상주농협, 모서농협 그다음에 원예농협, 그다음에 능금농협, 원예영농조합법인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를 각 조합별로 기계를 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사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선별비입니다. 선별비. 인건비.

임부기위원

아, 선별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아, 돈이구나, 인건비 지원을 왜 해요? 그 수입이 다 되어 있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동선별하면 원래 농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별비를 저희들이 50%를 수탁받으면 50%를 지원해 주고 50% 농가가 부담하고 그래 하고 이제 매칭사업같은데 해도지 같은 데는 국비로 20%해주고 나머지 80% 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해도지 우리 전도의원은 도의원 하면서도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거기 대표자가 도의원님이 아니고 다른 분 되어 있어서요.

임부기위원

대표자가 바뀌어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정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50%가 아니고 47.8024%는 뭐예요? 50%면 50% 하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수탁 매칭 같이 얻어서 나누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탁은 50% 매칭 20% 이렇게 돼가지고……

임부기위원

국비가 많긴 많다마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931쪽에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신선농산물이라고 하면 뭐뭐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과일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수출 품목은 과일로는 배, 곶감,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포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그에 따른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제일 수출이 많은 건 뭐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배가 제일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배가 제일 많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포도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곶감은 미미하죠. 사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경북에서 1등 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했어도 사실은 우리 보조금을 빼면 수익이 그렇게 남는 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수출지원금을 빼면 안 그래요? 좀 수출지원금이 적게 들어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희 과가 2015년도 생겼습니다. 수출계가 2016년도 생겨가지고 초기단계입니다.

임부기위원

아, 초기단계네 우리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여튼 분발을 하셔가지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국내도 해야 되지만 국외수출도 외국에는 칠레같은데 이런데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안 그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도 거기 본받아서 그렇게 수출을 좀 많이 해줘야 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또 수출도 다변화로 만들어야 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돈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3억 같으면 얼마 되도 않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곶감 수출 장려금 5,000만 원 이거는 장려금을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바로 밑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곶감 수출하는 법인이나 단체 거기 수출 실적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7억 주는데 이 금액 주는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1%를 주거든요. 수출 실적의.

임부기위원

1%를.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도 곶감이 안 늘어나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물량이 조금 유통센터에서 딸리고 남상주에 거 좀 나가고 이랬는데 올해는 골고루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는 도로 가격이 상승돼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게 이제 수입 업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상승이 되면 자기들이 좀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여론이……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고 농가들로 보면 감 값이 비싸가지고 올려야 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는 안 올려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 해야 되거든 사실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농민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원가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장려금으로 메꿔줄 수도 없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딜레마에 섰네 그러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조금 오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내 놓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다고 우리 곶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향상 된 거는? 만날 그대로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곶감이 떫은 게 나온다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올해는 날이 좋아서 떫은 거는 없지 싶고 이제 보통 보면 날이 각 중에 추워졌을 때 처음 깎고 나서 그때 안에 홍시가 되기 전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숙성이 덜 되다 보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숙성이 덜 돼서 떫은 게 나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원인을 보니까 대체로가 감을 우리가 보관을 해놓더라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홍수 출하를 하고 할 적에 냉장실에 넣어 놨다가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이게 숙성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걸 깎아 놓으니까 감은 계속 떫은맛이 나는 거라, 작년도에 거를 몇 가지 이렇게 먹어 볼 적에 딱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돌린 것도 그렇다는 얘기라. 그래 그런 검사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 이제 그거를 안 먹어보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품질을 먹어도 보고 품질을 검역을 해서 사실은 검사를 해가지고 외국에 보내야 되거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근데 이제 법인이나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는 여러 농가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 농가를 다 그래 검사하기가 좀……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가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확실히 하는 이런 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 우리 저번 영농법인 하나는 배를 타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유통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도 법원에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행히 구속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외부에서 보면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거는 과장님이 도의적으로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책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농민들도 알베기라든지 뭐 밑에 나쁜 거는 밑에 넣고 위에는 좋은 거 넣고 이런 식 없이 똑같은 물건으로 똑같이 해주는 이런 게 돼야 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좀 많이 지도 좀 해주십시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이요. 933페이지 22억 올라와져 있는 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사업비가 22억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성사업 개요에는 또 총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2억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2억 2,000입니다. 이게 2개년사업으로 해서……

이승일위원

아, 2억 2,000이구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2개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택입니다. 이게 19년, 20년 해가지고 20억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성동동 일원 이렇게 나두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는 이제 여기는 사실은 원예농협 옆에 부지를 원예농협에서 구입 해가지고 그래 이제 무상으로 건물을 짓도록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원예농협에 구입하기로 한 그 부지가 지금 화물차주차장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사실 2022년까지는 불가하고 대체부지를 지금 로컬푸드조합 쪽에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일단 사업장 위치는 안정해져 있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잖아요. 그 7주공 앞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지만 신선야채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불규칙적이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지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매장이 두 개로 늘어나면 두 개가 운영이 될까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사실은……

이승일위원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매장 옆에다가 여기 지금 거기에서 뭐가 빠져 있냐하면 어차피 조원희 이사장님하고 저도 이제 일본 가서 견학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뭔가 하면 이제 완주형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판매되는 것들이 식당이나 카페로 넘어가서 거기서 생산 조리돼서 판매가 돼야 되는 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 시설이 지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차라리 지금 있는 매장에다가 추가로 짓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매장을 하나를 더 늘린다라는 게 현실성이 과연 있냐라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매장은 임대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매장을 짓기 위해서 20억을 거기 내려오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추후 이게 지어지면 하고 있는 직매장은 문을 닫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제 그거는 조원희 대표가 어차피 그것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얹혀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조원희 회장님께서는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농업인 회관도 그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 하시는 바램이 있으시던데요? 이 직매장은 그대로 하시면서? 그러면 매장이 어차피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그 7, 8주공 앞에 있는 거는 그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와서 사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동에다 짓든 어디에 짓든지 하면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그 인근지역 분들이 쉽게 오실 수 있는 그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물건 수급이 되냐라는 게 큰 단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조원희 회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잘 못하다가는 완주의 성공사례 같은 것들이 상주에서도 성공사례가 나와야지 되는데 전국에서 다 실패한 그런 실패사례가 상주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원희 회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8페이지 경북과수통합브랜드육성 1억 4,3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몇 페이지죠?

이승일위원

92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북과수통합브랜드 육성.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도 단위에서 그러면 브랜드를 하나 일괄 통일시켜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라고 도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상주 브랜드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경북 브랜드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상주의 이익으로 봐서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상주에 저희들 명실상주로 해가지고 나가는 브랜드 있지만 이게 여기는 이제 도 브랜드 해가지고 박스 지원이라든지 별도로 홍보까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데일리박스는 별도 신청한 작목반이나, 법인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일뿐만 아니라 상주자체에 포도도 그렇고 모동이라든지 상주 농산물이 우수하면 상주 거를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얹혀서 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제 박스만 데일리박스고 밑에는 상주 포도 작목반까지 다 상주 이름으로 다 나갑니다. 박스 모양만 데일리라고 써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박스 모양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는 어차피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작년부터 데일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작년부터요. 효과는 좀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가락시장에 가도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햇사레 대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올해 봄부터 2,000원 정도 지금 하나로작목반이 더 받았습니다. 데일리박스는.

이승일위원

아! 상주에서 그냥 나가는 거 출하 되는 거 보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전체 다를 차라리 데일리박스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근데 이제 예산 자체가 적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라리 일정부분 돌려서 그렇게 지원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2,000원씩이나 더 받는 다고 치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데일리를 취급하려고 그러면 또 도에서 나와서 검증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농가들 차라리 인증을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상주시 자체 내에서는 상주께 품질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가서는 오히려 데일리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치면 뭔가가 안 맞잖아요. 이때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여기서부터 해서 전부다 상주시 농산물 홍보 이러한 것들을 그만큼 돈을 갖다가 매년 쏟아 붓고 있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실상주로 해서 통합브랜드로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에서 출시한 이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몇 개 인증만 해줘서 거기 해당되는 작목반이나 법인 상주도 한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업체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나머지는 전부 명실상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주시 하고 있는 푸드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먹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따로 놀고 있고 그러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주 농산물을 어떻게든지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검증센터도 상주 자체 검증센터를 지어서 우수한 농산물을 선별을 해가지고 별도브랜드를 상주자체로 개발을 해서 나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데일리박스라고 해서 도 브랜드지만 데일리 글자만 있지 나머지는 명실상주도 붙어있고 거기에 작목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주 서상주농협 같으면 서상주농협이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안에 상주라는 작목반하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데일리라는 그 브랜드 자체로 이미 2,000원이라는 가격차이가 난다면서요. 시장에 가면……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상주 자체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2,000원, 3,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만들 수 있는 별도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우리가 데일리에 계속 목매달아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실상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증업체 몇 군데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별도 인증기관을 상주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공공급식지원조례나 급식지원 조례에도 보면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인증을 받게끔 하고 시장이 우수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다 그런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희가 시 자체 내에서 인증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증센터를 만들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낫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농가 유통마케팅과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 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도 사업이라서 따라가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한번 별도 자체 브랜드를 인증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932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이제 도 공모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도 공모사업.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도 공모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모서농협 유통가공사업소에서 신청해서 18년, 19년 2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차 받고 2차년도 19년도에 받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935페이지 6차 산업 경영체활성화 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6차 산업 경영체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제 이거는 6차 산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이 우리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상주한과라든지, 호호줌마스라든지, 문장대 천마농원이라든지 이런데 14개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인건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33페이지에 농업6차산업화 지원 해가지고 이전재원으로 자본보조가 돼있어요? 균특 6억.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933……

변해광위원

933페이지 농업 6차산업화 지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이제 식품제조가공시설 조성하고 그다음에 디지털개발체험교육장 해가지고 참배수출단지영농조합법인에서 2019년, 20년 2차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해서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지어주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운영은 그러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지금……

변해광위원

협동조합에서 하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추후에 직매장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거는 또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아직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시설비를 지어주면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재산이 상주시 재산이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나중에 전기세나 기타 재원은 또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래……

변해광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 협동조합에서 하더라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설비로 지어주고 그 운영자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거기서 나오는 이윤가지고 다 해야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어주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남는 이윤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계속 우리는 지원해주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시설비로 이렇게 해줬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자본경상보조로 다 해줬는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거 이제 건물 짓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는 부기상 제가 볼 때는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그 협동조합에 다 일임을 다하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운영하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지적 했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도비로 해가지고 100%로 지원사업으로 그래 내려와서 시설비로 그래……

변해광위원

운영비 시 지원하더라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변해광위원

국도비가 지원 받는 공문상 기타 보면 60%, 70%, 80% 돼있는데 이것만 100% 지원하는 거는 그 맞지 않을뿐더러 시설비로 지원 해서 나중에 그 운영비까지도 다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하니까 고정비용이 투자되니까 부기과목상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제가 잘못 지적했어요? 하여튼 한번 고려해보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나중에 이게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일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조금 전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927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해서 이게 아까 전에 해도지하고 조공하고 두 군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반 절반씩 50대 50으로 나가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탁으로 해서……

이승일위원

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거 지원을 이제 조공에 하는 거는 이제 50%보조, 50% 자부담이고 매칭사업은 국비 20%만 주고 이거는 이제 매칭사업은 사실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에 의해서 AT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게 이제 해서 국비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지 20% 나오고 나머지 80%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요.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제 고령농이나 부녀농 등 취약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운반하고 이러는데 일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운반비?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죠. 순회수집차량 임차비라든지, 운반비 그런 쪽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상주대표쌀 브랜드 포장재 제작 그다음에 밑에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이라했는데 우리 상주대표쌀이 어떤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밥상주인이라고 작년부터 공성에서……

신순단위원장

그거 했는 거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아까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근데 작년에 보니까 아자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상주곶감떡대중화사업단 이래가지고 했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거 이제 상주 아자개쌀을 1년에 여태까지 102억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곶감도 사실은 조금 안 좋은 거지만 유통센터에서 곶감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곶감떡을 만듭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그러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걸 유지를 계속해서 167개 매장에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아자개영농 곶감떡대중화사업단에서 이제 아자개쌀하고 상주곶감하고 가지고 가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떡보의하루에서 곶감떡을 개발해서 쌀을 여기 것, 곶감도 여기 것 그래가지고……

신순단위원장

그럼 떡보의하루에서 하는 거예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 932페이지에 농산물제조가공 지원사업해가지고 6억 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조동 1식, 냉동창고 1식 이런 게 올라 왔네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몇 페이지?

신순단위원장

932페이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932페이지요.

신순단위원장

제일 밑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행복예감곶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2018년, 2019년 2차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10억 배정……

신순단위원장

제가 이거는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거는 곶감 우리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될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여기 유통과에서 이걸 하시는지 어차피 곶감 감말랭이 제조시설을 하는 건데?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하다보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감말랭이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곶감만 가져가는게 아니고 감말랭이하고 곶감하고 같이 가지고 가는 업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말랭이가 없습니다. 거의가.

신순단위원장

상주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이제 감말랭이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 6차 산업 사실은 지원받는 거지 곶감으로 지원받는 거는 아닙니다. 농산물제조가공으로 해서……

신순단위원장

곶감이나 감말랭이나 똑같은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9페이지 식목일행사용 묘목 구입 2,000본 이렇게 돼있는데 10,000 원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거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이것도 식목일 행사의 일환인 건가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상주에 나무 심을 데가 아직도 이렇게나 많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조림 면적이 작다고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확대……

이승일위원

그렇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주변 봐도 산불 난데가 아닌 이상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벌채를 하는 곳은 산불 난데도 포함되지만 표고잡목 벌채가 일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나무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식재한 리기다 이런 거는 지금 갱신이 경제수종으로 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냥 무작위로 심었던 것들은 좀 벌채를 하고 새로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942페이지에 이거는 일반 사무운영비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숲속의집(펜션) 360만 원 돼 있는 게 이게 이 숲속의집이 성주봉 그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몇 페이지라고?

이승일위원

942페이지. 일반운영비 거라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승일위원

아, 생태교육장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949페이지 꺼 산촌마을운영매니저 해서 국비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산촌생태마을 돼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오지지역에 좀 어렵게 사는데 대해서 그 숙박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택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럼 산촌마을이라는 게 숙박?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설의 그럼 운영매니저라는 게 이거 관리를 하시는 관리자!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위치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내서 노류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내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노류.

이승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9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해서 8억 8,571만 4,000원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거죠? 주민사업이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이 백두대간 길이가 한 69.5km로 되는데요.

이승일위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정부차원에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을 법적제한으로 묶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 어떤 주민의 보상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보상금?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보상금이 아니고 보상에 따른 어떤……

이승일위원

지원사업 같은 것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요. 966페이지 상주 곶감 TV CF 사용기간 연장 1억 2,000 그 위에 홍보 및 판촉용 곶감 구입 1억, 그 밑에 TV광고 3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곶감 CF 사용연장은 우리 전에 김보성 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기간이 1년 정도로 하고있거든요. 만약에 새로 제작한다라면 한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1년 하면 1년 정도는 우리 50% 정도 기존 들어 간 데서 50% 정도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TV광고는 저희들 매년 추석이나 설에 집중적으로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철 광고도 명절 전에 서울에만 집중을 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어떤 걸 언론재단에 한다는 얘기에요? 밑에 거 지하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광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 밑에 1억 더 있네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광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에만 광고비가 거의 4억, 5억, 6억, 6억 정도 6억 2,000정도 있네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곶감하면 대한민국에……

신순단위원장

이제 곶감하면 상주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만……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홍보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거 같아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실제 작년도에 생감 가격이 올해죠. 상당히 사실은 전년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해가지고 올해는 곶감 가격이 조금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혈안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미흡하지만 하여튼 예산 열심히……

신순단위원장

그래 이제 상주 곶감 이러면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알 거 같아요. 곶감 이러면 상주 그죠? 그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일단은……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순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993쪽에서 994쪽까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있어요. 사업이, 다른 읍면동은 좀 많이 제외되어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벌이나, 중동, 외서, 모서 이래가지고 그 외에는 읍면동이 하나도 없어? 도비사업으로 온 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저거를 보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것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도비사업이 지금 현재 한 군데로 너무 치우쳐져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의원 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를 못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배제가 됐는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임부기위원

도비에서 그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해야 될 일 중에서 예를 들면 도비 부분이 이쪽으로 갔다고 하면 또 시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하고 균형적으로 해서 했는 것이지 이 단면만 봐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한번 누구든지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994쪽에 보면 사벌, 중동, 낙동, 거진 외서 이래가지고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좀 골고루 지역구도 배분을 해서 안 해야 되겠느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 건설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라든가 여러 부분에 도시과라든가 이래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조금 있었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예산 전체 배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도비가 그래 다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치우쳐 있는 거를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차후에라도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비사업도 나눠서 줘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틀린 얘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시의원들이 좀 노력을 못 해가지고 좀 배분이 안 됐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임부기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지역도 안배도 좀 하시고 우리 장 이야기했잖아요. 지역 안배도 좀 해주시고 또 급한 사업은 급한 사업대로 좀 만들어 주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요래 해주는 걸로 해주십사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서가 돼가지고 다른 거 지적할 건 없고 그래 배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99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역전에서 동아아파트 개선사업 돼있는데 이게 어떤 정확하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뭔가 하면 하나로마트 앞에가 사실은 지금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첫째 금액상으로나 이런 게 가장 크고요……

이승일위원

지금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어디요?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요.

이승일위원

예. (“없지”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신호등이 없어서 이게 차가 끊기고 하질 않다보니까 그 안쪽에서 나오고 이러는 게 계속 얽히고 했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삼색신호등 있습니다. 그 앞에. 삼색 신호등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그게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신호등 조치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거기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거기 지금 하나로마트 바로 앞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지금 저쪽 낙동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런 쪽에……

이승일위원

거기는 없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교통신호가 이게 한쪽 편에서 사실 끊어줘야지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쪽 편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뒤쪽에서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낙동에서 오는 그쪽 편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도 그거긴 한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인도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 마음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하는것이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여기를 지정해서 사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단순히 그래서 될 거 같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하면 보행자가 거길 못 다녀요. 그쪽 길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승일위원

그 뭔가 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 후문 쪽 아시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인도 폭이 몇 십 센티도 안 되는 곳.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바로 학교 옛날 박물관인가 했던데 그 부분 말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무슨 개선까지 해야지 진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 될 거 같은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전체 동아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인 1인이 걸어 다닐 폭도 없고요. 거기 자체, 그리고 신호등이 아니고 뭐죠? 그 가로등 세워져 있는 곳 같으면 아예 인도가 없다라고 막혀있다라고 보면 되요. 가로등 때문에 그 정도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추후에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릴 텐데 995페이지에 화동 어산지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어산 이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올라온 거 이거 하고는 다른 거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이제 급경사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수지라든가 농업관련시설은 저희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어산지 이거는 말 그대로 저거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수지.

이승일위원

저수지.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저수지 그런데 보수공사하는데 솔직히 이게 낙동, 이거는 준설공사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의미라는 보수공사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겁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197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관내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저수지 한 10% 정도만 10∼20년 내 근래에 했는 거고요. 이 저수지가 전부 수령이 한 50년이상 다 넘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중간에 물이 세는 부분도 있고……

이승일위원

둑이 무너진다라거나 그런 것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또 그 옆으로 물넘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여수토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콘크리트 친 지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전부다 이제 좀 콘크리트의 품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큰 홍수 같은 거 져가지고 여수로에 갑자기 많은 물로 내왔을 때 제방이 같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보면 거의다가 이제 제방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가둬놨던 물을 통관이라고 해서 밑에 스펜더를 이용해서 열면 빠져나오는 통관이라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부분이 보면 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옆으로 새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저수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콘크리트를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덧씌우는 방식인 겁니까? 어떤 방식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통관부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 가끔가다 보면 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이게 물이 조금 새고 하면 그 계속 모래 같은 게 그 부분을 통해서 빨려 나가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러다보면 동공현상이 생겨가지고 보도부분도 내려앉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 그 아랫부분에 있는 통관에서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하면 저수지 둑에 있는 흙을 계속 안고 나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보면 저수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이거를 통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경을 50m로 해놓은 거 같으면 한 30m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안 에다 넣어놓고 바깥쪽에는 몰탈로 보강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전체 못 둑을 절개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보수가 세군데 돼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이 세 곳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다른 데는 그러면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될 곳이 많은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세 곳밖에 못한다라는 건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187개 전부 저수지를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쪽으로 다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게 이제 보면 상당히 우심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그러면 이때까지 판단하시기에 지금 어차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계속 여쭤 볼 수밖에 없는데 몇 군데가 앞으로 그럼 보수공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군데 말고?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진단평가 해보셨다면서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진단을 해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세 군데는 일단 우심한 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D등급은 무조건 보수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C등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재해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현재는 여기까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985페이지에 미불용지보상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불용지보상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많아요? 첫 페이지에. 985페이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보상 5,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 보상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 내에 개인 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민원이 제기를 돼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해 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다음년도에 또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민원을 제기한 곳은 예산을 세워서 퍼뜩 보상을 해주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기하지 않는 곳은 안 한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근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저희들 건설과 이제 소관만 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변해광위원

그래요?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5,0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을상 싶고 예산의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세워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래 해놓으면 저희들이 민원처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한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신청이 없을 때는 불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우리 화서지역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기존 있는 데서 저쪽에 달천리로 옮기게 돼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진입하는 곳이 삼거리에요. 삼거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거기다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차선표시봉을 이렇게 세워놓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는 없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거기 지나가면서 뽑히고 해가지고 다른 2차 교통발생도 요인이 되고 거기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를 회전교차로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면 여유, 어떤 도로면도 나오고 이걸 함으로써 교통발생도 덜 될 거 같고 다방면으로 좋을 거 같은데 그걸 한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임대사업장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으로서 사망사고도 발생했으니까 화서면에서 올라가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 화동 쪽으로?

변해광위원

사산, 사산으로 가는 진입 삼거리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사산 쪽에 가는 그 삼거리 부분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화서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농공단지 바로 가기 전에……

변해광위원

거기 삼거리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삼거리요.

변해광위원

25번 국도 삼거리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근데 그……

변해광위원

교통경찰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변해광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국도하고 붙어있는 부분 같으면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이거 보다보니까 좀 의아한 게 좀 하나 있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1006페이지에요. 이게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용해서 일반사무관리비용으로 돼있는 건데 경천섬 화장실 등 유지관리 소모품 경천섬 화장실 분뇨 수거료, 경천섬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쭉 돼있는데 이거를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전부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사업을 다하고……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액 100% 국비로 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사업은 이제 건설과에서 했는데 혹시 이건 관리 그 뒤에 관리 부분이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게 그 안에 경천섬 안에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 지역입니까?

이승일위원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경천섬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하고 그 앞쪽에 보면 경첨섬 들어가기 전에……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일부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또 다목적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위 송학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설해 놨는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제 사업 자체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시행을 다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관리청에서 전체 다를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전액 100%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뭐 이래 보면 이제 저희들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를……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관리를 하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어차피 부서별로 따지려 그러면 경천섬 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환경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여기를 담당해서 거의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걸 관리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엉뚱하게 건설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 싶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요.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거를 일을 처리하는 거는 전체 하천관계는 건설과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 하천 구역 안에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해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그거는 관리를 하고 전부 하천 구역 내인데 부서별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하천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경천섬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부기위원

1023쪽 우리 복룡동지하도에 호이스트가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하도 안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교체해야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 뭐 사용도 안할 텐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펌프 같은 거를 교체하려고 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지하 중에 또 지하에 또 있거든요.

임부기위원

아, 지하 속에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지하도가 크구나 그러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청 큽니다.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 났어요.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 상당히 노후 돼가지고 지금 들어올리기가 상당히 겁이 날 정도입니다.

임부기위원

습한 지역이 돼가지고 고장이 난 모양……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우리 야외음악당 우리 도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북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야외음악당은 그 바닥 도색은 했고 그 막구조라고 하면서……

임부기위원

막 구조도 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말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최하 3년에서 5년마다 한번 해야 되거든요. 씼기만 했고 그 위에 세척만 했고 도색은 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저번 뭐 할 적에 한번 이게 얼마 안 돼서 했는 거 같아가지고 그 때는 막 벗겨져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서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해가지고 별로 오래 안 됐구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이건 또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시죠? 바로 밑에 거. 도시기반시설 야외음악당. 바로 밑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2억 돼있는 거 말입니까?

임부기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도시기반시설 말 그대로 시가지 내에 응급히 사용할 거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응급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교통사고 나서 보수는 우리 그 뭐라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교통사고위험지구에.

임부기위원

아, 위험지구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1024쪽에 하단에 보면 청리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해놨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공모사업으로 됐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 해가지고 도비 9,000만 원, 시비하고 포함해서 3억 원 해가지고 67개 정도 간판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청리면에는 아주 잘했는데 시내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좀 시내를 좀 간판 좀 깨끗하게 하고 야간에도 좀 켜놓게 하고 이 도시가 어두워서 이제 면단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내가 너무 어두워요.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고 하는 거를 우리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주 시가지 좀 밝게 해 줄 수 없느냐 무섭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내도 한번 이런 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공모사업이 시내가 있고 읍면거리가 있거든요. 그래 몇 년 전에 읍면에 아니 시가지에 우체국 있는 데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좀 안 됐고 이번에 청리는 공모사업에 됐는데 나머지 우리 터미널에서 청구아파트 가는 인도에는 저희들이 인도 쪽으로 이래 등이 굽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상주 시민이니까 또 야간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시내가 어두운 곳이 사실은 또 많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안 돼가지고 간판을 좀 교체를 하고 밤에도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좀 밝게 해주고 지금 뭐 빈 가게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깜깜해요. 사실은 이제 좀 밝은 데는 버스터미널 앞부분 밖에 없어요. 야간에 나가면. 그래서 시내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은 작년에 풍물거리 해가지고 좀 밝아졌는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풍물거리도 맨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임부기위원

그렇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돼나가도록 그래 해가지고 시내가 좀 밝게끔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그래 우리 특히 이제 야간에 다니는 분들은 젊은 여성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데 보호차원에서도 좀 시내를 좀 밝게 해주고 또 그래야지 살아있는 도시같이 보이지 이게 지금 시내 나가보면 죽어 있는 도시 같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가로등도 전부 LED로 지금 바꾸는 그런 추세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점점 안 밝아지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이래 좀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상주초등학교 도시계획부분은 잘 돼 나가고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법 절차대로 이제 우리 행정에 따른 인가라든지 공고, 보상 이런 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하다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

역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또 그 바로 전 과도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런데 상주여중 같은데도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 거기가 체증이 없어요. 하나로마트 앞으로 농협 쪽으로 안 그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하여튼 연구를 하셔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역에…… 그리고 장기미집행지역이 또 문제가 많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를 또 우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우리가 예산을 한 7억 정도 매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임부기위원

시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에 얘기해가지고 더 투입하자고 할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시내 좀 밝게 하고 살아있는 상주를 만들어 봅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1020쪽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4,000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운영비 관계는 산건위할 때 그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민지현위원

저희는 총무위 소속이라서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민지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인건비고……

민지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또 안에 운영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냥 돈을 줬는 게 아니고 수월하게 이야기 하면 입찰했거든요.

민지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입찰했기 때문에 그 내역관계를 산건위에는 제출했는데 필요하다라하면……

민지현위원

그럼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센터에 4명이 근무하거든요.

민지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4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하고 그 사무관리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분야에 졸업 했는 분도 있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개인하고 위탁계약을 했는 게 아니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그래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민지현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발굴하고, 공모하고 그런 거 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가교역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아주 사람들이 성실하고……

민지현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일주일동안 했는 거 보고도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자료 저희한테도 한부씩만 좀 돌려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1023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건데요. 그 가로등 수리공구 소모품구입해서 200만 원 이거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수리공구가 200만 원 짜리가 내구기한이 1년밖에 안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수리공구는 하나의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공구가 그래서 올라오는 거지 한 개가지고 계속 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소모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200만 원씩 꼬박꼬박 올라오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이승일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 솔직히 이렇게만 봐서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장비 현장에 가서 수리하려고 하면 절연테이프하고 그러니까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치 같이 되어 있는 게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사소한 그런 물품인데 생각보다 이게 한 개 고장 나면 필히 한두 개씩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매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보수 및 설치비가 작년에는 1,000등해서 2%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500등이라서 그런지 1.5%로 계산돼서 4,500만 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변경되었는 게 LED하고 니켈등하고……

이승일위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에 따른 약간의 나트륨등 여기서 이제 전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2%에서 1.5%로 이제 금액 자체는 오르긴 했지만 등수 자체가 5,000등이 더 올라서 그렇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겠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하단부분에 보안등 수리부품구입은 이게 9만 원해서 6,000등해서 13%로 돼있는데 작년 거는 보면 9만 원 7,000등해서 10%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등수는 1,000등이 줄었는데 퍼센테이진 3%가 올라서 왔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이제 물가상승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큰돈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매년 이정도 올라가고 어쩔 땐 10% 올라가고 우리 물가 정보지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그럼 또 그다음 페이지 거 노후보안등 이설 및 정비해서 자! 강관형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3,300등 해서 0.8%……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등수가 작년에는 똑같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3,000등해가지고 300등이 더 들었겠네요. 이거는 똑같이 0.8%에요. 그 밑에 꺼 전주부착형은 똑같이 0.3%로 돼있고 이것도 물가상승률 따지려 그러면 더 올라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거 재질마다 올라가는 게 있고 LED도 또 kw수가 높은 거는 올라가고 낮은 거는 내려오고 약간 그런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재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겁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3년 치 봤는데요. 이거 작년 것만 아니라 재작년 것도 보고 그 전년도 것도 봤는데 이거 퍼센테이지 항상 똑같이 올라오던데요? 예산 올라올 때 거의 변경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이 거의 고정적으로 똑같이 일률편파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제 편성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정확하게 이래는 못하고 매년 비슷하게 그래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서 미집행잔액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미집행잔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거의 없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로등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늘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데 좀 남는 거 가지고 이런 거 하나라도 최대한 우리가 미집행 안 하고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유지비 같은 경우도 뭐 물가상승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냥 변경되는 게 없어요. 이게 보안등 관리시스템 유지비 이거는 올랐어요. 3만 원 올라서 올라왔고 나머지 것들은 단가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올바로 쓰여지는 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부품 세세한 거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고 매년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큰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이때까지 세부집행 내역서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LED……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교체공사해서 1억 돼있는데 LED 1억 같으면 몇 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한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이승일위원

100만 원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한 개당.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저는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번에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이제 우리가 해서 국비 따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좀 그렇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나 30억 정도 세워서 동마다 동에서 또 필요한 거나 지금 아까 청리에 뭐 간판공사 큰 도시재생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거처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보면 통 이런데 있잖아요. 동에도 여러 개의 통이 있잖아…… 그 통에서 그 마을의 특색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좀 쉽게 환경변화도 생기고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다면 이건 공모사업 이런 게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신순단위원장

시비를 세워서 1억, 2억 이래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왕산에서 왕산 금도랑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금액은 크게 하지 않고 1억, 2억 정도 해서 주변 환경 개선사업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하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하려고 우리 시청주변에 상희학교주변해가지고 우리 한 30억 정도 해가지고……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크고 그러면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 1억, 2억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조금 밝게 만들고 또 죽어가는 도시를 조금 이렇게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안등 수리 재료비와 노후보안등 정비사업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임창원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농가맛집육성 1070페이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농가맛집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두 개소를 육성 해 놨고요. 내년도에 한 개 더 올해까지 두 개소 육성해놨고 내년도 한 개소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비 50%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50%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금년 8월에 농가맛집 신청서를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연원동 오복맛집식당 그 뒤편에 거기 지금 대상지가 선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농가맛집 두락하고 그다음에 올해 했는 화북의 산들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착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요사업내용 보니까 사업장조성……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설계공사건축전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냥 식당을 지어주는 겁니까? 이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식당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식당도 지어주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하는 식당도 지어주고 이걸 키워야 될 정도로 우리가 농가맛집을 육성해야 되는 게 올바른건가 라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촌 체류형 소규모 외식산업 이런 거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분들의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이거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을 건 아닌 거 같아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1073쪽에 우리 상주쌀빵……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학교급식 지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상주쌀빵을 디자인등록하고 상표등록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4군데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쌀로 만든 빵을 한 10회 정도 학교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번 약 한 만 명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그런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줄 수 있겠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한 10회 정도.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10회 정도 하는 거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방학 빼면 이제 딱 한번 들어 가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방학 빼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뺀 나머지 달은 거의 다 한 번씩 나간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 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 쌀빵 식빵이 아니구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쌀빵입니다.

임부기위원

식빵도 있네? 이랬을 적에 우리 식사를 빼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급식 개념하고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사실은 축산 우리 진흥과도 그렇고 또 모든 과가 많이 지금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상주장학회에 해가지고 28억을 넘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또 각 부서마다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아요. 우유도 있고, 빵도 있고 그러면 축산과에는 고기도 있고 우리 고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총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를 사실은 다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부시장님이 왔으면 얘기해가지고 그만 그거를 총괄로 한번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뽑을 수 있겠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임부기위원

우리 교육청으로 각 실과소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실과소가 지원하는 각 과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를 지금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도 이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도 다 알아야 되는데 다 나눠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개념이 적어가지고 그래 그럽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1074쪽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시의전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사업 이제 올해가 마무리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2019년도 3년차.

임부기위원

19년도가 마무리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면, 그래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의전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하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10억 사업비 가지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시의전서에 대한 고증과 복원 그리고 전문인력양성하고 명품산업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복원관계 되는 이런 걸 연구를 했고 인력양성 하고 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호 식당은 개점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임부기위원

1호 식당이 어디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백강정 그 식당 거기가 1호 식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락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 관계되는,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대구한의대하고 홍보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업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변경할 내용은 뭔가 하면 시의전서라는 이 조리서를 우리 상주시로 좀 이관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시의전서 이 요리서를 보면 필사본이 지금 전북 고창에 있는 분이 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분한테 대구한의대와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우리 관련되는 교수님들하고 가서 정말 사정하다시피 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상주시에서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걸 저희들 걸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비로 좀 쓸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백강정 관계되는 저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지원해 줬는 게 한 7,8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 해줬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환경개선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본용품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교육하고 이런데 들어간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내역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10억 예산인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한의대에 또 운영비로 해가지고 한 1억 500만 원 정도 썼고 보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나머지는 하여튼 어떻게 잘 썼겠지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이 백강정에는 우리 시에서 임대비를 받는 건 알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임대비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임부기위원

1,600만 원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950만 원입니다. 연간.

임부기위원

1,950만 원이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연간.

임부기위원

그러면 12달로 해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그런데 우리 7기 때 이제 이게 거기는 만날 시의전서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해서 이 사업 전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해가지고 오셨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해 나오셨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해나오다가 이제 10억의 예산을 또 세웠길래 3년간 한다고 하길래 우리 이제 전 의원께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질의를 해가지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산업대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참 한의대에 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했는 겁니다. 그래 그 이제 여기 주인 되신 분한테는 안 한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래 잘못 쓰는 거 아니냐 이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요. 한번 그거를 제가 언제 한번 녹취록을 보여드릴테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질의를 하셨고요.

임부기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5년도에도 하셨고, 17년도에도 하셨고……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안 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 이제 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개인 한 사람한테 그런 푸실이라는 그런 그때 아마 시의전서 들어갔던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시의전서교육 관련 되는 교육을 1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임부기위원

그거는 그전에 하메 했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 사업은 했고 그분은 그래가지고 연구회를 해가지고 했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제가 이제 그때는 또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잘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못되면 하여튼 지적을 할 테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잘 하시고 또한 시의전서를 이걸 찾아야 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 키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게 도로 이런 예산가지고 차라리 그거 찾으러 가는 게 낫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그러면 한의대 교수하고 같이 가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뭐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얼마라도 또한 상주군수 도장이 다 찍혔잖아요. 낱장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분도 또 이건 상주 물건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문화원에 있는 김철수 총장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니까 안 그래도 먼저부터 그거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그래 그 귀중한 자료를 상주라고 인정도 하는데 그걸 노력을 하시도록 그래 한번 해봐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체험관을 지금 일단 사업계획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에 담당 김진형 계장님하고 사전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분도 교수하고 해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김철수 총장님도 전 총장님도 잘 아시더라고 그분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분을 도로 모시고 가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에 필요하면 저도 가서 힘을 쓰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 1072페이지에 지역농산물가공제품 개발 용역에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농산물 가공제품, 내포장용기 개발 말 그래도 이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개발 용기 용역인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거는 쌀 소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건조코팅가공품 4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혼합음료 5종 만들었는데 18년도에는 아이스크림 분말믹스를 만들었습니다. 젤라또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장용기 개발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이거 분말 믹스랑 젤라또 개발한 거는 어떻게 홍보나 판매가 되었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지금 완제품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실용신안등록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용기를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지현위원

아! 18년도에 개발한 것을 이제 19년도에 용기를 다시 만들어서 특허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분말믹스 이거는 어떤 농산물로 만드셨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쌀입니다. 주원료는 쌀입니다.

민지현위원

4종이 다 쌀 종류인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아! 저희 이천쌀아이스크림이 대개 유명하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온 지도 조금 오래 됐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지방 사람들도 이천쌀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민지현위원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들에 이천쌀아이스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제대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지현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지역 농산물 홍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1070페이지에 농가맛집육성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 군데 두락하고 산들가 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뭐 두락은 우리가 홍보를 하도 많이 해서 많이 들었어요. 산들가는 어때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 산들가는 올해 했는데요. 여기는 레시피가 주로 자연산 버섯하고 산나물을 이용하는 이런 전통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쪽으로 상당히 솜씨가 있는 분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오픈을 하고 나서 손님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식당을 하셨던 분인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식당을 전적으로 하신 분은 아니고 예전에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하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산채 뭐 쌈채소 쌈밥집인가요. 이거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쌈밥집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화북 쪽에 있는 자연산버섯하고 산나물 이제 그런 거 마른 나물……

신순단위원장

아니 이번에 다시 하는 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 이번에 다시 하는 거 이건 지금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만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메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하고 아직까지 저게 안 돼서……

신순단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지역에 사실은 산들가가 얼마나 뭐 이렇게 음식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에 자연버섯가지고 음식을 잘 하는 집 있죠? ○ 농촌지원과장 손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산버섯식당은 서울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집을 이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요. 없는 식당을 이렇게 육성해서 하면 기존에 있는 식당은 어쩝니까? 그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맛집 이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어떤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얻어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짓는 분들이 농외소득창출을 위해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요. 창업도 좋은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지금 가장 많이 죽어가는 자영업자가 음식점입니다.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음식점을 잘 하고 있는데 또 관에서 이렇게 집까지 지어주고 해서 음식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는 홍보를 엄청 해주잖아요. 관에서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다보면 기존 있는 식당들은 같은 상주사람인데 농민만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지역민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시의전서에 대해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1074페이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시의전서 명품화사업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의전서 요리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면 그 요리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명인들을 찾아가서 차라리 요리 개발을 해서 전수를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거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려 그러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쪽이 낫지 아무리 거기다 주고 요리를 개발 하라고 그래도 못 해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좀,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1077쪽에 농업기술센터 중장기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가 5억 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전액삭감 돼있습니다. 이거하는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단기임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 위주고 뭔가 하면 5일 이내 임대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고가장비나 안 그러면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중장기로 임대를 해볼까 싶어서 투트랙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수정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내년 추경 때 좀 위원님들 고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는 사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못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열심히 의논 해보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과장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1128페지요. 목재 체험 부자재 구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은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이 잡혔나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6월에 완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에서 올 1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민지현위원

예.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운영 인력은 우리가 행정 1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목공체험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체험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아직 체험프로그램이 갖춰진 건 아니고 체험프로그램 강사를 구해서 이제 수당을 주려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재체험을 하는 곳이 많아요. 인천, 김해, 대전, 진주, 봉화 가까운 데도 있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어린이체험도 많이 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한 만큼……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지현위원

많이 가보고 좋은 것만 좀 골라서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된 거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숲속의집 3, 5호 리모델링공사 1억 3,000만 원 올라온 거 3,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1억 원인데 이거가지고 리모델링 됩니까? 안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억 3,000만 원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됐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좀 1억 3,000만 원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견적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1억 3,0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 1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도 같이 좀 첨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것인데…… 일단 견적 받아봤을 때는 최저가 1억 3,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서 쥐나오고 한 데가 3호에요? 5호에요? 둘 다가 나왔었던 겁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3호도 좀 그렇고 5호도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리모델링하기는 해야 됩니다. 둘다 그렇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근데 앞으로 우리가 숲속의집이 8동이 있는데 지금 벌써 지은 지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쥐도 부를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한 몫에 전부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래 1년에 한 두 동이나 세 동 정도씩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은 지가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다하긴 다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소장님! 그 리모델링 예산을 우리 산건위에서 일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소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 동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3,000이 올라와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1억 3,000이 기본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럼 1억으로 예산이 되면 의원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러면 1억 원어치만 하다가 만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여기 예결위에서 한번 살려 줬으면 해서 그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올리려고 합 니다.

안경숙위원

소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요. 1억 3,000 올라온 견적을 아니 이거 과하다 우리 개인 집 살림 집을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통상적인 이런 생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1억 3,000정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의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1억 3,000이 필요한데 1억을 세워서 그러면 리모델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도배지를 한쪽 바르다가 한쪽 면을 남겨놓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로 뭐 한 예를 든다면 1,000원짜리로 견적을 받았다가 700원짜리로 내려간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견적으로 현재는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하는데서 조금만 더 보테면 정말 잘 했다라고 합니다. 기왕하는 데서 조금만 더 하면…… 그러나 기본 이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 돼가지고 기본도 안 되는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저 소장님이 적극적인 그런 면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1억 3,000이 돼야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견적 받은 걸로 봐서는 그래 돼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견적 몇 군데서 받으셨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두 군데……

안경숙위원

내부를 뭘로 받았습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안쪽 나무가 현재 바깥하고 안쪽 하고 현재는 저걸로 나무로 돼있고 안에 이제 방음재로 해서 돼있는데 이제 안쪽은 이제 그대로 두고 기둥하고 바깥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방음재하고 이런 걸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안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은 방음이 안돼서 방음에다 중점을 두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방음도 안됐을 뿐더러 뭡니까? 그게……

안경숙위원

외관도 오래돼서 낡았고……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저기 재료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뭡니까? 헤어드라이어 구입이나 이게 보면 한 달에 한 3개 정도를 보충을 해야 됩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우리가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는 현재 그게 고장도 나고……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그 재료비를……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보충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조금 넉넉하게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업 시켜서 올린 겁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게 보면 뭐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 놓고 예비로도 좀 확보를 해놓고 그거는 또 고장도 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안경숙위원

이제 사실 저희가 가정에 쓰는 거 하고 업소에서 쓰는 거 하곤 차이가 있습니다만 드라이기 하나 사놓으면 10년이고 장기간 이렇게 쓰는데 한 달에 3개씩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수

송주수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및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지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발전전략 홍보에서 5,00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언론광고에서 3억 원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인구증가시책 홍보에서 5,0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정비사업 등 2건에서 1억 7,00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낙동강변 빛의 나라 조성사업 공모전 홍보 등 4건에서 3억 5,000만 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서 1억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정책사업에서 1,800만 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홍보 현수막제작에서 120만 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기업유치 등 언론홍보에서 6,000만 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화개동 매입돈사 철거사업 등 6건에서 8억 3,401만 원을, 농촌지원과 소관 중장기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서 5억 원을,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곶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업복개발에서 2,200만 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한방건강센터 욕탕 청소 용역에서 3,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보유금에 24억 8,7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