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예산액 현황,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 2014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43%가 감소된 57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대비 4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호 환류하는 교육 모델 구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4개교 총 5,000만 원 지원과 드림학교 공모사업을 통하여 5~6개교에 총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의는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위기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습부진 해소와 학교 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복지사업 개발 추진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내실화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의 협력강화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체험학습비 지원, 학부모 연수지원 등이 되겠으며 특히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은 2014년도 평생학습도시 은행나무 프로젝트 제4마당 금천마을교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마을교사를 관내 학교 방과후 지도교사로 채용 시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22쪽, 네 번째,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인문계 및 상업계 5개 고교 학력향상 지원과 국립전통예술고 동아리 및 축제 지원, 금천고 지원, 관내 19개 유치원 지원, 초·중등학교 학력향상 지원과 긴급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쌀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천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주민모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문화 예술 시설들이 연계하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예·체 체험활동, 학력보완, 심리상담 등 주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분야별 공모사업을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천마을학교 운영프로그램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평생학습기관 단체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내 인적 및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재능기부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단체 주민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금천마을교사 인증제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영어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학기 프로그램 10개반 운영과 방학 프로그램 1개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아동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모범 청소년들을 격려 등으로 청소년 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제3기 금천청소년 별밭두레단 구성 및 운영, 주민과 같이 만드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모임 내실화 및 체계적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4대 사회악 중의 하나인 학교 폭력 및 탈학교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금천가디언 선도사업 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방과후 돌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청소년 교육봉사단체를 활용한 교육 지원,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노후된 물품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대상은 구립도서관 4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입니다. 추진방법은 연초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구매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마다 특색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 문고형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 지원은 5개동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꿈꾸는 나무 운영입니다. 자기 진로에 자신감 있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진로직업체험 지원, 대학진학지도 지원, 진로체험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50대 50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토요학교 운영, 금천 연구보고서 공모 등이 되겠으며 창의캠프 운영은 금천창의인재학교 창의캠프 운영과 우주항공진로체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금천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창의공작 교육기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다양한 창의프로그램 운영, 기업 및 지역 연계 창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및 소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금년 10월에 청소년운영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휴카페 콘서트 및 프리마켓 운영, 청소년 진로카페 및 진로도서관 운영, 청소년카페운영단 자립 구조 확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층 공부방 운영입니다. 학습 공간 확보로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을 새롭게 꾸며서 학습력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시범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금년 9월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담당관에서는 공부방수리봉사단을 발족하고 공부방 5가구를 수리하여 내년 11월에 사업평가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원이 23명인데 왜 27명까지 늘어났죠?

사실 6개팀에서 1개팀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원 대비 4명이 늘어났는데 처음 계획했던 인건비 예산하고 맞나요?

우리가 시간제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할당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요원으로 충원되어 있나요?

우리 과에 시간제가 6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7시간 일을 합니다. 원래 출근이 10시예요. 월급이 9급 공무원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출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업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시간제를 이렇게 한 것은 평생학습팀에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흥영어체험센터는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잘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 사업입니까? 지금 이메일, 문자가 들어오는데 사교육비가 비싼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해서 좋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사 한 명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해 중요사업도 아니고 청장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시흥영어체험센터를 더 잘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절반으로 잘라놓고 무슨 일을 해요. 예산 세울 때 50% 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50% 줄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죠. 올해 예산이 1억 6,6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예요. 작년에 프로그램비가 얼마 들어갔죠.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반으로 삭감해 버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학교 갔다 와서 밥이나 해주면 먹고 가라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구정질문 때 다시 하겠지만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와서 결국은 저녁을 해주잖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습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힘든 집 자녀들 아닙니까?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고 혼자 자습을 하든지 놀든지 하다가 저녁 먹고 시간 되면 집에 가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짜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팀장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50%를 예산팀에서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고 대책은 뭐냐.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은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천구에서 인증증을 주어서 곳곳에 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서관 시설관리에 보면 노후된 물품 교체 등이 있는데 뭘 어떻게 교체하는 거죠?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보수용역과 노후된 물품 교체 비용을 합해서 1,500만 원인데요. 노후된 물품 교체는 가산도서관에 있는 회원증 발급기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26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로교육팀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은 뭐죠?

진로교육팀은 아이들의 진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진로체험장이나 진로캠프를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2억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글교실 졸업하면 진로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초등학력 인정을 받고 이분들은 계속 한글을 습득하더라도 현재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하거든요. 내년에도 공모를 하면......

그러면 해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분들은 거기서 학력 인정해서 졸업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졸업했는데 다시 중등반에 가서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차라리 우리 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면 그 쪽 자체에서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개 과 23개 팀으로 현원은 166명이며 기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94명과 무단투기단속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약 2.5%인 35억 7,234만 원이 증가한 1,466억 6,126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지원과 지역복지자원 민간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아이에게 행복 여성에게 희망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양성이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가꾸기와 재활용 생활화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인 금천통통희망나래 복지 추진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현원 58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민간자원을 상시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 상담팀 5명으로 저소득지원 등 5개 분야 499개 단위사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동 중심의 민·관협력회의의 정례회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실적 분석 등을 통한 활동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상담DB를 일제 정비하고 SM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1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 정비 및 자원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의 인원, 복지사업 등 자료를 정비하고 금천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랑의 동전 모으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개 기관 133명에 대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입니다. 14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학원, 병원, 중소상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가구와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점기관 후원업체를 현재 141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눔의 거리 제4호 제5호를 지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여 3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 집행 실태, 시설 안전 점검 등을 하고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20쪽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기부금품을 10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나눔의 날을 매월 12일에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매월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고 마켓 이용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물품 창고를 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창고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창고가 필요해서 별도로 창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21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6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약 400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통희망나래단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타 자원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생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22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취약계층 위기 가정에 대해서 긴급기금을 지원하고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가 공동 협력하여 기금을 모금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온돌은 생계, 주거, 의료,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교체, 내부 청소 등 행복한 방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은 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계층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모금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만 원입니다. 2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민간의 급여와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례관리사 4명과 직원 3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사례관리 분과를 활용하여 공공 민간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 담당, 통통희망나래단 및 지역 내 사례관리사업 수행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발굴 의뢰하여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24쪽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는 신청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합 조사하게 되고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 통보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통보 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소득 재산 등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와 구 자체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일용소득 1회, 대학생, 양육 간병자 연 2회 조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5쪽 보훈 대상자 및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는 2,586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금천구지회 등 7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구비로 편성된 돈에서 위로금 2만 원을 연 2회 지급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10월 31일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찾아보기가 시간도 걸려요. 총괄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봐야 하니까 따로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4쪽에 상담분야에 5개 분야 499개 단위사업이 있어요. 너무 방대한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운영이 10월 31일 현재 1만 9,199건인데 일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 모든 기록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담서비스 내용을 알고 싶은데 19,199건을 다 볼 수는 없고 1일 평균 93건인데 2~3일치만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300건 정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이 1억 8,400만 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통나래단하고 통통복지콜센터를 같이 운영하는데 2014년도 예산은 1억 8,400만 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워크숍 등 행사 경비를 많이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목표를 7억으로 했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목표 달성이 되었을 때 사용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현재 모금 실적을 보면 2011년에 4억, 2012년에 5억 2,800만 원, 2013년에 6억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기초수급생활자를 포함해서 긴급 지원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돈을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억을 목표로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013년도 목표액이 6억 8,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7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모금해서 사용했던 사용처를 알려 주십시오.

예.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통장이 겸직하고 있죠?

현재 통장 중에서 통통희망나래단하고 겸직하고 있는 분은 13명입니다. 그 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하고 통통이 겸직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조례상에는 명문화는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수고비 나가고 통통도 나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맥이 빠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통장도 하고 통통도 하면서 수고비를 받는데 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서운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수당이 통장하고 통통하고 다르지만 그것이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외계층을 발굴할 때 통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통통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장이면 성과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통장은 겸직이 되면 안 된다고 명문화를 시켜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을 보면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복지문화국 전체가 35억이 증액되었으니까 다른 과가 삭감되었다는 거죠? 수혜를 받는 곳을 한 군데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는 회원이 급속도로 늘어서 4,000명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합치고 분소가 작년에 3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1월 2월 급여가 안 나갔어요. 이것을 빼고 하니까 5억 7,000만 원이었어요. 금년에는 5억 1,900만 원이고 예산이 두 달 안 나갔던 것을 합치면 약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원래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회원을 800명으로 구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원이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8,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한 과에서 36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4,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의 예산이 8,000만 원 삭감된다면 도대체 몇 %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매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나 장애인연금 이런 것이 늘어나서 증액되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암노인종합복지관도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채인묵 위원장님이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위원장님이죠?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했는데도 단 한 군데도 안 오잖아요. 다른 데는 수십 군데에서 와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안 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복지관 운영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여가고 있고 여러 가지 통제가 많습니다.

복지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부정수급자가 생기는데 어떤 유형이죠?

부양의무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조치하나요?

환수 조치를 합니다.

거의 다 환수를 하나요?

100%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를 합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유형은 어떤 거죠?

소득을 허위신고 했다든지 부양의무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자진 신고하게끔 하는 또 악질적인 유형은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홀몸 어르신 1대1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1대1인가요. 통장 1명이 1명을 관리해야 안부전화를 하더라도 하는데 어떻게 1대1 결연이 가능하죠?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대1이고 통장 입장에서는 1대3 정도 됩니다.

그건 1대1이 아니죠. 이쪽도 한 명 저쪽도 한 명이어야 1대1이죠. 이런 부분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한다고 하면 1명씩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외국인 경로당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경로당이 없나요. 아니면 수요자를 다 수용 못해서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콘셉트로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굳이 외국인을 분리시키면 더 이질감이 생기고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분들이 2011년부터 다문화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부탁도 드리고 설득도 했는데 양쪽에서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운영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출신을 따로 분리할 때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런 단어조차 쓰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분리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다문화니까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은 한 곳에서 어울러져서 해야 서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문화경로당 문제인데 수요 조사를 해보았나요?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구가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5%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외국인은 1,23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분들이 다문화경로당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어르신하고 어울려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인근 영등포도 있고 구로도 있는데 금천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다문화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고 특별교부금 5억을 합해서 7억으로 다문화경로당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리더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국적이 어디가 많죠. 중국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다문화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근성이 강해서 거의 중국 사람들의 경로당이 될 확률이 있을 텐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소수민족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요.

내년에 관리규약을 만들 때 그런 사항들을 다 넣겠습니다.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드세서 우리 지역에 보면 밤에는 길 가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 점을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경로당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중국인 경로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연합회에서 당선증을 주어야 하는데 전 회장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게 되면 연합회에서 당선증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더라도 또 항소하고 상고할 텐데......

그것을 떠나서 1차에서 지면 바로 당선증을 주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당선증을 받으면 바로 보조금을 금년 안에 쓸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의제기를 또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금년에 꼭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여성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금천구에는 어린이집이 205개소로 구립 17개소, 민간 94개소, 가정 90개소, 직장 4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보육아동은 7,579명, 보육 교직원은 1,576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층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 간식비, 유아 친환경급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차등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는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영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억 3,8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영유아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절감 및 장 보는 시간을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2013년에는 151개소에서 2014년에는 16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2월 중에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급식재료 보관상태, 조리실 청결 상태, 원산지 표기 등을 수시 점검하고 조리사에 대한 집행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어린이집 급식 분야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특수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기준 보육시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장애 및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하는 통합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기존 79개소에서 85개소로 지정 확대하겠으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도 기존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205개소 중 구립 어린이집이 19개소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동 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1동 3개소 미만 동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며 가산동은 산업단지 근로자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3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하고 3월에는 정비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직접 어린이집 방문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미흡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2월 중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3월~10월까지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4개 분야에 대해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공무원과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안전 분야 등 13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 분야에 대해서는 보육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출산장려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이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935명에게 5억 1,2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세~5세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6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수준별 다문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결혼이민자를 다문화이해강사로 양성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등에 파견강사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참여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7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아동양육비는 5,138명에 4억 3,2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명절격려금으로는 2,061명에 6,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성인지력 향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주간 행사 개최, 테마나눔장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는 자치법규, 계획 및 사업 정책을 개선할 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은 2014년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금천구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 활성화하겠으며 아동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및 자활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빈곤 아동의 가난 대물림 차단 및 개개인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독산2~3동의 임산부, 0~12세 저소득 아동 300명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독산3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및 민간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통한 연계 가능한 자료를 정비하고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외부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가정방문 개별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7페이지 집단상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지금 계속 좁다고 장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쁨어린이집 위에 했더니 거기는 외지다 해서 장소를.

전체가 다 옮겨 가나요?

전체를 다 못 옮기고 거기는 위치가 불편하다 해서......

집단상담하는데 불편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여건에서 분위기라도 온화하게 바꾼다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넓은 데를 얻어주면 좋지만 건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상담하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몇 년간 해온 것을 보면 유지가 되고 의뢰를 받는 것이 그런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물품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장소가 좁아도 아늑하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데 고마워하고 있는데 여비 정도는......

물품 배치를 조금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7페이지에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3,800명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저도 여기에 보내고 싶은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 또 넣어 놓죠. 그러면 숫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브를 구축하려니까 워낙 서브 용량도 크고.

아니면 내가 1지망 해놓고 2지망 할 때는 2지망이라고 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 관리가 되죠.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업무하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이 분들은 전문가인가요. 자격이 그냥 주부면 되나요.

주부면 안 되고 보육교사라든지 전문가라야 컨설팅도 해주고......

73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소년가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소년가장 소녀가장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소년가장은 아니고 엄마가 만 25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암탉이 우는 마을만 봐도 2,000만 원 가지고 2억 이상의 효과를 냈거든요. 전 부구청장이 있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해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 이 분들이 200~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그것을 가지고 밥만 먹어도 부족한데 우리가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기관에 300~400만 원을 준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안 줘도 돼요.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300~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몸으로 때워서 하는 봉사거든요. 지금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전에도 몇 천만 원으로 하자고 얘기도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상물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어려운 줄 아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최소한의 마음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다 얘기해 놓고 다 약속해 놓았는데 물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배려죠. 그러면 여기에 1,500만 원이 잡혔으면 이것도 최소한 2,000만 원으로 해서 마음을 보여 주셔야지. 부구청장이 약속하고 일반회계에서 몇 천만 원까지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죠. 최소한 500만 원이라도 붙여서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여성안전지킴 10개소의 취지는 좋은데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내 부서니까 내 부서만 이것이 아니라 조금만 건너가서 국장이나 과장 정도면 저쪽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1년째 시작을 했는데 물론 시행착오도 많지만 운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독산2·3동 쪽으로 하고 나중에......

처음에 장소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한 적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되었습니까?

예.

독산4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수영장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 없이 설계가 끝나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올해 신축 5개 했죠. 신축은 부지 매입이나 사업개요나 사업추진계획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거든요. 거의 다른 사업들은 보시다시피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에서는 물론 이것이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가 합쳐져 있습니다만 여기는 작년만 해도 예측하기로 2억 원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원이 넘어요.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거의 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작년보다 5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중기재정계획은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전에 제출한 사업 같습니다.

이번에 받은 건데요.

작년에 연차적으로 5년 동안 추계를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또 있나요?

중기계획 작성이 이번에 워낙 감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주말에 행사가 많잖습니까? 구청장기 대회 때 과장께서 시상하신 적도 많죠. 물론 청장이 바쁘면 부구청장 아니면 국장 과장으로 내려가면서 시상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구청장기를 의원이 시상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데 최소한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행사할 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행사에 있어서 의전도 잘 협의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매립지 견학을 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상반기에는 「선거법」 관리 때문에 안 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직능단체든 동별로 했다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나중에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대상을 다양하게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취약지역 단속인데 2013년과 2014년이 사업개요가 다르네요. 참여대상을 지역주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던가요.

참여 주민들이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왜 이런 구상을 했죠? 시범으로 해본 건가요?

주민들을 모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밤에 자율방범하기도 바쁠 텐데 쓰레기까지 생각했나요?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사해서 한 것입니다.

작성할 때는 현실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무단투기가 많이 나올 때예요. 겨울에는 바람이 불면 비닐봉지가 날리고 낙엽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어제도 낙엽이 20m 도로에 많아서 오후에 시흥대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주간단속반 12개 반 26명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간단속반 8개 반 16명인데 야간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편성표가 있습니까?

편성표 있습니다.

주간단속반은요?

주간단속반은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은 10개 반에 20명인데 여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주야간단속반 편성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환장에 예전에 견학했을 때 냄새 잡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도 도입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적환장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매립지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이 다 똑같은 거랍니다. 거기는 엔진으로 해서 분사하는 것이고 여기는 단지 뿌리는 것인데 성분은 똑같답니다.

먼지를 잡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살수차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 제거가 되나요?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독산4동에서 폐비닐 수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70% 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까지 확대할 겁니까?

그것은 RMS업체와 계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된다면 유상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RMS측에서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고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죠?

부가가치가 있다는 뜻인데요.

봉지를 만들어 주는 값 이상의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죠? 타 동도 하면 좋겠네요. 반입하는 곳에 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던데요. 그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율방범이라는 봉사단체가 실제로 여기 사업에 참여를 했나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하는 것은 클린봉사대에 자율방범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참석하나요?

예. 참석합니다.

자율방범은 경찰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구청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민원을 넣으면 그때는 치우라고 하던지 구청에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개를 전부 민원을 넣으면 관리할 것 아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들이 봉사단체예요.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양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구민의 날에 각 봉사단체를 다 소개했었죠. 그런데 이 분들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빠서 놓쳤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경찰 소속이니까 당연히 소개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봉사대원도 금천구민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도는 것도 금천구이고 수혜자도 구민인데 어떻게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야박하게 하나요. 이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이 분들이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하려면 내 부서가 아니라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 및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