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 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본인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 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본의원 관련 의원 발의 징계 의안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5조 (겸직등 금지) 제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본의원이 겸직해온 심천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은 정관 제2조(목적)에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원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심천의료재단 임원은 정관 제11조에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5인이상~15인 이내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정관16조(이사장 직무)에 이사장은 이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관 19조(대표권 제한)에 이 법인의 이사장 정태문을 제외 하고는 이 법인의 대표권이 없다고 정관과 등기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고 심천의료재단 직원(병원장)채용 인사발령 문서에 병원장 담당 업무는 병원 홍보와 대외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병원장의 직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보직임으로 관리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상주제일병원의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의 대표자 이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관리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이 상주시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이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주제일병원은 각 각 독립된 시설이며 회계 처리도 각각 독립 채산제 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상주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센터장등,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자 6명등 9명으로 구성된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익 시설이며 위 수탁 협약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면 위탁자인 상주시장은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청렴의 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관리인의 의미는 상근 보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단체의 의사 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 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원 겸직 금지 해당 여부 판단은 해당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및 단체설립 근거(정관)에 규정된 해당 직위의 업무 내역과 실제 활동 영역 및 그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자치 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심천재단이 수탁 받은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공공 단체에 해당하지만 본의원은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의 대표자인 이사장도 아니고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해당여부 최종 판단은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상주시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질의에만 의존하여 의원 겸직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의거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의원 겸직 위배 여부 자체 판단이나 질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의 소명과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데도 상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여 물의를 발생 시키고 본 의원과 관련되는 의원 겸직 위배여부 질의 시에도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해 당사자이고 부의장인 본 의원에게 공람이나 결재도 없이 대외 기관에 질의 공문을 발송 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6.13 지방 선거 이후 2018년 6월 18일날 의원 겸직 신고를 이행 하였는데 의원 겸직 신고 이후 4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22일 본의원 등과 관련하여 행정 자치부에 의원 겸직 위배 여부 질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겸직 위반여부 판단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심천의료 재단 정관과 병원장 직무 범위 등의 참고 자료 첨부도 하지 않았고 심천의료 재단이 수탁 받은 시설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및 직원 명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명단 독립 채산제를 증명하는 센터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지도 않고 질의를 하여서 동문서답 식의 질의 회신이 오게 한 오류가 발생 하였다고 사료됨으로 향후에 의원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은 관계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를 의회사무국에 당부 드립니다. 저는 상주시청에서 33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다가 명예퇴직 이후에 심천 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에 시의원에 당선 되어서 7대 의회에서도 병원장 겸직 근무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8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저는 벌써부터 병원장직 사직을 마음먹고 있었는데 언론에 사실과 관계없는 본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보도가 되어서 그 당시에 병원장직을 사직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의혹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받을 것이 우려 되어서 저는 병원장직 사임을 미뤄 왔었는데 지난달 11월 5일 부의장 불신임까지 의결되어 본 의원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겸직 시설인 상주제일병원의 명예에도 크게 누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난달 11월 12일 병원장 직을 사직하게 되었는데 저의 병원장 사직 사유가 진실과는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서 본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절차상 하자와 겸직 소명 기회도 없었고 정관 등의 자료 첨부 없이 질의를 하여 통보 받은 행자부 질의회신에 동의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지만 상주시 의회에서는 행자부 질의 회신과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동법 제36조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본 의원에게 2018년 11월 13일 병원장직 사임 권고 공문을 발송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본 의원은 2018년 11월 10일날 심천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11월 12일자로 사직서가 처리되어 11월 13일 겸직 변경 신고 의무까지 이행한 이후에 본인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병원장 겸직 사임 권고 공문이 송달 되었기에 저는 즉각 반송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변해광 의원외 7명이 발의한 본 의원의 징계사유는 상주시와 협약을 통하여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상주 제일병원장으로 2018년 11월 12일 까지 겸직해온 사실이 있고 관련 겸직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위반 된다고 인정됨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심천의료재단 상주 제일병원의 대표자 이사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며 관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겸직 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심천의료재단의 수탁 시설인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과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본 의원 관련 징계 의안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의안임이 확실하므로 발의자가 자진 철회 하거나 기각 되어야 할 의안으로 사료 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은 물론 시의회에 진출하여 청렴을 생활신조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 왔는데 최근에 부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이어서 또 다시 본 의원에게 의원발의 징계가 요구 되어서 본의원은 회복 할 수 없는 명예 손상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밤 잠을 못 자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상주시의회의 최 연장자로서 부의장으로서 2018년 금년 한해가 가기 전에 우리 의회의 모든 문제점과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사고로 의원 상호간 화합 단결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상주시 의회로 거듭 나기를 축원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