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74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해서 총 1억 4,7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청렴도 평가개요를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2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인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 내부평가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아직까지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방식이나 평가대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기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평가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12월 중순경에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노력구와 우수구를 했고요. 올해도 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내 청렴의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4·5급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고요. 청렴교육 의무 이수를 시행했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청렴리콜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였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 했습니다.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상시모니터링도 또한 시행했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활동에 대한 신고들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렴시책에 대한 홍보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해왔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시행해서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자기진단표를 기초로 해서 자율점검을 월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를 정착해서 주요정책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계약업무, 예산관리, 기타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요. 사업의 우선순위, 중복사업 또는 타사업과 연계성 검토를 진행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50%의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72.7%로 목표를 상회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사활성화를 통해서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공정한 조사활동을 추진해서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조사, 비위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일 잘하는 또는 불친절한 공무원 조사 활동 등을 진행 해왔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은 신고대상 171명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서 공직자 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주요성과 평가사업 또한 시행해서 31개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 4회 주요사업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 등을 평가매뉴얼을 기초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 예산자문, 원가사전심사, 관급공사 품질향상 시행에 대한 사업을 진행 해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추진했고, 신속·정확한 120민원처리를 통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구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보시면 2012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표를 보시면 저희가 자치구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청장실 및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인터넷민원, 수요사랑방 운영 등에서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구축,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 중심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은 13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중점사업과 9개의 계속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고객에서 신뢰받는 청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엄정한 감사수행과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교육 교재를 PPT 또는 PDF를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고, 청렴캐치프리이즈를 제작해서 우리구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나 책자, 명함, 봉투 등에 표기를 의무화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렴혁신의 날이 매주 첫째주 수요일날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부들이 전 직원들에게 청렴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간부와 전 직원들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 활용하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사례 발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4·5급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행정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413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조사·감사기능의 역할에서 멈추지 않고 지원부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의제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대상은 정책추진 과정 중에 구민의 요구에 따른 조정·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현안사항, 집단행동 및 잠재적 갈등 예상 민원 등에 대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갈등 예상 의제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협상이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와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 국 또는 간부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의제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사업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안전행정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운영 대상으로는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제별 운영계획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 시스템 인·허가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등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즉시 담당자, 관리자, 감시자에게 자동경보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2,268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가 2014년도 예산에 기 편성해서 각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정책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연중 진행할 예정이고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주요정책은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계약업무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및 3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3,000만 원 이상의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예산관리, 기타 예산회계 등 관리규정 및 제·규정 사항, 50인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등을 주요 대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 파악 및 관련규정 지속적 통보로 의뢰율을 향상시킬 예정이고요. 예산관리 분야의 일상감사 의뢰율을 80% 이상으로 향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사활성화를 통해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시민감사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조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을 조사하고, 비위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일 잘하는 (불친절)공무원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추진을 통해서 청렴의식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9명이 대상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부서,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 4회 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전략사업, 인센티브사업, 구민관심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업무성과에 대한 계획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평가매뉴얼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 하자점검을 매뉴얼화 하는 작업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협조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협조를 통해서 외부 기술전문가 등의 참여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협조를 통해서 하자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공사 하자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구할 예정이고요. 공사비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한 관리실태 현장점검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현장 점검을 위해서 사업진행에 따라 3회 점검을 기본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초기, 중간, 마무리 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하자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매뉴얼 작성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용역 1,000만 원, 물품 300만 원 이상, 처리기한은 공사 용역 5일, 물품 3일 이내 심사를 통해서, 각 부서의 일정금액의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구매시 사전원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절감액 사용을 원천 제한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120민원처리를 통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를 구축,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랑방 개최 전 소관 국장의 사전점검으로 책임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우수부서 시상, 성과연봉(4급) 및 성과상여금(5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 연봉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연도별로 주요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을 할 때 우수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들을 제출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에 준다는 것입니까?

실제 일반연봉이라기보다는 성과급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본연봉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면 행정지원과에서 4급의 성과연봉이나 5급 이상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는데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성과금은 대상자에 지급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성과연봉도 성과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급은 성과연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은 고정되어 있는 금액의 개념이거든요. 상여금은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확한 용어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를 보면 민간부문도 직접 민원접수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간에 일어난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지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조정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 또는 소관 부서에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예를 들면 민간공사이긴 한데,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영세업체가 노무자들에게 밥을 몇 천만 원씩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못받는다.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조금 신경 쓰면 기성금 지급할 때 식대 정도는 먼저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내뱉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밥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억울함을 당한 곳이 있어요. 제가 감독부서에 가서 얘기해 봐도 법적으로 뚜렷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 영세사업자들의 생활을 흔드는, 어떻게 보면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데, 어떻게 대처해줄 수 있는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민원실에 가서 하소연하면 민원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감독권은 민간의 경우에는 구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영세하고,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원청회사가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하청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노임이나 식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청회사에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나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보하거나 협조요청을 하는 역할들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별도로 하소연하는 민원인을 보내서 민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간부들이 전하는 청렴편지, 상당히 감이 좋은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실제로 청렴문화 확산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 간부들이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들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선결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사업부서 부서장님들이 정말 진솔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년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지글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선배입장에 있는 선배가 관련 업무를 다루는 후배들에게 이런 분야는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계획이라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죠?

이것은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의 아니게 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험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18쪽 간부(4·5급)공무원 청렴도 평가실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얘기 들어보면 하급직원들이 4 5급 평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주무담당자들이 단순히 청렴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직운영, 비전, 사업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라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하고,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이런 행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담당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하급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급자를 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저희가 평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메일로 보내서 그 분들 익명성이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입니다. 2013년 금천구 마을공동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기획, 마을사업, 도시농업 3개팀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시간제계약직2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 아래 예산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시·구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도 예산은 총 5억 8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발굴·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반조성과 주민·시민단체·공무원·혼합조직의 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적극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등록입니다. 미등록 활동 중인 주민모임, 마을사업 참여 공동체 등 총 81개 공동체가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35개 공동체에 3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입니다. 마을리더아카데미 46명이 수료하였으며, 마을퍼실리테이터 양성과장 27명이 수료하였고 자치회관 수강생 소양강좌를 12회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민대상 교육시 마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공예방 등 창업과정 2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워크숍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워크숍, 시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워크숍, 자치구 워크숍, 마을공동체 민관이 함께하는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마을공동체 확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원교육입니다. 4개부서 9회 실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지향행정을 위한 직원 워크숍도 76명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실 내에 마을전문도서 38권을 비치하여 마을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가꾸기 자체 공모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33개 사업에 4,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한 우수공동체는 레베카엄마표 영화가 있었고, 금천직거래장터3.0, 중앙 힐링캠프, 사자부활 등 우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등록을 통한 공동체 홍보 및 자부심을 부여하였고, 서울시 및 자체 공모사업에 활발한 지원 및 선정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주민들을 마을사업에 다수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이론학습 후현장적용에 이르는 단계별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주민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관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개관일은 2013년 3월 1일이고 위치는 시흥5동 은행나무 구 소방센터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금천 마을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4회 120명이 참여하였고, 마을우수사례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마을사업을 하는데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관의 중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상담, 전국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민·관참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마을 네트워킹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네트워킹 파티 4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보조사업자 간담회, 각 마을사업 참여자들의 사업내용 소개 및 홍보 등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우리구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의 7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우리구의 우수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맵핑을 실시하여 대학생들과 관내 6개 중학교 학생 70명이 참여하여 가산동, 독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 활동장소 먹을 곳, 마실 곳, 공부할 곳, 운동할 곳, 놀 곳,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등을 맵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였고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운영 정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천교육네트워크 정기모임에 월요밥상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마을센터 운영으로 각각의 주민모임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마을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벤치마킹하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투어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애착심 및 자부심을 부여하였으며, 소통의 기회 증가로 개별적 마을활동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총괄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사업부서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보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부서 및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고 사업추진부서·마을공동체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부서의 행정적 지원 및 적극적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공모사업추진부서와 마을공동체 수시 컨설팅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공모사업은 저희 89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23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되는 기후변화의 지역적 대응과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을 우리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시흥4동 새재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환경정의가 참여하여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재미공간 2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주택태양광발전기 10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주택태양광발전기와 공공청사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실천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을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랑방을 조성하여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의 상징적이고 실질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사랑방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먹을거리를 경작하고 건강한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즐거움을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한내텃밭 선정자 농업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내텃밭 그린파티 행사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총 6회 1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우리 금천구에서도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한내텃밭 텃논두레단을 운영하여 우렁이 입주식을 하였으며 금천한내텃밭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로 벼베기, 떡메치기, 고구마캐기, 체험부스 등 주민 4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업성과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2013년도 도시농업 최고텃밭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최우수 아이디어텃밭과 우수 자투리텃밭, 주말농장 부분은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한내텃밭을 시작으로 학교와 공원,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확산시켜 지역커뮤니티 구축과 도시의 생태순환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텃밭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빛공원에 총 8회 100여명이 참여하여 도시농업을 하는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골목길 놀이텃밭 조성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시범학교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생태시범학교는 흥일초등학교와 시흥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금천구 실정에 맞는 스쿨팜 조성 등 다양한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금천구 구석구석에 도시농업의 생명의 싹을 틔우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채소, 꽃, 허브식물 등 다양한 작물 옥상재배로 자연학습 관람 및 휴식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총 15개소에 옥상텃밭을 조성·운영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건물옥상을 농업적 활용으로 도심열섬을 방지하고 다양한 작물재배로 관람,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으나 우리구는 2013년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구 평가를 받아 5,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는 9개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주민에 대하여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을리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00명의 리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및 시민단체의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주민모임·모임공간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등 공모사업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인데 그 중 구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전 구민과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공간대여, 물품대여, 인적 교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씩 네트워킹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투어를 월 1회 운영하여 관내·외 우수마을을 발굴 및 벤치마킹하고 투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컨설팅, 동단위 마을넷을 구성하여 동별 월 1회 마을의제 찾기 및 의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동네의 문제를 동네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2014년 1월부터 시 공모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져 그때그때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2014년 시 공모사업비가 시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 16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을 2014년 3차년도에는 에너지 자립 모범마을로 완성하여 타 마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모델마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차년도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위하여 시 공모사업 5,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여단체는 환경정의와 새재미마을만들기협의회가 참여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시범마을 주민참여 활성화 및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발전기 설치 및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마을학교 및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금년 12월 10일경에 준공 예정인 새재미 에너지사랑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새재미마을만들기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실천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흥초 학생들과 학부모 연계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새재미 마을에 있는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로과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 효율을 위한 옥상 폐 물탱크 활용 텃밭을 조성하고 상시텃밭을 지원하여 자투리땅 녹지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건물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주민센터와 청소년독서실에 각각 15㎾와 5㎾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새재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에너지 상징거리를 조성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발전기 홍보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재미 마을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8%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이것을 80%까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확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이라 함은 시흥4동 옆에 있는 시흥3동 박미사랑 마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태양광발전기 홍보용 조망대 설치가 1,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독산3동 문화마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된 문화마을 콘텐츠를 부활하여 시범 문화마을로 정착하고 문화마을 단위 인프라 구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마을 특성 강화로 주민 자긍심 및 주민참여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문화마을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문화마을콘텐츠가 침체되어서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업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정비하고 마을리더를 발굴 육성하고, 민주도 사업추진 아이템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독산3동 꿈꾸는 나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사랑 물사랑 축제 활성화를 통한 마을주민의 일체화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금천구 친환경 주말농장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와 생태학교 육성 및 지역주민들이 꿈틀이를 통한 생태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골목공동체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생태학교 스쿨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흥일초와 시흥초 2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8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중학교 스쿨팜을 희망하고 시설설치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에는 배드형상자, 배양토, 모종, 생태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과과정으로 도시농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꿈틀이가 사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가 골목, 공동주택 유휴지 등 자투리 공간에 골목과 공동주택 등 공동체 지렁이 상자 등을 보급하여 음식물 감량화 및 자연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꿈틀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복지관 등에 지렁이상자 등을 보급하고 도시농업 자원재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휴부지 활용 도시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천구 시흥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공지, 어린이집 등에 생체체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주말농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3년부로 한내텃밭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일대를 전부 뒤져서 찾았는데 적격지로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4,000평 정도의 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우리 서남권에 주말농장 부지를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시와 연계하여 저희가 확보한 대체부지를 같이 확보하여 저희가 일정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확보된 분량을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다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확보해서 금천구민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약 2,000만 원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금천구민이 한내텃밭이 없어지는 아쉬움을 달래고 계속해서 주말농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인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농업 확산 및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며 시에서 2014년 초에 예산배정이 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관, 유아원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텃밭 설치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며 옥상 폐물탱크를 활용한 텃밭, 상자텃밭 및 자투리땅 녹지조성, 테마텃밭 조성, 옥상과수원 옥상에 수박 참외를 심는 등, 텃밭 중심의 소통 및 문화활동 파생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설치 옥상텃밭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로는 2개소 이상 금천구민체육센터 옥상과 시설관리공단사무실 옥상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조성해주는 운영주체는 직원동아리, 도시농부학교 수료자 등 다양한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농업의 모델제공 및 재배기술 교류, 다양한 공동체의 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티팜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입니다.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생활속 도시농업 실천유도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현물지원 상자를 구입해서 저희구로 배정해주면 저희가 현물을 다시 주민에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텃밭용기, 배양토, 모종 등을 저희가 지원하고, 상자텃밭 보급시 사전 재배기술교육 실시하여 시티팜 육성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노인정, 어린이집,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 단체 및 마을공동체,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업무보고, 추진계획 엄청 양이 많네요. 3쪽을 보면 추진실적을 나열해 놓았는데, 주민교육은 수강료가 있습니까?

수강료는 없고요. 주민교육을 실시하려면 강사가 와서 운영해야 됩니다. 강사비만 저희 예산으로......

이것 어디에서 하지요?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강사들이 오는 것인가요?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에서 리더교육을 시키는 유명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조사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를 크게 분석해 보면 다양하거든요.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라고 봐야 되지요. 규격에 맞는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가라는 것과 여기에서 교육받은 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퍼실리테이터나 아카데미교육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잘맞는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실시하였고, 실제로 마을리더아카데미나 마을퍼실리테이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교육 후 설문을 받아봤는데 참여한 주민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바로 이 분들이 지역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자부활이라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한 사람들간에 커뮤니티가 조성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는 성과가 보입니까?

성과를 서류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대로 SNS에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밴드 회원이 되어 계속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밴드는 어떤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마리라고, 금천마을리더입니다.

4쪽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영어를 배워 지역의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료한 사람 중 몇 %정도가 이런 활동을 하나요?

전체가 레베카엄마표영어 회원으로 가입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받은 사람 중 15명이 레베카엄마표영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광명시 주민들도 와서 한다라고 잘 평가를 해놓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싶은 데 시간상 적절치 않고, 이것만 물어 볼께요. 새재미마을조성에 대해 설명 많이 했어요. 마을회관처럼 되어 있는 건물 건축과에서 이관 받아서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 건물은 완성된 것입니까?

1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예산을 좀 지원받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이만한 건물에 돈을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건축과에서 사업명만 걸어놓았지 예산확보를 안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제가 처음 계획할 때 그것 보고서 그랬어요. 노후화된 조그마한 건물이 전에도 3층 건물 만들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 이상의 돈을 쓴 곳이거든요. 또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새로 짓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 자꾸 갔다 붙여요. 들여다보면 진짜 짜증나요. 신경 안쓰고 빨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니 더 신경질 나네요.

어찌되었든 사업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완공되면 좋은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가지고 넓은 땅에 새로 지어서 완벽한 향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업무가 부서간에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시킬 연구 좀 하십시오. 이번에 승진하셔서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조직구성이니까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정리해 나가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대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대로 커뮤니티사업이라고 10명 이상이 구성되어야 이 사업을 인정해주고,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시 지침에 마을공동체사업은 3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 시킬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너무 난무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신청하면 시설에 관한 사업은 점수가 안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도 애매모호한 생각이 들고,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주민들의 모임공간을 만들려면 시설이 있어야지요. 시설이 안된다고 하니까 또 문제이죠. 이런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말만 멋있지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참고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마을공동체 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구는 저희 구 뿐이고요. 기능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곳은 은평이 희망마을담당관, 성북이 사회적경제과라고 해서 과 기능으로 운영하는 곳이 3개 구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파고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과 연관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제가 독산1동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었으면 하는 부지를 이번에 질문할 것입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여기 이러한 일들이 여기가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다.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들어가 보려면 어려워요. 다음 12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얽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요. 우리 구에서 편성된 예산보다 주민참여예산이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편성안은 구 시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 7천 얼마 되었지요?

요구한 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라는 의미가 사업범위 등등이 일목요연해야 된다. 또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재미 에너지 시범사업을 계속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너지 시범마을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것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2013년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은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태양광도 그 건물에다 하는 것입니까?

태양광발전기가 뭐냐 하면요. 일반주택에서 한전에서 제공해준 전기를 쓰고 있는데 가구별로......

15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통가정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가구별로 태양광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옥상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 가옥에 태양광발전기가 다 올라가면 새재미 마을은 전기를 거의 100% 자체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2014년 사업목표에 새재미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5,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흥3동까지 확산을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네,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독산3동 문화마을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초에 국비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최초에 건축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중간에 좀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국토부 예산을 지원 못 받아서 중간에 멈칫 거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거의 예산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침체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어 받아가지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기대해도 되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이 16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얼마였지요?

220억이었는데요. 일부 공간사업 그런 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쯤이면 거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접수를 받고 지도를 해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기획팀에서 일주일전부터 공동체를 전부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13개 단체는 이미 다녀왔고 오늘도 또 나갈 계획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동네에서 그럴 의욕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한 예를 들면 독산1동 단독필지 주택가를 굉장히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하는 의욕이 꽉 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시설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시설비는 안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시설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 활동 등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 동네에서 욕심내고 있는 부분을 보면 또 문화부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총괄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면 여러 부서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이 사업을 요청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데는 마을공동체가 주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저희가 그곳 현지를 출장하여 미팅을 하고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얘기하면 여러 부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말하다가 막힌다니까요. 그곳이 광명시와 서울시의 경계지역입니다. 방음벽 사이로 수목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서 정말 조금만 손질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금하파크라고 하든가 마을이름도 주민들이 공모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놓고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부서에서 조언을 해서 희망하는 부분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이 경계지역이 때문에 아치를 세워서 살기 좋은 마을 집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장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구정질문을 합니다. 다음 아까 주말농장 시흥시 논곡동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곳으로 가면 진출입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 흠이고요. 저희가 승용차로 가면 시흥사거리에서 약 20분 소요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5623번인가 딱 1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큰 대지를 계약하면 금천구는 얻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우수구로 지정받고 했으면 특혜를 줘야지요. 서울시 시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부서도 금천구가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시청의 실무자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을 방문하여 과장하고 면담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옥상텃밭 등등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대기오염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산동 쪽에는 대기오염도 분석을 해보면 정말 배추를 길러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런 말이 많아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한내텃밭은 저희가 공공농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내텃밭이 괜찮으면 관내 있는 다른 곳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옥상텃밭 같은 곳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립니다.

의뢰가 아니라, 금천구 10개동 중에서도 대기오염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요. 평소에 오염도 분석을 해놓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염도가 좋지 않은 지역에는 권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심한 검토와 함께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또 평생학습실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중 구 주민참여예산이 1,500만 원인데, 4,500만 원은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에 공모사업 지원 3,6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9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가 약 900만 원 소요되고요. 작년에 5,000만 원가지고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내년에는 3,6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 요구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추진계획 두 번째 주민 및 시민단체의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최석희씨를 중심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조직진단과 비전찾기, 금천구 시민단체 조직단체 컨설팅 및 역량강화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쓰고요. 시민단체 공동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몇 개의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사업을 분기별로 집중해서 공동으로 준비하고 홍보하고 수강생을 조직화함으로써 시민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동하여 단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세부 프로그램으로 똑똑똑 우리동네, 우리마을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일꾼을 발굴 육성,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마을을 홍보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 확정되면 주민 및 시민단체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제안한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저희가......

그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역은 아닙니다.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그렇다 하지만, 시민단체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도대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의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육성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시민단체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문강사를 모셔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미 다른 교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리더 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시민단체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1,500만 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나 토론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 일부로 한 강좌정도가 시민단체 역량강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역량강화 그것만 주민참여로 요구를 해야지, 왜 다른 것까지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할 교육이잖아요. 구청에서 할 교육을 왜 주민참여에서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하려고 해요. 알겠고요. 주말농장 대체부지가 시흥시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 약간 땅이 좁아지네요.

네, 면적은 조금 적은데요. 시설면적을 조금 줄이면 거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면적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부지는 1만 5,000㎡인데 사업비는 3,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는 1만 2,580㎡의 임차료는 우리가 분양을 해서 받아서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갑니까?

사업비는 6번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 사업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18쪽 3억 중에 시 주민참여예산 제안 시에 한내텃밭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부기 해놓은 사업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내텃밭에서 시설 같은 것을 이설하고 관정을 파고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3억 안에 3,000만 원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그런 데는 이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넣어야지 왜 이쪽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이란 사업계획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오면 이 돈을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원래 쓰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전하고.

도시텃밭 시설 한내텃밭 이전 및 편의시설 구매해가지고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요청한 것입니까?

네, 이게 시 제안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전선 부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네요. 지금은 도시농업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게 없는 거네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도시농업네트워크에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여건이 괜찮다면 위탁비를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위탁비까지 저희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도시농업네트워크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물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도시농업네트워크 쪽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은 임차료를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이전비 같은 것은 시비로 사용하면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 더 넓고 가까운 곳에 하지 그렇습니까?

토지를 가까운 광명시 쪽에 했었는데요.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토지소유주와 그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농장주 간에 소송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고요. 더 먼 지역의 넓은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면 분양이 또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약 4,000평 규모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대체부지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잘했고요. 예를 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바람 쐬고 오고, 상추 심어서 고기 구워 먹고, 실제로 없는 주민들은 가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희도 그 문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시흥시에다 확보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토지가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곳에 확보할 것인데......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는 금천구와 계약을 맺을 의향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계약만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응해줄 상황입니다.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더 찾아봐서 도보로 갈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시내버스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차 없는 사람도 신청하지......

시흥시도 버스가 가긴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지러 간 사람들이 잠깐 짓지만 신발과 바지에 흙 묻는데 버스 타고 가기 쉽겠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혹시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이것 말고 2건이나 더 들어와 있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 몰려 있는 것이죠?

사실 주민참여사업 성격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마을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마을과와 가장 성격이 가까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과로 배정된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 및 시민단체 역량진단 및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1,500만 원은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나중에 예산 설명하세요. 우리 구청은 얼마고, 순수하게 시민단체 교육 얼마다 구분해서 올려서 심의가 되는 것이지. 몽땅해서 올리면 결국은 마을공동체담당관이 하고 싶은 사업을 주민참여위원 꼬셔서 올려라 이것 아닙니까? 같이 쓰자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분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추진 했는데요. 시흥3동에 사랑마을회관 건축 중에 있지요? 12월말에 준공되는데 옥상에 할 계획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시흥4동에 태양광발전기를 주택에 많이 설치했는데 그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흥3동 전체로 파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에너지 사랑방에는 태양광발전기 설계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태양광발전기 홍보용 조망대 설치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정해졌는데요. 옆 공원에 올라가면 새재미마을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총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 126명에 현원이 119명 근무 중입니다. 3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규모는 총 118억 7,363만 1,000원으로서 금년보다 10억 9,45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가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축소되어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세출은 기초연금 도입과 무상보육 전면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구비부담분 등이 대폭 증가하여 우리 기획경제국도 일부사업 통 폐합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증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비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등이고,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남문시장 시설 보강비, G밸리 패션센터 운영비,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 기관공통운영비,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주민고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14년도에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목표로 정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 알뜰재정을 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두루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으며, 구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금천 휴먼뱅크 구성 운영입니다. 금천구에 연고가 있고 금천구를 빛낸 가칭 금천인들로 휴먼뱅크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지역정책과 현안을 금천인과 소통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금천출신 사회 저명인사를 파악하여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우리 구정에 자문을 받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포럼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금천출신의 인력풀을 우리구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하여 민선6기 4개년 계획과 정책과제 실천 계획을 정책전문연구기관의 용역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정책 위클리(Weekly)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국가 및 서울시 등의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주간 단위로 온라인으로 소개하여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단계로 내부 새올망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2단계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알리미 제작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민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복지, 달라지는 제도 등 구민정보를 테마별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것처럼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도시 금천 조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정책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공유도시 사업은 서울 e-품앗이 등 8개 사업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공유도시사업 공모가 있을시 적극 대응하여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서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보도사항을 모니터링 하여서 언론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내년도에도 월 1회 약 8만 부를 발간해서 반상회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처럼 인터넷방송,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 지하철 역사내 디지털사인이지,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강화, 효율적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부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주민참여 예산 확보,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례에 대해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송무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체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4기 끝날 때도 민선5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네, 새로운 민선4기, 5기 될 때마다 4년을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전문용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0만 원 이었습니다.

민선4기 때 민선5기를 준비하면서 8,000만 원으로 했다는 겁니까?

네, 민선5기 준비 때 8,000만 원 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구정에 얼마나 반영합니까?

4년 계획이기 때문에 4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참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민선4기에서 5기로 오면서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얼마나 적용 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요. 민선5기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선4기 때는 한인수 구청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새 구청장님이 오실 때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당선자가 나온 후에 용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당선자가 앞으로 4년 간 할 것을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8,000만 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상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선거가 끝나면 7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발주는 주는 것입니까?

오시면 그분 의중을 들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주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일단 구청장 의중도 들어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추경이 7~8월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급한 게 아니면 미루려고요. 추경에 해도 문제없지요? 구청장이 검토하다 보면 약 2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발주는 9~10월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것 4년 전 몇 월에 발주했습니까?

7월에 취임하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3개월정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주기간은 약 한 달정도......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추경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남문시장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39개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아케이드 증축 및 노후 기둥을 교체하고 배수로 홈통을 추가 설치 확장하여 누수 걱정 없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시장자문 및 시장매니저 지원, 이벤트 사업지원, 상인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교육,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법인, 인감 등 제증명 발급을 통해 기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홍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2014년에도 금년과 같이 40개 업체에 대해 4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금천구 상공회 주관으로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소자본 창업 강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G밸리 패션센터 조성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패션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패션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패션제조업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조성입니다. 동 공간에서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위한 대관, 우수기업 제품홍보, 교육,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계량기 관리입니다.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동별 순회 정기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관리입니다. 내년부터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반려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홈스테이, 상호 방문 초청 등으로 자매도시와 상호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우호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보산구 및 우호기관인 남경대학교 대표단을 초청·영접하여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인데 우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완전히 등록된 것입니까?

시장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문시장이나 대명여울빛거리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시장인가요?

5개입니다. 은행나무시장, 우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현대시장입니다.

우시장은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되어서 사적으로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런 검토가 필요해요. 중소기업 예산을 받아서, 사실은 기반시설이 문제거든요. 확실한 시장도 아니고 건물들이 시장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권리로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컨설팅해 본 전문업체가 투입되어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아케이드 도로쪽으로 달았는데 너무 높이 달려서 햇빛이 바로 진열장 안에 비춰서 음식물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레이스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던 적도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신경 써야 구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준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지원 4,000만 원이 5개 시장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구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시비만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통시장별로 똑같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사업별로......

지난번에 보니까 참여예산으로 받아와서 했지요?

금년에는 참여예산 없고요. 시 예산 예상하고 있는 것이 4,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3,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여예산에 공모신청하면 안되나요?

이미 참여예산은 끝났습니다.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남문시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10년도 안되었는데 기둥도 갈아야 되고, 뭡니까?

남문시장이 2003년도 아케이드공사를 했는데 작년에 상층부 아케이드만 일부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밑에 층까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낡고 비가 새서 상층부만 공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미 10여년 전에 하층부가 관의 굵기도 다르고 이음새 부분이 녹이 슬어서 비가오니까 밑에서 받아주지 못해요. 작년 여름도 간신히 설득하면서 지났는데 올 여름을 도저히 날 수 없다는 하층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위 상층부와 똑같은 관의 굵기, 빗물받이의 굵기, 지지대까지도 다 바꾸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어요. 위부터 바꿔버려서요. 왜 올해초 작업할 때 그렇게밖에 안되었느냐면 그것도 공사로 한 것이 아니라 조달구매로 물건을 사서 조립하는 형태로 했는데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부분만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득이 밑에 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녹록하지 못한데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둥이 나무도 아니고 쇠 아닙니까? 그것이 부식되었다는 것입니까?

10여년 쓰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남문시장 아케이드공사를 할 때만 해도 관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민 주도로 공사를 했어요.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보강하지 않으면 여름을 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예산을 자를 것이 없어서 별 것 다 잘랐는데 이것은 정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비 요구하면 안되나요?

시비 국비를 한번 지원받았던 곳이라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유지비하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요.

근본적으로 시비 국비 구비가 투입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구노력으로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보수해야지 언제까지 관에서 국 시 구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이거든요. 결국은 조합명의로 되어 있고, 이쪽 대명시장은 아케이드 구조물 자체를 구청명의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남문시장이 조합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합비로 하셔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전국 전통시장의 문제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선거 표의식 해서 그런 것입니까? 조합비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기요금도 얼마가 체납되어서, 전통시장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바르떼에서 문전성시 5억 갖다 썼지요?

그것은 국비고요.

어찌되었든 나랏돈이라고 보면 그것가지고 그렇게 토닥거리느니 시설보강해야 되거든요.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사회적기업 키워 준다고 해서 소비성으로 낭비성으로 흘려버리고 꼭 필요한 보수공사는 쓸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른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문화비이고, 이쪽은 시설비니까 지원루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해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다음부터는 남문시장 예산 전혀 없습니다. 약속하세요.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거의 남문시장에 거의 7~80%는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가지고 권리금 많이 올리면 그것을 우리한테 줍니까? 다 자기들이 챙기는 거지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한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민간이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가면 안 되지요.

전국의 전통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골목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50쪽부터 51쪽, 52쪽까지 소요예산이 2,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다 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 전체 구비입니까?

구비만 잡아놓았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네, 아직 시비는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는 언제 확정이 되지요. 우리보다 빨리 되지요?

네,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써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만남의 공간은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되돌려줘야 된다는 수입을 세출예산에 잡은 원칙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잡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만남의 공간을 시 생활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비 잡은 만큼 시비 운영비를 주겠다고 저희들 하고 약속을 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들어올 수입액만큼을 지출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패션센터는 지금 시설비만 문화정책과에서 몇 칠전에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구에서 100% 부담해라고 해서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1억이라도 운영비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1억은 껌 값인데 그것을 나더러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서복성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패션센터는 조금 확보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잡아놓고 시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절약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우리 수입만큼 지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업인 만남의 공간 빼고요.

1개 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최소 경비를 예상한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시에 넉넉하게 오면 저희가 절약이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자매도시 교류가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인데 원래 백령도가 있었지 않았나요. 이제 끝났나요?

백령면이 있었는데요. 한인수 청장님 두 번째 되던 첫해인가에 제가 백령도를 한번 갔거든요. 그 후 지금까지 함흥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자매도시에서 제외 해버렸습니다. 자연 소멸됐습니다.

그때 제가 겪이 맞지 않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면하고 구하고 한다는 게 겪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명절 지원비로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각 시장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을 쓰면 되는 거죠.

이벤트 사업으로요?

네, 이벤트 사업으로 쓰면 되지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이벤트 사업비를 제가 작년 예산작업을 할 때 그때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시장별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우리 전통시장이 생긴 이래 구비를 이벤트 사업비를 추석, 설 명절에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 3개 시장에 1,000만 원씩 잡았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정말 그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비를 시는 몇 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 있는 구 전통시장의 이벤트 사업비는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일부 보존해주는 것인데, 우리 재정이 조금만 여력이 있어도 1개 시장에 500만 원씩이라도 5개 시장에 2,500만 원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산이 어려워서 못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남문시장 합창단원 서울시에서 몇 번 활동을 해서 전국에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해주면 참 효과적이고 좋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벤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나중에 계수작업을 할 때 혹시 여력이 생기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 사회적기업 19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30개 총 54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목표는 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15개 총 19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1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인적자원 발굴·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 학교 개설·운영, 협동조합 주민교육, 지역맞춤형 의제 개발 및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서별 공동구매 목표액 달성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사회적경제연대 간 상호구매 독려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한시적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적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4개월 단위로 2회 실시되고 모집인원은 상하반기 각 25명씩 5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임금은 1일 기준으로 64세 이하 2만 8,655원, 65세 이상 1만 5,630원이 지급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2013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연 4회 모집하여 사업장에 배치하였으나 2014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단위로 연 2회 모집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이 변경 중에 있으며, 모집인원은 매회 16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중 가족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임금은 1일 기준 64세 이하 3만 5,000원, 65세 이상 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0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노인구직 발굴 및 알선을 통해 미 취업자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구청에 취업정보센터와 G밸리 기업지원센터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9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취업정보센터 활동목표는 구인업체 1,500개, 구직자 9,000명을 발굴 알선하여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정보센터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취업박람회, 잡-매칭 데이 및 G밸리 입주업체에 대한 중점 구인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상시운영에 대하여 관내기업체와 인력수요처에 기업지원 사무를 적극 홍보하고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많은 구민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매월 4회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발굴 및 알선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취업대비교실을 운영하여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인원은 25명이며, 대상기업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금천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3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중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공고일 이후 지원인 25명 도달시까지 연중 계속 신청을 받아 적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G밸리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인원은 100명이며 대상기업은 G밸리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IT 및 전기 전자분야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지인 만 35세 이하 대학졸업자 또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졸업예정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규모는 월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70%가 지원됩니다. 추진계획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을 제고하여 우수한 청년실업자와 참여기업체를 적극 발굴 알선하여 많은 인원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인원은 200명이며, 대상기업은 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70%가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은 대학생 인턴지원 사무가 동일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사전조사하여 미취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토록 하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 12월에 응모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응모제한예정사업은 희망자가 많고 취업률이 높은 디지털 컨텐츠 메이킹사업으로 금천 HRD협회와 컨소시엄으로 응모하여 미취업 구민 40명을 교육하여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구 대응자금은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고용에 대한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네요. 기업들이 활용을 얼마나 합니까?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완전 구비입니다. 구비는 100% 다 나갑니다. 이번에 54명 채용했습니다.

금천구민을 3인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자가 월급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취업자가 받는 월급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50만 원씩 6개월간 준다 그 설명 아닙니까?

금천구민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3인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몇 백만 원 월급 주는 곳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가는 신규자에 한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채용되면 이 정도면 초봉 어느 정도 됩니까?

초봉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고용인에게 우리구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활용율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 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있고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3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국세나 지방세 밀린 것 없고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은 없습니다.

신청해서 기업 이미지가 좋지 않다 해서 대상업체로 안정해 준 곳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실태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분석 안하고요. 구직자와 채용자가 서로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자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용자도 그 업체를 알아보고 들어가거든요. 둘이 맞으면 기업체에서 채용하겠다고 통보를 우리에게 해요. 그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좋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업급여 등등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이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까?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번에 반 줄었습니다.

전년도 지원해 준 업체 리스트 좀 주세요. 다음,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도 이것과 유사하지요?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대학생 인턴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서울시에서 했는데 실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해봤자 대학생은 9명, 중소기업도 12명 이렇게밖에 안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10월에 받아봤어요. 현장시장실 건으로 해서 받아와서 지금 3개월 정도 했는데 46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바로 채용되고 청년실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채용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3개월이네요?

인턴만 3개월이고, 정규직 전환은 9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지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9개월간 해주고, 인턴으로 있을 때는 3개월만 해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조건이면 기업에서 대학생 심사를 세밀하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인 이상이거든요. 대학생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인원수를 높게 했어요. 한마디로 양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좋은 기업으로,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해서 10인으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

이것도 시비입니다. 이것은 2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대학교가 없어서 그런데요. 청년인턴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9월부터 처음 시도해 봤어요. 여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년에는 200명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턴 최저임금이 140만 원이고, 20세 이상 되면 초봉 얼마나 주나요? 기업들이 보수는 정하는 것이죠?

기업이 보수를 정하는 것인데, 대신 최저임금은 140만 원 이상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안된다, 그 기업은 지원 안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내 고용학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금천HRD협회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70~80군데를, 그 사업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해요. 금융이든지 디지털콘텐츠메이킹 이런 사업이라든지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업체들에게 얼마큼 우리가 교육시켜서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채용할 수 있을까를 따져서 그 인원을 교육해서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맞춤형 사업이죠.

직업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회사에서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회사에 채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채용까지 해줘야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독산사거리쪽에 금천HRD협회라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실업자들이 많나......

일자리들이 많은데, 서로가 미스매칭이라고 내가 300만 원 받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250만 원 뿐이 안주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갭이 생기면 안가요.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일자리는 기업체 가면 많이 있어요. 자꾸만 좋은데 찾다보니까, 삼성 같은데는 모집하면 수천명이 몰려들잖아요. 중소기업에서는 보수가 작으니까 오라고 해도 안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전화하면 이런 내용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까?

안내해 줍니다.

남녀간 성 구분은 없는 것이죠?

성별구분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 물어봅시다. 공공근로 전년 사업에 비해서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맨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일자리 나오게끔 해달라고 부탁 받아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10%도 안돼요. 차라리 그렇게 안되면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이것 기다리는 숫자 엄청 많아요. 공공일자리와 희망근로, 어떤 곳 가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해봐야 3개월뿐이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 없애버리든지, 있으면 절반이라도 해주든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짜증만내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3개월씩 4단계 하는 것을 2단계로 해서 5개월씩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은 230명에서 25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개월수가 합쳐졌고 두달이 줄어들거든요.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루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으로 보고 어떤 집은 부부간에 일한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부부간에 일하는 집도 있는데, 나는 3개월하고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와요.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엄청 딱 하다고요. 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질의하지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접수를 적게 받고 당첨되는 사람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접수만 잔뜩 받아놓고 그것보고 기다리고 앉아서 논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 6시간을 줬거든요. 이번에는 3시간으로 줄였어요. 대신 반으로 줄여 인원이 남잖아요. 다시 그 인원을 노인일자리를 주려고,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려고 반으로 줄였습니다. 인원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지금은 최고의 관건이니까, 철저한 업무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먼저 위원들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해드린 자료 제출에 변동이 있어서 보고자료 중 83쪽과 85쪽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의 세무1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입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2,730억 7,600만 원이고 전년대비 192억 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세 감소이유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 군부대 부지 세율변경, 공동재산세 감소 등이며, 구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세외수입의 범주에서 벗어나 고정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및 이자수입의 감소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입징수특별대책반 운영,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목표달성 노력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목표는 47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공동 재산세 감소, 군부대 세율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 및 다가구 주택 등의 기타주소 정비 등으로 송달률을 제고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3,437건이며 서면 및 방문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85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외수입 목표는 2,270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군부대 내 토지매각 및 도로과의 전선지중화 분담금 정산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에서 벗어나 금융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끝으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며, 평가 시기는 2015년 5월 예정입니다. 최우수구를 목표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는 윤정권 세입정리팀장이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정권 세입정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정리팀장 윤정권입니다. 세무2과장님을 대리하여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의 세입목표는 1,130억 5,3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06억 4,3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이월 체납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세 세입목표는 2014년 5월경 서울시에서 확정 통보되나 자체 추계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가산디지털단지 소재의 사업체의 증가 및 급여소득 인상 등으로 시세는 105억 2,2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 등을 통한 세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은 체납 중점정리기간 확대 시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으로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으며, 세 번째 어려운 세입여건 극복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차량 등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권 세입정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구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 발행이 청장님으로 도배를 했느냐 했는데, 이게 분기 1종 1회에 한해서 공직선거법상 자기가 한 업적을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공히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이사장직무대행 김두겸 상임이사께서 하시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두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관 4팀제 15파트로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공공사업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월 1일자 기준으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팀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은 구 종합청사, 금나래아트홀, 청소년독서실 3개소와 금천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시흥도서관,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 금나래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4년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전년예산 115억 5,400만 원에서 14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나 감액 편성한 주요 원인은 구세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을 위함입니다. 2013년도와 변동된 주요 사업내용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 되었으며, 6월 30일로 위탁 만료가 된 청소년수련관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는 각 부서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타운 관리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천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 저희가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위탁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요양원, 도서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네, 맞습니다.

여기에 관리예산이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2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의 관리권이 다른 데로 갔으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여기서 남은 돈이 있지요. 그런가요?

작년에 편성되었던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반면 복지타운 예산이 신규로 생겨서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 신축 공영주차장은 아직 인수 안 된 것이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며칠 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동1공영주차장은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별로 주차장 리스트가 있습니까?

동별로 시설은 나와 있습니다.

가산디지털 서측 노외주차장 조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남부순환도로 고가 밑에 보면 가산디지털 철도청에서 관리 위탁 준 경계선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진출입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쪽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지요?

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은 흑자로 전환이 됐나요?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이 안 되었는데 저희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약 8억 정도의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1억 7,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올해에는 1억 4,000만 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면 수강료는 지금 8년 동안 동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강료를 인상하면 적자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사업팀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관료를 현실화시켜서 우리구의 시설물 관리에 현실화를 구상해야 되거든요. 관련된 규정들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분석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화시켜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야만 살지. 금년 같은 경우는 치적사업에 대해 예산 없어서 어느 부서에 부탁을 못하겠어요. 크든 작든 말만 꺼내면 돈 아니면 예산, 계속 공익적인 측면에서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공익보다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체육센터 엘리베이터 흔들리던데요. 언제 고쳤어요?

매월 수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객 중 한 분이 엘리베이터 전문업체를 운영하셔서,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고객과 함께 하는 시설점검도 했었습니다. 그 분이 점검한 결과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흔들리면 가다가 멈추더라고요.

10인용인데 보통 여섯 분 타시면 벨이 울립니다. 멈춰 있는 상태가 발생되었는데요. 그것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체중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설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 13년차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있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알았다고 해요. 개선책도 연구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시설은 더 망가진 다음에 손질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손을 대야 합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후한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층 대강당 대관 업무는 구청에서 직영하지요?

구청 대강당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트홀 공연장과 갤러리 부분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중에 엘리베이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공공사업팀 청사관리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문제점 얘기했는데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원래 기기는 자기 용량이 부족한 것이 설치되면 고장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주차장운영은 별개로 한 것입니까?

저희 공공사업팀에 복지타운 운영파트에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이 예산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서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나요?

무인화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인화시스템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 유료화 운영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44면입니다.

56쪽 컴퓨터실 개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독서실에 컴퓨터가 이용자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인터넷강의나 인터넷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자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된 컴퓨터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시흥4동에 있고 독산3동에 있고 독산1동이 있습니까?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독서실별로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4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네요?

기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청으로 말하면 1층 북카페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소모품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컴퓨터를 개방해 놓았고 기재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소요 예산이 필요 없다......

독서실 운영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공모선정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주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14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인문학강의, 콘서트 및 탐방 등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공모가 매년 있습니다마는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되어야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많네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그 공모사업은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에서 주최를 한 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공모가 되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명년도에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어서 더욱더 공모사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 위의 인문학 같이 받은 예산 어디에 쓰나요?

밑에 나와 있는대로 인문학강의, 콘서트 및 탐방 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2,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에 4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매주 강의도 하고 탐방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하나 봐요? 평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만 하나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금나래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가산도서관은 청소년독서회, 어린이독서회 해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증운동은 2014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은 4개 도서관 공통된 사업이고요. 집에서 사장하고 있는 도서, 주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들을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혜택으로 도서대출권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연간 1개 도서관에서 약 1,000권 정도씩 기증받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 골든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골든벨을 개최한다는 것이죠?

금년도까지 5회 개최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한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다. 금년도에 5회째 했습니다. 미리 5권 정도를 선정해서 공지하고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도서관 개장시간이 도서관별로 다 다른가요?

3개 도서관은 동일하고요.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 시흥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금나래도서관만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합니다. 주말에는 아침은 여는 시간은 똑같고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일요일은 안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면 근무자들 시간외근무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요?

시간외 근무는 상당히 어렵고요. 서울시로부터 도서관마다 6,000만 원 정도씩 보조금을 받습니다. 교부조건이 11시까지 연장개방하는 조건으로 인력지원분에 대해서, 4명 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 뿐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공공도서관이 서울에 120개소 정도 되는데, 30개소 정도만 지원받아서 연장개방을 합니다.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합니다.

우리구가 연장운영이 필요한 지역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장애인 무료택배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는데, 유관기관 노인복지관 지원받아서 택배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지원 받아서가 아니라 필요인력들을 거기에서 요청 받아서 택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인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런 택배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장애인들......

택배를 전달해주는 일은 누가 합니까?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과 협약되어서 행망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는 비용이 안들어 가네요?

네, 비용은 안들어 갑니다.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면서도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그냥 와서 보고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협조요청할 때 그런 분을 제외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도서관에 못나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러면 등록장애인이 아닐지라도 나이드셔 못움직이는 분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과 병행해서 평생학습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일부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그렇게 하고 도서관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등록장애인만 딱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다보니 신청자들이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신청하면 가능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금천구의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