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단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정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9,416억 원으로 기정예산 7,537억 원 보다 1,8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400억 원 보다 4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1억 9,800만 원, 재산세 8억 8,500만 원, 자동차세 15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3억 9,567만 1,000원 보다 66억 4,400만 7,000원 증액된 270억 3,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26만 3,000원이 감소한 105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부터 158쪽 중간부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8억 527만 원이 증가한 165억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부터 160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분의 지방세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10억 7,734만 8,000원이 증가한 4,74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26억 7,500만 원보다 50억 6,284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3,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65억 5,405만 3,000원 증가한 2,281억 3,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으로 미래전략추진단외 12개부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환경관리과외 2개부서 기금에 여성가족과외 4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112억 3,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4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공보감사담당관실외 17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53억 1,905만 원이 증가한 484억 6,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터 167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644억 7,874만 3,000원이 증액된 1,501억 2,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76억 1,056만 7,000원 증가한 1,407억 6,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억 51만 2,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1,7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8,231만 원보다 4,3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부과징수에 공공운영비 등 501만 원 감 편성하였고 지방세정 업무혁신에 28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집행잔액,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다음 도비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합동출장징수여비 사전편성분 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에 여비집행잔액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1,9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무직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54억 1,439만 6,000원에서 1,677억 6,009만 8,000원을 증액한 1,831억 7,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경기장지원 인부임 305만 원, 예행연습지원 물품구입비 공개행사소모품구입비 등 각각 300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제56회 경북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성과관리체계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집행잔액 4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발굴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898만 원을 감하였고 204쪽 지역통계조사인건비 집행잔액 등 1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정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 3,632만 원과 국내여비 2,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예비비예산입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1,679억 5,8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7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다른 게 아니라 215페이지 상주시미래전략사업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개최해서 이게 본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까지 별도로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 건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하신 거죠?

하반기에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정 선정이 되었고 또 최종보고서도 아래께 제출됨에 따라서 취소되는 바람에……

아! 이게 스마트팜 관련……

예.

예.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시민약속사업해서 지금 그 밑에 공약평가주민배심원단 운영 소모품구입부터 해서 전액 다 삭감된 거 있잖아요? 배심원단 보고서 제작, 공약 개인 공약공개인포그램 제작해서 전액 다 감되었는데 이것도 안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추경에까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올라왔던 예산이던데요?

그 선거 기간도 있었고.

선거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6기 보고회 및 공약사항 이행단이 운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김제하고 상주하고 스마트팜이 먼저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조금 축소를 시켰죠?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조금 축소가 되었고, 그런데 김제는 뭐 절반정도 축소되었다 하는데……

저희들보다 면적이 절반 이하입니다.

예. 그래 그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줄여도 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은……

저희들은 연계사업이 많고요. 거기는 스마트팜, 팜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김제하고 똑같은 우리해가지고 1,600억을 같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아직도 두 군데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정부 시책으로 보면……

저희들은 2,325억입니다.

아! 2,325억요?

예. 김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래 축소가 되었는데도 그렇게나 많아졌어요?

예. 당초 1,600억에서 면적이 줄어들어…… 1,32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시책으로 네 군데가 하려고 했잖아요. 아직 두 군데 더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하고는 사정은 틀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아직 선정이 안된 거는 뭐 우리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건가 안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조사가 되었는가 싶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상주하고 김제하고 올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최종 작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밤새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군데가 추가될 거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용역비도 2,000만 원 안 써도 되었는데 저쪽에 다음 계획은 계속 해나가는지 어떤지 우리도 성공적인가는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친밀히 좀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더욱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민지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