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어 금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의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을 82%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17% 상향 하였으며, 별정직과 정무직은 1% 이내로, 기능직 및 고용직 비율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의 경우 5급의 책정비율을 7%에서 6%로, 신설된 전문경력관은 1%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삭제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은 6급상당 책정비율을 25% 이내에서 30% 이내로 5% 상향하였고, 7급상당은 40% 이내로 20% 하향조정하였으며, 8급상당은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기능직 139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된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1,060명으로 증원 하였고, 별정직은 12명에서 비서인력 3명을 제외한 9명을 감원하였으며, 기능직 139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우리구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은 82%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기능직은 16% 이내를 모두 삭제하였고,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4급 이상은 1% 이내로 변동 없고 5급은 7% 이내에서 6% 이내로, 6급 21% 이내, 7급 31% 이내, 8급 30% 이내, 9급 10% 이상 각 직급별 변동 없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6·7·8·9급 전원 삭제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6급상당 25% 이내에서 30% 이내로, 7급상당 60% 이내에서 40% 이내로, 8급상당은 1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계 1,064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공무원은 912명에서 1,060명으로 148명이 증원되었고, 5급 이상은 56명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는 856명에서 1,002명으로 14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신설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12명에서 3명으로 9명이 감원되었으며 기능직공무원은 139명 전원 감원하여 정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기본방안 관련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조직·인력을 일반직 중심으로 조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직 148명이 증가한 반면 기능직 139명과 별정직 9명 총 148명이 감소되어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2명은 기존의 별정직 화생방 관리원 6급 1명 7급 1명이며, 별정직 3명은 구청장실 1명, 구의회 의장실 2명입니다. 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용어가 6급상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6급에 준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급이 1명입니까?

네, 1명 있습니다.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몇 년정도 소요됩니까?

결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장기근속자는 순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최소연한 근무연수 2년만 지나면 전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바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현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1명이고 현원은 143명입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879억 9,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인건비 1.7% 인상과 호봉승급 반영에 따른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43억 6,200만 원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지원비 13억 5,500만 원이 자치행정과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인건비 증가요인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비를 제외하면 행정지원국의 실제 정책사업비는 28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2014년도 구정목표와 전략목표로 정하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 지원체계 구축분야입니다. 구민과 공유하는 친 구민 청사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환경교육과 이용편익으로 사랑받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 대관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청사시설 개선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용역을 검토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운영 계획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신년 인사회와 민선6기 구청장 취임식,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식 등을 간소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되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민선6기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로 재편하기 위해서 기구와 정원을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휴가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도 운영으로 탄력적인 수요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6·7급 희망보직제와 동 서무요원 공모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분야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13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단체보험 가입은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 직원도 단체보험에 가임토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분야입니다. 모든 친절은 자신감에서부터 출발하고 직장 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감을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기본교육 수요관리를 통해서 공직윤리와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교육을 통해서 직원 역량개발 등 신규직원 기본교육, 현장중심의 관내 도보투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의 다양성에 맞춰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주도형의 조직 내 상시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 학습동아리 운영, 상시학습을 위한 교육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친절문화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새올포털, 표준지식관리, 국민신문고 등과 원활한 상호 연계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번호 연계방식을 새올 아이디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IT 전산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버를 통합하고 노후된 미사용 서버와 주변기기를 정비해서 IT분야의 전력사용량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를 교체해서 민원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을 확보하겠습니다. MS-Office와 아래한글 라이선스 등을 확보해서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산전문교육장을 새롭게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로 네트워크 무중단 운행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각종 통신장비의 통합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분야입니다. CCTV 영상정보 내부통제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U통합센터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구청과 경찰서 간 전용회선을 연결해서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제 구축함으로써 범인 현장 검거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방식으로 설치 장소를 추천하거나 선정하도록 하겠고 CCTV 증설 20개소 교체 30개소를 목표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에 있어서 신청사를 지어서 2010년도에 구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청사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상필 국장이 다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찡하지 않나요.

하자보수는 거의 다 되었고 안 된 것이 의회 밑에 경사로가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하자보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지은 회사가 돌아서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행감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자보수에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독산3동주민센터도 문제가 많아요. 하자보수기간이 올 연말로 끝났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 급여 인상분이 내년에 몇 %죠?

1.7%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과 동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보다 100여 명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보다 70명~100명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강서구는 70만 명에 육박해요. 오늘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제가 그쪽에 다 연락했어요. 의원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서류만 해오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차성수 구청장이 뭘 가지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라고 큰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할 게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울상이에요. 전부 인원 타령이에요. 정말 지방분권이 되면 우리 금천구 부도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을 더 이상 증가하려고 하지 말고 증가한 만큼 인원을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하고요. 현재 조직개편은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를 보세요. 과장 혼자서 다 하잖아요. 장비가 많아도 잘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구만 담당관이 3개씩 별도로 해서 부구청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조직개편할 때 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쟁을 벌였어요. 관악이나 구로에 비해서 300명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봐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관을 늘린다고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정착이 되면 각 국에 넣으려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정착이 덜 되어서 1년 정도 더 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다른 구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직원이 반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다 똑같아요. 구로나 관악이 인원이 많은 이유는 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가 많죠. 우리는 복지사업도 타구보다 더 많고 일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시골엔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800~900명 되잖아요.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민이 적다고 해서 할 일이 적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홍성군이 인구가 7만이에요. 직원이 658명이에요. 거기는 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동주민센터가 10개밖에 없어요. 관악구는 동주민센터가 24개 정도 돼요. 우리의 두세 배예요. 그런데 직원은 100명밖에 차이가 안 돼요. 우리는 구청에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담당관을 만드나요. 사람 하나 더 채용하기 위해서 담당관을 더 만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용의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개편하면서 인원 조정을 합니다. 동에서 기존에 149명이 정원이었는데 160명으로 늘리고 현원은 180명 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4만 인구 비례해서 1,070명의 인원이 타구에 비례해서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후에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문화정착인데 80시간 교육을 하나요. 무슨 교육인가요.

직원들 역량교육이라고 안행부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왔어요. 직원들 1인당 직급별로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80시간이에요. 청렴교육에서부터 직무교육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쪽에 친절문화 정착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뭔가요. 구청 및 보건안내데스크 민원안내원도우미 4명 배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앞 하고 보건소 안내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이것밖에 안 드나요?

이건 수첩 제작하는 경비이고요.

수첩 비용은 얼마나 들죠?

수첩은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공무원 수첩 말하는 거죠?

예. 직무수첩입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친절공무원 표창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이 계속 새로운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데 장비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장비가 최고의 장비라고 행감 할 때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시스템 교체를 매년마다 해야 하나요. 2억, 3억, 4억씩 매년 들어가야 하나요?

개별적인 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를 구입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경비가 지금까지 들어갔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5개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버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행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3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됩니다.

만약에 안행부에서 시스템 연계를 해서 새올 아이디로 변경하면 전부 우리 구가 아니라도 다른 구도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건가요?

안행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백업시스템을 할 때마다 언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연계식으로 하면 더 이상 앞으로 7~8억씩 들어갈 일은 없나요. 안행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장비도 거기에서 사 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시스템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템은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예.

주민등록번호 연계방식을 새올 아이디로 변경하는데 구축하는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2000년도 장비부터 작년도까지 도입했던 장비가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장비 21개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고충심사위원회나 표준관리지식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안행부 시스템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이관을 시켜 버리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장비 유지보수비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21개를 없앤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구청장에 바란다 하고......

그걸 버리면 안 돼죠. 구청장에 바란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 주었어요. 왜 그걸 버려요?

오래된 장비라서 시스템을 넘기면 보안문제라든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행부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구청장에 바란다는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할 때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의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시스템 개발할 때마다 필요한 장비고, 또 우리구 시스템 구축해놓은 장비실을 들어가서 봤을 때 대단히 잘 해놓았다. 전문용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장비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구가 정보시스템 통합이 잘되어 있는 구가 아닐까? 타구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장비구입 때마다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그때 주무관이나 팀장이 이게 필요합니다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하는 식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재 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는 안하고 싶겠지만 좀 잘못된 장비도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장비 하나를 구입할 때 심혈을 기울어 중장기적으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연 이 장비가 우리구에 필요한 장비인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장비 하나하나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상용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MS-Office하고 아래한글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MS-Office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동안 GA계약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동안 계약해서 연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A계약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GAS계약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계약이 만료되면 3년 후에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구매업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3년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만 내면서 최신버전이 나오면 최신버전을 받아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요.

1억 1,155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앞으로는 3년이 지나면 이 운영비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간단가계약 형식인가요?

정부 조달단가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비인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돈인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는 돈인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 1,155만 원 정도를 3년 후에 장비가 다 됐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3,000만 원정도만 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3,000만 원 더해서 1억 4,5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MS 소프트사가 자기들이 정책을 바뀌는 바람에 GA계약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된 버전이 아닌 그 버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AS계약으로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건으로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에 있지만 스위칭허브, 백본스위치 등 이런 장비들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매년 나가게 됩니다.

과장님, 우리 백업 장비를 구축한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장비구축한지가 불과 1년밖에 안됐는데요.

이것은 교체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팀장님,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산 심의들어가기 전에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입니다. 내년 6월 4일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교육감, 시·구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완벽한 사전준비로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600만 원입니다. 35쪽,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내년 3월 중에 전 동을 순회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토론과 주민 건의사항 및 여론을 청취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통장 위촉 예정자를 대상으로 통장예비학교와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교육 내용은 실생활에 유익한 건강상식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시간도 금년 2회 8시간에서 1회 4시간으로 축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금천구민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금년보다 20명이 줄어든 60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 80% 이상이 이수토록 하고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을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강사료 부족분과 수강료 감면분을 지원하겠으며 자립형 비자립형 차등 지원으로 동별 운영경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사업을 정산 평가하고 2014년도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38쪽,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434개대 2만 2,188명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년차 대원에게는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소집훈련, 매월 15일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2015년 충무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12월 중에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구청 93명 등 총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근무자 표창과 격려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나눔과 감동의 자원봉사 정착입니다.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2기 육성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총 40회에 걸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분야를 체험케 함으로써 자원봉사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1사 1동 캠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의 봉사 자원과 수요처를 1대1로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전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동아리, 기업 봉사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생활단위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발굴 교육하여 전문분야 봉사자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을 연간 2~3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자립형이 5개 비자립형이 5개인데 지금 현재 독산3동 독산4동을 예를 들면 독산2동에 비해서 자립형은 돈이 정말 많아요. 자립형에서 나온 수익이 어디에 쓰이죠?

장비 교체나 여기는 강사료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강사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죠?

헬스기구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감면분을 축소해서 65세 이상이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축소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이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독산3동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신청사이다 보니까 헬스도 5,000원을 더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넉넉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해서 예산이 많으면 비자립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장비가 노후화 되면 자산이기 때문에 사줘야 해요. 독산3동 독산4동 같은 경우는 자립형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헬스기구를 사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정착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조례를 보면 장비가 노후화 되면 장비는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회관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 역력한 것이 어제 독산4동이 끝났잖아요. 독산4동하고 독산3동하고 프로그램 발표회하는 것하고 독산2동에서 프로그램 발표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투심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30년이 안 되고 28년이 지났는데 서울시 지침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30년 지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내후년 초부터는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설계비는 불용 처리시킬 겁니다.

그러면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독산2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지도 선정해 놓고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린이집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안행부 지침이 30년 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로그램 발표회할 때도 모 의원이 금방 지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역 의원들이 내년이 선거다 보니까 오버를 해요. 민주당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독산2동이 B등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관계로 30년 이상이 되고 D등급이 나와야 짓게 된다. 30년이 지나도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D등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 의원님들이 내년 공약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민감해요. 모 의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안 된다고 하느냐고 하면 여론은 묘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3명의 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내년 3월에 주민과의 대화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해주시고 2억 6,000만 원은 불용 처리했다고 써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팀장님, 제가 알아봐달라고 한 것 알아봤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팩스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그것을 물었냐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동일한지 아니면 틀린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분동의 기준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전 유성구는 5만 명인 것 같고 김포시는 좀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4만 명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흥1동은 3만 6,000명이거든요. 대한전선 부지가 개발되면 4만 명이 넘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분동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차는 누가 사준 것입니까? 구급차가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사준 게 아니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고엽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구에서 사가지고 주고 자기들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하고 NLL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주로 많이 집회를 했어요. 저희는 자기 사비를 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각 지부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엽제전우회는 저희 과에서는 안 나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과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구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무단, 불법점유와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매각 등 행정조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총 1,808건으로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 1,653필지, 건물 99동, 기타 56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공부 등 기초자료에 의한 자료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10월중에는 일제조사 결과를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두 번째,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소재 업체와 우선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관내업체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부서와 공유하여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현재 6,800여개의 업체를 DB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부서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법령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교육과 계약실무교재를 내부행정망에 게재하여 계약실무 지식을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네 번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린 후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시가하고 정부가 몇 년도까지 80%로 하겠다는 정책이 있나요?

5년 내로 70%까지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공시지가는 몇 % 정도로 하고 있나요?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야 내년에 몇 % 지가가 오를지 중심이 잡히는 건대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58%거든요. 매년 2~3%씩은 올라야 5년 내에 70%가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도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사를 할 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국가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애매모호한 공시지가가 되고 있어요. 독산3동을 보면 955번지 일대라고 한다면 앞쪽 상점가는 평당 2,000만 원이 가요. 그런데 뒤쪽 골목길에 사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국가가 하는 정책이지만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제도상의 맹점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내서 구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공시지가로 올려서 재산세가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공시지가가 몇 %이기 때문에 현재 1㎡당 333만 원에서 5% 올라서 342만 5,000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뒤에 빨간 글씨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연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 피부에 닿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에게 반상회나 동행정보고 시에 앞으로 2014년부터 5년 이내에 공시지가를 현 시가의 70%로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민원이 훨씬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올라갑니까?

2013년 기준으로 2014년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분소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91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은 62억 3,050만 8,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71억 9,417만 1,000원보다 약 13.4%인 9억 6,3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2013년 대비 4억 3,163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64만 7,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예산은 4억 9,309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3,099만 4,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3억 9,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을 목표로 정하여 구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더욱 구민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믿고 안전한 위생수준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올해는 몇 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예방교육 67회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보건소하고 마약류 점검은 몇 회 정도 했지요?

마약류 지도점검은 자율점검하고 기획점검을 합쳐서 420회 실시했는데요.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회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약물 오·남용이 문제이고, 또 의료수가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독산3동 보건분소는 요즘 잘 운영됩니까?

독산3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보건분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 그런 면에서 연가 가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대직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순환스케줄을 짜서 대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말까지 환자를 몇 명정도 받았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얘기가 있는데요. 중앙대학교와 MOU 체결을 다시 했나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금천구가 25개구 중에서 자살확률이 가장 높다. 서울시 25개구 중 25위이잖아요. 여기에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등 많은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업무상 어렵지만 25개구 중 구로와 금천이 최하위였는데 구로는 우리 금천구를 넘어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뒤처져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중증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왕따, 그리고 충동에 의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감수성이 있을 때 가정사정이 완전하지 못한 가정들, 그다음에 충동적인 자살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매칭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알코올중독 사업은 우리 독산1동 13단지에 여름에 가면 싸움도 많이 하고 제가 그쪽에서 2006년도에 선거에 출마하면서 밤에 끔찍한 사건도 봤어요. 알코올중독자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충동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약 40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하고 또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정신 상담을 실시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중증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애주기별로 학생이면 학생, 어르신이면 어르신, 여성이면 여성, 이런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특히 가족 간에 소통을 위해 힐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시도자 집중 사례관리 등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연계를 해서 또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구에 있는 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통장이라든지 통통희망나래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빨리 돌출해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로 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조언을 하자면 우리 금천구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2년 전인가요 우리 12층 강당에서 자살 프로그램을 할 때 자기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던가, 외로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노인정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운함이 없이 서로 따뜻하게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 해피워킹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비용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피워킹을 하게 되면 경품 때문에 협찬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텐데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원들하고 그 동안에 협찬한 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보건소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는 안 되었는데 어제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보니까 각 구에 토요프로그램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각 보건소에 약 3,000만 원정도 배부할 계획이거든요. 그것 일부를 갖다가 해피워킹 경비로 충당하려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 70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됩니까?

주로 경품 중에서 저희들이 한 3가지 품목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또 워킹화, 구급함 같은 것에 주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품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 협회회비로 약 300만 원정도 협회회비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면 4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품을 찬조받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10번 합니까?

동절기 아주 추운 날에는 안하고 1년에 약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700만 원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만 있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 안 벌려도 되잖아요.

여태까지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경품 종류가 우리가 순수하게 구청에서 사는 경품이 700만 원이지 그 이외에 모든 물건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품을 찬조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합니까? 아니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하나요?

해피워킹 행사가 25회 2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홍보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해피워킹에 참여해서 우리도 협찬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초창기 때는 그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가서 협찬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안 해도 해주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워킹이 아닌 체육공원에서 하는 게 뭐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해피워킹을 하면서 강사 한 분이 잘 하시던데. 언제 시간 나면 의원들이 그걸 배워서 주민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해줄 용의는 없나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의회가 비교시찰을 고흥군을 갔는데 밤에 소공원에서 강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따라 해봤어요. 물론 문화체육센터에서 해봤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소공원에서 하는데 그걸 배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들께서 경품을 하는 것만 주민이 보는 건 아니에요. 강사가 활기차게 잘하시더구만요.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선거운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나요.

의원님들이 시간만 내주시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입니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선생님 웃는 미소가 선거 때 홍보 사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인데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보건소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운동처방사가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주민센터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경로당에 찾아가는 운동처방사 제도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운동처방사를 통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주로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 있는 운동은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파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동처방사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독산4동 헬스장에 우리 보건소 운동처방사하고 헬스 트레이너를 연계해서 비만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앞으로 운동처방사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지도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고요. 음식이라든지 운동처방이 필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방정부에서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체력단련장이 점점 늘어나잖습니까? 문화체육센터 관장한테도 얘기하고 금빛휘트니스 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날짜를 정해서 10개 동을 돌아가면서 컨트롤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 기금으로 식당가라든가 대형음식점들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시설개선자금입니다.

폐업을 했는데 아직 못 거둬들인 기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폐업이 되었으면 기금을 회수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반 규정은 우리가 우리은행에 의뢰를 하니까......

폐업을 해도 분납을 해서 하자 없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한지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금 회수가 안 되었는데 물론 분납을 해서 하자 없이 내면 문제없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