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금천구민에 대한 사명감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되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구정질문은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답변을 당부 드리며 차성수 구청장님과 박문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지원 예산관리와 지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단체 예산지원 여부를 위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정산서류를 작성 시 혹시 정산서류가 과다하여 감축사항이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등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학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 등 예산을 지원 교부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지도점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종합적인 점검계획에 대해 해당부서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전환에 관하여 그간 준비사항 및 시범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폐기물 RFID종량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향후 장비 노후화 산화 등으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 시 예측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를 교체할 경우 좀 더 감량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환 시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와 제작회사별 제품사양서를 받아 음식물에 장비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 환경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 등 제품설명서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관내 우후죽순 산재되어 있는 도시형원룸과 20가구 미만 도시형주택에 대한 수거문제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만든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칫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예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장 난 시설물을 적기에 수리하는 등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설명, 위치, 착공연도, 준공연도, 준공금액, 근무인원, 시설운영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물 소유주, 관리책임자 현황과 그간 관리방법과 차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해당부서별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시설명, 위치, 시설물 관리방법과 차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이외의 항목은 부서별 서면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민선5기 교육예산에 투입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가장 역점 정책사업이 교육입니다. 교육예산은 2011년부터 매년 100억 이상을 편성하여 차성수 구청장 취임 후 2010년 7월부터 2014년 예산편성까지 480억을 집중 투입했죠. 이렇게 2010년 7월부터 교육을 외쳤지만 지난 4년 동안 S대학교 정시합격 입학생은 우리 구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수시합격은 2011년도 동일여고 2명, 문일고 2명, 전통예고 3명 총 7명. 2012년도 동일여고 1명, 문일고 3명, 전통예고 4명 총 8명. 2013년도 동일여고 2명, 문일고 2명, 전통예고 5명, 독산고 1명 총 10명 등 지난 3년 동안 총 25명이 수시합격하여 타 구에 비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인문고가 4개교, 예술고 1개교, 실업고 1개교, 고등학교 매년 3학년이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왜 금천구는 정시로 S대 합격생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 정도 정시합격자가 있나요? 없다면 학교 선생님 교육역량 탓인가요? 학부모님 재력 탓인가요? 차성수 구청장 정책사업 중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학력신장 등 교육에 집중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공교육이 뭔지 사교육이 뭔지 우리 구 예산을 1년에 100억을 투자할 때는 목적이 분명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예산이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만 쓰인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3,200명 정도 됩니다. 100억을 3,200명으로 나누면 고등학교 3학년 1인당 31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셈이 됩니다. 이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공약실천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다시 세워 정책사업을 수정하고 공교육과 영재교육을 분리하여 학력신장에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천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로 2010년 하반기 금천구와 MOU를 체결하여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원을 지원, 2011년도는 영재교실 운영비로 2억 원 예산 지원, 2012년도는 창의인재교실로 바꾸어 5,000만 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학력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네요.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차성수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 민선5기 기간 동안 20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19개 마을기업 5개로 업체수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몇 개 업체가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며 인건비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올바른 길인지 또한 의문이 듭니다. 2013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8개 업체에 35명 인건비로 3억 1,225만 5,000원, 6개 업체에 사업개발비로 2억 1,020만 원 총 14개 업체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5억 2,245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그동안 폐업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폐업 사유가 무엇인지, 인건비 지원이 끝난 업체 중 인력감원이 이루어진 업체와 감원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 사회적기업 중 순수하게 우리 구 외부 지원 없이 창업한 기업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도 예산이 101억 원에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성도 좋지만 효율성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 독산도서관 15명 중 4급 1명, 경영지원팀은 18명 중 4급 1명, 주차사업팀은 50명 중 3급 1명 4급 1명입니다. 그리고 5급을 보겠습니다. 5급은 13명인데 이 중 금나래도서관 직원은 4명 중 5급이 1명, 독산1동 독서실은 직원 3명 중 5급이 1명, 금나래아트홀은 5명 중 5급이 1명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4급이 현재 4명이네요. 4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4급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분장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단 4급이 일반직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는지 급여기준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4급이 팀장입니까? 3개 도서관에 꼭 5급이 1명씩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 예산 실정이 요즘처럼 어려운 처지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만 잡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향후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효율성 및 수익성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추후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며 3개 도서관 장서와 월간 대출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에 신규 정직원 채용 현황, 신규 채용 급별 현황, 진급 현황 중 급별 현황 등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10년 7월 이후 2013년 10월 급여를 기준하여 매년 시설관리공단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연봉으로 계산 합산하여 총 급여 합산을 답변 바라며, 민선4기와 민선5기에서 급여가 얼마가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목욕탕 수질 검사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목욕탕은 총 몇 개가 있으며 욕조 수질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실시하는지 또한 수질검사가 부적합한 업소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위생점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50인 이상 대중음식점은 몇 개소이며 300㎡ 이상 업소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연 몇 회 정도 위생점검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 4대 사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점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대중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만수천공원 차량 진입로 개설 및 배드민턴장 확장 후 야외무대 설치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산3동 산사랑물사랑축제는 명실공히 독산3동 주민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제7대 행사를 우기 속에서도 끝까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 회원들과 독산3동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년도까지만 해도 차량이 독산고등학교를 어렵게 경유하여 진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차량 진입로가 차단되어 영남초등학교 쪽문으로 행사용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운반하게 되어 금년도 행사는 어려움이 더욱 많았습니다. 만수천은 우리 구가 야심차게 수십억을 들여 만든 자연생태공원입니다. 현재 만수천은 배드민턴장 2개소와 약수터가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좁아서 행사 시 물품 운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 공원 조성 시 진입로를 확보하였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에 만수천에 대한 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 시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와 현재 배드민턴장을 조금 넓혀 야외무대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비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독산3동 아트박스 민원발급기 장소 선정에 대하여 제171회 임시회 중 2013년 추경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께서는 민원발급기를 남문시장 입구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두서없이 장소를 독산3동 시흥대로 440번지 일대로 이행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적지가 현재 설치한 곳이 적합한 장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 아래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행정서비스를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파악 후 장소이전을 요구합니다. 현 독산3동 시흥대로 44번 앞은 버스중앙차선으로 P턴 지역으로 현재 아트박스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초소, 구두수선박스 등 차량진출입이 많아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문시장 진출입로를 전면 정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독산3동 침수건에 관한 건으로 독산3동 시흥대로 144길 16번 한화아파트 4개 동 총 48세대 약 187명 주민들의 고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시간당 30㎜ 이상 폭우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본 민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남문빌라에서 현재 한화아파트로 건축허가 당시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오 폐수, 정화조, 배수관 도면 등을 꼼꼼히 따져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승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로보다 아파트가 낮게 건축되었으며, 장마철만 되면 배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한화아파트 4개동으로 신축허가하였고 준공허가시 건축물대장에도 4개 동으로 장미동, 국화동, 무궁화동, 해바라기동 등으로 허가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2개 동으로 건축되었는데 준공허가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건축도면에 표기된 오수관은 하수구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한화아파트의 지면과 하수관이 설치된 시흥대로 44길과 일직선이 아니고 한화아파트 지면이 약 1m 정도 낮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업자의 사업성만 봐 줄 아니라 그곳에 살아갈 주민들 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건축허가 및 준공 당시 배수설계 도면은 시 하수관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무시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았나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2006년 7월경 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 9월경 독산3동 시흥대로 144길 16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를 하였는데 물줄기 구배를 잡지 않고 하수관만 교체하는 작업을 하여 또한 개선되지 않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적인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재차 지난 8월 우기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곧 공사를 한다고 관계 공무원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비록 지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금천구 건축허가 준공시 배수시설 및 정화조 시설도 철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한화아파트 구민들을 위해 도로에서 아파트쪽으로 하수구 오 폐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하수도 구배를 잡는 공사를 내년 봄이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한화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드리며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 되고 함께 가는 금천구로 거듭 나기 위해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면 사람 살기 좋은 금천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복지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회 4대와 6대 두 번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감사, 예산, 조직, 재정, 보건 등 구정의 중추적인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에 당선되었을 때 어느 지역 신문대표께서 4년은 길지 않으니 한 가지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하니까 체육, 건강 이 분야인데, 이 분야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규모가 연장 28.8㎞이며 왕복 4~8차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14년 5월까지였으나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2,242억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 중순경 개통시 주변 시흥3동 지역이 생활권 단절과 소음 등 각종 공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3동으로 통과하는 고가도로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한결같은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고가 하부에 주민편익을 위한 휴양시설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미사랑마을 건립현황 및 운영방향과 지원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3동 957번지 일대에 마을회관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요길, 그린존 조성과 노후 옹벽 보수,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의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건립준비위원회 활동과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시흥3동의 자치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 여러분들의 지역사랑과 열정에 구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부서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박미사랑마을회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출구 신설요구와 현재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에서 우리 구민이 출구 신설요청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 용역결과 및 우리 구에서 서울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흥동 970번지 일대(석수역 반경 500m 이내) 면적 12만 1,812㎡ 약 3만 6,900평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용역비는 2억 8,847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계획안과 석수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계획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둘레길 홍보 및 구민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력단력장, 우리가 접하는 헬스 원칙명은 보디빌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체력단장이 10개 동 중에 5개 동 50%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의 시작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역기운동으로, 조 웨이터란 분이 처음 시작했으며, 자연과 산 야외에서 운동하였으나 지금은 체육관 GYM에서 다양한 기구운동으로 변모해서, 원칙이 아닌 차선책의 운동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올바른 이론과 실기는 사실은 자연 속에서 보디빌딩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선 방향으로 독산4동에 있는 금천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과 시흥3동에 건설 중인 박미사랑마을회관 체력단장을 연결하는 자연이 아름다운 서울둘레길을 이용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건강정보 자연치유 등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우리구(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갈등 영향평가 및 컨설트 용역 결과와 주민투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추진위원회 임원진과 구청장님의 면담이 지난달 1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초 중 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국민구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 후에 양치율이 25.5%로 매우 저조한바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중구에서는 양치교실을 수준높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 학부모님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독산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고 하나 보통식당과 교실 사이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해 그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양치교실 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만든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성수 구청장 출범 후 교육담당관 예산 투입한 결과는 어떠한지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학교교육 예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오늘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5기 교육예산의 투입에 비례한 가시적 실적은, 그에 대한 질문내용이 유사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 출범 후 교육지원업무 이외의 교육기획 및 평생학습팀을 신설하고 타부서 소속이었던 청소년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이관해서 2011년 교육담당관을 신설해서 지난 3년간 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업무를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담당관 예산 100억 원의 평균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50억 원, 평생학습운영비 12억 원,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에 10억 원, 도서관 운영 및 독서실 운영 전출금 28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50억 원은 25개 자치구중 17위로 중하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예산 19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학력향상과 학교시설개선 지원 및 직접프로그램운영 등에는 3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민선4기에서 지원한 금액과 비슷하지만 민선5기에서는 지원방법을 변경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의 공모방식과 학교특색에 맞는 지원 및 학력향상 분야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신장 부분에 투입한 예산은 중학교 8억 8,200만 원, 고등학교 13억 9,300만 원이며 이중 자립형공립고 지원금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보통 학력이상 비율 증가하였습니다. 또 수능 최상위권 비율이 강남구 다음으로 2위, 수능 최하위권 비율은 자치구1위에 올랐으며, 4년제 대학진학률도 서울자치구에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형공립고 지원의 성과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 계발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수과학실험반을 운영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컸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천고를 거점학교로 관내 인문계 4개 고등학교 우수학생들에게 정시대비 위주 강좌를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4년간 약 1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 정책의 정시모집보다 수시전형 비율 증가로 인해 운영방식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금천고를 제외한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천고까지 이동하는 거리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료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수학생 추천에도 소극적이어서 우리구에서는 2012년부터는 구청직영으로 대학입시 교육이 아닌 지속가능 발전교육인 ESD금천창의인재 토요학교를 운영해서 2012년 유네스코 공식프로젝트와 2013년 전국 워크숍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으로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없는 이유로는 교육부 대학입학정책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3학년도 기준에는 수시가 70%, 정시가 30%였습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순전히 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권과 특목고, 외국어고 학생이 주로 서울대의 합격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학생이 없는 저희 금천구에서는 학격 학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내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정시모집보다는 지역균형선발제도와 입학사정관 전형 등 서울대 수시모집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서울대 진학률이 2010년에 4명에서 2013년 10명으로 증가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25개 자치구 중 17위에 해당되는 교육예산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지원과 공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구청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울중학교 재배치 및 초등학교 통합관련한 민원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통합에 따른 신흥초 교실 증축 설계를 지난 9월 6일 발주하여 교실 증축 설계 총 7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신흥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주된 반대 이유는 흥일초가 신흥초로 통합되면 학생수가 400명에서 800여명으로 증가 되는데 교육청 설계안대로 증축을 하면 학교 운동장이 좁아져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신흥초등학교 축구부에서는 증축기간 동안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 11월 5일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님들이 금천구의 대회의실에서 신흥초등학교 증축 건물 배치안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지만 여기에서도 최적의 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신흥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최적의 교육환경과 일조권, 이동거리 및 「건축법」을 고려한 현재 신흥초등학교 건물 앞에 이격거리를 두고 1층은 필로티를 설치해서 좁아진 운동장 기능을 살리고 2층에서 4층까지 총 18교실 증축 안에 대한 운영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지난 11월 22일 남부교육지원청의 안을 수용하기로 큰 틀에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신흥초등학교 축구부 운동장 사용 방안으로 지난 11월 22일 신흥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 관계자와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해서 2014년 인조잔디구장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면담 결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12월중 서울시 근로청소년 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통합에 따른 학생들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통·폐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폐합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한울중학교 이전도 2016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지원 감액편성에 따른 지원 대책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건은 질문내용이 유사하여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가 설치되어 총 83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구비 보조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구 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도 2억 7,000여만 원보다 40% 감소한 1억 6,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영 보조금은 금년의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 감편성 및 방과후 돌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지원이 예상됨으로 각 센터는 아동수에 따라 기본운영비로 매월 380만 원에서 5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중 20%인 76만 원에서 104만 원은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사업으로 센터별 월 35만 원, 거점 프로그램 1개소 월 120만 원, 특수목적 프로그램 2개소 월 65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 약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동수에 따라 매월 6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게 되며. 구 특수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인 1악기, 신나는 책가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작은사랑실천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는 KT&G 복지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도서지원, 학습지원, 독서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헨켈에서는 금년 11월부터 1년간 2개소에 대해 각각 1,85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비와 사원들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연계를 통해서 기부금 후원 등이 지속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와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영어체험학습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영어체험센터는 2007년 7월에 설립해서 2011년 6월까지는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그후 2012년 7월까지는 시흥초등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영어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12년 8월부터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운영현황은 관리실장 및 부실장 1명, 원어민 전임강사 3명, 시간강사 8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세부터 중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39명이 수강하였으며, 4,869건의 영어도서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질 높은 영어교육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이며, 수강료 수입은 1억 1,4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소요비용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대비 50% 감 편성된 1억 1,496만 원으로 부득이 하게 원어민 전임강사 1명을 감축하고 프로그램 45%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의 관리실장과 부실장을 강사로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재능 기부자 적극 발굴 등 다각도로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마을공동체의 개별적 성과물 건과 2014년 마을공동체 사업총괄 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대한전선 부지에서 시행한 텃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마을공동체의 개별적 성과물에 대한 건입니다. 2013년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적 토대구축 및 씨앗단계의 공동체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 조례제정,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2013년 마을공동체담당관신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행정 지원조직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금천 전 지역에 82개의 마을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우리구의 우수마을을 7개 이상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씨앗단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 마을투어 등 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하여 120여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재 마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역량을 마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33개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컨설팅은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나 애로사항을 풀어드리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방, 아파트관리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서 실시해서 전문가 컨설팅 35개 324명, 담당공무원 컨설팅 42개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파티는 매달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을단위, 구 단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서 총 9회에 걸쳐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투어는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구 우수마을을 찾아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한 것으로 우리구 사람들도 다른 지역이나 동을 돌아보면 서로 배우고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을투어코스를 개발해서 현재 매월 1회 2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지역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이해시키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이고 세심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2014년 마을공동체 사업총괄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 추진방향은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금천형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의 확산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는 마을아카데미를 통해 마을 리더들을 육성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201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분야는 매월 여러 마을의 공동체들이 만나는 네트워크 파티와 마을투어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주민공모사업에 전 부서 직원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많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협력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형 마을만들기는 금천의 특성에 맞는 시흥4동 에너지자립마을과 독산3동 문화마을 등 각 마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분야는 꿈틀이가 사는 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이미 시 주민참여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마을 속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선순환 프로세스란,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키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긍정적인 현상을 배우고 함께하여 공동체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 부지에서 시행한 텃밭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전선 부지에서 한내텃밭을 운영하여 친환경적 먹을거리를 경작하면서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즐거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800구좌를 분양해서 2,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주말농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강력하게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했지만 사용 연장에 대해서 소유자인 부영주택 측에서는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도 금년으로 퇴장하게 되는 주말농장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주민들이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2-3번지 일대 1만 2,580㎡를 주말농장 대체 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교육담당관 소관 민간기구의 예산관련 지도점검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3년 민간교부 예산현황은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되었으며 33개 공동체에 10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교부된 예산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은 사업비 결정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교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부 전부터 심사를 통해 1차 지도점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1대1 상시 지도점검을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후 정산 시에 적정한 활동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정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재미마을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기후변화에 지역적 대응과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2012년부터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은 시민단체의 환경정비와 새재미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들이 에코파티 에너지절감 관련 마을학교 운영, 우수마을 견학 및 에코마일리지 기업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의식전환과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주민들에게 주택 태양광발전기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한 결과 10개 가구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하절기 전력난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감사업을 새재미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구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2014년도에는 새재미마을과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마을회관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흥3동 박미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올해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답변하는 말씀이 참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국가나 시에서 하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작년이나 올해는 왜 지원을 했어요. 지금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작년 72억이 잘못된 거기에 돈을 다 끌어넣느라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안 해도 시나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감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을 보충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영어체험센터도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계속 하다가 시흥초등학교에서 했죠.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했던 거죠. 구청으로 가져와서 1년만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무조건 50% 다운. 시흥영어체험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로부터 좋은 대답을 듣고 있고 약 1천여 명이 1년에 수강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을 예산이 모자라니까 50% 깎으라고 해서 50% 깎아버렸잖아요. 시흥초등학교나 남부교육청에서 하도록 가만히 두지 뭐하러 작년에 구청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라고 했지 무슨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시흥영어체험센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또 다른 일반학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희는 예산을 사업성과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이 사업 예산을 감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가지면서 재심에 재심을 하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공부방 문제인데 부구청장 답변은 세세하게 잘해주셨는데 내용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요. 저소득층 공부방이라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세하게 세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부모님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진하지 않은가 이러한......

저소득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저소득층 공부방은 과외공부방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뒤로 발전되어서 우리 구에서 활성화시켜서 지역아동센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방과후에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과외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그런 애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주로 교회 같은 데서 교회는 물론 교인들의 애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서 태동이 되었어요. 독산4동 정심교회에서부터 해서 과외공부방 허가를 내야 하는데 허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허가기준도 모르고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서 평수가 몇 평이고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고 그런 걸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동이 되었는데 원래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자급자족으로 했던 거예요. 구에서 어떤 지원을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시설만 허가를 해주고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고대라든가 그런 학교 다니는 애들을 방과후에 강사로 쓰고 본인들이 써는 급식비를 아껴서 간식비로 해주고 그게 태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교육에 대한 물론 청장의 뜻도 그렇겠지만 활성화되고 또 본인들이 파급되니까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 허가 낼 때 구청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돈을 바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까지 주냐. 허가만 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29개가 되어서 거의 기업화 되다시피 했어요. 지원을 하고 우리가 다독거리니까 이것이 사업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29개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급자족을 했던 분야도 풀어졌고 구 지원에 의존했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갑자기 끈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은 거기에 보충해서 서울시 구 그리고 성금모금 그런데 거기까지 미칠 사항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성금하는 것도 사실상 반관반민이에요. 자기들 타이틀 내놓기 위해서 이름 내놓기 위해서 성금을 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가 이 불황에 자기들 얼마나 성심성의껏 내놓는 것이 낫겠어요. 그런데 이 분야까지 그게 모금이 가고 성금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병재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예산 감축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보호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노력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교육이라든지 일탈이 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소득층 자기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도 애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옛날과 달라서. 반항심도 많고 나는 왜 그러냐. 다른 부모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부모는 이러냐. 그런데 그걸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일이 우리 국가와 사회 더 보면 우리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방과후 교실을 갖는 단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소외를 하면 애들이 방황하고 그래서 불량청소년이 생기고 PC방 문방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뽕뽕 하고 불량식품도 먹고 그것으로 소일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29~30개로 보면 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덜 간다고 생각이 돼요. 300만 원은 이 불황에 큰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지만 기존에 지원을 덜 했다고 하면 자생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자생력이 지금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눈여겨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텃밭 문제인데 여기서 텃밭을 운영했던 분들을 보면 2년간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관심이 많아서 텃밭이 없어지느냐. 없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경작을 못하느냐. 아쉬움이 많아요. 다행히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요시간을 담당자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임대료만 2,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임대만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은 큰돈도 아니고 실비일 텐데 운영은 여기서 했던 것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운영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2013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하면 운영비가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도시농업 금천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중 채인묵 의원님 2건, 김영섭 의원님 3건, 박만선 의원님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시설 협소와 장애인 자립기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에는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각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씩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관할 지역 내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장애인들의 특성과 관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참고해서 관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천장애인복지관도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이 전체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세 번째로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에 저희가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의견청취를 해본 결과 몇 년동안 기능보강비로 6층으로 증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못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서울시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약 3억 8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증축이 내년에 된다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기관까지 가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기서 수행하면 앞으로 지역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홀몸어르신에 대한 대책방안을 문의하신 채인묵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홀몸어르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민 24만 1,000명 중 약 11.4%인 2만 7,695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이중 21.4%인 5,926명이 주민등록상 홀몸어르신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전수조사결과 실제 3,879명이 홀로사시는 어르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홀몸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74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1명, 서울재가관리사 40명 등이 활동하여 약 555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는 홀몸어르신 돌봄활동이 부족해서 우리 구만의 자체사업인 통통희망나래단 595명, 홀몸어르신통장방문도우미 741명 등 약 어르신 1,3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어르신들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360여명, 노인일자리사업인 노노케어로 130명 등 490여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제 홀몸어르신 3,879명 중에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돌봄사업으로 2,381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약 1,500여명의 어르신은 구에서 실시하는 돌봄서비스만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분야가 다양하게 파악이 되었고요. 또 전입을 할 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중복수혜, 3회 이상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우선 가산동을 대상으로 총 305명이신데, 관리가 되고 있는 128명 외에 170여명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되고 여기에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특히 금년 겨울이나 내년초에 어르신들의 돌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단체 및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교부금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각종 단체,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은 총 264개소에 166억 2,9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등 복지관련 총 20개 단체에 1억 7,000만 원, 여성보육 관련 9개 단체에 5,716만 원, 문화체육 관련 31개 단체에 3억 4,625만 원, 또한 204개 어린이집에 160억 5,43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에 전체 96% 이상 1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금천구장애인연합회 등 60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현장지도점검과 집행 및 행사종료시에 정산서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4회 점검을 실시해서 약 311건을 적출했으며 이 중에 259건의 시정지도와 52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지도점검 결과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성과분석 및 정산과 관련해서 감축서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전산시스템을 갖춰놓았으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정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스템도 하고 서류도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전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준비사항과 시범운영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2년 6월 금년 1월까지 2개 공동주택에 총 4대의 감량처리기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시흥1동 소재 남서울 힐스테이트아파트에 3개동 298세대를 대상으로 ㈜청림에코의 감량처리기 2대를 시범운영하고, 2012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흥2동 소재 관악 우방아파트 1개동 181세대를 대상으로 ㈜이청연의 감량처리기 2대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시범운영 초기에는 배출방식 등에 일부 불편민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아직도 냄새, 소음, 전기소모량이 특히 많습니다. 처리성능 등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고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 성북구에서도 이러한 감량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참고로 듣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량처리기 가격은 한 대당 약 2,500만 원 정도이고, 우리구 공동주택에 도입할 경우에 약 6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구 한 해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비 21억 원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는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의 종량제 전면시행 정책에 따라서 우리구는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시스템을 구축완료해서 올해 6월부터 RFID 기반 종량제 시행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감량기 도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RFID 기반종량제 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후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2018년도가 되겠지요. 감량처리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대외적인 홍보 및 기기성능에 대한 검증 등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구청에 감량기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동안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기 성능향상과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린대로 2018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그때 국가정책과 우리구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구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원룸, 20세대 미만의 세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수거용기 및 납필증방식, 납필증 방식은 15년 하반기부터 봉투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용기에 금액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이것의 도입을 고려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시비·구비예산으로 만든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둘레길 홍보 및 구민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둘레길은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울시도 157㎞에 이르는 둘레길이 조성되어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도 13㎞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는 서울시 시범으로 4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시흥3동 안양시계에서 시흥2동 호압사까지 약 3.3㎞ 구간을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을 2011년 1월에서 11월까지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둘레길 홍보를 위해서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 가족단위 서울 둘레길을 걸어보자는 보도자료를 게재해서 경향신문, 서울일보 등 각종 신문 언론매체에 소개되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SNS 등 문자를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토요일을 금천한가족걷기대회 날로 정해서 둘레길을 따라서 걷기행사를 실시하여 매해 약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등산로, 생태체험장, 힐링장, 역사탐방체험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박미사랑마을회관은 저도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회관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주위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회관준비위원회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문화국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센터 체력장과 박미사랑마을회관에도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완공 이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강료 수납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의 구성비율을 보면 우리구 예산이 2,800억입니다. 777억 정도가 구성비로 보면 26% 차지하는 중에서 복지문화국에 사회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 해서 60%를 복지문화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정산서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정도 전에 타 구 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을 접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산서류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서류와 기타 보조금 횡령과 특별활동비 리베이트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정산서의 순수한 부분은 예산회계 방법 잘못설정이라든지 지출을 안한 회계처리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특별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특별활동비를 과다로 부풀려서 업체에 주고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가 있고요. 보조금 횡령은 교사들을 허위등록한다든지 토요일에 아이들이 수업 안받았는데 허위로 받은 것 같이 꾸며서 횡령한 사실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구비·시비·국비입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사례와 달리, 예를 들어보면 정산서류를 이중장부 서류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면 장부를 이중서류로 해서 예산을 써버리는 경우이고, 그 예산을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타 구 사례처럼 이런 예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정산서류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타 국도 함께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항목 종목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가 RFID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전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회 할 때 내구연한이 7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5년, 7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 할 수 없는 관계로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우리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물론 환경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구입 시에는 정말 제품사양서라든지 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밸리발전협의회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해결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민선5기 출범 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저희구 3기관이 정례적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4월 17일 박원순 서울 시장님을 모시고 열린 G밸리 희망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구로구, G밸리 경영자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무자회의를 2012년 6월 14일 개최하여 그후 18회, 본회의 9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G밸리 희망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제안된 16개 사업과 그후 G밸리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추가로 제안된 사업 3개를 포함해서 현재 19개 사업을 실무자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중에 8개는 지원이 확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를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미래동력인 가산디지털단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모델인 G밸리발전협의회를 활용해서 기존사업들의 계속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지적해 주신 교통대책, 지원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또 나아가서 패션산업 기반확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G밸리 패션센터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비즈니스·문화공간인 G밸리 기업인만남의 공간, 기 운영 중인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연계해서 산업화과정, 민주화과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산업관광코스로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제도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실질적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 또 시참여예산의 경우에는 14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이 선정되어서 현재 시의회, 구의회에 각각 심의의결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제안한 단순 아이디어성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고, 또 창의적이고 주민에게 유익한 사업이긴 하나, 수혜범위나 시급성에 있어서 다소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가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전의 경우를 보면 구의회 심의과정에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하는 문제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2014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현장실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안된 44개 사업장 전체를 현장심사위원, 제안자, 사업부서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사업설명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실링을 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했는데, 향후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부분, 현실화하는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최초로 편성된 24개 사업 10억 2,000만 원에 대해서 21개 사업 8억 2,000만 원이 집행되고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3개 사업이 미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집행 추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제안자의 의도나 또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서 현재 23개 사업 28억 7,800만 원 중 14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9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전 사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입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제 도입과 편성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화를 기해나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교부금 예산관리와 지도점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의한 시비·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각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를 한후에 시비·구비가 구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고, 지급 후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공회로 하여금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소상공인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증빙영수증을 제출받아서 정산을 하고 중간 중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지원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비 및 인건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 지도점검 또한 이 경우는 금천구와 고용노동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또 사회적기업 육성기관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예산활용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고, 월 1회 인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지도점검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구비로 만든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사회적기업 운영실태와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높은 실업률 또 빈부의 격차,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 실행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월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가 매년 1~2회 신규 일자리창출하거나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기간동안 2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열린 14개 업체에서 98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서 14억 9,60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했고, 신규사업을 개발한 14개 업체에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폐업 사회적기업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한 사회적기업 중에 인원 감축한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폐업과 인원감축의 사유는 수익성 보다는 사회목적 실행을 위한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인건비 지원이 3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종료된 후 일부 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도 하고 인원을 감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또 인원감축을 제외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의 경우가 정상영업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컨설팅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제품 마켓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런 경우는 종료가 되더라도 조금 전에 폐업 한 곳 인원 감축 두 곳과는 달리 자생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진행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외부 지원 없이 창업한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만수천 차량진입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녹음이 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예산이 진행되면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배드민턴장을 가서 보면 약 15m 정도밖에 안 돼요. 삼각으로 보면 6~7평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만수천 배드민턴장에서 행사를 해보면 청소년들도 많은 동아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좁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차량진입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포만감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만수천 개선을 잘해 놓았는데 생태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야외설치 무대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검토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및 세 분 의원님께서 총 7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서울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 문화체육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어린이들이 멀리 안양이나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안양천 금천교 주변 둔치에 약 400평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민간지원교부금 예산 관리와 지도 점검,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만든 공공시설물 관리 및 독산3동 한화아파트 침수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지원교부금 예산관리와 지도 점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민간지원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생활권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현재 금천현대아파트 외 4개의 대여소에 각각 월 10만 원씩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여소에 대한 운영실태는 수시점검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비 사용 적정여부, 자전거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한화아파트 침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화아파트는 건축 당시 도로보다 낮게 건축되어 배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화아파트 앞 하수도는 양쪽으로 배수가 되는 구조로서 그 중 남문시장 하수박스 쪽으로 배수되는 하수구가 비가 많이 오면 역류현상을 일으켜 배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독산자연공원에서부터 유입되는 많은 양의 빗물로 인해 남문시장 하수박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화아파트 앞 하수도가 가득차게 되어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화아파트 앞 하수도의 구배를 조정하여 남문시장 하수박스에서 한화아파트 앞 하수도로 유입을 차단하는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내년 우기전까지는 하수도 구배 조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만든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출구 신설 요구추진 현황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공정 및 고가 하부 체육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갈등 영향평가 및 컨설팅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출구 신설 요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까지 설계안에 대하여 노선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민자사업으로 변경 결정되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선로는 복선이며 우리구 소재 정거장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역 등 3개소이며 각 역별 출입구는 석수역이 2개소, 시흥사거리가 4개소, 독산역 4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하였던 노선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출입구 신설 관련 주민의견은 총 836건으로 이중 석수역 출입구 추가 설치요구는 1건이었으며, 시흥사거리역 출입구 설치요구는 총 835건 중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앞 추가출입구 설치요구가 423건이고, 시흥고개측 연장설치 요구가 412건이 접수되어 사업주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첩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 7일에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 2차 주민공청회를 주민대표 패널 네 분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시에 각 역별로 출입구 추가설치요구가 제기되었으나 본선 환기구와 저촉되고 대합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출입구 추가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공단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난 4월에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출구 추가설치 등에 관하여 우리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과 추가협의를 하였으나 역시 공단측은 계속하여 환기구 저촉 등의 사유로 설계상 추가 출입구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향후에도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구 주민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단측과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정 및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의 동 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 외부를 연결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IC까지 총 연장은 34.8㎞이며, 왕복 4차선에서 8차로까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예정이었으나 국내 외 금융위기와 서울시 재정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 중 우리구 구간은 투자사업 구간이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입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8㎞이며, 왕복 4~8차로로 본선 교각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약 25%입니다. 민자구간인 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서울대 입구 관악IC까지로 대부분이 터널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장은 5.2㎞이고, 왕복6차로로 건설되며 이중 우리구 구간은 2.3㎞가 되겠습니다. 터널 굴착작업은 총 4.8㎞ 중 이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천요금소 설치를 위한 임야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59%입니다. 아울러 금천요금소 주변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 건은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시설은 없으나 향후 공사가 완료되고 하부공간이 확보될 경우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갈등영향평가 및 컨셉트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9일 시장님의 현장시장실 운영시에 시장님께서도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이전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않겠으며, 주민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하여 현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남부도로사업소의 리모델링과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 또는 우리구 시흥3동으로의 이전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부지적정성, 갈등쟁점 파악 및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건축물 컨셉트 기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컨셉트 기획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주민의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소 이전방안이 확정되면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준공, 건축물 신축설계를 해서 허가해 줄 때 하수구 부분의 도면은 전혀 안보나요?

봅니다.

어떤 식으로 봅니까?

한화아파트는 하도 오래된 문제라서 그 경로를 전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애초에는 남문시장 쪽으로 나가는 배수연결체계가 그렇게 밖에 설치할 수 없어서 좌우로 분산 유도한 쪽으로 배수구가 설치된 것으로, 그래서 그때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내 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수체계가 바뀌면서 남문시장쪽 배수로가 나갈 필요가 없어진 이후에 별도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검토를 하지 못해서 배수로를 차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가 CCTV 현장을 전부 점검하고 남문시장쪽 배수로는 차단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내년에 차단하는 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준공이나 증축허가를 내줄 때 앞으로 우리구는 하수구 연결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금천구는 새로운 빌라를 아파트로 신축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시흥대로 94번로 설악아파트에도 마찬가지 하수도관 설계를 해서 시 하수관으로 낙차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하수관 배수를 잡아주지 않아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여름이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하수도공사가 되었다고 보고요. 또 2006년에 민선4기에 제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공사를 현장에서 지켜 본 결과 담당직원들 한명도 안나왔어요. 연간단가하는 회사만 나와서 관만 바꿨어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요. 60㎜ 관이면 100㎜ 관으로 바꾸고, 1,000㎜면 2,000㎜ 관으로, 관은 좀 큰 것으로 바꿨는데 전혀 구배를 잡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물 빠져 나가는데 이상이 없느냐고 물으니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문성초등학교에서 이 관로를 잡기 위해서 문성초등학교에서 남문시장으로 내려오는 관하수도를 전체 교체를 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2006년도에 연간단가 사업하는 하수도공사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면, 국장님! 땅 파서 하수관 맨홀 큰 것을 묻는데, 포크레인으로 하수관을 깼어요. 제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왜 하수관 깨진 것을 왜 덮느냐 하니 묻어버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닐과 다른 것으로 덮을 때 정말 우리구의 행정인가 싶더라고요. 관행적인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수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 배수체계는 사실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을 절대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면 용역업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체계는 상당히 민감하고 침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신종일입니다.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웨딩홀 변경사용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접근성과 찾기 쉬운 이점 때문에 공공기관 강당이나 시설들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썬큰광장이나 대강당, 옥상에 있는 하늘공원을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식은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대강에서 있었는데, 대강당 자체가 건립할 때 천고가 높기 때문에 결혼식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식 신청은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주민들이 결혼식으로 대관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은 태양광시설, 태양열시설, 파고라가 있고요.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결혼식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단, 야외촬영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결혼식을 포함한 대관신청을 할 때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9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114건 정도 발급되고 있고요. 독산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은 처음 계획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자, 시흥대로변과 연계하면 이용도가 높지 않느냐 해서 남문시장 입구에 시흥대로변에 설치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염려하신대로 거기가 P턴지역이예요. 혹시 교통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해서 염려도 했고요. 앞으로 이용률이라든지 주민들 활용도,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이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교부 예산 관련해서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희 국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당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공익사업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올해는 33개 단체에 3억 1,800만 원을 했습니다. 관리관계를 염려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단체에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먼저 점검을 합니다.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공익성 등을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관계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점검하고요.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엄격한 사업비 심사와 정산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산도 하고 이런 평가를 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3건, 박만선 의원님께서 1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민간교부 예산관리와 지도·점검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예산 관리는 월 1회 사업비 정산보고를 통해서 적정 집행 여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방문 내소 지도 시 예산관리에 대한 점검을 재차 실시하여 예산 적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성과 사업예산 집행방법의 적절성 등 재정관리, 직원복무 및 청사관리 등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간 및 월 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및 반기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통한 운영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 관리와 지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의 전반적인 지도 관리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월별로 제출받아 검토 관리하고 있고, 업무 협조요청 시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도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전국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장, 교수 등 실수요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센터 운영의 방향, 문제점 등 센터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견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센터의 운영예산은 위탁사업의 실적관리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일괄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당해연도 집행예산 전반에 대하여 회계심사 및 감사를 거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와 시비, 구비로 만든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내용으로 목욕장 수질검사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연 1회 이상 목욕장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목욕장 26개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욕조수에 대한 탁도, 대장균군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23개소에 대하여는 기준치 적합판정이 나왔고, 3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되어 1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과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00㎡이상의 대형음식점 93개소와 50인 이상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207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주방, 도마 청결상태 등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금천경찰서와 위생감시단, 보건소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점점검과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내 학교 양치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양치시설 설치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칫솔질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설치비로 1개소당 국비 50%, 구비 50%로 4,000만 원이 소요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전국에서 약 50개소, 서울시에서는 중구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 양치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18평 이상 전용공간이나 층별 별도 공간과 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등 양치시설 운영에 대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 3개소 문성초등학교, 독산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는 자체 및 교육청 지원 예산 등으로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구비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내년도에는 복지부 예산지원도 없다하니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식사 후 양치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실시 중인 학교방문 구강보건교육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학생들 구강관리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연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중음식점을 찾게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먹기리X파일이라는 게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저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업자가 속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말에 우리 대중음식점들에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정도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리감독, 위생 점검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는지요?

저희가 위생 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나 무슨 제보가 있을 때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상태도 음식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물론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연말연시에 우리 다중음식점,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특별 지도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희가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가면 누구누구 가지요?

저희 식품위생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 2명하고 저희 담당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식품위생감시단이 우리 지역에서 선출한 사람이 가겠지만 서울시와 함께 한번 대대적인 부분을, 제가 짐작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뭐가 있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깨림직한 것이 있으니까 보건소장님께 특별단속을 부탁한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대중음식점 특별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두겸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두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조직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4급의 업무는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공무원 대비 직급 7급에 상당합니다. 보수는 기본급 비교 시 공단 4급은 평균 193만 원, 공무원 7급 평균 월 254만 원으로 60여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도서관 실무형관리자 파트장 5급이 3명, 6급이 1명, 사서업무총괄 및 도서관 계획수립 및 운영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 1명이 4개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어, 중간관리자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금천구 도서관의 총 보유장서는 27만 4,800권이며 최근 개관한 시흥도서관을 제외한 월간 대출평균실적은 3개 도서관 1만 3,500여권입니다. 공단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총 34명의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0년 문화회관 시설관리, 거주자 상황실운영, 2013년 금천복지타운 시설관리, 시흥도서관 개관 등 신규사업을 위한 필요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규직 17명, 기간제 17명, 총 34명이 채용됐습니다. 채용된 34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규직 근로자 17명 월 2,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17명 월 2,200만 원으로 월 4,900여만 원이 소요되며, 연 5억 5,800여만 원의 신규사업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선4기 대비 민선5기 인건비는 지난 3년간 1억 6,600여만 원이 증가했으나 직원 평균 1,950만 원에서 2,230만 원으로 연 평균 3.8% 인상되었습니다. 공단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근거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며 공단 자체진단은 매년, 자치단체에서는 매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약간 편차가 있어서 다시 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에서 5기로 오면서 우리가 34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것이 맞지요?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민선4기와 5기에서 급여가 1년에 약 6억 정도 편성이 된 것 맞습니까?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다시 계산하면 5억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억 정도 수치상으로 약 6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와 5기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떨어졌지요?

일부 흡수 됐습니다.

흡수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민선5기에서는 정직원 17명, 비정규직 17명을 새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정말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제도개선을 함께 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자생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급, 5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2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이 조직이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위계질서라든지 체계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한꺼번에 할 용의는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선4기와 민선6기의 급여가 신규채용 34명으로 인해서 매년 약 6억씩 급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민선6기가 들어서면 또 신규채용을 해서 또 이렇게 늘어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서의 고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직개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3년마다의 조직진단에 의해서 이런 인건비 내지 인원을 충원하거나 적정한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제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