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조성한 기금입니다.

95년도 분구되면서 일부 떨어져 나왔고요. 거기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나갔지요. 그런데 3년 동안은 일반회계 세입을 기금으로 예산편성한 경우가 한번도 없어요. 2009년도인가에 조성된 기금이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금이 100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매년 융자가 나가서 깔려있으니까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는 것으로 매년 40억 정도 밖에 운용할 수 없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워낙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행과 협력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고 100억을 기업인들에게 풀어보자 시중협력자금으로 은행과 협약해서 100억을 우리 기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별도이고, 지금 심의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 기금만......

분구 이래 기금에서 펑크 낸 것은 없습니다. 전액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117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 2,751억 4,430만 원보다 15억 3,880만 원이 감소한 2,736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의 20.4%인 559억 2,018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2.8%인 15억 9,5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78억 4,407만 원, 재산세 477억 4,909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3억 2,7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70억 1,494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165억 1,754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9,7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9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4억 2,323만 원, 보조금 1,181억 5,079만 원, 순세계잉여금 91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는 반면 복지정책의 확대, 지방선거 소요경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 세입증대와 건전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총 118억 7,363만 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약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10억 9,4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의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 책자 328쪽입니다. 2억 5,913만 원이 감소한 78억 1,594만 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하여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정책과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통·반장 신문 1,815부, 구독료 3억 2,670만 원과 중앙일간지 등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구독료로 8,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금천소식지 발간비 2억 1,935만 원, 331쪽 구사업과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현장감 있는 영상에 담아 제공하는 구정홍보용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예비비는 금년보다 1,943만 원이 감소한 27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비 전출금으로 37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8억 2,537만 원으로 2억 1,83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340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4,000만 원, 남문시장 시설보강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5,486만 원, 창업지원 정보센터 운영 633만 원,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G밸리 패션센터운영비 6,000만 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6,000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처리비 6,785만 원,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동물등록제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3억 1,094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1,57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51쪽 협동조합 육성 등 사회적경제육성 사업에 6,707만 원, 352쪽 국시비 매칭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16만 원, 3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1억 8,670만 원, 355쪽 시 매칭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8억 7,067만 원, 356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주민 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등 취업정보제공 및 고용지원 사업에 8,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무1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4억 6,489만 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764만 원과 360쪽 세외수입 우편요금 7,441만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무2과는 4억 5,647만 원으로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 정비 2억 8,287만 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1,5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두루 잘사는 지역 공동체 조성, 구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제도적 정책적 뒷바라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1억 1,600만 원에 대명시장 시설 보강공사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27쪽에서 338쪽까지 설명자료 201쪽에서 205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1만 5,000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업무추진비는 30% 공통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삭감할 부분들을 정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30%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사업비 중에서 경상적사업비나 행사, 자산취득비 이것들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체를 삭감했고요. 사업 중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수경비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년과 비교하면 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공요금 같은 경우 평상시 유지하려면 1만 원이다 그런 필수경비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1만 원을 절감해서, 20% 절감을 위해 격등을 한다든지 창밖은 끈다든지 상수도요금도 절약한다든지 공공요금까지 줄이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수사업들은 사업에 맞게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기업경제국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하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언론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광고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중심사업을 각 매체의 창간개념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110만 원,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은 55만 원입니다.

언론사별로 구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합니다.

2012년, 2013년 해서 2010년도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0%, 40% 삭감했고요. 우선 25개 자치구 중 저희 금천구만 홍보과가 없습니다. 홍보팀 한 팀에서 언론,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과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팀 단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2010년 수준 정도 되고 금년에도 1,000만 원 깎았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덜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하는 것은 당장 크게 효과가 없는듯 보이지만 찬찬히 보면 요즈음에는 중앙지나 지역지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두서없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작업하는 방침이 행사성경비와 자산취득은 안한다. 마지막 일부 반영한 것이 몇 개씩은 있는데, 그리고 4차례의 각 부서의 조정절차를 걸쳐서 그래도 안되어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과별로 추렸습니다. 이 부분은 50% 잘라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50%를 자르는데 여기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이 비용은 50%까지 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의 공조도 공조지만 25개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스크랩을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방송, 신문, 언론이라는 매체 자체가 25개구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으면 여기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아까 사업예산을 부득이 50%씩 줄였다, 몇 %씩 줄였다고 하는데 이 홍보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구정 기본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운영비를 50% 잘랐다는 그런 의미의 예산지침은 아니고, 328페이지 보시다시피 9억 3,000만 원이 8억 3,000만 원으로 홍보활동비가 1억이 줄었습니다. 1억을 줄였다는 것은 웬만한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항의를 감수하고라도 줄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25개 구 전수조사를 했는데 홍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24등, 25등입니다. 꼴찌입니다.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감수해서 이 부분은 줄이자 그래서 국장단에서 6차례 회의를 하면서 홍보기능을 유지하는 쪽 예산은 삭감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3,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율은 주관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비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인구가 적으면 자연히 돈이 적어야지요.

4개 업체입니다.

금천뉴스, 금천저널, 금천IN, 금천플러스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초에 전체를 검토해서 방침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4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328페이지에 공보기능강화 및 구정홍보활성화에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에 4억 6,400만 원인데 대부분 신문구독료인데 8억 3,000만 원 중에 4억 6,000만 원이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통·반장과 부서에 나가는 구독료거든요. 이것을 당장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반장 일부와 통장에게 나가는데 이것이 보든 안 보든 민심이라는 게 그래요. 아시다시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구의원이라고 선거에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구민들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홍보기능 8억 중에 4억이 신문료이고 나머지는 구정소식지 발행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구정소식지는 10만 부를 7만 부로 줄여가면서......

올해 예산을 반으로 줄여가면서까지 했는데......

보도자료 건수는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금년에 기획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중앙지인데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종합복지타운을 하면서 7년에 걸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금천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도 해소했다고 해서 1면을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여고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기획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경향신문도 했고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심층 분석해서 많은 기획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수는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게 하면 퀄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할 때 협상에 의한 발주를 하니까 예산에 맞게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부수는 금년에 8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부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8만 부로 줄였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소식지는 매달 발간할 때 시안을 선관위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합니다. 12월이 금년의 업무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것이어서 구정홍보처럼.

내년부터는 의회홍보팀도 같이 편집회의 할 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소식지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음 해에 반영합니다.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사진 인화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이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인터넷 영상물 하고 각종 행사에 스팟으로 나간 것 하고 구청에 1년 동안 미디어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주 단위로 하고 있고요. 큰 뉴스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제작을 합니다.

주 2회 정기적으로 하고 행사나 소식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합니다.

충분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는 홍보팀이 있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을 2년 하면서 의회에서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보고가 된 것들 중에 의회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을 1년 동안 똑같은 것만 올리지 말고 주 단위로 아니면 월에 한 번씩이라도 바꾸자. 누구라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또 홍보팀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식지를 할 때도 의회홍보팀하고 우리 홍보팀이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을 할 때도 구의회와 구청이 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예산을 잡을 때 서로 상의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구청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과 의회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니까 아까 25개 구청과 단순 비교하듯이 집행부는 이렇게 예산도 많아서 홍보물도 많이 하는데 의회는 왜 적으냐는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도 충분히 홍보기능을 발휘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심의를 거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집행부 홍보는 홍보대로 예산이든 뭐든 의회에서 해달라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러는데, 홍보영상물을 돌리는 시스템이 구의회 다르고 구청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따로 그쪽 따로 노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아니면 구의회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집행부나 아니면 오시는 내방인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갖다만 주면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를 테면 의회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쪽에서 받아서 볼 수 있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홍보팀과 이쪽 의회홍보팀이 챙겨서 CD만 있으면 간단하게 방영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39쪽에서 350쪽까지, 설명자료 206쪽에서 2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장님께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력해 봐라라고 지시를 받고 문전성시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상의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저는 합창단 것으로 생각하고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청장님께는 편성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드렸거든요. 청장님께서 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형편에서 갑자기 이것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고요. 그동안 문전성시프로그램을 저희 남문시장에서 하긴 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했던 프로그램이고, 어떻게든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과에 편성되면 저희과에 지원하면 되고 그동안 문전성시프로그램 하던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되면 그쪽에서 하면 될텐데요. 어떻게든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깎아야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요. 저희 것 깎아달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과에서 편성하게 되면 전통시장 지원 쪽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에 넣게 되면 남문시장 사업비 있습니다. 그 항목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와 매칭해서 잡았습니다.

시 매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별도로 안찾아 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51쪽에서 358쪽까지, 설명자료 217쪽에서 22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사업사람이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지원을 하나도 안받은 업체가 3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3쪽 마을기업지원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박미마을회관이 금년도에 준공되면 2014년도에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3쪽 예산에 연장마을기업지원예산만 편성되고 신규 마을기업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긴축예산이라서 신규는 편성 못하고요. 기존에 1차 지원한 것 2차 지원할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2014년 추경에 신규 마을기업지원을 편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모든 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추경 편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규 마을기업지원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두 개 마을기업이 창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6쪽에 주민고용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는 상반기에 모두 지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해도 됩니까?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은 1년 내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고용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일부를 조정하여 본예산에 신규 마을기업지원비를 편성하고 고용보조금 부족액은 차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신규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추세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원들도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저희 담당관이 예산구성 자체가 경직성경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상당부분이 내년도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일반업무에 있어서의 부분은 오히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주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설물들의 공사과정에 있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적구성원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술감사관님들을 중심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한국건설감리공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기업 중에 한국건설감리공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중적인 도움이 받침이 된다면 그분들의 전문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감리시스템이나 시공매뉴얼, 관리매뉴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상감사 의뢰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아까 보완설명 못드렸는데, 올해는 일상감사를 한팀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우리팀과 상의를 한결과 2팀으로 늘려서 일상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보고드린바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상감사도 조금 더 일수를 늘리고 인원을 탄력적으로, 감사팀과 조사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실 4개 팀이 운영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일상감사를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적인 감사까지 다하려고 하면, 인원도 인원이지만 법규나 이런 것들까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내년부터는 일상감사를 시행할 것인데, 일단 진행되는 사항들을 봐가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고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이 저희 자체 증원 아니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정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국에 인원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50%를 삭감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부분이고요.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50% 삭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일반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30%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없다보니 감사담당관은 20%를 더했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2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은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그리고 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4억 5,925만 원보다 4,913만 원이 증액된 5억 83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12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관리에 2,253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5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총 3억 7,000만 원으로 구주민참여예산은 시민단체 역량강화에 1,500만 원,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위크 활성화에 4,000만 원, 에너지 상징거리 홍보용 조망대 설치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주민참여예산으로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5억 838만 원으로 이는 전년 4억 5,925만 원 대비 10.7%인 4,9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구 전체 대비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13쪽에서 223쪽까지 설명자료 62쪽에서 7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9억 3,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4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4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수련관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기간제포함해서 28명 정도 근무하다가 수련관 같은 경우 재단으로 일부 편성되어서 직원들이 넘어갔고 기간제계약직 2명과 정규직 6명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수련관이 시에서 반납이라는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인건비를 저희쪽에 넘어오면 이 인원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직원 자연감소분이라든지 중간에 나가는 퇴사자들이 있을 때 충원하지 않고 기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 인건들을 맞게 맞췄고요. 신규부분 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초기부터 사업예산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입지출 이런 것들의 증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1억 몇천 정도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복지타운 시설관리부분이 뒤늦게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인건비가 5명 정도 충원되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만 충원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말고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작년도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110명으로 5명 증가되어 있는데 복지타운의 시설 담당자 5명을 증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늘어져 있습니다. 앞의 총괄부분에 6천 얼마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대략적으로는요.

작년에 1,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법적인 교육이라든지 사서들이 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비용, 직무수행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용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관리자, 보일러담당자 이 분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가는 교육비만 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비용만 잡아 놓았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보낸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본인들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복리 쪽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본부에 노후된 컴퓨터들이 16대 정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넘었는데 그 부분 교체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 구매를 하게 되면 충당금 쪽으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가,나,다,라,마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등급마다 지급률이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지급률이 내려오는데 가는 300%, 나는 250%, 다는 2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경영평가는 안행부에서 직접하고 있고, 평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서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사 공단을 전체적으로 경영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수로 나오지 않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는 1,300만 원, 2014년도는 1,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에는 2명에 단시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9급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100만 원 미만입니다.

4,200만 원정도 됩니다.

두 명 합쳐서 한달에 100만 원 정도도 안나가고요. 1,100만 원 정도......

독산3동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2,400만 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사용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공단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계속 안건을 내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구청에 내려간 사항들이 독서실, 문화회관, 도서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든지 법인에게 넘겨야 공단이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안건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이 현재 진단한 것이 맞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공단에 주는 것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무수익사업부분이 공단입장에서는 물먹는 하마죠. 그 부분이 경영평가라든지 수지부분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상당히 고민 좀 하고 앞으로 더 구청과 긴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6쪽에서 6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하나 개발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요금으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주말프로그램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듬체조 같은 경우는 손연재 선수가 대중화가 되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말에도 부모와 함께하는 수영교실도 넣을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를 증가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과로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입은 문화체육센터 수입으로 잡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입이 문화체육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과기는 12월 16일부터 공사 시작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입찰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료 절감보다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청관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갈아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올해 3년째 못 가는 걸로 알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수영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질이 안좋다라고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과기를 교체하면 안에 있는 물까지 교체되기 때문에 수질부분은 향상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일러를 1대 교체했습니다. 상반기에 교체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내년에는 도시가스료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때 휴강을 하기로 했고요. 접수도 15일치만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미리 공고를 했고, 수영장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을 다 빼고 여과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강습은 어려울 것 같아서, 홍보를 했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결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라고 하면 파트장급 정도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남아 처리합니다.

전 부서에서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외수당과 같은......

직급상 5급하면 구청과 대비해서는 그런데, 구청직급으로 따지면 낮은 급수입니다.

54명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7·8·9급에 대해서 승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해봐야 되겠죠. 승진은 근평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승진과 근평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17쪽에서 12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주차장 운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등으로 해서 내년도 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수입금은 주차관리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수입금을 부영건설 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저희들이 수입금에 관련된 것은 월별 주무부서에 지출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연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대한전선 위탁을 받을 시에는 경비 인력 4명 주차관리 2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이 그만 두셨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연장근무를 시키고요. 경비 인력은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를 시킬 겁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농장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인력을 노상주차장으로 12월 31일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책자 128쪽에서 1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교체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은 다 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곳만 일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기료가 전등 부분에 별도로 계량기가 있어서 계측이 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기타 동력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쓴 게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 부분만 별도로 수치상으로 산출해 낸다면 낼 수 있겠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팬코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까지 전력량이 11%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LED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냉난방을 해서 덜해서 한 부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남쪽방과 북쪽방 동시에 난방을 했습니다. 회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방은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요즘은 실내온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체 난방을 하고 낮시간대는 추운 방 위주로 요청에 의해서 국부적인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4섹터로 되고 있습니다. 4등분해서 1개 구역씩 별도로 가능합니다.

밑에 종합관제센터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예산 예비심의 끝나고 현장한번 가볼 수 있나요? 그것이 얼마주고 했지요?

청사관리파트장이면서 팀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내기는 어렵고요. 지금 천장에 달려있는 것이 21W입니다. 전에는 32W의 현광등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면 11W가 절감 되는 것이죠. 더블등이니까 곱하기 두 개......

행정지원과에서 에너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