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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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기준 47억 4,596만 2,000원 증액된 432억 5,9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인상,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도비지원증액,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연금인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 도비 10%, 시비 36%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중간 기초수급자교육급여는 시비부담분 13%인 4,717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5억 5,856만 원으로 18억 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2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1,95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1억 2,599만 원, 322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2억 160만 원, 32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 3억 2,165만 원은 금년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이며 아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2억 3,400만 원은 조례개정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다. 하단 자활근로사업 17억 1,833만 원은 일자리증가를 위한 보조금의 증액 및 단가인상과 325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9,710만 원, 325쪽 하단부터 326쪽까지 키움통장사업은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였으며 326쪽 하단 청년저축계좌사업은 19세부터 39세 이하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의 근로소득장려금으로 2,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억 187만 원은 대상자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328쪽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복한 빨래터 지원으로 금년 11월 경북적십자봉사회로부터 세탁차량 1대를 상주시 적십자봉사회가 위탁받아 운영을 위한 유류비와 세제비로 1,2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시사회복지박람회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는 감액 계상하였으나 하단 복무요원 인건비 8억 4,053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억 736만 원, 330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4,800만 원, 331쪽 상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500만 원은 운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26만 원은 급식소 누수에 따른 보수사업비이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9,800만 원은 공기살균기 20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억 2,567만 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은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으로 1억 8,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에 9,270만 원, 334쪽 하단 보훈단체 지원에 2억 2,380만 원 중 병역명문가지원 조례에 의거 명문가 9가구에 대한 명패제작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5쪽 상단 보훈단체 해외전적지순례여비 4,000만 원과 민간단체운영보조비 중 하단의 광복회 상주·문경·예천연합회의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은 회장에 상주회원이 회장에 선임되어 사무실 개소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6.25행사 지원 1,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한 계속사업입니다. 하단 화령전승기념관 관리에 3억 6,518만 원, 338쪽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22억 4,800만 원으로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지원액이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지원되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이 예산과목 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339쪽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5,805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3억 2,130만 원, 340쪽 하단부터 351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165억 371만 원 중에 342쪽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5억 원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희망과 사람’ 운영비로 지난 5월에 개소하여 금년 추경에 3억 8,791만 원을 편성 지원한 운영비로 내년에는 1년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연금지원 및 343쪽 차상위장애수당은 대상자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25억 8,549만 원으로 서비스 단가 및 대상자 증가로 5억 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779만 원은 희망재활원 오수처리시설과 화장실보수공사비입니다. 하단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2개소는 소요예산대비 92% 기준 편성내시에 따라 1억 2,4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억 4,097만 원과 중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억 4,038만 원은 서비스 단가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 5,300만 원, 348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19억 7,221만 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외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에 5억 1,274만 원, 34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지원 11억 9,352만 원, 교통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 운영비 8억 1,000만 원, 다음 351쪽 중간부분 장애인권익보호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은 금년에는 시비로 2,000만 원을 편성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도비가 신규편성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구 구입지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부서행정운영경비에 3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14억 8,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9억 5,593만 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8억 8,793만 원 중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이 6% 14억 8,653만 원, 358쪽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잔액 3억 6,508만 원, 하단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 인건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283페이지 이게 새마을체육과 소관이긴 한데 이 기금은,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닌가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맞죠? 이거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이자율이 몇 프로 됩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해서 지금 우리 현재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200만 원 전세보증금만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무이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무이자로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거치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들어가면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그게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주공관리소로 직접 주거든요. 직접주고 우리가 나중에 시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직접 회수를 하고 그분들이 만약 입소를 하면 적금을 들게 해서 나중에 그거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는데 그럼 2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 생활안정자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생활안정지원자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율을 말씀하십니까?

이승일위원

예. 이자율하고 전체 금액하고 어떻게 되는 가해서…… 1인당.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금액이 2,000만 원까지 이자가 3% 아마 이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2,000만 원에 3%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수치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거보다는 이율이 2%나 더 높네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게 현재는 이율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에서 지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 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그거는 3%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지침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지침에 1%로 정해져서 1%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차원이 틀릴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상하게 뭐 정부정책도 그렇고 전부다 저소득층한테는 오히려 이율이 더 높아요. 일반대출 보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어쩌고저쩌고 국가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전부다 이율이 보면 거의 10% 안팎 이렇게 가 버려요. 나라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오히려 이율을 더 낮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민소득자금 이건 1% 가고 이거는 또 3% 가고 하면 시에서도 지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이율은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이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일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장애복지일자리만 하고 있다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일반 저소득층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합니다.

이승일위원

자활근로사업 내용인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자활센터에서 하고……

이승일위원

자활센터에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일부 지원하고 이래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에 관한 예산은 그럼 제가 어디 거를 보면 되는 거죠? 그에 관련된 예산은 찾다가 어디 거를 봐야 되는지 몰라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324쪽…… 324쪽에 보면 자활……

이승일위원

자활사례관리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상단에 324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2억 9,000.

이승일위원

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승일위원

이건 읍면동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 자활근로참여자들이 근로능력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치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건강상태나 이런 게 능력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 일당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읍면동에 하는 분들 같으면……

이승일위원

읍면동은 얼마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2만 7,110원이고요.

이승일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센터에 하는 분들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는데 5만 3,440원, 4만 6,790원 이렇습니다.

이승일위원

4만 얼마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읍면동에 하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도 안 많습니다. 하루에 다섯 시간해서 주5일 하고 자활센터에는 1일 8시간해서 주5일하고 이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최저……

이승일위원

저희가 8,350원인가요. 올해…… 그러면 8시간 하면 6만 6,800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 이제 현재 기준이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이게 또 인상을 거기에 최저기준에 맞춰서 인상이 될런지 모르겠습 니다.

이승일위원

올해는 그러면 왜 그렇게 나가요. 지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단가를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8시간을 일하는데 5만 3,430원, 4만 3,000 얼마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4만 6,790원.

이승일위원

790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법규위반 아닙니까? 8시간 일하는데 이거만 주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만 그렇게 임의대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단가를 일괄 책정해서 저희들 산정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당해야 되겠네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인건비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수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의료급여나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뭐 반영이 되어서 최저금액이……

이승일위원

아니죠. 의료급여나 복지혜택은 별개인 거고.

이거는 근로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노동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렇게 산정했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째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서 최저임금 이하인지 그건 저도 명확하게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관련된 자료 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제목이 뭐죠?

이승일위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책정기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지침에 있는 그 내용을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그래야지 뭐 어디를 고발하든 고발조치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마당에 현재 죽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최저인건비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상적인 보통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로능력은 안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단순노무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

이승일위원

그건 똑같죠. 그럼 장애인분들은요? 그렇게 따지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모든 장애인관련사업장들이 하루에 4만 원, 5만 원만 주고 그분들 그러면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 우리시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부다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이 더 많아야 될 판에 모자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활이 안 되잖아요? 336페이지에 화령전적지 안내간판 정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안내간판을 여기 지은 지도 얼마 안 된데 안내간판이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를 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화령전적지는 전승기념관 말고 전적지에 있는 거는 화령장지구전적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걸 지금 명칭을 이제 지금 현재는 화령지구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화령장으로 바꾸자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군사연구소에서도 와서 고증된 자료 이런 거로 하면 화령장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걸 논의를 거쳐서 화령장으로……

이승일위원

지금은 화령지구로 되어 있는 거를 화령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그거 내용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입간판이 있는 그쪽에 그게 이제 낡아서 보수해야 될 페인트 이런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저쪽에 화서면사무소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규로 새로 지은 화령전승기념관 말고.

이승일위원

예. 전적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용역해서 이게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3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이거 하나인데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아마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 외주 주는 그쪽에서 300만 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단가책정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정수기 이런 것도 5만 원이나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정수기 할 때도 5만 원씩 하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뭐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이승일위원

집행할 때는 다 그렇게 집행하지를 않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전승기념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거의 뭐 500만 원해서 전승기념관에 일괄전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거기 운영하면서 다른 거를 특화적으로 전시를 하고 위에서 지금 교육을 가고 하는데 금년에는 그걸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호국기념관에 같이 전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거를 전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뭘 제작하신다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제 뭘 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과거의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런 삐라를 가지고 북한에서 뿌린 그런 거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올해에는 아직까지 사업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만 그냥 우선 확보하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조경용 수목 및 계절 꽃 구입해서 되어 있던데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수목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꽃을 구매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상단.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거기 이제 조경을 위해서 꽃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나무가 이제 만약에 부족해서 더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기 위해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저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들 못 가져 오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에서도 받아옵니다.

이승일위원

가져오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계절 꽃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39페이지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행사 이거 시내 퍼레이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전승기념행사 말씀이신가요?

이승일위원

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도 북천에서 행사를 10월 16일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만들었으면 거기서 해야 되지 않아요? 왜 북천에서 합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걸 6.25 우리 상주시지회에서 그걸 주관해서 하는데 저도 이제 장소 문제를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개관식할 때는 그쪽에서 2018년도에 했는 거 같은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시내 분들이 오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좀 멀고 또 그 장소도 좀 협소하고 만약에 군 장비 이런 걸 전시를 하면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고 이래서 거기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참전유공자를 위주로 행사를 좀 축소해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보다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금액은 축소를 거기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50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군장비 전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전승기념관에서는 장소가 협조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도 거리가 좀 멀고요.

이승일위원

그래도 역사적 의의를 하시려면 어차피 그쪽 장소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344페이지에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해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100만 원씩해서 2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상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2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대상이 적어서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도 거의 다 뭐 한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346페이지 하단에 운영지원 이거는 운영경비 일괄 전부다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340……

이승일위원

6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해서 행복, 희망재활원 이렇게 2개소해서 8억 2,853만 2,500원 계상되어 있는 거요. 이거를 주면 그쪽에서는 장애인분들한테 별도로 금액 받는 거는 없이 그냥 이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이제 장애인시설별로 종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이승일위원

인건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

이승일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뭐 매월 금액을 받는 부분도 있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받고 유료인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한 30% 정도는 일반인들이고……

이승일위원

일반인이 30% 정도 있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시설별로 조금 차등은 있는데 거기 유료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의료급여특별회계 저소득층 의료지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금액이 모자란 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되나요? 연간 해 보면…… 제가 이거 지원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꽤 좀 들어서 몇몇 분들한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승일위원

저소득층 긴급의료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어떤 거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긴급 2억 1,000만 원인가 얼마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5,000만 원하고 올해 5,000만 원 정도 더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그걸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보다 그걸 더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도비가 더 붙으면 좋기는 한데 없으면 시비따나 조금 더 해서 좀 지원금액을 늘리는 게 안 좋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시비만 늘리는 거는 이게 아마 법에 저촉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왜냐 하면 이게 지원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이승일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고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꼭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전반적으로 이승일 위원께서 다 물으셨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사회복지과나 또 가족복지과 보면 꼭 뭐라고 할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답잖은 이런 일이 대단히 많으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라요. 이게 보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두군데 다가 전부다 아주 낮으신 분들 행사를 하는 거보니까, 335페이지에요.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관 얼마 전에 우리 본청에서 기록영상물 제작한다고 설명회를 한번 하셨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거 뭐 어떻게 좀 잘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현재 1차적으로 군사연구소서 연구위원 8명하고 해서 토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하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진행은 못했는데요. 거기서 같이 고증이나 제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게 빨리 나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록영상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대략적인 안을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금액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제시한 거는 저희들이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액 산정은 저희들이 딱히 얼마라고는 안했는데 다른 데는 기록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내외로 이렇게 해서 기록영상물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다른 기록영상물하고 이거는 좀 틀리니까 6.25때 최초로 우리 17연대가 인민군을 저지하고 했으니까 돈을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가지고 8,76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이거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전승기념관에 지금 3명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3명.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저도 가끔 자주 가는데 그럼 거기도 문화해설사도 한 분 계시는 거 같은데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문화해설사는 아니고 그 여성분은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분이 안내를 하고 해설을 잘 하는 분이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는 분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기간제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이런 분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몇 번을 가 봤어요. 거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듣는 분도 듣기 좋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보람도 있고 그렇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골고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그 위에 또 보면 광복회라 해가지고 상주· 문경·예천 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세 군데가 같이 연합으로 해 각 시군에서 500만 원씩 그걸 전에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서 세 군데가 같이 운영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같이 운영하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임차 그 밑에 사무실 임차하는 거는 한달에 50만 원씩 이거는 매년 우리 상주시에서만 지원해 줍니까?

최경철위원

그거를 이제 문경·예천·상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문경지역에 하던 분이 올해는 이제 회장이 바뀜에 따라서 상주 있는 회원이 회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사무실을 상주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사무실 하나 얻기 위한 임차료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같아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해가지고 상단에 민간위탁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1억 100만 원 정도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죠? 요청을 하면 뭐 가서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하는 겁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일반 대상자는 안 되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에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등해서 거기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저번에는 보니까 65세 이상도 하시고 일반인들도 왜 신청을 하면 해주고 해서 일반인이 본인부담금 좀 내고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일반인에 대한 가사간병사업은 저희들이 과에서 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과에서 안하고 자활센터에서 했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보니까. 제가 할 때는 6대 할 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번 대에 보니까 없더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뭐 집에 혼자 계시는데 어르신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래서 또 조금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없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이용을 할 때 그 사업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좀 있어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이 그때 하루에 2만 원정도 있었어요. 4시간 정도해주고 그래 사업이 참 좋았는데 사업이 없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즘 또 이게 문의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활센터에 좋은 사업은 좀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기요양사업으로 하다가 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이 일을 만약에 영농일을 한다든지, 폐지 수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하는데 장기요양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부족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냥 폐업이 된 거 같은데……

신순단위원

아! 운영하시는 참여자들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부족……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제가 자활센터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신순단위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자활을 목적으로 사실은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동네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와서 해주면 내돈이라도 주고 하겠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업 자체가 있다가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한번 자활센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요. 그 뒷 페이지 328페이지 보면 이동세탁차량 운영지원해 가지고 1,296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유류비하고 세제비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마다 돌면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년에는 그게 저희들이 시범으로 밥차를 한 대 받은 게 있고 해서 경로당에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십자봉사회하고 아직 협약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만 해서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지금 계산으로는 1개 읍면당 세네 번 정도 가서 수요하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읍면동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로당이 59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동 빨래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건의를 했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1,200만 원 정도 밖에 안 올라왔길래 이러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절반정도는 이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기름 값하고 세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신순단위원

당연히 일하는 거는 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금액이 적으면 그 동네에 가는 게 적어질 거 아니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 과의 의견은 일단 운영을 하고 성과가 좋고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 그래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활동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저번에 희망세상에 중증장애인 운영비지원 하면서 새로 오픈한데 있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개소한데, 그래서 우리가 2년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국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비가 5억이나 또 늘었어요. 그죠? 저번에는 3억 7,000인가 그래 되었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때는 5월에 개소를 해서 5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해서 산정을 하니까 3억 8,700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 운영비 산정을 하니까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1년 치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1년 운영을 하면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 주겠다. 10%정도.

신순단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정책 실장도 여기 와서 저희들 간담회 참석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지자체에서 어렵다. 그런 거를 국비에서 해 줘야 된다. 기능보강을 했으면 지원도 해줘야 되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도에서도 내년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될는지 아직 1년이 내년 5월에 가야 만1년이거든요.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다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 다른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2년 정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계속 지금 지원을 해주고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인원 면적당 단위가 넓어지면서 새로 한 거라고 저도 들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국비사업이 되어야 돼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런거 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다하게 되면 시비부담율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 이거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해가지고 희망, 행복재활원해서 16억 올라왔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신 걸 보니까 사업대상이 정민재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 밑에 부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340……

신순단위원

6페이지 제일 밑에 쪽.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해가지고 16억 정도 올라온 거 있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행복재활원하고 희망재활원인데 제가 설명할 때……

신순단위원

아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 대상, 사업대상자가 정민재활원으로 나와 있어요. 김현숙 씨로 해가지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장기거주시설에 따로……

신순단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도 있고 뒤에는 장애인장기거주시설 해가지고 정민재활원 운영비가 또 5억 얼마가 있는데 앞쪽에 보니까 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해가지고 괄호 열고 행복, 희망재활원해서 16억 정도가 올라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앞에 346쪽에 하단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행복재활원과 희망재활원 이거는 이 두 곳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왜 정민재활원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에 그렇게 나갔습니까?

신순단위원

네. 우리 보충자료에 자료 받은 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아! 보충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종사자가 정원이 37명이에요. 37명, 그다음에 현원은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은 33명, 행복, 전체적으로 정원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행복재활원하고 희망재활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원이 4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4명이 모자라는데도 현원은 그대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4명이 모자라는데도 정원은 다 채웠거든요. 지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원내의 몇 프로까지는 초과해서 이용할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초과인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몇 프로 선까지는 정원이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아니 정원을 초과했다는 게 아니고 종사자는 4명이 모자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재활원에 11명, 희망재활원에 26명.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다 못 채우고 계세요. 지금 종사하는 사람은 33명밖에 안된다고요. 희망재활원 11명은 다 찾는데…… 희망재활원은 22명밖에 안 돼요. 4명이 모자라요. 종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돌보시는 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에요. 선생님들이,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찼단 말이에요. 인원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돌보시는 분 네 분이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다 차면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나라는 거를 묻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정인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부족한 부분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신순단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은 다하게 되어 있어요. 37명 정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페이지 326페이지에 국비사업인데 이게 청년저축계좌가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우리 키움통장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건데 명칭이 좀 바뀌면서 19세에서 39세 이하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통장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통장에 가입을 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그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해서 목돈을 조금 마련을 하면 이것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려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민지현위원

이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신규로 시작하는 만큼 상주에 있는 해당 청년들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병역명문가 명패제작은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작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병역명문가로 병무청에 등록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등록한 분들은 9가구인데……

민지현위원

9가구요? 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부모 자식이 따로 살면 한 가구라도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산정은 조금 더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정도해서 국가유공자의 집처럼 병역명문가라고 명패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달아줄 예정입니다.

민지현위원

집 앞에 달아주시는 거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훈단체 해외전적지순례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전적지 순례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건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2018년도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에 3,300만 원, 3,300만 원해서 2차로 나눠서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렇게 격년제 또는 이렇게 유공자회 하는 데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곱 개, 여덟 개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을 해서 40명 정도해서 50%만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전적지 베트남 전적지 이런 데를 한번 순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민지현위원

2018년도에는 진행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또 새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지 순례는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본예산대비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민지현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6.25행사 지원 이거는 추경에 1,000만 원을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게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1,700만 원 늘었고요. 다른 거 안보의식강화결의대회 이게 추경에 지난번에 500만 원 편성이 되었었고요.

민지현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평화수호현장체험이 올해는 100만 원 이었다가 100만 원 더 증액해서 아마 1,700이 더 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이번에 본예산으로다 올라온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추경에 편성되었던 하고는 금액이 좀 차이 납니다.

민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전승기념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거 프로그램 기획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건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들이 갑니다. 가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500만 원 가지고 기획을 했고요.

민지현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그 쪽에서 전시할 기획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민지현위원

어디에서 전시기획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제작영상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때 국방부에서 말씀을 하시길 화령장전투가 3대 전투로 꼽히는 그런 전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상주시에서 화령장전투를 조금 더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필요하면 하고 교육가는 데는 제가 명칭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지현위원

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거기 지자체마다 안보기념관이 있는 데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교육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합 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상주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좀 전에 여기 단체랑 이야기를 해서 이 금액이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인원수도 줄고 현재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안보단체들이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거를 좀 임차를 해줘서 많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이고 우리시에 있는 6.25보훈단체 위주로 좀 내실 있게 열한 번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비용을 좀 줄여서 다른 보훈단체에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건 주관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한 50%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준만큼 너무 부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장애인용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원이 50개가 지원이 돼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뭐 어디에다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등록장애인 중에 통합카드 소유자가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카드 소유자가 있는데 신규로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보급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소요액을 다 반영은 못하고 도에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 카드 소지자는 상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해당되는 대상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연차적으로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장애인 권익옹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가 재작년인가 법인으로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못 받아와서 거기 운영하는데 최소한으로 금년에는 2,000만 원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해서 보조내시가 4,000만 원하고 해서 5,000만 원 편성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새로 계상을 한 겁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상주의 장애인권익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어디에 혹시 이게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홍성식육식당 그 앞쪽에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작년에는 2,000만 원 시비 지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되어서 시비로 4,000만 원 지원을 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런 말씀이시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아요. 32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이 6,443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늘 변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작년에도 보급해 줬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5만 원씩 한 장에 1,000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가지고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보급하는데 전액 다 내려았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게 금액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를 하니까 처음에 도에서 산정해서 왔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거는 개수는 아마 틀리는데 금액은 5만 원 정도 해서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종사자 등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지금 현재 시설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 양이 좀 적게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분들은 양이 적게 나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래 이제 시설에서는 크게 그런 거는 뭐한데 그래도 외부에서 바깥출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 희망키움통장 1,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희망키움통장1 하는 거는 이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들은 그래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생계비가 줄어서 나갑니다. 그래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면 수급비가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목돈이 좀 쌓이면 다음에 자기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통장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국비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설명하실 때 19세에서 39세 이전의 연령대의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뭐 청년들에게 그냥 돈 주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자 중에 여기 해당이 되면 그 통장에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좀 절약을 해서 생활비를 쓰고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축을 해서 목돈이 되면 자기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원정책금으로 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저축을 했을 경우에……

변해광위원

본인이 저축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대상자가 일반인들은 안 되고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이라고……

변해광위원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중에……

변해광위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14∼15명, 15명 이내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젊은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 수급자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저축을 매월하면 3년간에 걸쳐서 월30만 원씩 준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일은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일을 하면서…… 이 사항은 추후에 한번 또 설명을 해주세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329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 5,000만 원 1식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 결성이 되어 있는 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 간사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간사……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 간사 인건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인건비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변해광위원

운영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회장은 누구에요? 협의체 회장.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하고 민간 위원장 이성구 씨라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민간…… 공동 이성구.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그리고 331페이지에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거는 뭐에요? 1,500만 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343명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읍면동에 다 340명 정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읍면동에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나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사기진작이나……

변해광위원

이게 언제 결성되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구성된 거는 조금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구성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도 별도로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변해광위원

전체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요. 읍면동에…… 위원장님?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회원명단 그다음에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명단하고 회원수 좀 주시고요.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지원사업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해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하고 있는데……

변해광위원

8명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종사자가 8명이란 말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8명입 니다.

변해광위원

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 지원입니까? 이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인건비면 청년, 이것도 39세 이하 청년들 위주로 인건비 주는 겁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변해광위원

근무하는 종사자, 청년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많습니까? 회원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8명입니다.

변해광위원

8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운영 이것도 또한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기부 식품 이런 거를 받아서 저희들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적십자병원에서 행사한 그 내용입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적십자병원 했던 거하고는 틀립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마트나 어떤 이런 데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거 1∼2일 이렇게 남은 거라든지 조금 여유분이 있는 분들 기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한 30여개 업체가 되는데 이거를 차량을 이용해서 이거를 받아와서 어떤 가공할 거는 조금 가공을 하고 바로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해서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나 노인들 가구에 260명 현재 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변해광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그 349페이지에요.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지원 도시비 사업인데 1개소가 어디에요. 이게.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사무실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도 뭐 인건비 성격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 사람 인건비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종사자가 3명.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비지원 이것도 내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이것도 내나 인건비입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긴 몇 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거기도 3명입니다.

변해광위원

위에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사업 지원 5,000만 원 이거는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세 개가 지금 전부다 신규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해오던 사업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51페이지에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1,000만 원 2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장애인들 중에 지체나 뇌병변이라든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차에 타고 이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보조기기센터에서 판정을 해서 신규사업인데 만약에 리프트를 장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를 편리하게……

변해광위원

아! 승하차하는데 지원해 주는 기계장치 보조사업이 군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더 보충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 몇 가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 아까 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8명에게 우리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걸 희망시설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채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래서 이제 여덟 군데가 들어왔고 채용도 일정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적으니까 근무환경여건도 좀 개선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한 거를 2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분들 계좌로 넣어 줍니다.

강경모위원

청년복지행정도우미잖아요? 이거 내용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시설을 가진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청년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하는 면으로 보면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하니까 그분들도 수혜가 가고 그 시설에서도 이제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만약에 여덟 명이 할 걸 아홉 명이 하니까 근무여건도 개선이 되고 양쪽 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자 그러면 근무시설을 운영하는 거의 한 90% 정도가 좋아지고 청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 같던데 이거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금액 단가로 보면 이제 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면 기준 단가들이 1호봉부터 시작하면 단가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강경모위원

그래 이거를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내가 이 시설에 들어가서 만약에 200만 원을 받는데 이 행복도우미 이거 청년복지가 되어서 만약에 27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 행복하겠죠. 조금.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받는 분은 복지시설에 돈을 지원해주고 청년에게 가는 액수는 적게 들어가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청년한테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강경모위원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그냥 일해도 다른데 가도 그 금액은 받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다른데 가도 취업을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 겠죠.

강경모위원

그럼 별로 행복한 느낌을 못 받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지원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명칭 상으로는 뭐 청년복지행복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취업창출도 되고 그 시설의 근무여건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강경모위원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복지에 대한 꼭 보면 이게 청년에게 뭐 복지향상이 엄청 되는 거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명칭 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거 지원방법을 여덟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시설에는 만약에 열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 명 중의 한 명을 더 지원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가서 그러면 열한명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를 조금 더 혜택을 조금 더 받겠죠. 편리하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는데 청년에게 가령 돌아가는 거는 없다. 없는 거 조금은 있겠죠. 조금 더 내가 다른데 시설에 취업 못할 거 이 집에 가서 취업한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런 내용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원방법에 대한 것을 청년복지예산으로 내려왔으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 가를 봐서 이 청년에게 더 행복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한 번 더 알아보는 내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저희시에만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로 하는데……

강경모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국비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명칭상으로 보면 청년행복복지도우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고 청년들에게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고 그 시설에서도 그런 부담이 조금은 경감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시설에 대한 이게 복지가 더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이래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것을 국비사업이지만 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이 방법을 청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리고요. 33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공사에 공기살균기 지급 예산 잡혔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잘 잡혔는데 그러면 요양시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예산이 앞으로 잡힐 예정입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신요양시설만 우리가 천봉산요양원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왔습 니다.

강경모위원

아! 편성된 것은 맞는데 앞으로 그러면 요양시설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계획이 섰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미정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왜 하필이면 한군데만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뭐 프로테이지로 뭐 10%씩이나 100% 갈 때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정신요양시설만 거기에 공기청정이 보급사업이 되었는지 그거는 저희들 선정과정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데도 아마 보급된 데가 있고 어린이집 이런데도 아마 그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기청정기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가 미흡한데가 있으면 더 급한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제가 보니까 도비사업에 보면 도비를 작년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실 적에 30% 이상은 올린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사업이 보면 너무 낮은 게 있어요. 도비가 보면 348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는 7.8%밖에 안 나와요. 또한 대체로 그 밑으로 도비사업이 보면 20대 80이라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왜 이렇게 낮죠. 그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이거 뭐 저희들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나 이런 법인을 허가를 내 주는 걸 도에서 늘 받아 오고 도에서 이제 도비를 얼마만큼 조금 매칭해주고 시군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단체들하고 그런 마찰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가중이 된다. 만약에 법인이나 이런 거를 단체나 이런 거를 허가를 해 주면 도비부담이나 국비부담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허가는 내 주고 도비를 조금 편성해서 주고 지자체마다 이거를 다 반영해서 해라. 이러면 그 지자체 압박이 대단히 크다.

임부기위원장

이거 그러니까 50대 50은 해야 된다. 이랬는데 마침 우리 지역 도의원이 또 30%는 꼭 하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런데도 계속 지금 내년 예산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가 반영이 잘못 안 되었나 이래 싶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거를 합의를 해야 되지 우리 예산은 막 진짜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주고는 생색은 혼자 다 내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시에서 예를 들어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름은 나오고 이거 뭐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뭐 30대 1이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이게 뭐 50대 50으로 우리는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도비사업이면, 그래 전번 우리 노인행복도우미 같은 거는 30대 70을 왔는데 50대 50으로 안하면 이 사업 안하겠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관철이 된 걸로 알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위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명단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따로입니다. 명단.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안정지원자금 민간융자금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한 자료와 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산정내역 이것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조성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가족복지과 예산은 2019년도 보다 173억 2,513만 2,000원이 증액된 1,308억 1,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한 1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에서 369쪽 맨 밑에까지입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9,474만 3,000원이 감액된 143억 5,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인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43개에서 36군데 공공형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맨 윗부분부터 374쪽 맨 윗부분까지 여성복지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1,386만 5,000원 증액된 6억 7,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여성권익증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맨 윗부분부터 38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3,266만 6,000원 증액된 85억 1,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마을돌봄터 설치비, 결식아동 급식, 시설아동 건전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 중간부분붙 390쪽 맨 아랫부분 가족복지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7,334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4,43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사업양육비 등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391쪽 맨 윗부분부터 392쪽 맨 윗부분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3억 4,637만 6,000원이 증액된 789억 7,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72억,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27억 정도 나머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맨 윗부분부터 396쪽 중간부분까지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26억 4,827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향상,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하부분부터 400쪽 중간부분까지 노인복시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5,745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7,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노인시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 하부분부터 403쪽 중간부분까지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6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억 2,38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403쪽 중간 하부분부터 409쪽 상단부분까지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7,394만 5,000원 증액된 15억 7,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청소년안전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상단부분부터 412쪽 맨 윗부분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9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상단부터 414쪽 상단까지 문화시설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도 80만 1,000원이 증액된 8,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가족복지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소득층에 따른 지원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서요.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363페이지 보육사업 홍보물제작해서 이거 보니까 50부 밖에 제작을 안 해요. 이거 어디에 나눠주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사무실에 비치하는 정도해서 좀 적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좀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사무실 배치용이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50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보육사업 사무실하고 좀 적습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 36군데 그래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홍보물을 어떤 식의 홍보물을 제작하기에 단가가 1만 5,000원씩이나 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책자, 지침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지침 책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해서 올라와져 있는 게 있어요. 242만 9,000원 이거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부모모니터링 단원인데 보육전문가 2명하고 부모 2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이승일위원

전문가 2명.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부모 2명.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부모해서 2명……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분이 모여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시설에 직접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에 점검 나갈시에……

이승일위원

어린이집 점검나갈 때 그럼 이분들이 같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매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별도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별도 점검을 하러 간다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전문가하고 부모님 두 분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공모로 해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제 몇 회가 나간다.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1년 동안 쓰여질 예산일 거 아니에요. 242만 9,000원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예산이 적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뭐가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370페이지 이거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1명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단체에 뭐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니는 거예요. 이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여성단체가 죽 있으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놀러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여성단체의 지도자들 열여덟 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밑에 여성지도자해외연수 지원해서 이거 20명씩 잡혀 있는 거 이거를 인솔해서 갈 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 2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이 열여덟 분이 있습 니다.

이승일위원

열여덟 명.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두 명은요? 그럼 두 명은 누구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인솔자하고……

이승일위원

아니 인솔자는 위에 한 명 있잖아요? 말고 20명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지금 해외연수 지원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단체 이게 지금 미용도 따로 되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미용단체가 지금 여성단체에 빠져 있으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남자 미용사도 있고 해서……

이승일위원

그럼 그쪽 회장단들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회장단들이 몇 년씩 바뀌어요. 이거 단체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단체마다 임기가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가셨던 분들은 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좀 빠지고 주기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여성안심 호신술 교육 이게 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그냥 아예 빼버렸네요.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으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관련 사업내용은 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미리 선정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었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승일위원

아니요.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작년도에 그 기금사업 자체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별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승일위원

그걸 미리 선정을 좀 할 수 없냐, 어차피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공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미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뭐 지금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승인해주고 나면 선정되는 게 엉망이었어서 그래요. 선정되는 사업들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공모를 미리 좀 못 받아 내냐? 어차피 사업비는 정해져 있으니 사업범위 내에서 미리 공모도하고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반영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세부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아무 단체나 그냥 지원해줘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의회에서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하여튼 내실 있게 위원님 말씀따나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내실이야 항상 있게 하시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 거 해 줘라. 우리 거 해줘라. 그게 문제인 거죠.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신 거는 알고 있어요. 각 팀장님들하고 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커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압력 다 자체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하단에 여성취미클럽 운영 100만 원해서 4개 단체 이건 또 뭐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그 바로 밑에요. 371페이지 여성취미클럽 운영지원…… 100만 원 24개 단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읍면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냥 24개 읍면에 그냥 주루룩……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요가하고 회원이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5페이지 하단하고 상단 쪽 말씀 좀 드릴게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있는데 이거 2,800 이거는 뭐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요 주민참여예산은 전문심리상담인데 올해 처음 이제 한 261명 중에서 15∼20명 정도 선발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261명 중에서……

이승일위원

261명은 무슨 200…… 이거는 산출근거가 뭐에요. 261명이라는 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지역아동센터에 8개 있는데 거기서 심리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나름대로 처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내년에 선정해서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애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있습 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연합회에서 합니다. 8개 연합회에서……

이승일위원

연합회에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375페이지 상단에 상주보육원 나들이 행사해서 15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낙동에 있는……

이승일위원

보육원 아이들이 총 몇 명이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이승일위원

60명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초중고등학생…… 예. 엊그제도 총리님 오셔 가지고 우리 곶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1인당 2만 5,000원 정도네요. 나들이 행사 때 쓰여지는 예산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뭐 그 정도 조금 더 많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2만 5,000원 가지고 어디를 가요. 얘네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뭐 공연관람도 하고 올해는 또 제가 직접 어린이들을 데리고 대구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보육원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보조적인 성격으로 그냥 15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행사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좀 남으면 그거 자투리 해서 올해 제가 30명 정도해서 직접 데리고 한번 가 봤습니다. 저도 한번 잘하는지 못 하는지 따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접. 안전체험센터도 다녀오고……

이승일위원

과장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이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 운영하시는 운영 직원 분들이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전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운영해서……

이승일위원

뭐가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을 예산 같은 것들을 전부다 적고, 이상한 예산은 많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이거 3명밖에 없어요. 이거 대상인원이 적어요. 저희 시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올해 금년에 2명인데 내년에 한 3명 정도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 인원이 이거 밖에 없어서 이런 거예요? 경계선 아동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승일위원

그 언어치료, 심리치료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보육원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되는 그런……

이승일위원

보육에 있는 시설 아동들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들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보다 보니까 제가 못 찾아봐서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 아동돌봄터운영비지원해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90만 원, 그다음에 설치사업해서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가 일요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성극장 1층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0∼5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도내에는 포항, 영주, 구미, 경주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도 여기 발맞춰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운영 주체가 어디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이제 내년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공모 후 그래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아직까지 운영 주체하고 이런 거는 선정되어 있는 게 없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여기 관련된 거는 보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되면 뭐 운영비라든지 또 더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승일위원

그렇죠. 뭐 나머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설치비하고 운영비지원해서 90만 원 이거 밖에 없으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500만 원 이거 좀 늘리라고 했는데 또 이거 밖에 없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승일위원

500만 원 가지고 얘들 못 산다니까요. 왜 자꾸 500만 원 이렇게 이거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자립수당을 올해 4월부터 한 30만 원씩 더 줄……

이승일위원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렇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승일위원

그죠? 많이 주는 데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주는데도 있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 인건비 하나 본 게 있어서…… 잠시만요. 일단…… 395페이지에 이거 노인교실운영.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이승일위원

395페이지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노인……

이승일위원

노인교실운영하고 그 위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도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생색만 내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속적으로 도비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9월에 두 번이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도비가 적어서 지금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다고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함창하고 화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예산이 3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으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다고 쳐도 이게 무조건 일괄적으로 90만 원씩 줘버리면 노인대학 할 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시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데 90만 원 같으면 10%도 안 되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어차피 더 못 늘리잖아요. 지금 현재,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뭐 저거하면 추경에라도 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요. 이거 실버자원봉사단 어차피 전부다 도비사업인데 한군데로 못 모으나요. 이거 왜 이렇게 전부다 다 틀리게 운영을 해요? 그냥 시니어클럽에서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 한꺼번에는 못해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공익형은 뭐 이렇게 구분을 좀하고 있습니다만 시노인회에서 봉사활동을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한꺼번에 운영하면 운영비 자체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너지효과도 클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이거는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사업개발비 지원 3,000만 원, 바로 밑에 있는 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 신규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개발비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이거 용역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면 초기 기초자료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액입니다. 개발비.

이승일위원

이거 관련…… 위원장님 이 관련 자료 서면으로 상세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비 내역.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요. 노인회 선진의식 함양교육 2,100만 원 이거는 또 뭐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400페이지 어디……

이승일위원

예. 400페이지 상단 노인회 선진의식 함양교육 2,100만 원 이것도 도 사업인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하도 많아 가지고…… 아! 예. 도비 3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노인회 임원하고 회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의식 함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어떤 식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 어차피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전북 무주의 노인전문위탁기관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노인회 임원하고 회원이 140명 됩니다. 이게 무주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교육내용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식 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전국단위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함양교육은 알겠는데요.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정확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세부적으로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상단에요. 추모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이렇게 또 올라와져 있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 연구용역비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지금 도내 한 여섯 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도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추모공원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 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지금……

이승일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하면 되지 이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을 위한 또 원가계산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추모공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때도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이거 승천원 그쪽에다가 이거 한다고 그랬던 사업아니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공모해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내년 초에 공모를 읍면동에 해서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승천원 인근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일단 공모를 해서 어느 읍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파악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지금 현 승천원 있는 병성동의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이승일위원

그 승천원 있는데 그 옆쪽에 무슨……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시유지가 만평 정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그쪽 동에는 여기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승천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해서 또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병성동 쪽에 마을안길포장해서 올라와져 있는 거 보면 꽤 그쪽으로 숙원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병성동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할 시에는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는 함창 오봉산하고 병풍산하고 ‘98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유지가 있더라고 그런 문화재에 대한 그런 그게 발굴이 되면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유지가 만평이라도 일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사업 중에서요. 학교폭력힐링캠프, 그다음 방과후아카데미 귀가차량 운영지원, 죽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이승일위원

404페이지 하단.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하단.

이승일위원

이거 청소년수련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와 407페이지요. 정규직 전환지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지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지금 상담센터에 동반자라든지, 시간제 기간제 운영하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2개잖아요. 지금 정규직전환지원이,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요. 두 군데 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그쪽 편에 있어서 정규직지원, 전환지원 각각 있던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명이 다른 거고 기관은 똑같은 기관에 2명인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기관이 네 군데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406페이지에는 여기는 어디 쪽의 정규직 전환인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네 군데 꿈드림에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는 꿈드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407페이지는요? 이거는 대상기관이 어디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상담센터 내 동반자 운영에 대한 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3명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총 14명인데 일괄적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정규직 전환을 점차적으로……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을 지원해 가지고 몇 명이 전환이 되는 거냐고요?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세부적으로 뭐……

이승일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예.

임부기위원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승일위원

예. 인원하고……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페이지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보니까 임시직 100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게 있던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제가…… 글쎄요. 제가 보다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뭐 이 예산서 한 60페이지 됩니다. 저희들 과가 1,300억, 워낙 많아서 저도 뭐……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 보시겠지……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364페이지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예.

민지현위원

어린이집 확충에서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직 예산이 수반이 되면 1개소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보니까 그 19년도에 예산액이 4억 4,000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출이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월액이 4억 2,000만 원이 될 텐데 그 2020년도에 2억 2,000만 원 또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본예산에 4억 4,000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새로 확보한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4억 4,000이, 그래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민지현위원

본예산 때 4억 4,000이 삭감이 되어서 2회 추경 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한……

민지현위원

다시 올렸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기간 때문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게 다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자연하고, 무지개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 군데……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세워지는 2억 2,000만 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말씀이시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그 위탁업체는 결정이 되었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두 군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민지현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구미대학교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민지현위원

상주 어린이집연합회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금요일까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민지현위원

언제까지 그럼 이게 공모기간인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29일까지 끝났습니다.

민지현위원

끝났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날 금요일까지.

민지현위원

두 군데 중에 결정되겠네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선정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비비로 또 400만 원 올라왔는데 2개소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보광어린이집하고 북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북부어린이집……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럼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비비로 되어 있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장비비 소규모로 돈이 뭐 사실 200만 원 크게 소모성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소모성.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이 1,400만 원에서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예산 증액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색다른 주제가 있는 여성문화 한마당이라고 제가 여기 와서 한 세 번 이렇게 왕산역사공원에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었고 했는데 나름대로 각 취미생활을 하는 동아리하고 또 전문단체 우리 여성단체 각 분야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말에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데 올해 5회 했습니다.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거는 이제 그러면 신규로 편성이 된 거고 그 밑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지원은 6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거 때문에 지원이 증액되었는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단체별로 이렇게 하나씩 텐트 쳐가지고 설치비로 그래 해주는 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어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부스 이렇게……

민지현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프로그램……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여기 색다른 주제를 하는 한마당……

민지현위원

다른 건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민지현위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여성단체 회원이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양성평등기념행사, 여성지도자역량강화 등에 하는 그런 시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0명 되는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지원행사랑 여성지도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역량강화.

민지현위원

역량강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보니까 역량강화 비용은 따로 또 책정되어 있던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민지현위원

예. 참가자여비로 따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따로 한번 설명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해 주시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39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을 시니어클럽에서 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390……

민지현위원

396페이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네. 아까 좀 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개발비 지원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매년 달라졌나요? 사업이 추가된 게 있 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초기사업비로 사업장 임대비용, 부대시설 그런 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시장형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손맛을 이용해서 건강한 도시락 판매도 하고요. 두부도 이렇게 어머니들이 만들어서 이런 판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저희는 상주시에서는 사실상 뭐 추운 날씨에 잡초 뽑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많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 시장형 사업으로 좀 다양하게 늘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탁을 시니어클럽에서 이걸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족복지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시니어클럽에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잘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고3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이제 수능이 끝나면 걔들이 사회에 대한 밖에 나가는 그런데 대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얘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상담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올해 제가 뭐 안 가봐 가지고……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리고 40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무실 임차비용이 있어요. 이곳에 드림스타트사무실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2000…… 잠깐만요.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11년도에 되었나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럼 이제 거의 약 10년이 다되어 가네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제가 드림스타트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로 가봤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들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찾기도 너무 힘들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 안에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기에도 좀 위험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쪽으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장소 때문에 그게 캔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는 거기에도 협의를 잘해서 40에서 50평정도 그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확보할 예정은 있으신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네. 이곳에 아이들이 사무실만 있으면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명분이 그렇겠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과장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있어요? 아! 나 없는 줄 알았어요.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71페이지 보면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색다른 주제가 있는 여성문화 한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은 여성문화한마당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죠?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밑에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이거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단체별로 나와서 하는 그 사업이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여러 가지가 여기 과장님 과에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해 오던 사업이 증액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증액된 거에 거의 도비 비율은 거의 없고요. 거의 시비잖아요. 100%.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10% 이내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사실은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예산도 그에 맞춰서 사실 세워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도 안 되게끔 예산을 갖고 오는데 90%를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 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취미클럽해서 이제 24개 읍면동 100만 원 주는 거 제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안했지만 그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 원 지원하는 거 한 달에 한번해서 10만 원씩 밖에 저게 안 됩니다.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거의 강사비예요. 그래서 무슨 취미클럽이 되겠습니까?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조금 올려주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안 그러면 진짜 격년제로 해서 12개하고 12개 나중에 2년 뒤에 하고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 시간 강의 듣거나 그게 다에요. 안 그러면 재료비 본인부담 다해야 되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취미클럽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돌봄설치사업해서 도시재생사업.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

신순단위원

379페이지요. 중간쯤 마을돌봄터설치사업 5,000만 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밑에 기자재.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요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85페이지까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뒤쪽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여덟 군데 있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만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아니요. 마을돌봄터 설치사업에…… 경북형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국비, 도비가 다 있네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아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신순단위원

대상이 애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대상은 만6세에서 12세 아동인데 한 30명 정도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도 가던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일반은 뭐 적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일반인들도 가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뭐……

신순단위원

그럼 이거는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맞벌이 부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이런 거를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위탁기관 선정해야 되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되면 또 운영비 줘야 되고요. 집기구입 해야 되고요. 이게 하나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도내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군데, 그래 이제 우리 상주가 하면 다섯 군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좀 맞게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해 놓으면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방법을, 운영방법을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신순단위원

그래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임대료 들어갈 거고 나중에 또 저거하면 뭐 지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고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은 엊그제도 그런 이렇게……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는 이 애들 부분,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워낙 관심도 많지만 지금 농어촌해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아이돌봄수업, 그다음에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애들이 거기 참여를 다 못해요. 학원 가느라고. 그래서 방과후수업에도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안가는 토요일, 일요일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아야지만 활용가치가 높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잘해서 그래 내년에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하여튼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실정에 잘 맞는지 안 그러면 맞으면 우리지역 실정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 방향을,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뒤에도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또 많아요. 가서 이거는 방문해서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395페이지 보면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해가지고 1,795명해서 12월 올라와 있어요. 1억 4,000 정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관리사 맞춤형 생활관리사 뽑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4개 권역으로 나눠서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같이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연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역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굳이 따로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같이 넣지 거기 안에다가…… 어차피 그분들이 활동을 할 거 같으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거.

신순단위원

거기다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죠. 맞춤형생활 거기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춤형노인생활관리사 내용 안에 안부묻기, 음료배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시행하는 거라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맞춤형생활관리사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돈을 1억 4,000을 따로 뺄 것이 아니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내용이 이거하고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같은데 왜 그러면 따로 빼놨어요? 그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순단위원

예산이 다르다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걸 하는데 왜 예산이 달라요. 같이 가면 되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과목이……

신순단위원

과목을, 과목이 달라서요? 그러면 그 안쪽에다 넣어놔야지 생활관리사 부분에다가 같이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게 맞죠.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그리고요. 397페이지 보면요. 청춘노래교실운영비해서 24개소에 25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신순단위원

397페이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중간 부분에 청춘노래교실 운영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 운영비가 뭐예요? 25만 원씩 돌아가는 거 같아요. 24개 읍면동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읍면에 현수막 구입비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현수막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5,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삭감된 부분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삭감된 사업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예산을 분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 예산 분리 때문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과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과목변경 못해……

신순단위원

아! 과목변경 때문에 분리를 하셨다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요. 400페이지 중간 부분, 6억 4,000 이제 올해 새로 하는 거 같아요. 행복도우미 29명하고 강사 7명 파견해서 경로당에 회계관리 이런 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신순단위원

예.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경로당 열일곱 군데 내지 열여덟군데를 부담을 하는 거 같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강사는 7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회계관리 주로 회계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는 거 같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도우미 29명 명단 있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할 사업이고 올해는 36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에 할 내용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2020년 내용인 거 알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안되었어요. 이거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내년에 이제 저걸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을 할 생각이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행복도우미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회계관리나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이렇게 젊고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젊은 분들은 이번에 36명 중에서 남자가 세 분인데 사실은 남자 분 두 명은 그만 뒀습니다. 힘들어서, 거기 가서 내용은 뭐 회계관리라든지, 시설안전관리라고 이래 하는데 하면 어른들하고 춤도 쳐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2박 3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남자 도우미 두 분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내년 사업하고 지금 36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리시켜 놨어요. 지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신순단위원

예. 강사를 따로 7명을 빼 놨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순단위원

이거 7명은 파트타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힘들어서 그만 둘 정도 같으면 젊은 사람들을 하는 게 더 맞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젊은 사람들은 노인회 가서 하기가 크게 뭐 이렇게 선호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회계관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가 거의 50대 중반대기 때문에 40대 뭐 그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뽑을 때 잘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14페이지 보면 효자정재수기념관 옥상방수공사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옥상방수공사를 매년 합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매년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도 모 인터넷 기자분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강인환 팀장님하고 일부러 일요일 저하고 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예산팀장님 있지만 작년에는 화장실 했고 지금 계속 옆으로 누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학교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너무 건물이라든지 가보……

신순단위원

그러면 효자정재수기념관 환경정비공사 이렇게 놓으면 제가 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수공사라고 딱 찍어 놓고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옆으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하려고……

신순단위원

예. 전체적으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직접 제가 가 봤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작년에도 2,000만 원이 방수공사로 섰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작년에는 화장실하고 도색하고……

신순단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안 물어봤죠. 제가…… 같은 명의를 가지고 계속 올라오니까 방수공사를 매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뭐 잘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교육갔다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뭐 한 3일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3일 되었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교육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가서 워낙 교육 잘 받느라고 조금 잊어 먹은 거도 많을 겁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먼저 번에 우리 임시회 할 때에 노인회관 부지 올라온 거를 뜻하지 않게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이 되어서 하필 과장님 교육간 사이에 그래 되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후에 노인회관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현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가져온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얼마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7월 5일 26억 6,400만 원을 올렸는데……

최경철위원

얼마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26억 6,400만 원을 7월 5일 올렸습니다.

최경철위원

특별교부세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죠.

최경철위원

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1월 1일 되면서 20억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야 한다해서 지난 추경에 2억 1,300만 원을 총무위원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나름대로 또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거기에서도 좀 부결이 되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8대 8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내년에 뭐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끝나면 의회와 노인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더 상의를 해서 현재 부지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타 지역을 할 것인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이미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거 같으면 그거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2,100……

최경철위원

아니 잠깐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2,130만 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한 20억 이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되어 있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아니 그래 그게 잠깐만 공유재산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땅은 A땅을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B 땅이 낫더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부지 확보비를 또 만약에 그래 되었다면 부지 확보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철위원

그 부지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로는 바로 우측에…… 부지가 또 저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재 또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비를 내려준 거는 거기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한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비를 내려 준거를 지금 A땅에다가 하기 위해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내려 준 게 아니고 앞전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확보한 게 그러면 그 땅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당초 그게 되었었다면……

최경철위원

그걸 사 놓으면, 샀을 경우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되었을 경우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다른 많은 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제 내년에 일단은 계획되어 있는 선거가 끝나면 새로 또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노인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존에 노인회에서 선정한 400평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제3의 부지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20억 이상 특별교부세는 그렇다 치는 거 같으면 조금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리는 거 같으면 19억을 해도 될 거 아니라요. 일단은 특별교부세만 받아 놓고 일을 또 하면 되는 거지 꼭 거기다가 맞춰서 불과 1억, 2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래 졌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차피 과장님께서 노인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해 주시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뭐 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해 주려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왜 안 해 주겠어요.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25%가 넘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때 과장님 안 계시길 다행이에요. 국장님 많이 혼났어요. 그 때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우쨌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00페이지에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 지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하면 36명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올해 36명입니다. 전담요원 2명하고 도우미 34명.

변해광위원

2020년도에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렇게 29명에 강사 7명 그래 계획하고 있습 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29명을 뽑고 강사 또 7명을 뽑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파트타임으로……

변해광위원

그러면 행복도우미 한 사람당 한 마을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네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게 이제 17개에서 18개 사람이 좀 줄기 때문에 좀 더 되겠죠. 내년에는 또……

변해광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이 한 590개 정도 되잖 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내년에……

변해광위원

그럼 한 사람당 29명 나누기 하면 한 17개 내지 18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담당하기가 15개 이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몸이 고단하고 또한 혜택을 받는 마을회관에서는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들려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행복도우미 이 양반들 교육을 좀 잘 가르치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마을마다 어차피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을 위한 행복도우미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배치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금년에 처음 했는데 2박 3일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변해광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교육하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추모공원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 이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또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원가계상 용역비가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예산이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설명을 들었듯이 승천원 부근의 시유지 곳에다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추모공원 조성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반대하는 곳이 많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또 이 상주시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는 추모공원이 조성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승천원 부근 시부지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혹시 민원제기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가봤어요? 안가 봤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현재는 뭐 세세적으로는 모르지만 크게 원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몇몇 사람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문중에서 반대하는 걸로 그래 일단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그쪽의 승천원에는 또 이 추모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민원이 발생해 인센티브를 달라하지 않느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실례로 김천에는 150억 정도를 동네에 줬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추진이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졌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비도 한 200억 안 들겠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었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장소선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영업비만 날라 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집안 저도 대충 압니다. 어느 집안에서 하는가, 좀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을 잘 설득해서 사업이 어차피 하려고 하던 사업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승천원에 화장로 교체가 약 19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1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니요. 3기 다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변해광위원

아 3개를 동시에 교체하는데 한 20억 들어가네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2011년도에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변해광위원

수명이 다되었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지났습니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요 앞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최해도 과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확보된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요원들 정규직 전환이 나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정규직전환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동반자운영지원, 또한 청소년안전망구축지원 여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를 들어서 550만 원이면 이게 1년간 5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8페이지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 이분들 인건비가 552만원이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총금액이 연……

변해광위원

그래 연 총금액이 55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규직인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일 하루에 1년에 며칠간 일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변해광위원

추가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던 과장님이 교육가고난 이후에 공유재산매입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부결시킨 이유가 지금 40억 가지고 무양청사 뒤에 한 400평 땅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의 생각은 그냥 좁더라도 거기에 건물 올려서 그냥 사용하자. 이런 뜻이고, 과장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시설에다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회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맞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2억 1,300만 원은 지금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추경에 삭감 올려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삭감 올려가지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앞으로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의회하고 노인회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더 좋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새로운 어느 분이 될지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의원을 대표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에도 어제 대안사업을 건의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무양청사 뒤의 400평 부지는 협소해서 안 되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회계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개운천 넘어 거기에 회계과에서 총 3만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유재산매입 건으로 다 올려서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신축하고 문화원도 이전하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그리로 가고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점형 적십자병원 부지도 그쪽으로 가고 종합적인 타운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노인회관도 가면노인복지관도 그쪽으로 따라가면 이쪽에는 대안을 산후조리원으로 오면 서로 매치가 되어서 좋은 구상이 안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노인 우리 가족복지과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내년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당선자들과 함께 해서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다른 거는 다 하셔 가지고 한 가지 남아 있는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예산액이 7억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39억 7,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40억 조금 못 됩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가 지금 부족한 내용입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아! 13억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14억 조금 넘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6주공하고 지금 좀 착각했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14억 정도 조금 넘는데 그러면 7억여 원이 모자라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14억 총금액에 7억 원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7억 원에 7억 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기존에서 추가로 7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게 설계용역을 줬는데 그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 내역을 보면 건축에 한 11억, 소방에 4,300만 원, 통신에 9,300만 원, 전기에 1억 5,300만 원, 폐기물 2,200만 원 해서 14억 8,100만 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기존에 7억 이었었습니까? 그러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남은 거 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하면 한 14억 8,000만 원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경모위원

이게 아직 발주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추가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강경모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원가심사중입니다. 지금.

강경모위원

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원가심사중입니다.

강경모위원

원가심사중이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하고 있지 않죠? 아직.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있었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강경모위원

아! 추경에 확보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7억 원 가까이를 추경에 해서……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강경모위원

아! 그때는 실시설계를 안 한 내용이라서 얼마인지 정확한 게 안 나와서 이렇게 7억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390페이지 밑에 쪽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해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수행기관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신순단위원

390페이지 하단에……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4억 5,550만 원.

신순단위원

예.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수행기관이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 내용이 왜 신규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게 중위 75%이하 부모부담금에 대한 전액 경감부분하고 중위 소득 75% 초과 부모부담금 50%를 경감하는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모자라는……

신순단위원

지원해 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대상자가 다문화가족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게 모두 다하는데 이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영아종일제하고 시간제하고 그게 부담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취학 아동하고 취학 아동하고 엊그제 공문이 또 왔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보면 또 387페이지 보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방문교육지원서비스 이것도 아이돌봄 쪽에 들어가요. 2억 2,9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다문화가정에서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다문화가정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방문해서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지도자 인건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방문하고 그다음에 와서 직접 돌봐주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내방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곳에 좀 묶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묶어서 아이돌봄사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도 방문하고 또 돌봄에서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물론 이제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업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다문화가정에서 했으면, 다문화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문서비스는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중복적으로 한 게 대개 많습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인 짜임새를 한번 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한 가지 더 아까 강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그거 우리 처음에 부결시켰을 때 과장님 말씀이 7억 정도만 있으면 리모델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7억이 올해 새로 선거죠. 지금 이거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회의록은 봤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봤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순단위원

하다보니까 50%가 증액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 우리가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신순단위원

그거만 하면 된다고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부결시켰다가 다음에 살려줬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공간을 법적인 범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삭감된 거를 그 당시에 추경에 다시 4억 4,000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정이 잘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좀……

신순단위원

그래 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배가 차이가 났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

그 많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렇잖아 그죠? 과장님?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처음하고 예산이 그래 1억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동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배가 추가된다는 거는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승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려다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405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승일위원

중간……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 업무보조해서 1명 인건비 올라온 거요. 100일……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층에 북카페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 지금 하면……

이승일위원

북카페관리, 그런데 그러면 100일만 해서 될 거는 아니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 주말에는 공휴일 52일하고 빼면 조금 뭐 모자랍니다.

이승일위원

어차피 여기에 주휴수당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일 일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100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100일이 채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북카페 관리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비용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일수를 줄여서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돈이 모자라가지고.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카페는 계속 열리는데.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열어놓는데 관리자는 뭐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5층인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사람 나중에 100일이 다 쓰고 나면 인원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그럼 굉장히 좀 이상한 게요. 뭐 청소년이나 이런것들은 다 4,100만 원으로 일괄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많이 준다라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다 그렇게 높게 다 책정해 놔두고 왜 이런 것들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뭐길래 어떤 거는 4,2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돼요? 인건비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래 조정한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거 또 해서 내년에 3월, 4월에 개관하면 추가분을 확보해서 계속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또 3월, 4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100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모자라는 거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래 산출기초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참 본예산에 다 올라와야 될 것들이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지원내역, 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내역 11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개발사업내역과 정규직전환 인원 및 내역을 11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조성만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21억 9,7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억 21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에서 이전된 것과 1, 2회 추경 모두를 합하면 2019년도 예산은 18억 1,10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평생학습 문화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과 노인종합복지관 지붕보강공사,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운영,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강,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설과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 증액 편성된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 상단 시민평생학습지원으로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중 중간부분부터 신규 시민힐링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차량임차료 280만 원, 교육재료비 400만 원, 현장체험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 400만 원, 강사수당 800만 원하여 총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평생학습 문화정착,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평가 항목이며 상주시 중장기적인 평생교육의 기본계획을 위한 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영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기 총무과에 편성 본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평생학습원으로 이전된 것과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부터 509쪽 중간부분까지 노인평생학습 지원은 전년도 예산대비 4,28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508쪽 하단에 신규시설비 노인종합복지관 지붕에 강우시 누수현상이 있어 보강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일부사업에 대하여 단가 조정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노인종합복지관 교육일반운영비에 1억 3,312만 원이 감된 이유는 2020년부터 강사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각종 강사수당 과목이 일반보전금으로 과목변경 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하단부터 512쪽까지 활기찬 평생교육지원은 전년도 예산대비 2,14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10쪽 이동평생학습관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회 추경부터 반영되어 5개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2쪽 신규로 평생학습관 지하실 습기제거를 위하여 지하실 배기가스공사 460만 원과 심장제세동기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부터 518쪽 중간부분까지 청소년활동지원은 전년도 대비 5억 9,39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513쪽 중간부분 신규로 3D필라멘트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를 프린트할 때는 잉크가 필요한데 물체 모형을 프린트 하는 데는 필라멘트가 필요합니다. 구입은 색깔별로 10세트 구입하여 연간 사용하는 프린트 소모품입니다. 사용용도는 내년도 신규 도입예정인 과학교실로 123D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514쪽 신규로 자산취득비에 3D 프린트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필요한 프린트입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동아리콘서트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2학기 기말고사와 수능이 끝날 무렵 청소년들이 즐길거리인 콘서트를 연1회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515쪽 사무관리비 신규로 중간부분 장애인을 위한 무대경사로 구입비 300만 원, 516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신규 수련관 전체 방송장비 유지를 위한 방송장비 유지비 등 6종에 대하여 각각 200만 원, 680만 원, 9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시설비 신규로 청소년수련관 외벽정비 3억 3,000만 원, 세미나실 조명교체공사 4,500만 원, 옥상방수공사 4,000만 원, 문화의집 외 리모델링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로 세미나실 방송장비 교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신축 이후 건물과 장비의 노후화로 정비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518쪽 하단부터 마지막 52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3억 1,7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예산서에는 8,46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 1, 2회 추경에 3억 1,698만 1,000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8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고 저희 평생학습원 주사무실 이전을 이번 주 금요일 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반 등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에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시민힐링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해서 그냥 400만 원 2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이게 강사비가 저희들 산출근거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거기에 강사수당을 해서 저희들이 따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앉히기가 그래서 이렇게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전체 1식에 4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식으로 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별도로 책정하려면 저거 하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용역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저희들이 2013년도에도 한번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세우는 거는 20년에서 24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저희들 요건이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의 평가항목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비전, 장기비전을 무엇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상주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교육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설문조사하고 전체적인 상주시의 문제점을 해서 평생교육에 5년간 계획수립을 하라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513페이지에 아이들 행사운영비 해서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라와져 있는 게 있어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일위원

인원이 30명밖에 안되네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버스로 외부로 나가는 체험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30명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뭐 여러 번 운영은 못하나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 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상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체험캠프 할 거 같으면 대상인원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한 번 더 증액을 해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513페이지에 아까 3D프린트 필라멘트 구입은 물체를 프린트하는 거고 그다음에 3D프린트기 구입은 그냥 일반 저희가 아는 글씨 프린트 뭐 그건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게 3D가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만약 이런 물 컵을 저희들 지금 일반프린트기는 글씨 프린트기인데 이런 물 컵을 컴퓨터로 설계를 하면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이상을 계속 이 물체를 만듭니다. 그 프린트기입 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3D 프린트기 안에 필라멘트를……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잉크 식으로 넣습니다.

민지현위원

넣는 건가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민지현위원

아! 따로 프린트기가 아니라……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민지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514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콘서트 운영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저희들 신규사업은 아니고 처음부터 개관이후 계속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전에는 사업비를 운영위원회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상주지구협의회 범방위 거기하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 3종류를 합쳐서 700만 원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이 동아리 사실 청소년들 학교에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런 동아리 콘서트를 운영했을 때 학생들의 그런 호응도는 어땠나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본선에 17개 팀 54명이 진출했는데 예심에는 24팀 69명해서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민지현위원

상당히 좋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민지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상 700만 원이라고 기존에는 계속해 왔지만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거라면 앞으로 예산 증액이 더 되어도 될 거 같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다른 데는 저희들 뭐 저도 다른 업무를 봤지만 뭐 1,000만 원 이상. 1,500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반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올해 지금 12월 14일 토요일 10시부터 합니다. 올해는.

민지현위원

예.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 저희 지도자하고 상의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의원님 배려 덕분으로 증액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현위원

예. 사실상 학교에 동아리들이 많은데 이 동아리학생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 힐링체험프로그램 아까 임차 부분하고요. 그 밑에 뭐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구입 이렇게 해서 죽 나왔어요. 이 힐링체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시 때 생활생물생태융화프로그램 운영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습 니다.

신순단위원

예.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그 내용인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전문지식에서 벗어나서 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생물에 대해서 생물하고 저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앎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문강사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모집은 어떻게 되는데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모집은 전체 진행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전문강사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고 이러는 거는 생물자원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강사진은 생물자원관에서 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로 모집하는 거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모집할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수강생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인원이 정해져 있겠네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지금 20명 한번에 20명해서 두 번 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20명으로……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학습관 여성회관하고 이쪽에서 할 거에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저희들 과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신순단위원

직접 진행하실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운영지원팀에서 저희들 진행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514페이지 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동아리콘서트를 그러면 이제 24개 팀이 이렇게 콘서트를 운영하잖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예. 운영할 때 하루에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그날 공연하고 이러는 거는 이번에는 12월 14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루 만에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동아리팀들이 거의 예술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무용, 음악 이쪽입니까?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무용 춤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면 그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순단위원

노래하고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동아리라고 그러니까 거기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동아리팀들도 되는 건지?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동아리로 이렇게 구성은 관리도 해오고 있지만 그 외 상주시내 학생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동아리콘서트에 춤, 노래, 무용 이런 게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술하는 애들도 동아리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학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죠?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공연할 때 걔네들도 전시를 좀 하는 거로 하면 더 조금 돋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공예파트 쪽도 요즘은 많이 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음식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동아리반들도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까 민 위원처럼 예산이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함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0년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21억 8,451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3,40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비중 인건비는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409만 4,000원 증액하여 8,22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으나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감액하여 금년보다 3,246만 원 정도 감액되어 총 2억 3,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하단에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는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공사를 일부 추가하여 금년보다 2,2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최하단입니다.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26쪽 일반운영비는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 기증기탁유물의 복제기 제작을 추가하여 2,000만 원 증액된 1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기억속에 잊혀져 가는 상주의 근대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기록물 구술자료 등을 조사 수집위해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농잠학교 관련 기획전시가 있는데 연관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하단 전시실 체험유지관리는 일반비에서 당초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었던 상설전시 유지비, 기획전시실 운영유지비, 그리고 농경문화관 운영유지비가 유지비 3,680만 원을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올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시설비는 점차 늘어나는 기증유물의 효율적인 전시와 기증자 예우를 위해서 영상실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기증실로 변경하고자 기증실 설치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서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보통 인부수를 줄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문화재 학술조사 중에 소규모 긴급공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이번에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 복구비등 새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기증기탁자의 날 운영 등 행사들이 좀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622만 원 증액된 6,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자전거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서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계상되었던 기획전시실 운영유지비 및 2층 로비 및 상설전시실 운영유지비에서 580만 원을 이것도 과목이 맞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는 2020년 자전거박물관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노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상설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추가 공사를 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2만 5,000원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전시자전거 및 이색자전거 구입을 좀 줄여서 전년보다 1,030만 원 감액된 8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상주박물관 기본 경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관장님 저희 1년에 박물관 이용 관람객수가 몇 명이나 되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원래 저희들 상주박물관이 6만 정도인데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9만에서 1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0만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자전거박물관은 보통 저희들 상주박물관 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데 올해 10만 이상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여쭤 보는 게 뭔가 하면 박물관 가면 해설사분들 계시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세분 계시는 거 같던데 맞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두 명 계실 때도 있고 세 명 계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29명이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전부다 그러면 관람객들한테 안내가 다 가능한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보통 그냥 하시는 분이 있고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체로 오시면 저희 해설사분들이 안내를 해 드릴까 여쭤 보는 부분도 있고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 아니 그에 대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크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소장유물 문화재지정 학술용역비, 근대자료 조사수집용역비 해서 올라와져 있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농잠학교 100주년 기념해서 기획전시를 하는데 농잠학교 뿐만 아니라 근현대 유물의 사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박물관에서도 물론 수집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저희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 기획전을 할 때 용역을 좀 줘서 폭넓게 한번 할 때 많이 수집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용역을 책정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내년 기획전은 농잠학교 관련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두 개를 보통 하게 되는데 농잠학교하고 그다음에 견훤 관련해서 국립전주박물관과 같이 하는 기획전이 있습니다. 연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견훤 관련해서는 내년 연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내년에 보통 저희들이 기획전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내지 세 개도 할지 모를 정도로……

이승일위원

아니 기획전이 안 그래도 올해 기획전을 하는 게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기획전 특별기획전 같으면 좀 여러 개를 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안 좋을까 생각되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물론 뭐……

이승일위원

낙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죠? 낙강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배 띄우다라는 선비들 여행 주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5개 단체 박물관이 같이하는 행사기 때문에 12월까지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승일위원

아! 그래서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기획전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2개를 하고 여유가 되면 하나 더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박물관을 한번 가면 1년 동안 다시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딱 보고 오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기획실 말고 그 옆에 영상실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좀해서 기증자들 유물이 많은데 실제로 그 유물들을 전시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봐서 기증유물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효과라든지 저희들 관람객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농경전시관 있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로 안 보여요? 예산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자전거박물관만 구분되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농경박물관 가보니까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모자란 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시작했으면 전시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어야 될 건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사실 농경관련 유물들은 근현대 유물들이 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이나 기탁을 받는 유물들도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또 기증기탁 받은 유물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531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박물관 학술대회 운영해서 798만 원 되어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학술대회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발표자 토론자 분들 수당하고 여비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시설들은 박물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거로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 증액이 되면……

이승일위원

이게 그냥 하루만 하는 거예요? 학술대회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하루만 합니다.

이승일위원

하루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오후에. 올해도 오후에 했습니다. 반나절 정도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보통 관련 학술대회 같으면 좀 며칠씩 하지 않나요? 큰 학술대회 같은 것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굉장히 대규모 학술대회는 며칠씩 하는데 보통 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술대회는 하루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있으면 하루 종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런 것들 예산, 온갖 동아리를 전부다 이상한 단체들 행사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거는 800만 원뿐이 안 되어 있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좀해서 학술대회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를 하면 시민 분들 참여해서 좀 듣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장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몇 점이나 들어 있을까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수장고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증기탁받은 유물하고 저희들이 구입한 유물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물보관처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주뿐만 아니고 주변 일대에서 발굴조사 된 유물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수는 한…… 23,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기증기탁 유물이 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보지 못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시실을 이번에 꾸며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안팎으로 보여줄 계획이시겠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걸 매년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저희들 전시되어 있는 유물은 소장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만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장유물들 중에서 좀 오래되고 했던 유물들은 저희들 기획전시실이나 옆에 이번에 변경되는 걸 통해서 돌아가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뭐 메스컴이나 이런데 좀 우리 수장고에 들어 있는 유물을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걸해서 상주에 많이 올수 있도록 그런 걸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소장유물 문화재 유물 구입비가 얼마 안 잡혀 있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구입비가 보통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9,000만 원 정도 지금 보통 예산을 잡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물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몇 점 사지를 못합니다. 좋은 거를 사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거를 많이 사는 거 보다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한 가지를 사더라도 이제는 예산을 뭐 어떻게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많이 대폭 강화를 해서 상주에 가면 문화재 그게 있더라 이런 우리 상주시민들도 상주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다.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한 점이라도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게 있습 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구입유물 중에서는 아직 그렇게 된 건 없고 지금 기증기탁유물 중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선별해서 문화재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렇게 해서 여하튼 우리 문화재가 그래도 문화재 한점이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거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도 527페이지에 유물기증자 사례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사례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기증기탁은 저희들 사례를 안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뭐냐 하면 유물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가라든지 귀중품일 때는 아무래도 사례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번 정도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유물이 기증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는 상태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사례비 기준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네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29페이지에 어린이 체험실 도서 구입을 하는데 보통 어떤 주제로 도서구입이 되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보통 체험실에 가는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 오면 저희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오시는 학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책들이라든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여기 어린이체험실 안의 테마는 얼마 만에 바꾸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인기 있는 게 안에서 체험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야외체험장 말고 안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약간 테마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저도 어린이체험실 안쪽에 테마 체험하는 공간에 가 봤는데 사실 박물관에 어린 아이들이랑 오는 어머니들은 그쪽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많은 다양한 이것저것 체험시설들이 다 노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테마를 좀 바꿔서 여기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오셨을 때 좀 만족감이 높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물품들이 오래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이 있는데 상주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어린이날 저희들 박물관 무료개방을 하고 전정앞에서 저희들만 아니고 다른 부스들이 몇 개 차려집니다.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체험부스들이 차려져 가지고 테마별 돌아가면서 그런 걸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하루 정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 여기 근처에 있는 낙동강생물자원관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때 한여름밤의 축제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서 마술쇼도 하고 박물관 안에 야간체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사실 50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앞으로 이제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조금 뒤지지 않게끔 행사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에서도……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다 보니까 통상 이렇게 좀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도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뒤지는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지현위원

홍보도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저희가 이색 체험용 자전거구입도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 자전거박물관 안에서 자전거체험을 하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밖에 타지 못하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민지현위원

이제 이 자전거를 빌려서 외부로 좀 탈수 있는 코스 마련 같은 거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 공간내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 책임이 되는데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도로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해서 그런 부분 사고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자전거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전거박물관 옆쪽에 새로 체험공간이 넓게 형성이……

민지현위원

옆쪽으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걸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내년에 건물을 거기에 조그맣게 창고를 짓게 되어 있는데 지으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옆쪽에 만든 그 공간도 사실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말에 그쪽 주변으로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들이랑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자전거체험을 많이 하는데 너무 좀 복닥복닥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 내부에서 밖에 타지 못하니까 뭐 조금 다양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힘든 사항도 있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거기서 외부로 나가면 바로 도로고 체험공간은 경천섬까지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코스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경천섬 안에서 돌면 오히려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게 넓게 돌 사람들은 그쪽 가서 타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좀 어린 애들은 저희들 박물관에서 타고 이렇게 분리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박물관에 오시는 그리고 오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체험을 할 때 만족감이 좀 높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머무는 거 보다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전거박물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것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34페이지에 이색 및 체험용자전거구입에 100만 원에 5대에요. 금액과 대수가 맞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이색자전거가 어떻게 구입할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체험자전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기탁, 기증받은 자전거가 현재 많이 있어서 올해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뭐 저희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는 상태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색자전거들을 또 새롭게 한번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좀 맞지는 않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민지현위원

그럼 이색자전거를 전시도 하고 체험용 자전거를 구입도하는 포괄적인 비용으로 이거를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민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이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관장님 저희 유물 발굴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없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유물발굴관련 예산은 조사기관 운영비가 유물발굴……

이승일위원

아! 그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발굴조사 해 봤자 이거 뭐……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비가 2억 4,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를 오랫동안 할 수는 있지만 기간을 많이 잡고 할수 없기 때문에 올해처럼 한 두달 정도해서 하면 이정도 비용이면 뭐 가능한 비용입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유적발굴이나 이런 게 할 게 꽤 있지 않나요? 상주시 전체로 따지면……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전체로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문화재발굴이라든지 크게 보면 구제발굴이라고 해서 공사가 시행될 때 하는 발굴이 있고 저희 상주박물관처럼 학술목적으로 하는 발굴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학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기 보다는 특별한 지점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간략하게 조사를 하는 택입니다.

이승일위원

왕실도요지 관련해서도 전체 다 발굴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도 원래는 발굴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자체는……

이승일위원

하면 안된다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학술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발굴해서 유적의 성격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대규모 택지가 들어선다든지 할 때는 대규모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학술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성격파악 정도만 하는 발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제가 조금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유물구입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안 하신다고 이러는데 제가 언 듯 생각하니까 10%인가 20%인가 가액의 기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기증은 그렇게 배익기씨가 1,000억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그런 거로 나는 생각이 되어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런 이야기는 기증기탁을 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판매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조건부로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 기증기탁이라는 게 무료로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금을 주는 예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난 국가에서는 그러면 워낙 감정가가 워낙 높으니까 자기 10% 해가지고 1,000억을 달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거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거는 전혀 합리적인 부분……

임부기위원장

아! 그건 아닙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유물을 만약에 저희들이 길을 가다 주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몇 프로 주는……

임부기위원장

돈도 그렇고……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준이 있는데 기증은 자발적으로 유물을 기증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비 자체를 주는 거는 아닌데 특수한 경우에서는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또 우리 상주주조 주식회사.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직 발굴은 다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발굴 다하고 어제 복토까지 완료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재활용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앞에 건물은 어떻게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안 돼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건물 복원은……

임부기위원장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문화예술과에서……

임부기위원장

그리 이관시키고 발굴만 했으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공사를 하더라도 하는 게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경상도영주제명기를 보물로 지정했는데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이거를 뭐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좀 알도록도 하고 시민들에게, 뭐 보물만 지정되었지 2039호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게 된 거를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획전을 연구를 하셔야 안 돼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보물로 지정되자마자 일단 보도자료를 내고 작은 전시를 해서 한 장에다가 종주 거에서 나온 거하고 같이 해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하고 있는데……

임부기위원장

그래 저게 이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거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보도자료를 냈기는 냈는데 많이 안 보신 거로……

임부기위원장

아! 그래서……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지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또 우리 황의정승 영정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황의정승 영정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계속 하고 있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걸 따로 하려면 주제를 좀 폭넓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획전을 1년에 뭐 많이 해야 두 번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그래 상주농잠고등학교 기획전을 하시려고 하는데……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럴 때도 뭐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하시든지.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하시면 우리 박물관도 많이 알리게 되고 그럴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보고 및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