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도로 현황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마지막 페이지 현황도를 보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고시된 1번도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20m 연장 2,110m의 도로로서 남서울한양아파트 구간 200m는 재건축 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대한전선 부지 구간 600m는 대한전선 부지 개발 시 확보토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고시된 2번도로는 시흥3동 182번지 일대 현대빌라에 인접한 폭 8m 연장 170m의 도로로써 현대빌라 개발 시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1974년도에 고시된 3번도로는 폭 8m 연장 48m로 토지주인 마리오아울렛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건 모두 특별한 민원이 없고 구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개설이 필요한 도로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월 25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은 47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구비는 29억 2,800만 원이며 시비와 국비가 17억 600만 원과 1억 1,700만 원으로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예산액 45억 1,700만 원보다 5.2% 증액하였고 시비와 국비는 각각 11억 900만 원과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오히려 9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의존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5쪽의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총 2억 8,5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1억 3,400만 원, 주거환경사업비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9쪽의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1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 1,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등 4,700만 원이 줄었고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비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조성 사업비가 700만 원 증액되는 등 2,3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80쪽부터 382쪽의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총 1억 2,3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된 마을환경개선 사업비 등 4,400만 원을 증액한 나머지 예산 1억 8,200만 원보다 10.4%가 감소한 1,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비 1,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등이 줄었고 민원처리 400만 원과 건축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83쪽에서 402쪽의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30억 3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생활권공원 정비 사업비가 1억 7,6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력인건비 등 1억 4,000만 원, 녹지대 정비 5,000만 원 등 총 6억 2,800만 원이 줄었으나 시비사업인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비 8억 원 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 13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7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03쪽에서 413쪽의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총 12억 2,1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비 3억 6,600만 원,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비 7,000만 원 등 5억 9,300만 원이 줄었고 전액 시비사업인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비 1억 원 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 2억 1,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분뇨정화조 처리비 6,900만 원 등 총 3억 3,300만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71쪽에서 375쪽, 설명자료 227쪽에서 2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에서 379쪽, 설명자료 233쪽에서 235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을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30명은 주민과 구의원,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생활권이라고 했을 때 생활권별로 30명씩 구성됩니까?

예.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이 맞지 않는데요.

내년에 독산생활권만 먼저 하고 2015년도에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일은 없고요. 지목이 대인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대지가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소송의 여지가 있을 법한데......

소송에 대한 실익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7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마을 헬스허브조성이 있는데 이게 뭐죠?

시흥3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밖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에서 382쪽 설명자료 236쪽에서 24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 수당 중에서 소위원회가 29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큰 사안은 걸러고 작은 사안만 소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아는데 29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분양 건축물을 신규로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성화 심의를 하기로 해서 소위원회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이상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주 할 필요가 있나요?

소규모는 3일 이내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걸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하면 위원회가 금방 있는 게 아니고 보름 넘어서도 있고 한 달 후에도 있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는 경우도 많던데요. 건축위원회에서 열리지 않고 몰아서 3~4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회는 위원님들 9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연이 없도록 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담건축사 수당이 올해 처음 잡혔나요?

예. 그동안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1주일에 하루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상반기 중에 2~3일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건축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에서 401쪽, 설명자료 241쪽에서 24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님이 물어본 것인데 사무실은 어디에 짓죠?

게이트볼장 하는 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8억이 잡혔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실은 10평은 지어야 합니다.

배드민턴장은 언제 끝나죠?

12월 22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개관식을 합니까?

22일이 준공입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 관리하는데 어떤 공원은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산기슭 쪽을 보면 항상 청소 상태도 그렇고 한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분들은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나요?

가로녹지대도 있고 산림 쪽도 있고 공원 쪽도 있습니다.

공원이 50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청소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3페이지에 공원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공원이든지 이용하는 구민이 많아요.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시설은 낡고 하니까 욕구 불만이 많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니까 시설이 적은 거죠. 시설은 증설해야 할 부분은 많고 요구 사항도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유지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오히려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해요. 그리고 고급화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시설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 다 하게 되고요. 일단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이외는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시 사업으로 많이 받아왔어요. 2014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유지관리사업비로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오기로 내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돈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일부를 이쪽으로 유용하겠다는 거네요. 다음에 돈 떨어지면 또 그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유아숲 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이전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천생태포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금천생태포럼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집행 결과에서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그 분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 모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리방안이 디테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게 되요. 그래서 구에서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1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운영한 결과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재 구매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증해서 그 비용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에서 413쪽 설명자료 247쪽에서 258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8쪽에 보면 분뇨처리비가 작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분뇨처리 부족분 3,99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12년도 부족분이 1,340만 원 2013년도 증가분이 2,655만 원인데 2012년 부족분을 어떻게 2014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밀려 있던 게......

그러면 2012년도 부족분이라면 2013년도에 나갔어야지 어떻게 2014년도에 나가는 거죠?

2012년도 것을 금년에 나가다 보면 금년도 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집니다.

전년도 것을 먼저 갚는 형태로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3년도 부족액으로 표시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데 올해 것부터 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은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설명자료 256쪽 257쪽을 보면 태양광이 있어요. 독산1동 분소하고 새재미마을하고 2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독산1동 분소 복지관은 산업통상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흥4동주민센터하고 청소년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설치하는데 15만 원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당초 독산1동 분소가 8,800만 원이 아니고 더 올렸는데 예산이 다운되어서 8,8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공사 시행 시에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7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전 가구에 다 보내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 가구에 다 보내나요?

1년마다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문 한 장 하는데 90원이면 결국은 그것보다 우편요금이 더 비싼 거네요?

예.

이것이 이행이 안 되어서 촉구문을 보낼 때는 이것을 등기로 보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나요? 업무적으로도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에 미비되어 있는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고, 안 제1조 3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을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며 실태조사 방법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하도록 구체화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4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을 70% 이하를 70%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 제2항제2호의 가산금 부과대상 가산금 유예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9호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를 신설하였고 가산금 유예 단서조항은 제1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서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융자 가능 경우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로 알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 각 급지별 요금도 1/2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21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올바른 맞춤법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23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3,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 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5호를 적용하여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여 주차 수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가산금 부과대상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대상을 가산금 부과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한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급지별 금액도 부과 단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비고21에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50%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와 승용차 공동이용이 주민상호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감면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되어 시행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쓰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우선 쓰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면 거기는......

거기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면 거기 차량을 확인해서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네요?

예.

여성전용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권고사항이긴 해도 실익은 없는 거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로굴착복구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 굴착폭과 면적을 확대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규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201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러한 조항이 반영되도록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 1에서는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관리 소홀로 보도를 파손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출 부과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에 관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 예정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제1항을 보면 타 공사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1의 2호의 최소 굴착면적 최소 굴착폭의 차도 및 보도 부분의 면적과 폭을 상향조정하여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종별에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란을 추가하여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파손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시행일을 2014년 1월 5일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를 복구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할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우리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보수를 할 때. 연간단가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도 도로 보수할 곳이 많잖아요.

그것은 도로굴착복구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도로 보수 쪽이고요. 이것은 본인이 굴착했다가 복구할 때......

연간단가로 할 때도 하수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해야 하니까 이 기준으로 하니까 달라지죠.

면적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요. 우리도 물론 여기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하는 공사는 극히 일부이고 보통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 이 기준대로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를 받겠다는 것이 주 적용대상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가령 어떤 구간을 50m 구간을 포장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면적이 옛날에 0.7 곱하기 0.7이었습니다. 조금씩 굴착하도록 하니까 주변이 완전히 복구가 안 되니까 최소 굴착면적을 1.2m로 넓혀 놓은 겁니다.

도로를 보면 다짐이 안 된 지역이 나오잖습니까? 이렇게 넓게 해서 앞으로 튼튼하게 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거기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보수를 할 때 도로 일부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이 면적까지는 넓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분 보수할 때 전에는 조금만 파도 되었는데 이제는 1.2m를 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0.7m를 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파지 말고 1.2m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최소면적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굴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구만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1.2m라는 것은 복구장비의 최소폭이 1.2m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부설을 할 때는 1.2m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관 부설할 수 있는 관을 파서 복구할 때는 1.2m 복구단면을 포장 종류별로 파게 될 경우 그 면적을 1.2m를 파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0.7m를 파서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0.7m만 팔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2m까지 파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복구비용 예산이 더 들어가야겠네요.

예.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축 건물들이 많이 걸리죠. 하수도 관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소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강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더 된다는 말씀에 나중에 재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소수에 비해서 다른 이용하는 분들은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의 목적은 통행편의......

시에서 해보자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더 완벽하게 하자는 나중에 재발되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이 취지가 합당하다고 봐요.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취지에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3년도 이월금 2억 6,280만 9,000원과 2014년도 조성 예상액 1억 3,000만 원으로 총 3억 9,280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과 2013년도에 이어 사업비 지출 없이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시 그 굴착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매년 굴착 허가 신청 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이월금은 14억 원이며 2014년도 조성 예상액이 13억 320만 원이고, 집행 예상액은 13억 32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잔액은 총 14억 원이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27억 1,250만 원으로 2012년도 이월금 14억 6,100만 4,000원과 원인자부담금 12억 1,549만 6,000원 및 이자수입 3,600만 원이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 13억 1,2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 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3년도 이월금액은 13억 2,651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 예상액은 6억 835만 7,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지하주택 침수예방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17억 651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이월금 11억 4,108만 8,000원과 2013년도 적립금 5억 172만 6,000원 이자수입 6,370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3억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2,651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근 전문위원께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 사업 수행에 따른 세외수입금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금을 적립한 후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4,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 고유 사업을 위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5,254만 원 예치금 이자 5,066만 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 원, 굴착복구업무 책자 발간 등 32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578만 6,000원, 이자수입 6,257만 원을 포함 총 6억 83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2억 1,000만 원,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16억 4,48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점검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큰 재해는 없었으나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재난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그만큼 단속해도 또 생깁니까?

계속 생깁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 그때뿐이고 영업상 광고를 위해서......

광고물 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그렇죠?

사전에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영업상 단속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금 집행을 2014년도에 50m 도로 우체국 위에서부터 문성초등학교 쪽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2015년부터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적립했다가 2015년부터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부득이 삭감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국비·시비 받아오는 것을 봐서 모자라면 기금을 쓰도록 하자고 해서 국비·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내년까지 안 쓸 것이고요. 만약 부족하게 내려오면 내년부터 쓰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연기시켜 놓고 국비·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하든가 연말에 하든가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보자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계획은 없거든요. 광고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건가요?

원래 이 기금을 2014년까지 기금을 모아서 2015년부터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금은 국비와 시비로 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비·시비·국비를 합해서 지금까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기금을 모았다가 후년부터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간을 정해서 하지만 구간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으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층 건물인데 1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간판을 나열을 해야 전체적으로 건물 모양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2층이 빠지고 3층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4층 이상은 간판을 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전체 건물에 대해서 층별로 해서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2층 사람이 여기에 넣겠다고 하면 더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시장 4거리에 스카이라운지 있는 건물에 보면 층별로 써놓았잖아요. 1층이 있고 2층이 없어요. 건물벽에 붙어 있죠?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여기에서 다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주간판이 있는데 벽에 해준 건 없을 텐데요.

한 층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세입자가 바뀌면 누가 2층에 들어가면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떼어 내고 해야 하니까 이건 정비가 아니라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세입자가 한 번 바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면 세입자가 바뀌면 또 지원을 안 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나중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름을 시범사업이라고 붙였거든요. 원래는 민간인에게 간판개선사업을 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 시범사업으로 시흥대로를 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최소한 2년 후에는 세입자가 바뀐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다시 들어가면 규격도 이것과 어울리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급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7쪽에 보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를 조사하는데 작년보다는 배가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매년마다 수요를 조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시설물조사원 5명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올해는 2명을 줄였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7,600건이 되거든요.

제 얘기는 기존 건물은 교통유발금을 다 했어요. 차량 진출입로를 다 만들어 놓아서 있을 것이고 신규가 생긴 곳만 신축 건물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곳만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건물, 교통유발금을 안 물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막아달라는 경우 또 유발금을 물더라도 주차입구를 터 달라는 경우 그럴 텐데 이 7,600건은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관리하는 건수는 일목요연하게 관리만 하고 돌면서 조사만 하는 것이지 매일 신규가 생기고 감소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차량 출입시설과 상관없이 1,000㎡ 이상 대형건물에 대해서 교통을 유발시켰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물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유발요인 감면요인 이런 계수들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부과할 때마다 조사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고 세입자가 바뀌어서도 그렇고 한데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부과대상을 전수조사 해야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언젠가 70만 원 낸 것도 있어요. 변동사항이 없을 텐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쪽에서 637쪽 설명자료 275쪽에서 284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독산4동 주차장 건립 건은 거기에 주민 보상이 끝났나요?

3세대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보상금이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시킬 겁니다.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던데요.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되나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 5,700만 원 보안등 관리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줄여도 되나요?

유지관리비를 줄이면 당연히 유지관리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보수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운영 예산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안등 하나 하면 200만 원인데 지금 두 개를 합치면 3억 정도 삭감되었어요. 50% 줄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간단가는 작년에도 안 되면 추경에서 쓰려고 했었죠?

예.

관내 도로라든가 하수도관 교체가 단가에 들어가서 큰 규모로 정비할 때는 지역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포장을 하고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가서 보면 포장을 하고 하수도관 교체를 해요. 우리가 뜨악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구의원이라고 해봐야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전에 어디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된 공사 규모가 크면 의원님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에서 458쪽, 설명자료 297쪽에서 308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풍수해대책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올 겨울도 엄청 춥다고 하고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사전에 대비하고자 자재 등을 구매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축 물품도 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히 쓸 만한 것 정도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한 거겠죠? 지금 이것은 삭감하면 될 예산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충분한 자재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삭감된 걸 보세요. 풍수해 자재구매비는 56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급량비도 삭감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직원들이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걸 삭감하면 내년에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예산팀에서 삭감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켜내야죠.

앞으로는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올 겨울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 힘으로 안 되면 국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냈어야죠.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