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6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570번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7쪽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장, 김태희 위원 사회교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임으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의 진행은 김태희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장님 대표 발의 관계로 제가 임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3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그 검토과정에서 도시과 협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례 위임 근거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및 토지형질변경 시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민원발생에 대한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비고13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별표28 비고14를 비고13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한 분 이상 찬성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 동의안이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장 정길수 사회교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