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지금 적용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구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9억 9,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32.16%를 차지하며, 금년보다는 2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금년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61쪽입니다. 종합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 유지비 14억 9,900만 원, 직원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맞춤형복지와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28억 100만 원, 조직활성화 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9억 6,500만 원과, 주민통합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인건비 1.7% 인상 및 호봉승급,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보다 43억 6,200만 원 증가한 7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에 따른 선거지원비 등 금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수당 등 통 반장 활동지원비 13억 6,5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지원 인건비 등 13억 5,500만 원, 10개동 지역 방범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억 4,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9,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출 회계관리 1,900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1,500만 원, 재무회계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6,100만 원 감소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비 8,5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등 고품격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등 3,800만 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5,900만 원 감소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과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2014년도 구정목표와 전략목표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일행 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61쪽에서 503쪽까지, 설명자료 311쪽에서 33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면 전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팀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전체 예산은 2~3억이 필요한데 최소한 칸막이 정도라도 옮길 수 있는 경비라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예. 바뀌지 않더라도 현직 청장님께서도 민선6기의 조직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요경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칸막이 이동하는 정도의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기정 단가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호차는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차량비를 실제 운용하는 비용과 산출된 비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1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정했으면 들어 왔는데요. 확정된 후에 결정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매달 1,050만 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1,1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직 청장님의 경우에는 절대 안사실 것입니다.

매각대금 1,000만 원을......

명확하게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닙니다. 세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기본 뜻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지금 관용차가 고장도 잦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을 하자는 말씀이셨고, 내년 선거 때 다른 구청장님이 차를 사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쓰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월에 팔 것이라니까요. 청장님 임기동안 내년 6월까지는 다시 차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유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면 반만 들어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청장님 바뀌신다면 새로운 청장님께서 결정하신대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퇴직자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90%가량 집행했습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발 못하고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관련 업무 갈 때 직원들 한 명씩 보내는 것밖에 안돼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비입니다. 7급이든 4급이든 똑같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연금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평균 발생인원을 잡아서 한 것이거든요.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친가족 돌아가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모 돌아가셨다고 28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부모와 처 부모, 이 인원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30명줄 때도 있고 50명 줄 때도 있거든요. 총 정원에 몇 %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잡아서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운영규정을 내부에 두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명절 등 무료급식하는 날이 있거든요. 무료급식 비용으로도 쓰고 종사자들 격려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립만 할 사항이 아니라 구내식당 장비를 취득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누적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당에 교부금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두고 별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얼마의 전기가 들어가고 어떤 감량효과가 나오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 계량기를 두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금년도에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아직 설치가 완료 안되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데 외관이 너무 투박해서 디자인을 바꾸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미생물학적으로 감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덜나고, 전기도 적게 들고 그런 효과는 있지만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교육은 1인당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만 승진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탁교육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일정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중앙부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위탁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거기에 가는 교육비입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른데요. 점수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만 완료하면 되는 이수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원들의 교육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퇴직예정자 공무원의 위탁교육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학과 학사과정 이수하는 것인데요. 희망자가 1명 있어서 1명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10명 이상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사정상 1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학사과정입니다.

1명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출장강의하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1주일에 3회 학교에 가서 받은 교육입니다.

우리구는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약 20명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교육기관에다 줍니다.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하면 되고요. 이것도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감액해서 3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시비와 국비 매칭입니다.

이게 다자간 계약방식으로 구매하게 되면 70%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가 1억 이상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조각을 내버리면 사실 제값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어차피 승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 이상 렌탈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탈을 조사해보니까 렌탈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 4년이 있듯이 거의 3년 계약을 하면 3년 후에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1년은 무상으로 해주지만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똑같이 들어가고요. 해마다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했을 때에는 해마다 500대 이상씩 바꿔야 1,500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렌탈비용은 렌탈비용 대로 주고 유지보수비용은 또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렌탈은 3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자산이 저희들 것이니까 지금 보면 7년, 8년씩도 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렌탈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 회사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계속 그 금액을 줘야 됩니다.

법인세를 내는 곳은 더 이익이고요. 관공서는 손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시 참여예산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비입니다. 강사사례비하고 8,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옆에 비치했다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있고요. 청각장애인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설명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도 글자가 나타나야 되고 수화도 해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읽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보조만 했었는데요. 사실 이 비용이 예비군 교육장의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상보조사업하고 자원자본보조로 금년부터 나눠서 예산규정에 그렇게 맞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9,000만 원은 경상보조이고요. 자본보조는 3,000만 원입니다.

네.

정호영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매년 평가해서 3월에 지급하는 경비이고요. 금년 2013년도에는 평균 지급률을 130%로 했고요. 내년에는 감액을 해서 120%로 계상해서 2억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10%는 지급을 안 하고요. 90% 공무원이 등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여성 경비입니다.

국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는 똑같고요. 그 부담을 국가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산소모품은 집중구매방식으로 전산실에서 전체를 집중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편성했다가......

없습니다.

전산소모품 없습니다. 복사기 예산과 용지는 있는데요.

복사지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요.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집중구매하는 방식으로......

단가만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것입니다. 소모품을 비싸게 사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예산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공통가격으로 되어 있는 우편요금, 복사용지 등 소모품은 저희 공통가격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물량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복사지 좋은 것 쓰고, 저희들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달가를......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시중가와 비슷비슷합니다.

타 구와는 비교 안해 봤는데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다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04쪽에서 524쪽까지, 설명자료 340쪽에서 35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8시간에서 1회 4시간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5명 정도 비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비자립형입니다. 자립형인 경우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 안하고 감면분만 지원했는데 독산4동, 독산3동은 4,000만 원씩 남아 있고, 비자립형은 200만 원, 100만 원 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감면분 지원을 형편에 따라 줄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려워서 강사료 지원분을 깎으려고 하다가 원상복귀해서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힘든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기는 우리 물품에 내역을 알 수 있는 기구이거든요. 물품에다 전자패드를 붙이는데 그 패드를 읽는 기구입니다. 언제 구입했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런 내역을 읽은 리더기 기계입니다.

네.

각 물품마다 리더기를 대면 그 물품 내력이 다 나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 기계를 대면 그 물품 내력이 다 읽혀집니다.

이 리더기가 우리 구청에 지금 7대가 있거든요. 각 국별로 1대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물품에 딱지를 붙이는데 재물조사할 때 그 딱지에 대면 언제 구입했고 금액이 얼마고 그런 내역이 다 나옵니다.

이게 14대가 필요하거든요. 3개 과당 1대씩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선 최소한으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청의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네,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 어느 컴퓨터에서 들어갔다는 게 다 나옵니다. 지금 누구한테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시간대에 어느 컴퓨터에서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입니다. 청와대에서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국장이 직원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준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장이 지시를 해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과 세외수입은 별도로......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35쪽에서 540쪽까지 설명자료 360쪽에서 36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업소에 지도책을 배부했습니다.

만약 해야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되면 해주면 좋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투기지역은 원래부터 저희구는 아니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시설 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자회수금 9,194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5억 8,886만 원, 이자수입 2,505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6,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6,585만 7,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8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기본경비로 1,953만 원과 예치금 5억 4,66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585만 7,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 전년도 수입액과 전년도 지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2,85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132만 1,000원, 이자수입 833만 9,000원 및 기타수입 6,000만 원으로 총 8억 821만 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868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기본경비 2,067만 원으로 총 2억 1,935만 원을 집행하여 2013년 말 5억 8,886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그 잔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4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3년도 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8,000만 원이고 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총 1억 7,600만 원이며, 기금지출계획안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 일반융자금 총 2억 1,900만 원이며, 2014년도말 예상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4년 수입은 1억 7,699만 7,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21만 원으로 지출이 4,200만 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영업시설 개선 융자 신청 건수와 시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업소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조례상에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식품위생자금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연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진흥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수입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금액 상한선은 있지 않습니다.

영업부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대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부진이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과 박현정 과장님은 부모님 건강문제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5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71억 9,417만 1,000원 대비 13.4% 감액한 62억 3,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43쪽부터 570쪽과 설명자료 369쪽부터 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 28억 64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억 3,228만 2,000원 보다 4억 3,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비 1억 2,206만 8,000원, 국가 예방 접종비 11억 5,447만 8,000원, 자체 예방 접종비 1억 3,438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2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6,0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2억 50만 1,000원, 급 만성 전염병 검사비 4,098만 원, 보건분소 운영비 3,0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4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71쪽에서 600쪽과 설명자료 400쪽부터 422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0억 3,09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5억 2,409만 1,000원 보다 4억 9,3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3억 5,118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억 9,904만 6,000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비 1억 4,450만 2,000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7,167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운영비 4억 9,132만 6,000원, 정신 보건 사업비 6억 3,801만 2,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비 3억 5,379만 8,000원, 금연사업비 9,891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7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7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601쪽부터 605쪽과 설명자료 423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3억 9,88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3,779만 8,000원 보다 3,8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564만 4,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비 652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2억 7,000만 원, 가축 방역비 5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43쪽에서 570쪽까지 설명자료 369쪽에서 399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최대한 불편 없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10일 동안 기간제를 썼었는데요. 행정요원으로 일당 5만 원씩 해서 15명을 채용을 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하는 부분을 채용해서 했었는데요. 그 인원을 10명정도로 줄였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서비스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그 대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사도 두 분을 채용했었는데요. 의사도 한명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대신 나가서 외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호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1쪽에서 600쪽까지 설명자료 400쪽에서 42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사업은 주로 비 예산사업으로 열린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진료의사라든지 건강증진과장 또 실장들이 직접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일반 독거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암으로 투병 중인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간부들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복합적인 복지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방역업무는 과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를 가지고 주로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CO2 감축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기오염이 있어서 연막소독보다는 친환경 연무,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석제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가는 사실상 경유보다는 비싸지만 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600만 원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혈압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근무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혈압기의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정도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차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서 업무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급은 되어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생활습관 때문에 절주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동안 금연이라든가 순찰활동 등을 강화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절주사업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라든지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주류전문판매업소라든지 청소년 많이 왕래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절주캠페인 같은 것을 강화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공기관에서 파트별로 워크숍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담당직원이라든지 가서 보수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강생활실천사업 한 부분으로 절주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01쪽에서 605쪽까지 설명자료 423쪽에서 42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비사업 부서라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