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특위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요약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과 201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족의 되풀이 현상이 연이어지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수요자 중심의 긴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861억 9,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8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36억 5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5억 3,9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5억 9,3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736억 500만 원, 이중 자체재원은 829억 3,500만 원으로 30.3%이고, 2013년 대비 3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15억 9,500만 원 감소한 559억 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그 외 수입이 2013년 대비 52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814억 9,700만 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140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는 2억 3,500만 원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재원에 교부율이 20%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4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증금 2,500만 원이 감소했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93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은 올해부터 세입과목이 바뀌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존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300만 원으로 2012년 결산에 따라 2013년 대비 192억 5,300만 원이 대폭 감소되어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안 또한 총 2,736억 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1,746억 4,100만 원으로 투자사업비의 65억 5,400만 원, 경상사업비는 1,680억 8,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4억 4,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815억 8,300만 원, 기본경비가 58억 6,1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7억 8,400만 원으로 기금전출에 5억 4,600만 원, 공단전출금으로 76억 7,500만 원, 보조금 반환 5억 6,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로 27억 3,6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선거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맞춤형복지 지원 사업 등이 있고, 2013년 대비 6.9%가 감소한 189억 9,3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관 시설 및 운영관리, 문화공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고, 2013년 대비 45.8%가 감소한 46억 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4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1,334억 9,4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업비 일부를 미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의 4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1.7%, 호봉승급분 1.5% 등을 반영해서 2013년 대비 4% 증가한 874억 4,4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125억 9,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 9,0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100만 원, 주차장 117억 2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과 연계된 자료로서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인데요. 금년도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은 인건비가 반영된 행정지원과와 2014년 지방선거 소요비용이 반영된 자치행정과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복지정책사업 확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충당하다보니까 보조사업이 있는 부서의 매칭사업비도 일부 미 반영 등 대부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저소득가정 공부방만들기 사업 외 19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 그리고 관계 부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14개 사업에 서울시 예산 35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세부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3쪽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은 57건에 140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51건에 65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7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14쪽,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8억 5,4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다문화경로당 건립비 2억 4,700만 원,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24억 5,600만 원,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육성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연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2014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을 일반회계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공공성과 재정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136억 2,700만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2014년도에도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5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3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69억 4,200만 원으로 예정되며, 2014년 12월말 조성예상액은 71억 5,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의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와 민선6기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한해이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을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행정수요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셔서 제출된 2014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설명자료 21쪽부터 2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운영에 필요한 부분 중에서 예산 편성시 빠진 부분이 있나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 해외국제화여비 9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증액해서 5명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열린의회 운영에서 모니터요원 현장견학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버스임차료까지 292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비를 30%씩 감한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이 돈은 의회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집행한 것을 보면 100만 원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만 원을 거기에 돌리는 것으로,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8대인데 약 8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우리가 2007년하고 2008년도 것 15대분을 올렸는데 이게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분 100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8대분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것 200만 원은 조정이 된 것이고, 실제 필요한 것은 800만 원이네요?

네, 800만 원을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77쪽부터 181쪽까지 설명자료 22쪽부터 3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부통제 통합시스템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카드하고 e-호조 해가지고 32건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모니터링 실시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다음 시정조치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했나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예를 들면 기준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있고요. 소명이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처분까지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도 있습니까?

최근에 처분까지 있던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취지는 좋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가 위축되고 그런 점은 없을까요?

이게 저희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직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업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같이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직원들하고 상의했다하면 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흔쾌히 다 응한다는 것입니까?

100% 다 응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의하에 동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렴마일리지는 청렴도하고 친절도 평가를 마일리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청렴지수를 조사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지요?

설문조사나 전화조사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윤리위원회는 몇 회나 하지요?

연 2회 열립니다.

의무적으로 2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해서 어떤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공직자 신고부분에서 신고누락이나 혹시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 조치합니다.

신고누락은 있을 수 있고, 잘못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조치사항이 나갑니까?

일단 먼저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신고한 부분하고 실제 금융거래내역하고......

단순 누락된 것은 소명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요?

현재까지는 악의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청렴도 순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권익위 조사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아직 결과가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20일경이나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순위인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처음에 11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22위로 추락했다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일쯤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내부감사를 하시면서 챙겨봤어야지요.

국가권익위에서 조사하는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상호소통과 신뢰 문제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작년보다 좀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1위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22위로 추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11위 이상으로 10위권에 들어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1년동안 내부감사, 아까 말씀하신 e-호조시스템 등으로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는데 청렴도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고 있는 것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그것 한 가지만 잘하면 끝납니다. 좀 아쉽네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청렴도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니 좀 안타깝고요.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직자심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법에 있는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있고요. 의회 의장님께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추천받은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법사항이 하나도 안 나타났었습니까?

약간의 신고누락 사례는 조금 있었지만 크게 위법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77쪽 청백-e 통합상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행부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내부자율적통계시스템이나 재정, 지방세 등등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안행부가 통합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것이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T기반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통합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전 지자체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감사관제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삭감을 했고, 앞으로 주민참여감사관제를 실시 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엄청나게 시스템 보강이 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참여감사관제도는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항목이나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주민참여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회의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것으로 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함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더 높게 요구하셔서 굳이 한번 오시는 것에 대해 회의비 드리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그분들은 참석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 형평성 문제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후에라도 조정을 해서 보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지, 그분들이 수당을 없애면서 나와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회의수당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가 동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의뢰를 하시면 거의 참여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좀 더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15쪽부터 223쪽까지 설명자료 62쪽부터 7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5,000만 원정도 증액되었어요. 왜 증액이 됐지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시 주민참여예산 3억 꿈틀이가 사는 마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218쪽 사무관리비에서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 공모사업에 의한 해당부서 직원과 활동과제를 위한 전문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입니다.

시 공모사업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사업의 마을활동가들 이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집중육성으로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잖아요. 구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조망대 설치 건으로 500만 원, 또 시설재료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조망대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새재미마을 높은 지역에 태양광발전기 설치 현황 등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고요. 새재미마을에 대해서 타 단체나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주로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망대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민원 발생은 없을까요?

민원 발생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주민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나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예산.

별도로 예산편성된 건 없습니다.

도시농업 부분에서 공원텃밭 운영인데 공원텃밭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한내텃밭이 올해로 퇴장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서 대체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체부지를 최대한 가까운 부지를 찾다가 적정한 지역으로 시흥시 논곡동에 4,000평 규모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계획은 시에서 서남권 지역에 시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토지를 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은 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확보해 둔 토지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면 시에서 계약토록 하고 저희는 일정 구좌를 시에서 할애 받아서 금천구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나요?

4,000평 정도 됩니다.

몇 개......

700~800구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11km 거리인데요. 목감IC에서 내려가면 바로 인근입니다.

교통편은 어떻게 되죠?

교통편은 시내버스가 있는데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승용차로 이동하면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다른 대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천구 지역에 자투리땅이나 골목 등 도시농업을 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 육성하고요.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분양을 받더라도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버스 시간표를 알아서 그걸 이용하면 불편하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참여하기 불편하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는데요.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운 데를 찾아보지는 않았나요?

찾아봤는데요. 광명시 토지를 추진했는데 토지주가 내년부터 주말농장을 하기로 거의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현재 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토지주가 농장주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냥 못 나간다.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꿈틀이가 사는 마을 강사료 지급이 있는데 50회네요. 몇 개월간 하는 거죠?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쪽에 주민모임 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8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해서 33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못했고요. 100~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18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숫자를 180만 원으로 표기했을 뿐이고요.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에 보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서 항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일단은 도시농업 쪽으로 계획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공동텃밭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과 연계해서 쓸 수 있나요?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시설이전비 등 3,000만 원을......

재료비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면 공동텃밭에서 700구좌 정도 나온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4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출할 것은 없죠?

그것은 예산 지침에 의하면 직접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을 보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는데 263일이면 동절기만 빼고 텃밭 가꾸는데 3명을 채용한다는 거죠?

스쿨팜에 주로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스쿨팜을 올해 시흥초와 흥일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개를 더 추가해서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10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농업전문가들하고......

10명이 전부 전문가입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9명이 전문가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용품이라는 게 7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꼭 편성해야 합니까?

스쿨팜 운영할 때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지금 사무용품까지 감편성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은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청예산을 보면 마을공동체는 빈곤 속에 풍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울고 보채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아니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넘치게 주는 것 같고, 미래를 보자니까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감도 느껴지고요. 그 밑을 보면 강사료 50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현장에서 합니까?

주로 현장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

50회가 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지요?

주민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당연히 주민이 있겠지요. 어떤 대상이 올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것은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데요.

물론 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받고는 봐야 되겠지요. 받고 봐야겠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 예측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시비니까 받고보자 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같이 사업할 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시민단체 역량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가 발굴해서 그 대상이 이끌어가는 팀들이 교육아카데미든 렌트사업이든 이런 것을 보면 대상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중복된 성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끌어가려면 일정부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팀 저 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변화 다른 사람도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행사가 있는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사업명만 바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구 주민참여예산이든 시 주민참여예산이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마을공동체 새로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5억 8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다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구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을 가지고 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고......, 과장급으로 담당자가 결정된 곳은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공식명칭으로는 우리구가 있고요. 우리 구같이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구는 은평, 성북 해서 3개 구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팀장 정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여하는 사업의 예산이 5억이라는 것은 참 할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잖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1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 뭐하겠어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이 1년에 5억 가지고 뭐하겠어요? 새로운 분야를 자꾸 개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서울시 예산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해오기 위해 노력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강사 50회씩 강의하는 것을 보면 타이트하게 하면 전용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알겠습니다. 새재미 에너지마을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안보여요.

일단 사랑방 운영하는데는 별도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운영하고요. 거기에 새재미마을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같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준공되면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장소, 방과 후 돌보미 장소로 제공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전부 비예산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면 공모사업을 유치하든지 해서......

공모사업은 어디에 응모한다는 것입니까?

시 공모사업입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 마을공동체담당관실 2014년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6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너지사랑방 같이 관련한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물어 볼 것이 많은데 시간절약상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봐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갖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전망대를 설치한다는데 설치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망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같이 협의해봐야 되는데요. 높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 시흥4동이 보일 수 있고, 옥상에 설치해놓은 태양광발전기가 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관리비가 필요할 정도의 전망대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높은데 보다 떨어질까봐......

그 정도로 높은 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동네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거꾸로 나간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데, 그냥 동사무소 옥상에 하세요. 뭐 하러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동사무소에 하면 시흥4동 전체가 보이는데 ......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주민이 제안했어요? 과장님이 하라고 소스 준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것이 아닌데요.

시흥4동 주민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봐서 말릴 것은 말려야 되지요. 솔직히 말해서 몇 가구나 있다고 전망대 만들어서 구경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역량강좌,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마을공동체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로 교육내용이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내용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은 당연히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입니다.

시민단체도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단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기존의 단체......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몇 사람 모아봤자 2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 또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마을리더아카데미 육성예산 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이것을 2014년도에 추진할 때에는 리더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더발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고,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만들어야 할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해야 할 교육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까? 당연히 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마을공동체 이 사업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8쪽을 보면 민선6기 금천비전 액션플랜 연구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01페이지에 사업설명이 있습니다. 민선6기가 내년에 시작합니다. 6기를 맞이해서 4년간 구청장의 구정철학이라든지 방향, 금천비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용역비인데, 용역예산이 내년도 8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새로운 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구청장 방침이 정해질텐데 돈도 없는데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2014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까지 끝나는데,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통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합니다. 내년에는 7월에 민선6기가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4개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2015년 계획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의 추진기간은 8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지만 2015년 계획을 4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을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내년 3월부터 선거체제가 되면 구청장후보가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1후보, 2후보, 적어도 3후보까지 공약사항을 검토해서 당선자가 되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7월에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빨리 안하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 구청장후보의 공약사항이 다 틀려요. 어떻게 1, 2, 3번 공약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4일 밤 11시쯤 되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면서요. 그래서 제 생각은 5,000만 원은 편성하지 말고 더 급한 쪽에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1,000만 원만 해놓고 추경에 4,000만 원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새로 오신 내년 민선6기 구청장님에 대한 저희들의 일하는 준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5,000만 원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 어떤 사람이 당선된다는 확정도 없고 당선된 사람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용역의 초점이 맞춰져야지요. 다른 쪽에 맞춰 용역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으로 5,000만 원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은 꼬리표를 달아놓고 4,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기관운영공통운영비 물론 말이 많아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꽤 삭감을 했어요. 올해 기관공통운영비를 많이 사용 안했었나요?

집행을 많이 안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으로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35억 이상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참석수당을 보니까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올해 참석수당을 1만 원씩 줬었습니까?

금년에는 4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4만 원씩 주던 것을 1만 원씩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요.

금년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가 끝나고 내년부터 2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수당을 주로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주는 구는 약 2개구가 있었는데, 저희구는 금년도에 4만 원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당은 안 주고 실비로 차비를 참석하면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내 살림을 내가 한다라는 취지로 내가 내 살림을 가서 심의하고 하니까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으로 실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당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지금 지역협의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워크숍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우리도 시처럼 수당을 받지 말고 하자라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1만 원 해놓았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자기들 임기가 끝났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만 원 주던 것을 1만 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2기 위원을 할 때 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도 수당규정이 되어있지요?

네,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아무튼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구의회 협력지원 부분이 올해도 역시 많이 삭감되었어요. 구의회 협력지원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약 2,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서 저희 과부터 내 살을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약 620만 원정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의정활동비 여론조사는 300만 원 왜 남겨놓은 것입니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동결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015년도 의정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000만 원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 때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든지요.

최소 비용은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최소비용만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것이 구의회 협력지원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1만 원이 적당해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체크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실비 1만 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되고, 그런데 우리 각종 위원회가 약 7~80개 되지요?

네.

그게 연 약 1억정도 되지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입니다.

네, 약 1억 4,0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평균적으로 7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좀 양해를 구해서 우리 직원들도 살을 깎는 아픔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도 우리가 5만 원이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회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시간 이하는 7만 원, 2시간을 오버할 때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그게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삭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2시간까지는 7만 원을 드리고요.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331쪽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뉴스, 행사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홈페이지에 금천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디어홍보를 합니다. 그 미디어홍보물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게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금천구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릴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해 놓으면 조회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콘텐츠 조회수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 홍보물뿐만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인터넷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하면 이정도 있어야 된다.

네, 주 2회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핵심구정이라든지 역점구정이라든지 알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것은 따로 있잖아요.

의회는 기관이 틀려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련된 것만 연 2회 기본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또 필요할 때 제작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놓고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작을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방송국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라든지 우리 구청 청사라든지 공공청사에는 지나가면 보니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는 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디어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205쪽에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사용료입니까? 87만 2,000원씩 12개월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 225대에 미디어보드 홍보를 하고요. 그 미디어보드 홍보하는데 월 87만 2,000원으로.

225대의 제작 설치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콘텐츠 설치하는 것은 영상물에서 하고요. 이것을 SK하고 LG회사에서 225대를 운영해줍니다. 하루에 100회 이상씩, 그것을 운영해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금천구 관내에 미디어보드 설치되어 있는 225대는 100%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아파트입니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셔틀버스 방송용 장비제작 구매가 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복지관, 문화체육센터 구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방송 할 때에 간단하게 구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322쪽 기관공통운영비 아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기관운영 비품구입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들을 각 부서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에다 편성하고 비품구입이 발생되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것은 부서에서 편성도 하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일체 안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발생되면 여기에서 해야 되고요. 또 내년에는 민선6기가 다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딱 지정할 수 없고......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돈 내놔라고 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소요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서 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비로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과에 내년 예산을 작업할 때 자산취득비를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자산취득비를 각 부서에 것을 다 잘랐고 그 다음에 민선6기가 되면 이 조직이 개선될 확률이 매번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지를 전제로 해서 여기 자산취득비를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각 부서에 없어진 부분을 공통경비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시설비를 잡으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데 최소화 해서 공통운영경비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아케이드 경관 조형물 편의시설 등 유지관리인데 유지관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시설을 해놓았는데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전통시장 5개 전부 다 해당되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간판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시 색칠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부서지면 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은행나무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서는 비가리개를 해달라고 해서 해줄 겁니다.

비가리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4,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비가림막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전부 다 덮는 건가요?

예.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어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골목 전체를 다 덮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341쪽에 남문시장 시설 보강인데 2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남문시장이 보강공사를 했는데 비 내리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잡은 겁니다.

누수 배관로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7억이 잡혔을 때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때도 했는데요. 그때도 돈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전부 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넣었나요?

시비는 신청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을 시설개선할 때는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이번에는 100% 구비로만 하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국·시비 보조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해 준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매칭이 아니고 다른 예산과목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특별교부금 쪽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남문시장은 기존 아케이드 중층 교체, 노후 기둥 교체, 배수로 홈통 추가 설치인데 작년에 7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재작년 폭풍으로 다 떨어져 나간 지붕 아케이드하고 그 밑에 벽 좌우측을 막은 부분 1층 이상 부분만 빠듯하게 돈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층 쪽이 한 지 10년이 되니까 거기가 허물어져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기둥 쪽이 노후되어서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2억 5,900만 원을 잡았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전통시장은 국비·시비·구비 주민부담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공사인데 남문시장은 엄격히 말하면 작년에 지원된 부분이라 국가나 서울시가 망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잡아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구비를 잡았으니까 시에서 매칭을 해달라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중인데 잘되면 시에서 얼마를 잡아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시에서 4억을 7대3 정도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면 40% 정도는 잘라내서 다른 곳에......

총 사업비를 얼마로 잡는데요?

총 사업비를 4억 6,000만 원 잡아서 7대3으로 나누자. 시비 구비로. 그래서 우리가 3 정도로 하면 이 중에 일부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4억 6,000만 원이면 사업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홈통 외에 배수로 시설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2억 5,9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더 확대해서 4억 6,000만 원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7대3으로 하면 2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네요?

이 중에 4억 6,0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 정도를 빼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생깁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천상공회 예산인데요. 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작년에도 삭감되었는데 올해 또 삭감되었네요?

우리 구 상공회는 25개 구가 공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돈인데 올해 저희들이 500만 원을 잘랐습니다. 상공회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감수를 하려고 잘라놓았습니다.

그냥 견디면 되는 것입니까?

잘 설명을 해야죠. 저희들 올해 힘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밸리 패션센터 6,000만 원 순수 구비죠?

예.

프로그램이나 지출계획을 알려줄 수 있나요?

현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탁체는 선정한 상태입니다. 최소 1년에 2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6,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는다고요?

해당 부서랑 관련 과랑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못 받으면요?

패션센터와 어제 개관한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이 똑같이 시설비를 시비 지원받아서, 이것이 시장님이 현장시장실과 작년 G밸리 정책토론회 할 때 약속한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이미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어제 개관식을 했고, 패션센터는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시의 주장은 시설비는 주되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의견인데, 패션센터와 만남의 공간에 6,000만 원을 잡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대여료나 프로그램 이용으로 받는 이용료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 6,000만 원 정도를 위탁업체로부터 자기들이 산정한 예상가액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지출에 잡아줘야 하는 논리 때문에 6,000만 원을 잡았고요. 만남의 공간 같은 경우는 시 해당부서에서 우리 구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연 2억에 상당하니까 6,000만 원 잡았으니까 1억 4,000만 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만남의 공간은 시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고 지금 예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패션센터와 만남의 공간은 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패션센터는 해당 부서에서 시에서는 어떤 시설도 운영비는 지원해 준 이유가 없다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00만 원, 6,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것을 운영해서 연간 나오는 수익금은 지출을 잡아줘야 하는 논리, 그래서 그 수입만큼 지출로 잡은 수치가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에 잡혔습니까?

네, 세입에 잡혔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345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고양이 보호관리, 위탁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데, 실제로 확인 되나요?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TNR수술을 하면 좀 잔인하긴 한데 귀를 자르더라고요. 그런 작업하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놓으면 사람 얼굴처럼 구별할 수 있나요? 386도가 되고, 225도가 된다는데 사진 똑같은 것 찍어서 돌려도 모르잖아요?

잡았을 때 온전한 상태에서 사진 찍고, 자른 상태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온 숫자만큼 정확히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잡은 것이고,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관리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잖아요. 사진첨부하고 서류준비하면 다 통과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진을 두 번 세 번 넣어도 구별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사진을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강구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문시장 시설보강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한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까?

최초의 공사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되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10년에 한번 더 보강공사 했는데 그때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고, 지금 누수 때문에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덜된......

보면 기둥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둥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노후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수도와 연결되고, 상인 중에는 생선 파시는 분, 야채 파시는 분, 또 소금기에 찌든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기둥들은 철판이 삭아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10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기둥이 노후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기둥은 골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골조가 10년 만에 노후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골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따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법 한데요.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둥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금기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자에 따른 것이라면 기둥은 몇 년이라고 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둥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공사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전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몇 군데 하자가 생긴 것이죠.

녹이 슬었거나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잡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광특했으니까 매칭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하겠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았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4억 6,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1억 900만 원, 기둥 5,000만 원 등 잡아 놓았는데 이런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2010년도 아케이트와 연결된 상층부만 공사를 했어요. 중층의 지붕 부분, 그 이하는 별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억 6,000만 원에 대한 견적이 따로 있습니까?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시에서 못준다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잡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시와 접촉하면서 이런 부분이 뚫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욕심내서......, 그래서 이것 플러스 다른 것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4억 6,000만 원에 대한 견적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G밸리 패션센터와 기업인 만남의 공간은 지금 위탁을 줬는데 업체에서 1년에 6,000만 원 정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으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죠?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출하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과 관련해서 맞추어서 놓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6,000만 원은 자기네들이 직접 쓸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만 맞추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쪽 공간이 일반관리비로 최소 1년에 1억 들어가고,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로 해서 최소경비가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을 잡아야 하는데 2억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수입이 들어올 부분을 추산해보니까 6,000만 원......

그리고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삭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보니까 적게 들어가던가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처음에 박물관으로 생각했다가 체험관으로 하니까 너무 작고 협소해졌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이 상태면 운영도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도 굉장히 협소하니까 불만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 안하겠어요?

활성화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고요. 이 부분도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비가 확보되면 더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예산상황에서는 이 돈으로 최대한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이것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마지막으로 우시장축제를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변환경도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는 예산에 꼬리 하나 안 달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아놓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한번 거론할 여지가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여지를 안남겨 놓았어요.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보니까 우시장축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없앤 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시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축제성 예산으로 잡힌 것 있습니까?

저희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꼬리는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위원입니다. 보면 창업지원정보센터든 노동자생활체험관이든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경상비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1,000만 원 깎고 증액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소한 어느 일정부분만을 안고가야 우리 예산도 안정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우리 예산은 그야말로 비만한 상태가 돼 버리는 이런 것 걱정스럽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올해 넘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한 항상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상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이 걱정되거든요.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계속 구 차원에서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흥동청사 개관하다보니까 거기도 운영비가 10억 정도씩 들어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G밸리 만남의 공간, 패션센터 이것도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 안되면 저희들이 2억, 2억 해서 4억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G밸리 패션센터나 만남의 공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게 된 기본 이유가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 4억이라는 돈이 시비 보조 안되면 통째로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해서 민간이 경영차원에서 경영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3년을 잡았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를 잡아서 줄여나가서 결국은 민간이 자립해서 우리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금 패션센터나 만남의 공간은 세입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세출 6,000만 원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들도 운영은 되어야 되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민간위탁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살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TNR사업은 종족을 번식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한 사업이죠?

예.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는 것은 유기된 동물을 수명 있는 한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리기 위한 보호관리입니까? 아니면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1년이나 2년 보호하다가 안락사라든지, 방향은 보호관리인데......

안락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견 같은 경우는 위탁된 병원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일정기간 고시공고기간을 거쳐서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합니다.

말은 보호관리인데, 결국은 주인 없으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긴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3의 주인을 찾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결국 유기견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네요. 차라리 보호관리 안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길고양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동네에 더 많아요. 산밑 주택가들은 정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어떤 위원님도 사진을 똑같이 넣을 수 있고 우리는 구별을 못하잖아요. 이 성과도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비 구비인데 우리가 구비로 안한다면 시비 안나오나요? 아니면 시비만큼만 하나요?

매칭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예를 들어 5,000만 원 썼다고 하면 2,5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안하면 이것도 안나오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351쪽부터 358쪽까지, 설명자료 217쪽부터 22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352쪽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4,300만 원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4,300만 원은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한 것이 약 3억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 항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모든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항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00만 원을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네, 사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이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하기 때문에요.

국·시비는 있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나중에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53쪽 마을기업 지원, 연장 마을기업 지원이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올해 민들레워커 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인데 신규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 1년차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워커 협동조합 지원금입니다.

다음 357쪽 G밸리 대학생 및 청년 인턴십 부분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500만 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포스터 제작, 현수막 제작, 리플릿 제작비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G밸리 대학생 및 청년 인턴십은 그냥 현수막 안 걸어도 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 8월부터 해서 9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G밸리 인턴 이사업이 서울 시비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인턴 14억, 그 다음에 대학생 인턴 8억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2억을 지원해가지고 300명분을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제반사항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안 하면 한건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했더니 1년동안 한 것이 9명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3개월 했는데 43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한 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년일자리든지 대학생인턴십은 기관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과 연결하면 올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서울, 경기 학교에 다 포스터를 뿌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옵니다.

게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것입니까?

지금 시흥일자리 설계사라고 6명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 미디어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달 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엄청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50%정도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따로 인력을 고용할 필요는 없고 이 홍보비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시흥일자리 설계사는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6명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해는 총 몇 명이 했지요?

올해는 회당 200명을 책정했습니다.

160명으로 줄어든 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결정합니까?

서울시에서 올해와 같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요.

우리가 200명으로 늘리거나 인원수를 좀 늘리면 시비가 조금 더......

지금도 2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를 책정 못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만 있으면 시비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비가 많지 구비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7:3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만 확보가 되면 시비는 더 받을 수 있다.

네.

왜냐 하면 그렇잖아도 공공근로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요.

지금 다른 것도 다 긴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데도 엄청 어렵거든요.

물론 그러겠지요. 지금 보면 우리 구비가 약 5억정도......

5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떨어진 게 2억 7,000만 원 떨어졌거든요. 저희들이 구비 편성을 못한 게 약 6,000만 원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6,000만 원정도 더 편성하면 200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및 청년인턴은 몇 개월하는 것입니까?

1년동안 하는 것입니다. 인턴은 3개월이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9개월 동안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대학생인턴은 최대 120만 원, 그다음 청년인턴은 1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신설이 하나, 증액이 하나 있고, 감액이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51쪽 사회적키움터 시설유지관리비 100만 원 잡혀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만 원을 증액해서 350만 원으로 했어요. 특별히 증액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키움터가 시흥5동에 있거든요. 옛날 소방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마을담당관하고 같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1대가 달려있어서 전기요금 낼 때 분쟁도 있고, 그리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으니까 절약도 안 되어서 계량기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이것을 편성 못 했어요?

신규사업은 못 잡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잡았어야지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여기에서 올리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추경에 잡을 수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연장 마을기업 지원비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은 3,000만 원이고 신규는 5,000만 원인데요. 우리 구비가 1,250만 원, 시비가 1,250만 원, 국비가 2,5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는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박미 등 여러 군데에서 신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마을기업이라는 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1차 심사는 저희가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신청도 안 되어있고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1군데만 됐어요. 떨어진 4군데 하고요. 그다음 박미하고......

결국 5,000만 원 신규로 하나 잡기 위해서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예비성으로 1,250만 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30개의 마을기업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개 자치구잖아요. 25개 배정을 빼고도 5개가 남은 상태이거든요.

알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 같은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커피 팔고 쿠키 같은 것 구워서 팔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마을기업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목멜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을기업 쪽으로 결과물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커피 파는 곳도 있고요. 아임우드라고 해서 재생목제 만드는 곳도 있고 5개 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5개를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시흥3동 박미 그리고 구정질문 시 답변도 박미가 완성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기업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공모사업을 하겠다.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로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을 신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다른 예산에서 이 예산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 내의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117쪽 148쪽까지 세출부분 359쪽부터 36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1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인데요. 지난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는데요. 세무과가 없으면 우리 금천구 살림이 안 될 텐데 포상금을 70%만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손댄 것이 아니고요.

프로테이지가 19%, 1%, 60%, 70%인데 이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에 따라서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것만큼 책정을 한 것입니다.

70이 100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100으로 되면 얼마인가요?

100으로 되면 전부 다지요.

2,600만 원정도, 세무과 상당히 고생하는데 포상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될 텐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 364쪽부터 367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