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강구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6일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보건소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61쪽부터 50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12쪽부터 33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417쪽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금이라고해서 300만 원씩 29명해서 8,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사용한 사람이 있나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4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강태섭위원
사용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외부프로그램까지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400만 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강태섭위원
올해는 몇 사람이 썼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퇴직자들에게는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강태섭위원
외부교육훈련기관 위탁비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50명 민간기관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죠. 어떤 분들이 가는 거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각각의 특정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나 의무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대학교 위탁교육으로 해서 1명인가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 1명입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어서 여기 1명은 한 학기에 100만 원씩 해주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 굉장히 좋죠. 개인기업들도 입학금 절반 정도를 지원해줘서 대학과 대학원을 보내는데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명씩 하고 있는데 여기는 1명이잖아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희망자만 있다면 10명 정도 예정을 하고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학사과정이거든요. 희망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석사과정을 하면 될 텐데. 학사과정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석사과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요. 10명 이하면 본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10명 정도 되면 교수들이 구청에 와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해 달라는 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원 다니게 하죠. 다른 것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산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먼저 감액했던 부분이 공무원 경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다른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구는 1년에 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 역량을 향상시켜야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나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462쪽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1식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 공사비인데요. 내년에는 민선 6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수반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싶어서 포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민선 5기가 출범할 때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2011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뒷받침하는 시설 공사를 했는데 칸막이 정도의 비용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포괄비로 잡아 놓는다는 게 민선 5기를 거치면서도 얼마나 많은 포괄비를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까? 청장실을 1층으로 이동한다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편한다고 해서 얼마나 요란을 떨었습니까? 제대로 실행했던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민선5기 초창기에 어땠냐고요. 그때 얼마나 요란을 떨었어요. 그때 마스트플랜이 있었는데 제대로 실행했던 게 있나요. 청장실도 줄이고 민원실도 줄여서 어떤 부서에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언행일치가 안 되었잖아요. 이것도 마스트플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민선6기가 되면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두어야 구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본인의 복안에 따라서 어떤 부서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비서실을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안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예측적인 예비비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해놓은 거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선6기가 아니더라도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시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이 되면 유리가 깨져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긴박하게 일어났을 때......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청사관리비로 들어가고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아닙니까? 유리 깨지고 하는 것은 청사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때도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을 강조했다 뿐이지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100대가 있거든요. 그때 일절 시설장비는 이번에 예산에 넣지 않겠다고 해서 의회도 컴퓨터를 요청했을 때 구청에도 없다고 해서 의회 것은 반영이 안 되고 했던 것은 알고 있죠. 도서관에도 민원이 많아요. 금천, 독산, 시흥, 가산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50대 정도만 하고 프린트기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구청 우선이에요. 맨날 사람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건 구청 중심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쓰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구청 것만 100대를 하고 의회 것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구청 중심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할 일이 있으세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그 건은 지금 현재 2006년, 8년이 지난 컴퓨터가 23대가 있고요. 7년이 지난 컴퓨터가 311대입니다. 이런 컴퓨터들은 다시 수선을 통해서 관내 어려운 가정도 지원하고 같은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이런 곳에 사랑의 PC로서 자원의 순환을 가지고 오는데, 행정 전체 처리하는 과정 중 노후한 프로그램 가지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1년에 100대씩 사게 되면 15년은 써야 되는 입장이고, 내구연한이 4년인데 내구연한대로 하면 최소한 연간 400대 정도씩은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대 정도 사서 PC의 순환을 가져와야겠다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업그레이드시키면 겨우 유지할 수 있는데 시대에 따른 컴퓨터 내부프로그램변환에는 적응하지 못하니까 구정 보는데 지장이 온다 그런 뜻인가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발생된 중고 PC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한다거나 청소년독서실이나 단순업무에 필요한 곳에 이 PC로 순환하기 때문에 200대, 300대 이런 구입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컴퓨터 사용현황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설명자료 325쪽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1식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3억 1,100만 원이거든요. 137만 원 삭감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어지간한 유지보수는 되었을 것이고 해년마다 이런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계약하는 업체가 어떤지 모르는데, 전에 예산삭감을 하면서 예전 행정지원과장 계실 때 이것을 1식으로 5,000만 원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5,000만 원 삭감한 액수에 맞추어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예산설명서 326쪽을 보시면 그 내역이 쭉 나와 있고요. 서버와 부대장비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법적요율이 8%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렇게 따지면 돈을 더 줘야 되겠더라고요. 1식으로 용역업체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다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8% 법정요율만 편성했고요. 운영소프트웨어쪽은 법적으로 10~15%까지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12%를 낮춰서 편성하다보니까 1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낮춘 김에 더 낮추지 그래요. 다른 데는 50% 낮추는데, 이것만 낮추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최하요율로 가면 10%까지도 갈 수 있는데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운영하다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쪽은 아예 부도가 나서 서비스를 못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331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고, 내역을 보면 우리가 더 보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식으로 해서 낮춘 김에 더 낮춥시다. 다른 분야는 다 낮추는데 여기 유지보수비만 안낮추는 것도 그렇잖아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하나하나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낮추기에는 좀......
병재
정병재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음 조정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장비 보급 100대 구입하는 것, 이것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10대 정도는 의회사무국으로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국장님, 그것이 가능한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가능 안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냥 놓아두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지만 같은 조건에 과장님께서 PC순환도 시킨다는데 이쪽에서도 그 조건에 있는 PC순환하는데 일조하면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냥 지나가고요. 가능 안하다면 그냥 다 삭감해야지요. 어려울 때 직원들 수당까지 깎는 판인데,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10대 가능합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우성진위원
그래야 사무국 예산 할 때도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또 거기에서 또 거론해야 되니까 여기서 100대 구입하게 되면, 구입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10대 이쪽에 주실 수......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10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폐기물 처리기 설치했나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만약에 처리기 고장이 잦으면 저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이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자 보수기간에 따라서......
우성진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1년 정도 됩니다.
우성진위원
검증이라고 할까요. 다 하셔서 하신 것이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8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에......
우성진위원
그 업체 물건이 인근 광명에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으셨지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잡았다면 이런 것은 2년, 3년이든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상임위 때 못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 463쪽 종합상황실 운영비는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였는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당직비가 7만 원과 8만 원씩이었는데 정부기준가격 5만 원으로 일괄 인하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당직 인건비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당직비가 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휴일 근무할 경우에는 8만 원이고 평일은 7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증감부분에 인건비가 1년에 7,000만 원 차이 납니다. 전년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한 번에 5명씩 하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해도 상황실 운영에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금년 7월말쯤 안행부에서 예산편성기준안에 대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시행이 내년도부터인데요. 일 숙직비 한도를 설정해서 다시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2004년부터 당직비를 자율화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9만 원까지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행부에서 봤을 때는 국가는 훨씬 적은데 지자체별로 당직비 편차가 심하다. 최고한도액을 5만 원으로 낮춰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최고상한가를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휴일을 못쉴 경우 1만 원씩 2만 원씩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줄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종전에는 안행부에서 관여를 안하다가......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2004년부터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 9만 원까지 당직비를 올라가다보니까 9만 원 받은데서야 좋아하겠지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적게 받는 자치단체는 당직하는데 있어서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당직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예.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는 대기성 수당이고요, 자치단체는 거의 야간민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노조의 산출기준으로 보면 하루 당직경비가 10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중앙부처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 중앙부처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만 원으로 한도를 낮추다보니까 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당직근무대상자들의 불만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불만이 생기는 부분은 사전에 조율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최고책임자의 대리근무를 하는 것이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중요한 책무인데 당직비 때문에 불만스럽다고 하면 근무가 태만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사기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2쪽 정병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조직개편 등 시설물공사로 5,000만 원 잡혔지요? 또 332쪽 기획홍보과 예산으로서도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물품구입비해서 5,000만 원 잡혔어요. 비슷한 것 아닌가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물품취득비이고요. 저희는 시설비인데요. 청사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수선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 갈 것 같은데, 양쪽 5,000만 원씩 나눠서 편성했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465, 466쪽인데 관용차량 부분인데요. 청장님 차 매각했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현재 어떤 차를 사용하고 계시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베라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청장님이 당선이 안되어 다른 분 오시면 그분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당선되었을 때 나중 6개월 후에 관용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오피러스 유류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배 차이 정도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을 타지 않겠다. 오피러스는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류비가 얼마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유류비는 휘발유차인데요. 연간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반이면 5~600만 원인데, 5~600만 원 아끼게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새 차를 사게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음 6개월 뒤에 다시 당선되었다고 할 때 새로 차를 구입하느냐, 안하느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자차를 사기 위해서 미리......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구덕부위원장
지금 베라크루즈 유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연간분석까지는 안해봤는데요.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강구덕부위원장
6개월 따지면 250만 원 들어간다고 해도 6개월동안 따진다고 해도 250만 원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예산이 어렵다고 홍보할 때에는 좋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면에 깔린 전략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긴다는 것이죠. 제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선이 되었을 때 차를 안살 것이냐, 베라크루즈 계속 끌고 다닐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현직 청장님께서는 안사실 것으로 저는......
강구덕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국장님 맞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오피러스가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수리도 많이 하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월 100만 원이 더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걱정하시다가 매각하자는 차원이었고 이것을 다시 사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되시더라도 다시 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물론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되어 사야 한다 할 때는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요. 선을 그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차 청장이 다시 된다면 안살 것이다. 안산다고 하셨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 정년·명예퇴직자 포상금이 있거든요. 220만 원씩 40명, 50%로 했는데 왜 50%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정년·명예퇴직자 40명 중 일부 명예퇴직자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강구덕부위원장
명예퇴직자는 왜 일부는 안 하지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50% 지급하게 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220만 원 중에서 50%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40명 전부가 명예퇴직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자도 다 주기는 하는데요. 50%만 주는 걸로.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들은 그동안에 2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기념품을 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금 10돈을 사주다가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액 한도 내에서 기념품을 사줍니다. 각 구청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 명예퇴직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명예퇴직자가 5명정도 됐거든요. 인원이 확실치 않아서 40명에 50%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몇 명입니까?
정미
이정미인사팀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22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급한 예를 보면 1인당 약 180만 원정도 정년퇴직자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2013년도에요?
정미
이정미인사팀장
네, 그래서 금은 약 7돈 수준, 아니면 3.5돈 수준 이렇게 잡았거든요. 금값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220만 원으로 그것은 금값을 7돈으로 잡은 것이고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년이 몇 명이고 명예퇴직자 몇 명으로 따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묶어서 50%로 해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정미
이정미인사팀장
정년퇴직자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명예퇴직자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래도요. 만약에 정년이 20명이고 명예퇴직자가 20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명예퇴직자는 몇 명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맞지요. 구분하는 게 낫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래야지 명예퇴직자들도 얼마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알지요. 이렇게 220만 원이면 금 몇 돈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주고 지나가면 이것 뭐지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지요.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음 468쪽입니다. 여비 부분인데요. 해외우수사례견학연수 3,4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재정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감액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469쪽 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비 직원이 1,100명인데 정원으로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현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현원이 1,100명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1,100명 가까이 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현원은 1,066명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정원은 1,064명이고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래서 현원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어느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고 어느 때는 현원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강구덕부위원장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이런 복지비 같은 것은 현원으로 편성하고요?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그리고 맨 아래쪽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700만 원 주던 것을 3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유지가 됩니까?
호영
정호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식당운영 기금이 남아있는데요. 발생자체를 안 시킬 만큼 지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절반으로 감액했는데 이렇게 해도 식당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금 식당운영 기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일반회계는 줄이고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어차피 700만 원 똑같이 지원은 되고요. 그렇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부족하면 기금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우
정관우복지노무팀장
실질적으로 1년에 약 8,000만 원 주문받아서 1년 수입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됩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6,000만 원정도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연 2,000만 원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경기가 나아지면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식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기금을 써야 된다는 말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청장님 차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폐차 기간도 됐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한다. 아니면 구입을 한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이런 것을 보면 그야 말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는 필요하지만 매각을 한다. 이렇게 와전이 되니까 그야 말로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모든 주민들도 그래요. 예뻐도 예쁘지 않게 보는 시각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조롱거리이거든요. 매각 이유를 왜 매스컴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기사분도 필요 없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면 당연히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을 매각하면 기사분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활용은 해야 되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이쪽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폐차 직전이니까 그냥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지금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인간적일 수도 있고 좋게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보도되고 이런 것을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그야말로 전략을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참 그런 면도 여러 모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학기 12명, 2학기 10명으로 974만 8,000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사회복지학과......
강태섭위원
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지급된 돈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04쪽부터 524쪽까지 설명자료 340쪽부터 35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위원
예산서 509쪽 주민센터 시설관리비가 6억에서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맞아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독산2동 실시설계비가 2억 6,400만 원 있었고,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약 1억 5,000만 원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이 작년에 약 1억정도 됐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줄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또한 9,000만 원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강태섭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잘해줘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독산4동 같은 경우를 보면 헬스장 회원이 약 5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마다 예약을 받잖아요. 그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줄을 섭니다. 5시부터 줄을 서는데 9시에 회원권을 주니까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사람은 첫날 하루 이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신규로 온 사람을 하자 해가지고 말도 많았는데 그렇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50%씩 자르면 정말 힘들어요. 한번 가보세요. 옛날하고는 틀려서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잘 하십시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동마다 다 줄이고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가보면 줄일 게 없어요. 예산팀에서 50%씩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여유가 생기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 줄 수 있지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위원
509쪽 자율방법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25개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강남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남구는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예산권이 없고, 경찰청 예산을 타 와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편성을 못합니다.
우성진위원
지금 소속이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그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조직을 관리하려면 종이 한장, 볼펜 하나라도 필요한데 예산은 1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자치단체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럼, 편성은 구청에서 하게끔 하고 업무지도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도록......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 할 의무는 없네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경찰서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이 없겠네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우성진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50만 원을 줘도 많은 돈이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회관 운영비가 20만 원씩 주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결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식사하고 그런 돈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년도에도 20만 원씩 이었습니까? 27만 원 아니었어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추경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감액되어서 20만 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네, 감추경 해서 3분기부터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예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각 동청사에 혈압측정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시켜서 신설로 동에 보급하고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필요함을 느끼는 건 맞죠. 조사해본 결과 독산4동하고 시흥1동 2동은 있다고 해요. 나머지 7개 동하고 독산분소하고 8대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서 예산이 허용하면 신설로 자산취득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필요함을 느끼는 건 맞죠?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건 보건소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혈압측정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동주민센터뿐 아니고 경로당 등등 아무 곳에서나 자기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필요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6쪽 시책업무추진인데요.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지역방문 추진활동인데 55~60%로 하는 이유가 뭐죠?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어려워서 타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70%로 편성했는데 우리 과는 예산 규모가 많아서 55~60%로 더 많이 삭감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각 동별로 한다면 얼마씩 나가는 거죠.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860만 원인데 각 동별로 월 27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27만 원이 못 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동과 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동정관리 업무추진비 1,944만 원하고 129만 6,000원이 동에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400~500만 원이 우리 과에 씁니다.
강구덕부위원장
5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했네요. 금년에 좀 남아 있지 않아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노인회 관계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운영비로 쓰는 게 좀 되나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얼마 정도......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부 풀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청장께서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할 때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닌가요. 운영비로 얼마 쓰게 해주겠다든지 인건비로 보전해 준다든지.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자세하게 약속하지는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언제......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내년 2,3월에 지급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거든요.
강구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노인단체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못 나갔거든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신청해서 계획서를 내면 되는데 올해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걸 좀 나갈 수 있게 하지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었잖아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담당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정적이었어요. 이쪽 저쪽 다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경로당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모품이라도 지급할 수 없습니까? 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비누 치약 정도라도 지급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분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위 0.5% 때문에 99.5%가 손해를 보는 격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나도 물러났는데 아무튼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통장아카데미 문제인데요. 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효과가 있나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불만도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1회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통장들이 그래요. 가봐야 맨날 졸기만 하는데 그것 좀 없애면 안 되요, 그래요. 그것 말고도 지역에서도 오라가라하고 심부름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통장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소집효과나 단체심을 고취하는 정도로 의식을 갖게 하는 건 있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민방위교육에 가보면 시계만 쳐다보고 하듯이 그것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최소한 통장들의 임무하고 복지 관련 제도가 바뀌는 것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건강강좌를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죠. 효과를 보려면 복무규정이나 임무는 간단히 하고 자녀교육이나 피부관리 건강강좌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방법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유병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525쪽부터 52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3쪽부터 35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2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관리리더기 구매 2대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재무과장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내년이 재물조사기간인데 물품리더기가 쉽게 말하면 마트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읽는 리더기 역할을 하거든요. 바코드를 리더기에 대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물품도 전자테그에 그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킵니다. 그걸 물품에 붙여놓으면 리더기로 정보를 읽는 겁니다. 정보를 읽으면서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재산관리가 되는데요. 리더기가 14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현재 7대가 있는데 최소한 2대만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국에 1대씩 돌아가고 담당관하고 의회가 1대가 돌아가고 동 전체에 2대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12월에 하나요?
동욱
김동욱재무과장
내년 7월부터 재물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529쪽부터 53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7쪽부터 35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인데 자치구 분담금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담금이 산정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에 금천구에서 들어오는 콜량에 따라서 이걸 분배합니다. 총 금액이 운영비 금액 중에서 60%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40%를 가지고 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40%에 대한 부분을 건수로 나눈다는 얘기죠?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예. 콜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리는 몇 건이 된다는 거죠?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전체 콜량 중에서 2.85%인 54,287건이 저희 콜량입니다. 콜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자치구 부담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현행화 및 유지관리비는 무슨 뜻이죠?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매뉴얼이 있는데 항상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분야에 업무처리를 하는 현황을 다산콜센터에서 보내줘야 해요. 그 변화가 있으면 민원처리 방법이 변경이 되든가 하면 바로바로 다산콜로 자료가 보내집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산콜을 이용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산 부담이 상당하네요?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그런 반면에 콜서비스가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안내 비슷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횟수로 들어가잖아요. 단순 문의사항도 무조건 120번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 곳에 물어봐도 되는데 한 콜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홍보를 하면 돈 안 들어가는 곳에 물어봐도 될 것을 여기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화
양현화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535쪽부터 54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60쪽부터 36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1월 1일부터 새도로명주소가 되는 것이죠?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네.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구(舊)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안 들어가나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섭위원
안 된다고 하던데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우체국에서 변경해서 보내주긴 하는데, 그래도 사용자의 의무가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똑같이 바꾸면 좋은데 저부터도 우리집주소를 모르겠어요. 78 다길, 다길 뒤에 뭐가 붙더라고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외우셔야 합니다.
강태섭위원
옛날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예전 지번주소보다 집찾기는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만약에 주민이 시흥동 1020번지 하면 구청이라고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구청이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자료가 집집마다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집 주소는 나가 있지만 금천구청 주소는 모르지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군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0번으로 전화하시든지 저희과로 전화하시든지......
강태섭위원
일반인들이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를 몰라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세대에 안내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통장님을 통해서 세대별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강태섭위원
캠페인도 하셨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몰라요. 자기집주소 아는 사람 거의 없던데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설문조사에 의하면 33%가 인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용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제 얘기는 우편물 발송을 구 주소로 하면 배달을 안하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나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강제규정도 지금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옛날주소로 해도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알아보니 골목길 짝수 홀수해서 하니까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골목이 하나 더 나오면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 나, 다, 라 그렇게 붙더라고요. 오히려 옛날 주소만도 못한 것 같아요. 독산동 가면 옛날 집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등록증에 붙이라고 스티커 보내줬는데 그것을 붙이니까 붙인만큼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들어가는데 카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걸리고 뜯기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제가 볼 때 띠 두르고 공무원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좋은데 반상회 같은데 나가서 독산4동이면 독산4동만 나온 지도를 그려서 사람키만 하게 크게 확대해서, 아파트 같은데는 반상회를 해요. 붙여놓고 설명하면 금방 알겠는데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그것 보시면 홍보를 정말 많이 했구나......
강태섭위원
봤습니다.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도로명주소는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홍보현황을 그때 답변했고,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실천의지가 있어서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금년 부동산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몇% 감소 되었을텐데 몇% 감소되었습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그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자료를 저에게, 연도별로 해주세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설명자료에 개발부담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자료로 주시든지 회의 끝나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7쪽 일반보상금 기타포상금에서 불법중개업자 및 토지거래허가신고포상금 50만 원 곱하기 1건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게 되면 5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은 5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지게 되면 5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잘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보상금이고 앞뒤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위법으로 판정되면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이것은 소송중인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되면......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신고를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답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50만 원 지급하도록 금액까지 법률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신고자가 공무원들이 아니고......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일반인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내년에 끝나나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급하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래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강구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요. 539쪽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에서 전국주소를 인터넷에 입력을 시킵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딱 치면 지도가 나오겠군요. 가령 독산70 나길, 몇 번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치면 그 근방의 지도가 찾아가기 쉽게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도면 위치를 정확하게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되어 있는 도면 위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집주소는 하지 않고 도로명만 합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집주소까지 다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내 개인 집주소를 치면 그 근방 찾아가기 쉽게끔 위치도가 다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까?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와 협업관계로 하는 것이고요. 도로명주소사업 전산시스템으로 GIS엔진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 유지되는 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 초에 도로명주소 지도를 새로 만들거든요. 그 부분할 때에 홈페이지에도 깔긴 까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도 해서 아는 분들은 잘 알텐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동안은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우편물에 주소가 적혀 왔으면 그 전 같으면 그 집이 어디다 할텐데, 바뀐 주소로는 어디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인터넷에 그 주소를 치면 그때 그 장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느냐 그런 뜻이죠.
호영
이호영도로명주소팀장
그런 프로그램은 주소를 전환시키거나 하는 작업은 현행 되고 있고요. 도면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도면이 나와서 네비게이션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인지......
호영
이호영도로명주소팀장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호영
이호영도로명주소팀장
안행부에서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동하기 위한......
병재
정병재위원
거기에서 만든 것을 우리는 뒷받침하기 위한......
호영
이호영도로명주소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543쪽 57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69쪽부터 39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6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있지요. 강사료 10만 원씩 24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대상자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성인, 어르신 4군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실제로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위험한 정도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하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약사회와 복지관과 함께 독거어르신을 방문해서 약물 오남용이 없도록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경로당 순회하면서 어르신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거기에 따른 강사비는 따로 지불이 안되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이 강사료는 10만 원씩하고 약사회에서 무료강사로 나서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실제로는 효과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으시고요. 약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각 병원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이쪽 병원에서 무슨약, 저쪽에서 무슨약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네트워킹이 되어 있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게 되면 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같은 약을 중복해서 처방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병의원에서도 검색되고요. 약국에 조제하러 갔을 때도 검색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강구덕부위원장
만약에 중복처방해서 약을 주게 되면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아직까지는 패널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을 미리 받으셔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인 경우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고, 약을 분실했을 경우에 한해서 중복해서 처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약쪽으로는......
강구덕부위원장
어찌되었든 어떤 핑계를 대든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예전에는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중복된 것이 뜨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처방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가능합니다. 어느 의원에서 약을 받으셨네요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보건소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얘기하기 그렇고, 삭감할 부분도 없고, 평소에 묻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르신들 구강관리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많이 지원해 드려서 점차 신청하시는 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원하는 분이 줄어들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계속해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랑 차상위대상자이거든요. 해마다 수혜를 받으시니까 시술인원이 2003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900여명......
병재
정병재위원
또 연세가 되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발생은 하시는데 계속 시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대기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요. 대기자 수도 조금 줄었고 또 작년 8월에 완전의치가 건강보험이 됐고요. 올 8월부터는 부분의치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예산소요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고령화가 됐다고 치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됐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든가 65세 이전에 치아를 잘 교정을 해가지고 발생요인이 없었다든가 둘 중 하나겠네요. 65세는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든가, 치아 관리를 잘 해서 치아가 좋아졌다든가.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전에는 시술비 100%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건강보험이 적용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에는 치석제거도 보험이 되더라고요. 1만 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원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됐고요.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1년에 한번 보험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잘 해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이 있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서울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병재
정병재위원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내용을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운영하고 토요행복가족 건강교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71쪽부터 600쪽까지, 설명자료 400쪽부터 42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5쪽 추진현황을 보면 굿모닝 아침밥 클럽 1개교 50명 지원, 어떤 학교이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평상시에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부모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부부로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독산고등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독산고등학교에서 운영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제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우리구에서는 내년에 1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독산고등학교에서 50명 했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건강 과일바구니는 무엇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학생들 영양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학생들한테 과일하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영양개선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대상은 똑같은 학생이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과일바구니, 6개 센터로 되어 있는데 6개 센터가 어디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아침밥 클럽을 더 늘리지 못 하고 1개교만 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에 준해서 내년에도 확장을 하지 않고 금년에 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금년에 했던 학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독산고등학교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학생들 이용률은 괜찮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850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더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도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만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른 학교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바꿀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리매김을 했고, 그냥 놔두게 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변경을 안 하고 독산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만약의 경우 1개교 더 늘리려면 시·구비 4,000만 원정도를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585쪽, 설명자료 414쪽인데요. 건강도시 사업 중에서 해피워킹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2,000만 원하고 구에서 2,000만 원으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비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행사운영비는 해피워킹을 함에 따서 협찬금 이를테면 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협찬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사실 경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모든 단체들이 그렇지만 행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은 자타가 다 공인한 바이고요. 지난번에도 걷기대회를 하는데 좀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빵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도 출발지점에서만 있었고, 도착지점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진 분들은 찾고 또 빵도 없어서 못주니까 표정들이 안 좋고 투덜거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춥든 덥든 간에 걷기대회는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행사장에 있었을 때는 그 행사를 위해서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대부분 다른 단체들을 보면 경품이 없으면 거의 일찍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경품이 없으면 행사에 차질이 오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 스스로 걷기대회도 하고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가면 경품도 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외부의 협찬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협찬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도 쉽지 않을 텐데, 경기가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해피워킹이 2년차 되는데 그동안 경품관계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워킹화라든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 그 외 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협찬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가지고 경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이 해피워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식권이라든지 대형 판매점 같은 곳에서 이런 행사에 우리도 일부 찬조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적극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사를 이렇게 운영해보면 고가의 행사용품은 캐치프레이즈로 대표적으로 가령 자전거가 2~3대정도 되면 1대정도, 홍보할 때는 몇 대있는 것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가로 수량을 늘려서 다변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몇 백명 행사를 할 때도 1만 원 미만의 단가를 가지고 합니다. 타올, 치약, 비누 그렇게 약 5~6,000원정도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도 안 가지고 받아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변화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오시는 인원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4대 불량추방운동까지 해가지고 해서 많았는데요. 그럴 때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용품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자전거가 2대면 1대로 하고 다른 것을 좀 많이 해서 1만 원, 2만 원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추첨해서 당첨돼서 좋아하고 어디가서 내가 당첨됐다고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5,000원짜리 머플러라도 좋아합니다. 장관이라도 좋아하면서 받지 시시해서 안 받는다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수량을 좀 늘려서 저변확대를 시키면 아마 내가 볼 때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해서 특별한 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601쪽부터 605쪽까지, 설명자료 423쪽부터 428쪽까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부위원장, 서복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서복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담당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공단예산서안 34쪽부터 65쪽 및 131쪽부터 140쪽, 155쪽, 설명자료 13쪽부터 2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상호대차 차량운영이 있는데 하루에 2회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담반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전담직원은 정규직 1명과 기간제 1명으로 해서 2명이 차량 1대를 가지고 주 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주 4회 하루에 두 번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예.
우성진위원
굳이 전담반까지 필요한가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12개소를 돕니다. 각 동과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 4개소 하고......
우성진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차량으로 해소되는 책자나 아니면 대출 건수나......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1일 평균 2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800~900권 정도를 대출 반납해서 각 도서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우성진위원
2명이 하는 건 적절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성진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나래도서관 주말에 50만 원씩 2명을 고용하는데 이 분들이 평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게 되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1일 5만 원 정도해서 8번 하게 되면 40만 원이 되고 9번 하게 되면 45만 원이 됩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변경 후에는 9시부터 22시까지면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이건 주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장 개방하기 전에는 주말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했는데 연장사업이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이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성진위원
평일에도 연장을 하잖아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평일에도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우성진위원
퇴근시간 외에는 직원들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연장개방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우성진위원
연장근무하는 분들은 근무하는데 불만이 없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주말에 2명이 가정주부인데 토요일·일요일에 저녁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집안행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시흥도서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7,000원씩 4명 지원하는 것은 예전에 새마을문고 있잖아요. 그 봉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각 동에 새마을문고에 올해부터 자원봉사활동비로 해서 1일 3~4시간 정도 하고 7,000원씩 지급했는데 시흥2동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시흥2동 문고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흥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다른 동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불만이라고 하면 제가 몇 번 회합을 했는데 본인들이 십수년 동안 운영하던 마을문고가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관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장서만 바뀌었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것은 똑같다고 해서 지금은 설득이 많이 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13쪽에 보면 3개 독서실에 7명이 근무하는데 팀장급이 1명 근무하는 거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각 독서실에 2명씩 근무하고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간조와 야간조 각 1명씩 해서 2명씩 있고요. 3개 독서실을 관장하는 파트장이 1명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9월부터 시흥4동과 독산3동은 주말 단시간근무로 해서 왜냐하면 2명씩 계속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연월차나 휴가를 쓰기가 곤란해서 9월부터 주말 단시간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시간이면 몇 명이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각 독서실에 2명씩 주당 1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 분들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격주로 직원이 토요일에 한 번씩 근무합니다.
강구덕위원
일요일은 직원들이 전부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알바생을 사용해서 불편하거나 민원 소지가 있었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직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어서 미숙한데 계속 교육을 통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찌보면 주말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학생들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알바생들한테 맡겨 놓으면 분위기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용자들이 주말에 직원들이 없어서 저희한테 불만을 표시한 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시흥도서관이 새로 생겼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 더 투입될 게 뭐가 있죠?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이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프로그램 운영비 쪽에 예산이 거의 없어서 그런 점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요즘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그래서 기증운동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집에서 양질의 도서를 기증운동을 통해서 도서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도서장서만 채워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쪽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기증운동으로 되겠어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도서구입비가 매년 10%까지 정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결해도 10% 정도 덜 사게 되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50~60% 정도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도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양질의 도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계속 기증운동을 펼치면 나름 도서관에 소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까 정가 말씀하셨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대로 주고 구입하나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가의 80%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대량으로 구입하면 더 싸게 안 될까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 건 없고요. 도서관에서 필요한 목록만 제출하면 그걸 갖고 교육담당관에서 입찰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강구덕위원
책 구입은 공단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예. 목록만 희망도서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책으로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는데 그 희망도서 구입비율이 8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우수도서나 추천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문광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교육담당관에 보내면 그 목록을 교육담당관에서 구입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책을 산다면 그사람이 보고 나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진순
박진순도서관팀장
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1,000권에 대한 희망도서가 오면 목록별로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타지소설, 만화책, 수험서 등 기준이 있어서 구입하게 됩니다.
서복성위원장
다음은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4억 4,000만 원 감소된 것이 청소년수련관 때문이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는 고용승계를 했고요. 저희 공단에 넘어온 직원이 계약직 2명 정규직 6명입니다.
강태섭위원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뽑았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용승계했습니다.
강태섭위원
나머지는 승계를 했는데 공단으로 전출시킨 사람들은 새로 위탁 받은 사람이 뽑았다는 거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요. 기존 직원들이 계약직 2명과 정규직 6명만 공단 직원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승계했습니다.
강태섭위원
내년 예산 101억에서 인건비가 44억이에요. 45%를 차지하는데 퇴직금 3억 8,000만 원 동력비 8억 감가삼각비 등 이런 것들은 경직성경비잖아요.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0억 정도 됩니다.
강태섭위원
공단에서 정말 이사장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특정적인 사업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저희는 대행위탁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내지는 모든 것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위탁지정하는 업체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렇습니다. 흑자를 내고 싶어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 시흥종합복지타운이 개관되면서 도서관을 보면 박진순 관장님을 비롯해서 15명이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6명이나 돼요. 기간제근무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고 있고요. 최대 2년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2년 지나면 심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1년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해놓은 점수에 따라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도래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강태섭위원
기간제 직원들은 얼마를 줍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세전입니다.
강태섭위원
세후는 얼마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11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있는데 공무원급수로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알기에 5급나 4급쯤 되어야 공무원 9급 가까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9급과 시설관리공단 몇 급과 같습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공무원 9급이라고 하면 6급에서 7급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
구청에 오면 팀장 정도 하실 분들이 그 월급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시설용역 위탁관리비 2억 400만 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간제근로자들 임금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차라든지, 탈의실 청소하시는 분들, 기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시설용역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 1로 사람 뽑은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공단으로 이관할 때 고용승계 비슷하게 넘어왔고요. 그분들 용역회사 쪽으로 넘겨 인수인계해 드린 것입니다.
강태섭위원
여기 보면 탈의실 4명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탈의실 청소하고 계십니다.
강태섭위원
교대로 하는 것이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1일 2교대입니다.
강태섭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8시간을 조금씩 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오픈하고 마감시간에 바로 회원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분 정도 일찍 오시고 30분 정도 늦게 퇴근하고 계십니다.
강태섭위원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급여는 최저임금에다 실수령이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탈의실 같은 경우는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출근하시고, 퇴근은 10시 20분 정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GEC에 1억 8,954만 원 보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보조가 아니라 GEC같은 경우는 비율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상비에서 빠져나갔던 부분을 위탁관리비로 바꿔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억을 벌었을 경우 그쪽에 8,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섭위원
GEC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저희 센터쪽에서 볼 때에는 흑자입니다. GEC 영어프로그램 쪽에서는 봤을 때는 영업 자체가 흑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학생들에게 9만 원 받고 있죠. 책값은 별도로 받고 있지요. 얼마 정도 책값을 받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다 합쳐서 13만 5,000원에서 14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책값으로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 어린이집 다니는 영어학원과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지금 대기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새학기이기 때문에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러니까 9만 원을 받아서, 공단측에서는 얼마 정도 흑자 나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처음에 GEC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차량운행비, 공공사무관리비, 전화요금을 제외하면 공단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을 남겨서 흑자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비율제로 갔을 때에는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는 총 수입에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비율로 업체에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남느냐고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공단에서 남은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강태섭위원
그쪽 GEC하는 회사는 괜찮아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의왕시에 동시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 하고 있지 않아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의왕시가 아니라 안양시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도 학생수용 능력이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학부모들 반응은 괜찮습니다. 현재로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요. 이미지도 GEC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학부모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3분의 1 가격으로 잘한다고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해 나가시고,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비수기 때는 월 회원으로 2,000명 정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입니다.
강태섭위원
수영장만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수영장만 1,5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강태섭위원
헬스장과 같이 해서는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토탈 문화체육센터 월 등록회원으로는 4,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입장까지 합하면 비수기 때는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성수기 때는 1만 1,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강태섭위원
흑자는 얼마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지금현재 흑자는 못내고 있고요. 문화체육센터 예산에 인건비까지 합하면 올해는 1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수강료 인상이 지금 7년에서 8년동안 동결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수강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강습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는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휘트니스센터 회원수는 재개장 후에는 늘었다가, 주위에 사설 헬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회원이 조금씩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근 사설업체들의 강습의 질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이 한두분씩 거기 계약이 만료되니까 휘트니스 센터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지만 신규회원이 전처럼 확 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에 시설 다 바꿔 줄 때 운동기구를 다 바꿔주면 장사 잘 된다고 했잖아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못 바꿨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부분만 하셔야 하는데 전체를 다하셔서, 전체를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운영하실만 합니까?
거기에서는 그 많은 액수를 감내하시려고 하십니까?
애초에 삭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을텐데, 그때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단가를 올려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당장 구민들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요. 타구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초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형편도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100명이면 50명은 경로로 하고, 50명은 일반인으로 해서 우대를 줄인다든지 전부 우대를 하니까 본인들이 안하고 싶은 분들도 시골말로 공짜니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라 애로가 있을텐데 잘 좀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으로는 예산이 아직 안넘어 갔어요. 듣기로는 구청 교육담당관 예산 중에서 독산4동 꿈씨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셨던 분의 개인사정이 있었든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금년도보다 약 2,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2,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보면 풍족하게 운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을 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운영하는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축소해서 편성하면 휴일도 없을 것이고, 근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 6시......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평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병재
정병재위원
토요일 5시까지 하면 하루 쉬고 하기 쉽지 않은데, 혼자 경영하고 보수도 많지 않더라고요. 위탁 받으실 때에는 경영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아직 위탁계약체결은 안했고요. 청장님 방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 인수해서 운영하는데요. 사실은 둘이 하던 것을 한명이 하게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5일 근무를 시켜야 되고요. 열기는 6일 여는데 하루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또 평일 혼자 근무하면 점심 먹는 것, 대출반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요. 결국은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자원봉사 활용하는 부분과 독산도서관이 인근에 있어서 독산도서관 자원을, 물론 그곳도 타이트하긴 하는데 같이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다른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내가 보더라도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요청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 한명이라도 요청한다든지 방법은 나와야 되겠지만 쉽지 않는 일 같아요. 그 많은 시간을 혼자 한다면 압박도 있고 협소적인 의미로 보면 생리적인 해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그리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둘이 근무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빠져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꿈씨도서관이 은행나무도서관에 올해까지 위탁을 했었는데 기존 독산4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약간 소외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관계가 있고, 제가 문고를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도 문고회원 십여명 중에 남자는 나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봉사문제도 생각하고 있고, 제 소관 동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더 많지요. 그분들 어떻게 며칠 쉬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얘기 안하겠고, 그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컴퓨터 50대, 복합기, 프린터기, 의자 불요불급한 것만, 일반적인 경우 할 때에는 시설비가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았고, 불요불급 하더라도 6,000~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도서관 현장을 점검했을 때 파악되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발급기 몇십만 원짜리던가요. 그것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끓고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데,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입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저희들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년도에 예견되는 부분들이 일반도서관 이용자 구민들은 예산사정 어려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20만 원짜리 의자 몇 개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고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로 금나래도서관이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물함이 12개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증설해달라는 것이 2~3번정도 올라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증설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에 약 200여만 원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편성이 안 된 상태라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 그런 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기도 하고 또 단체적으로 민원을 받고 내가 현장을 점검하고 했기 때문에 사정을 아는데 우리 예산 다 아시다시피 아까 위탁비가 약 4~5억정도 삭감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우는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성진 위원님이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서 15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거기에 단시간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단시간근로자는 아까 우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4시부터 10시까지 하루 6시간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분들을 단시간근로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요. 그분들이 단시간근로자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4개 도서관에 22명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는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고요. 구비에서 나가는 근로자가 7명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게 1인당 세전 120만 원정도 책정이 돼서 구비에서도 120만 원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분들은 보수가 다 똑같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네, 120만정도......
병재
정병재위원
120만 원인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는 4대 보험 다 들어줍니다. 단시간근로자 2명만 4대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때는 4대 보험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단시간근로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안 들어줘도 되는 것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보면 2인 사업장 이상은 전부 들게 되어 있어요.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그게 주당 15시간이 이상되는 사람들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분들은 주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특근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요.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그래서 단가가 거의 시간당 1만 원 가까이 됩니다. 휴일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가보다는 약 1.5배정도 지급합니다. 월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시간당 금액은 9,000여원정도 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됩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네.
병재
정병재위원
보수는 그렇다하더라도 고용원칙에서 보면 4대 보험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주당 12시간정도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12시간 근무자를 사업자가 부담해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사례가 적용할 수 있으면 내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도 여기는 연간단가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시고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가량 1~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연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위원
아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 자연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규직을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석인 이사장님도 충원계획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청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행을 하시는 분 입장으로......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측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기기 임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절약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사무기기 프린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을 계산했을 때 렌탈을 했더니 240만 원정도가......
우성진위원
초기비용은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도 이런 식으로 렌탈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
지향할만 합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운동복 세탁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고객들이 오셔서 월 1만 원의 회비를 내면 반팔 반바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설은 돈을 안 받는데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돈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세탁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작년에는 1천 얼마를 해서 960만 원정도 쓰고 집행잔액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1,000만 원정도였는데 960만 원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100만 원정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런데 고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연중 수시로 되어 있는데 연 1회인지, 아니면 연중 수시로 몇 회를 한다는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연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회수에 있어서 연 1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연중 하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지금 계약한 것은 분기별로 기능이라든지 작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월로는 외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전문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냥 1식으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1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법적은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도 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이 점검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요. 갑자기 이상이 있는 것은 수선비가 별도로 출장비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는 없고......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안전에 대한 점검관리비입니다.
우성진위원
가격 책정에 있어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4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1회에 약 125만 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분기별 1회면 통상적으로 1회 나와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125만 원정도로 곱하기 4회 해서 500만 원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잡아서 960만 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사용했네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회를 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4회는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내년에 하는 것은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한 것은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네,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설명자료 41쪽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경영평가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타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들어가는 수수료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우성진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다면 이사님,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이 경영평가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다든가 기억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 감도 못 잡겠고 용역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다 용역을 줍니다. 서울시 재정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얼마라고 용역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성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성진위원
그쪽에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예산서안 13쪽입니다. 작년에 현원이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60명으로 잡았어요. 계약이 늘어난 것 같고 8급이 줄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68명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정직원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있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단시간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민간한테 준 것이고요.
강구덕위원
용역이면 주차장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버스셔틀, 청소 등 용역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기간제는 주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이 많고요. 주차사업팀에 있고, 체육센터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아까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보조비, 청년인턴 등 서울시 보조비가 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월 급여가 최고 적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 비슷한데 약 105만 원정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8만 원정도 됩니다. 사실 인상부분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대우를 못 받은 이유가 최저임금제에 맞추다보니까 총액제다 보니까 먼저 법정비용을 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 그 사람들 먼저 채워주고 나머지 부분을 정규직 인상분을 주더라고요. 총액제다 보니까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소별로 정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용역, 알바생까지 정리를 해서 현황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 71쪽 보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센터인데요. 중간에 소모성비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장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독산동 잔디구장 86쪽입니다. 내년에 잔디교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위원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약 2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구덕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은 2개월이다라고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강구덕위원
2개월정도 걸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금천문화회관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보험료 이것이 230만 원인데 왜 이게 들어가죠. 뭔 뜻이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험 자체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보험이 들어 있고요.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에 화재가 났다든가 사고 재난 이런 것들까지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강구덕위원
1년에 230만 원이며 적은 액수가 아닌데......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기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기 보일러까지 들어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덕위원
114쪽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복지포인트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들을 하라는 대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강구덕위원
비정규직이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제를 말하는 건가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강구덕위원
금년은 줄어서 2,200만 원이네요?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작년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8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분들은 더 채워져야 하는데 삭감해 버렸네요. 대책은 없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원래 없는 것인데 작년에 만든 겁니다. 최고 상한가가 80만 원이었는데 조정했습니다.
강구덕위원
118쪽에 조장수당 있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현장근무자들이 분임조장을 편성해서 각자 분임조 별로 수입금 활성화 아니면 여러 가지 고객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을 합쳐서 각 조장들이 1명씩 분임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임조장이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관리반장은 뭐고 분임조장은 뭐예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관리반장은 노상주차장 공용주차장 견인보관소 견인기사를 반장으로 해서 4명을 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158쪽에 업무용 컴퓨터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윤철
윤철경영지원팀장
공단본부에 컴퓨터가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몇 대 있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6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컴퓨터를 바꾸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오래된 것이 몇 년 차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년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8년 10년 된 것도 있는데요. 공단이 제일 낫네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컴퓨터 장애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늦습니다.
강구덕위원
사업장에 가면 느려서 민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공단본부에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적인 업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팀에 물어보겠습니다. 다국어 지원 간편안내문인데 경영평가개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개 국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중국어하고 영어 2가지 정도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주차장에 어떤 시설물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현재도 안내표시판이 있는데요.
우성진위원
사업비는 17만 5,000원 아니에요. 이건 뭘하는 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인쇄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성진위원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인가요?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다른 곳은 그런 체제로 가고 있어요. 간판 안내문 제작이라고 해서 70원씩 해서 2,500매로 잡았습니다.
우성진위원
팸플릿으로 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는 거죠?
장규
전장규주차사업팀장
주차장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부착할 겁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