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우성진 의원 발언
서복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85쪽부터 21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1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상임위에서 심의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볼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올해 교육예산을 전년도 100억에 비해서 42억 9,100만 원 정도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주로 삭감했는지, 이렇게 삭감하고도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학교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주된 삭감은 경기가 안 좋아서 50%를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해봤는데 두 달여간 팀장들과 심도 있게 회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주된 것은 금천수련원이 15억 원 정도가 시에서 가져가 빠졌고요. 그리고 시흥도서관 비용이 7억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표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80%밖에 책정을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시흥영어체험센터가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2억 2,4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보조금이 내년에는 전액 없는 것으로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가장 안타까웠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교육담당관은 결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설명한 예산을 보면 약 35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책사업도 아니고, 금천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한 관계로 15억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도서관에 7억, 지역아동센터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1억 2,000만 원 삭감했고, 환경개선보조금 4억 원 삭감, 35억 정도 삭감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아니고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성수 구청장이 2010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400억을 이미 교육예산으로 썼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해서 20억, 4년 하면 80억 정도, 나머지 320억은 정책사업이라 모든 부분에 다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선4기와 5기 비교를 해볼께요. 민선4기 2008년도에는 15억 9,000만 원이 교육예산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육예산이 3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문일고등학교 동일여고 빼고는 전부 서울대 수시합격 했습니다. 예산을 쓴 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서울대학에 25명이 합격했다고 하지만 금천구 거주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교육에 올인하다보니까, 40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내년 57억, 여기에서 보면 교육예산에 좀 더 꼼꼼히 따져야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육담당관께서는 이런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예산 편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185쪽 드림학교 지원이 5개 학교에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드림학교는 어떤 성격입니까? 제가 행재위 소속이라 이 용어자체를 몰라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드림학교는 혁신학교로 가기 전 단계 육성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시 교육청에서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육성방안으로 드림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문은 교육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지적하면 이것은 국비 시비도 없어요. 전부 구비입니다. 맞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드림학교는 5개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신흥초, 독산초, 문백초, 문일중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선5기의 역점사업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드림학교나 혁신학교 좋은 용어입니다. 자율형공립고라든지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예산이 있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예산이 있어요. 무조건 성과위주의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림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성과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독산초는 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잘 되어 있고요. 1인 1악기를 함으로서 이 아이들이 학교폭력예방도 할 수 있고, 게임이나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담당관은 긍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독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1인 1악기 수업을 잘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우리 금천구에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고 구민의 날 하모니오케스트라를 할 때 신기록도 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예산을 짜지 마라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 이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책사업도 좋지만 드림학교·혁신학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계속 예산을 매년 2억씩, 3억씩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편성한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해서 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매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받아온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전체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김영섭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안 하면 매칭사업을 못하나요? 교육담당관에서 이제까지 교육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국비나 시비 교육예산을 써야 될 부분도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쓰는 대표적인 예가 금천구 교육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부분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저는 드림 혁신학교 2억 전액 삭감하기를 집어보고요.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설명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내년부터는 중3까지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 증감에 따른 것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식비 상승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부분을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지원해주는데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친환경 인증을 받는 품목이 되겠고요. 쌀, 야채도 인증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을 지원하는 것과 친환경을 지원하는 것의 금액차이가 1인당 얼마 정도 납니까? 159원정도 차이나죠? 1인 한 끼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과 일반급식을 하는 것과 159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은 서울시비가 안 오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급식비율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가 20%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농수산물센터의 품목을 지목해서......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거기서만 가지고와야 합니다.
김영섭위원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는 예산을 이만큼 쓰면서도 정확하게 친환경 식자재인지 검증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농수산물센터 의견만 듣고, 서울시 의견만 듣고, 교육청 의견만 듣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농약을 썼는지 유기농 재배인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정확한 유기농인지 아닌지 현장점검을 해봤고요. 인증은 강서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쌀은 문산, 고흥, 논산, 남원에서 친환경 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쌀 같은 경우는 유기농보다는 저농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야채는 유기농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담당관님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때는 정말 이 쌀이 고흥에서 나왔는데 어떤 분이 농사를 지었고, 몇 회 정도의 농약을 썼는지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돈을 준만큼, 보통 일반급식과 친환경급식의 가격차이가 20%, 30% 차이나는 것 맞잖아요. 우리가 돈을 그만큼 주면 식자재에 대해서 저농약을 했는지 유기농으로 인정할만큼 잘되어 있는지, 생산지는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사전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19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해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설명자료 50쪽에서 51쪽, 설명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80%밖에 편성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고 거기에서 공부하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지원금 20%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유가 지원금 국 시비가 삭감되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이 우리 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이나 저소득공부방 지원하는 부분은 맞벌이부부나 취약계층 아동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전년도보다 1억 1,300만 원 삭감했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80% 정도를 살렸고, 20% 삭감했는데 어쨌든 고통분담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50%였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간신히 80%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건이 되면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원금이나 기타 외부에서 어떤 지원책이 올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저소득 어린이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했어요. 그런데 교육담당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 부분을 교육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려서 저소득 어린이공부방 운영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우리구가 교육, 학력신장이라든가 드림학교, 혁신학교 이런 모든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런 정말 어려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교육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담당관님, 저는 처음에도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는 학력신장인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정책사업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정확하게 학력신장에 주력을 했더라면 4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특수반 운영했으면 서울대 정시로 5~6명씩은 갔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물론 우리가 성과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게 교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은 백년대계로 교육을 본다고 그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민선4기, 5기, 6기, 7기로 가도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교육예산을 2008년도에 16억 정도밖에 안 짰습니다. 2009년도에는 36억입니다. 갑자기 그 해부터 100억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우리 교육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지역 의원으로써 의아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저소득 어린이공부방 비용까지 삭감할 정도로 학력신장이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구 교육예산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보면서 과연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련지, 정말 마지막 우리 교육이 라이프사이클을 탈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정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하나하나 좀 더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뭐가 우선이고, 우선순위 사업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를 다루기 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속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지금 계속 서울시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드림학교 지원금이 더 많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드림학교를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려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 수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1,250만 원이고 드림학교는 3,000만 원이거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5개교라고 표시는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5~6개교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께서 늘려주실 것도 같습니다. 몇 개 학교만 자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심사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괄지원이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정되면 한 학교에 3,000만 원을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이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각 학교마다 3,000만 원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차등 지원입니다.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구의원 두 분하고 몇 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보강을 해서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자료에도 학교명은 거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학교명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은무
류은무위원
혁신·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혁신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림은 지정이 안 되어있고 매년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186쪽 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 사업비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꿈꾸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요. 또 운영은 남부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소외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은무
류은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회 있을 때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초·중등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도에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 전 2012년도에는 없었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2012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오임청소년팀장
없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유난히 학교마다 학부모교육을 하더라고요. 숫자도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많이 모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5~6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그 정도 모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니까 우리 청장님은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연속적으로 계속 오던데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시간되시면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시고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강사분을 모시고 하는 것인지, 2014년도 계획이 20개교를 예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했잖아요. 2013년도에는 이 부분 예산이 더 많았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부분 2013년도 소요된 지출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집행했잖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부모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어떤 공부라든지 공부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입장에서 답변을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와 프로그램명 이런 것을 갖다가 원하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모신다면 저희들이 강사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교육에 참여했던 일부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의미는 안 갖더라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들이 강의가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요.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를 들어보고 진작 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100만 원씩 편성했는데 2013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2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용한 내역과 학교마다 강사 이력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청장이 직접 강의한 것도 있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직접 강의한 것은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사례비, 이것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같이 전체로 들어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방과후 학교가 아까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해보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역아동센터에 갈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가고요. 방과후는 방과후로 파악해보니까 나눠지더라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저도 교육청의 회의를 가봤지만 방과후 학교 강사의 질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사가 거기에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하느냐가 문제이지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부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학교는 1~2명 있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는 그냥 주잖아요. 참고적으로 방과후 학교 시간당 강사료 얼마나 줍니까? 산출방식이 우리 평생학습관 강사료정도 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한 학교를 밤에 제가 가봤어요. 학생들이 정말 없어요. 강사만 있고 아이들이 공부는 안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장 관리를 어떤 체제를 갖춰서 해야 될지도 고심해야 될 일입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의원들 중에서라도 선발해서 1일 감사를 하든지, 현장 감사를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강사료만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자료로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혁신교육지구 아니면 방과후 교실 수강료를 학생들 본인이 내는 것이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면 한 달에 3만 원정도 본인이 냅니다. 그 쪽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배운 게 있어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강사가 일자리로 인기업종으로 뜨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강사가 들어와도 인기업종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시간제로 주기 때문에요. 학생들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무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학생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고교학력 향상으로 인문계고, 실업계고로 되어 있어요. 인문계고가 4개교이고 실업계는 어디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동일여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럼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경영정보는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전에는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원했고요?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오겠는데요. 졸업식 할 때마다 우리 초청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가 가면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곳이 더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배운 학교인데요. 나눠서 주면 안 됩니까?
거기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뒤늦게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 밑에 보면 식재료 현장점검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현장점검을 합니까?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김치 공동구매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현장을 실질적으로 봅니다.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 번씩 돌아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친환경 급식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죠?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학교 영양사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묻는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선정할 때 지역에서 얘기하기 편한 사람들을 불러 쓴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무상급식 지원 아까 여쭈어봤는데, 구비 비율이 몇%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20%입니다.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구가 20%로 하고 있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구비 부담금만......
박오임청소년팀장
교육청 예산은 별도로 학교로 직접 내려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럼, 초등학생 9,920명 이게 우리 금천구 관내 초등학생 수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그 뒤에는 중학생 6,720명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중학교도 6,720만 원이네요. 순전히 구비분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지원 차액이라고 있는데 차액의 개념이 뭐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일반쌀과 친환경쌀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급식비 속에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거기에는 일반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친환경쌀을 구매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친환경쌀을 쓸 때는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양질의 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생수에 맞추어서 지원인데 초등학교는 74원이고 중학교는 102원이네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무래도 중학생은 밥 먹는 양이 다르죠.
은무
류은무위원
18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보상금인데 이게 급여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활동비입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60만 원인데 보험도 안 들어줍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다른 건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제로 무슨 일을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여러 가지 교육청 관계와 평생학습관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팀에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영역이 있잖아요.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진흥원 관계 업무를 보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평생학습관 전체적인 컨트롤과 교육 관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진흥원 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소장이 가는 게 더 부드러운가요. 담당관이 가는 게 부드러운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무래도 발이 넓으신 분이......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을 보면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면 매년 200만 원씩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조례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강사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인데 계획만 잡아 놓은 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대충 이런 분야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강사의 경력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가 나는 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포럼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 2회인데 어떤 의미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포럼을 해보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2명입니다. 거기는 외부인사만 되어 있고 내부인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무협의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팀장급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은 다른 곳 벤치마킹을 좀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제일 잘 되어 있어서 그쪽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타구에 비해서 학습도시답게 잘하려면 더 진보적인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실이 2개 동인데 어디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독산2동과 시흥5동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층 로비에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게 시흥5동 문해교실에서 나온 작품들인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시흥영어체험센터인데 실장을 바꾸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서에 보면 부관리실장만 있잖아요. 편성된 내용은 3명이에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원어민강사가 3명이고요. 시간강사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직접 강의할 수 있는 실장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원어민강사 1명을 1월 1일자로 감축시키고요. 공백을 실장과 부실장이 강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장 임금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장만 정식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인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실장이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영어전공을 했기 때문에 능통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금천마을학교 시 주민참여인데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서 2억 원은......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금년도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으로 시비가 내려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걸 민간이전으로 넘긴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공모를 해서 단체에 주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시 주민참여 대표는 누구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독산4동 꿈씨어린이집 최경미 원장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서 7억 4,800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전체적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들 행사, 청소년 문화존 행사, 동아리존 이런 것들에 지원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청소년독서실 종사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 B급이 2군데인데 어디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시흥3동과 시흥5동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독서실 운영자 따로 있고 도서관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2개소는 민간에 위탁한 시흥3동과 시흥5동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정말 구 장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금천구청이 위기입니다. 부도 직전이에요. 예산 편성한 걸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도 폐쇄해야 해요. 직영으로 하면 되요. 이렇게 잘 안 될 때일수록 관리는 허술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부도 직전에 들어가면 마음이 들떠 가지고 직원들 일 안 해요. 운영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조그마한 3층에 관리파트가 둘로 나누어져 이쪽 책상은 아니고 이쪽 책상은 자기 관리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아리 비어 있는 것 활용하겠다는 것도 허용 안 되고 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소득공부방 만들기 구 주민참여, 주민참여라고 해서 전부 돈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2,100만 원짜리 사업 좀 봅시다. 봉사단 보험료, 봉사단 간담회, 집수리파트 재료비, 목공파트 위탁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공부방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놓고 공부방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봉사활동인데, 공부방사업으로 예산 짜서 집수리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이 아이들 집 방 꾸며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배해 준다든지 변형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가정 학생들의 방 꾸며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생들의 공부방을 꾸며보는 체험입니까? 고쳐주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사업입니다. 꾸며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꾸며주는 것이다, 그것도 애매하네요. 공부방은 집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2013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 이것은 누가 대표입니까?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아임우드 제안한 사업인데요. 그 분들이 독산3동의 드림스타트팀과 금년 초에 한 아이의 어려운 가정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시설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려운 환경 공부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네요?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독산3동 아이의 가정은, 드림스타트에서 한 가정을 예시로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을 아임우드에서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 이것을 구 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최소한 다섯 가정 정도로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침대나 책상, 직접 아이와 목공수업 체험을 하면서 방을 꾸며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가정을 해보면 이 사업을 추후에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예. 다섯 가정 선정은 10개 동의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 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10개 동에서 최소한 다섯 가구 정도만 선정하려고 합니다. 참여방식은 주민과 학생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 시행할 때 최소한 그 담당지역 구의원들에게 보여 주세요. 평가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100만 원 전부 삭감하면 안 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활성화 대상은 중 고등학생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시비 매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7쪽,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7,000원 주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활동비로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식대 주는 것이네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은무
류은무위원
다문화가족이 하더라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있습니다. 3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편성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책 있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1층 로비에서 얘기했어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활동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봉사하라고 불러놓으면 마지못해서 하긴 하는데 최소한 보상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삭감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 질타가 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깎기 전에 교육담당관 내에서 깎아서 만들 생각하세요. 원안도 전년만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작년 수준만큼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까지 깎으면 안되고 교육담당관 내에서, 그렇게 못하면 임의로 깎겠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185쪽 드림 혁신학교 아까 드림학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신흥초, 독산초, 문백초, 문일중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드림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금년에 드림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영섭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의원님들은 구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저도 포함되고, 주무팀장도 포함되고, 또 소장님이 포함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드림학교를 선정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가 학교에다 드림학교 선정 공문을 보냅니다. 전체 응모를 하면 자기네들이 브리핑을 합니다. 채점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님, 민선5기에서 6기로 들어와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민선6기가 바뀌어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 전반적인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우리 구의 공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들이 맞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선6기에 가서 교육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도 되겠네요. 지금 교육예산이 정책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교육담당관이 세 번째 바뀌었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제가 네 번째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기회만 있으면 이것가지고 지적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들어가면 4년 동안 교육은 바닥에 깔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교육을 말로만 백년대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예산이 공교육 위주인지 학력신장 위주인지, 한번에 다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 팔아서 교육예산 줘야 합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부도 일보 직전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와요. 필이 팍팍 꽂혀요. 그런데 교육담당관님 정년퇴직이 몇 년 남았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2년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2년 남았으니까 책임진다고 해도 어영부영하면 1년 지나가겠네요. 만약에 제가 재선되면 내년에는 정말 행감을 정확하게 해서 진짜 교육예산 못쓰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사업이 아니라 금천구를 말아먹는 행위입니다. 독산초등학교에 대해 물어 볼게요. 드림학교로 해서 몇 년째 지원합니까?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요.
김영섭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형편에서 예산이......, 이번에는 더욱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일까요. 서울시가 제일 돈이 많은데, 그러면 금천구는 돈이 많아서......, 지금현재 교육예산 줄인 것 없다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15억 빼고 도서관 7억 빼면 22억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4억 빼고 나면 예산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산초등학교를 몇 년째 지원했느냐고요.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드림학교는 매년 선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독산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한번 드림학교 선정되었고, 2013년도에 드림학교에 선정되어 두 번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선정된 이유?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2011년도에는 예비형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정책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드림학교 정책을 학교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김영섭위원
라태성 팀장님, 드림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준만큼 드림학교의 성과가 나오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태성
라태성교육지원팀장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에 그 얘기 그대로 해요. 다음 187쪽,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중등 학교신장 26개교 2억 3,400만 원은 뭐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구 금천고등학교가 자공고(자립형공립고)입니다. 육성책 방안으로서 2010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 학교당 900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900만 원 잡고 26개교 선정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이 뭐하는 예산이냐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김영섭위원
학교에서 돈을 900만 원 정해놓고, 예를 들어 신흥초등학교에 900만 원 줄 테니까 학력신장을 위해서 뭘 대표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학교에다 공모를 하지요.
김영섭위원
공모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900만 원 줘가지고 학력신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담당관으로서 미래를 예측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 전액 삭감하고요. 이 부분은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유치원 지원이 있잖아요. 유치원 지원 밑에 긴급지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나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학교에서 긴급하게......
김영섭위원
전액 삭감, 설명들을 이유도 없고 긴급지원이라는 게 예비비성격인데 이런 식의 설득력 없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두산초등학교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예산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고장 난 것을 왜 우리가 고쳐줍니까? 학교에서는 뭐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학교에서는 돈이 없다고 동동거립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돈 없다고 하면 그 살림 다해주십시오. 우리 저소득층 굶어 죽은 구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학교는 교육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접 지원할 대상자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등도 갈아주고 하세요. 학교에다 도색도 해주고 그만큼 해줬으면 그만해도 됩니다. 금천구 재정이 왜 이 바닥 되는 지 아십니까? 어제 어떤 모임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는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월급은 기존 월급 그대로 있고 지금 예산을 전부 줄여서 하니까 부도는 안 난다. 월미도라든지 용인 같이 경전철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큰 사업 가량 새재미 마을이라든가,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때 50m 그쪽 농경지 있는 쪽에다 영화단체를 끌어들여서 왕건 그런 구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약 50억, 100억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가 관람료를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관람객은 안 오지, 건물은 만들어놨으니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우리 지자체는 안 망하고 계속 유지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신설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망할 지자체는 아니라고 내가 그런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학교 보일러를 고쳐준다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급식이든 뭐든 간에 급식비 지원해줬으면 됐지, CCTV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 하고 했더니 이번에는 안 넣었더라고요. CCTV 우리가 관리비 안 넣어도 자기들이 해요. 말을 하더라도 가려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206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2억 7,949만 원정도 삭감을 했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그리고 장서구입비가 1억이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도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도서관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버스정류장에도 도서관을 만들지요. 타구 사례를 보면 버스정류소에도 책이 있더라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민을 전체 다 도서관에 모아서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라오니 식으로 하세요. 지금 현재 구입해야 될 장서구입비 2억 6,300만 원 삭감하고 1억인데, 이미 장서는 구입할 만큼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시흥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총 도서가 몇 권입니까?
경정
백경정독서진흥팀장
20만권정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0만권이면 우리 구민에게 한 권씩은 돌아가네요.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정
백경정독서진흥팀장
네,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도 더 1억 원어치 구입해야할 불요불급한 장서가 있습니까?
경정
백경정독서진흥팀장
신간도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자기 돈으로 구입하라고 하세요. 이것도 5,000만 원 삭감, 이유는 지금 현재 장서가 20만권정도 되면 충분히 상호대차 하면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경정
백경정독서진흥팀장
상호대차라는 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도서관에 가서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장서 보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정
백경정독서진흥팀장
중간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불요불급한 신간도서만 구입하시고, 이미 비축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신간 나온 것까지 그때그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아까 교육담당관께서는 예결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짜맞추기 해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혁신학교, 드림학교를 지원할 때는 여러 학교들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 역량평가하지 마세요. 타 초등학교 선생님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 3,000만 원씩 주면서 편가르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타 교장선생님들의 역발언도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모 초등학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드림학교 선정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금천구 26개교가 동일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드림학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대충 알겠는데 혁신학교에 우리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약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4개교가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늘어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학교가 탈락될 수도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4년간 지원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아까 드림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학교에 선발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현재는 예산 때문에 내년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여건이 개선된다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복성위원장
뭘 늘린다고요. 혁신학교를......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늘린다면 우리 금천구의 드림학교들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 사업들로 평가가 되어 선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서복성위원장
드림학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곳이 우리 말고 다른 구도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복성위원장
돈만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면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금천수련원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도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현재 거기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이 상담센터가 독립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수련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별도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별도인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네, 지금 거기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는 뺀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맡아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박오임청소년팀장
2007년 3월 19일부터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립으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운영이 되어오다가 작년부터 구립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타구는 다 구립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7~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었고요.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로 1:1:3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침상으로는 2억 정도를 확보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일단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립으로 두면 되지요.
박오임청소년팀장
사실 시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청소년수련원은 구에다 위탁을 줬다가 다시 가져갔지 않습니까?
박오임청소년팀장
그것은 자체가 시립인 것이고요. 복지상담복지센터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게끔 되어있어서 시립으로 운영하던 것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구립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연 2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박오임청소년팀장
6~7,000만 원을 하면 1:1:3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1억 2,000만 원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1명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까지는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250이상의 면적을 갖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복성위원장
여기서 몇 명 근무합니까?
박오임청소년팀장
지금 센터장은 수련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제 식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6명 계십니다.
서복성위원장
작년에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박오임청소년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넘어오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자기네가 운영비 일부를 줬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시에서요?
박오임청소년팀장
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서에 있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 주민참여 저소득 공부방만들기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임우드라고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김영섭위원
아임우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새한벤처월드에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하겠네요?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목공파트 쪽만 하고요. 책상이나 침대 만드는 부분 목공부분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서복성위원장
좋습니다. 목공파트를 위탁을 준다는 말씀인데 이게 봉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순수한 그 사람들의 사업입니까?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봉사의 개념입니다. 우리 봉사단하고 같이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봉사입니다. 상반기에 2개 가정정도 해보고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3개 가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저소득층 집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책상 같은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드리고 새로 맞춰야 된다면 학생하고 봉사단하고 같이 그 방 사이즈에 맞게끔 책상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현재 방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복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방이 있다는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사실은 저소득 아이의 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는데요. 조그맣게 일부 자기만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기존 공부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든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꾸며 주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내부인테리어만 한다는 말입니까?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네, 중간 중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보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서복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 부분인데, 주택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아이들의 공부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은숙
박은숙진로교육팀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교육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금년도 9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그 밑에 보면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이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남문교회 옆에 구청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설한 겁니다.
서복성위원장
대상이 누구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입니다.
서복성위원장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하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단체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받는 거죠. 드릴 뚫는다든지 공작 관련해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금천창의인재학교는 뭡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것은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공개모집해서 그야말로 어떤 과제를 주어서 하는 과정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211쪽에 출장여비가 있어요. 어떤 직원들의 출장여비인지......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일반 직원들하고 시간제계약직들 여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출기준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27쪽부터 240쪽까지, 설명자료 75쪽부터 9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우리 구 예산 편성율을 보면 복지예산이 몇 %를 차지하죠?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은 전체 예산의 52%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몇 %죠?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구비가 380억이고 국비는 669억입니다.
김영섭위원
잠깐만요. 예결위에 참석하면 전체 예산 구성율이 몇 %인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국장은 실력도 있고 서울시에서 근무경력도 출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하지 않나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죄송하고요. 전체 1,466억 중에서 국·시비가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34%가 구비네요. 복지정책 예산을 보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역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심의하는데 조금 흰머리가 하나씩 나려고 해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에 옹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해야 하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문화국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3가지로 분류하면 이러이러한 노인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에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봐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첫째로 편성을 하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었고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노인 부분에서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체육 부분에서도 문화사업 쪽이 전체 기조가 행사성경비는 삭감하자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결국 기초노령연금하고 양육수당 보육수당은 50%만 반영했고 청소위탁처리비라든지 수도권매립지 가는 비용에서 4/4분기 것을 반영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구비만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노인경로당 일자리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의 능력이 출중해서 매칭사업을 연계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쪽 상임위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없어요. 물론 이 예산서를 보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조정도 했고요. 그렇지만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사업 부분인데요. 통통나래단 2012년도 우리 구가 국무총리 수상을 한 게 맞나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박원순 시장이 통통나래단 시범케이스로 우리 구를 방문해서 격려한 사실도 있나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통통나래단을 운영하면서 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개선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통통희망나래단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과 연계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2014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 못한 것이 아쉽고요. 그 분들에 대한 힐링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쉽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노인이라든가 홀몸노인에 대한 일을 통통나래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연령으로 보면 금천구가 저소득노인이나 홀몸노인 숫자가 1년에 몇 %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복지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에 3만 4,965명 2012년에 3만 8,477명 2013년에 4만 3,359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면 2011년도에 약 7,300명 2012년도에 7,400명 2013년도에 7,600명 정도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현황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사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는 1년에 100여 명씩 늘어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천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는 분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고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의 악화 이런 것들이 주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예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100~200명씩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층과 기초수급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구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지금 유입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홀몸노인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이 주민등록 전환한 게 있죠.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 분들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1년에 몇 명 정도 외국인들이 주민등록 전환을 하여 국적을 취득해서 차상위, 틈새계층, 기초수급대상자를 받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각지대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1년에 우리 구에 몇 명씩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60~70년대 허리를 졸라매고 산업전선에서 뛰면서 홀로 계신 분이나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전세도 없이 월세를 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구 문제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문제라고, 다문화시대에 단일민족이란 게 없어졌잖아요. 세계적인 다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복지기금도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인 진단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통통나래단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짬을 내서 각 동마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여기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금천구예요.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이 와서 격려차 통통나래단에 와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대표적인 워크숍을 할 정도로 우리구가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십시오. 사무실 관리운영비를 1,820만 원 정도 삭감했지요? 이것은 뭐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주로 현수막, 신분증, 활동영상물 이런 쪽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삭감한 1,820만 원 중에서 현수막과 신분증 제작......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처음 위촉할 때 신분증 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현수막, 신분증, 활동영상물 이런 것들이, 활동영상물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이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2,180만 원 삭감을 해도......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민간협력 통통희망나래단 연합행사라서 워크숍 경비가 1,5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통통희망나래사업 후원의 날 행사가 200만 원 삭감되었고요. 통통희망나래사업 평가에서 150만 원이 삭감, 주로 워크숍 경비 등 이런 경비들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께 역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을 하고 있는 분에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활동비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명목이 아닌, 그냥 가기 민망하니까 통통희망나래단 자원봉사단들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찾아갈 때 쑥스러울 수도 있기에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자는 취지에서 예산 2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맞나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예.
김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홀로 사는 노인집 가면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와요. 환경이 미흡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20만 원으로 동결하면서, 요즈음 뭐가 문제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활동하다가 자기가 힘드니까 저는 못해요 하든 반면에 지역에서는 통장하는 사람이 통통희망나래단과 같이 해서 20만 원을 받는다 엇박자나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자원봉사자들에게 어폐 있는 말이라고 봐요.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도 국장께서는 우선순위사업으로 이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팀장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했을 때 오는 경비부담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데 비해서 가는 돈 20만 원은 활동비도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문제, 금천구의 예산편성기준상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성경비는 예외 없이 깎아 달라,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달라는 취지에서 워크숍 비용을 깎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일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전체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깎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조금 아까 토의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국장께서 복지국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원 위치 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법이 없느냐, 저희가 출연까지 얘기하다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김영섭위원
저희가 배려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국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고, 이 부분에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국에서 조정해서 원위치로 할 의향은 없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워크숍 경비는 전체적인 틀에서 예외 없이 잘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홀몸어르신을 찾아가서 보고 마음이 아프면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대요. 압박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경비들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계수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국에서 다른 부분에 조정을 하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살려놓고 추후에 토를 달아놓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음 7대 의회에서 살려주는 조건에서 예산을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좋습니다. 그 부분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을 감추경한만큼 예산을 복지문화국에서 만들어서 통통희망나래단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제가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그만 둡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중도포기자 현황을 보면 정원은 60분인데 작년에 9분이 그만 두셨고, 올해는 10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사유를 보면 활동에 자신이 없다가 가장 많고요. 취업, 이사, 기타로 순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활동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예비후보까지 뽑아놓고 그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도 몇 번 따라가고, 그분들 모시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니까 도중에 그만 두시더라고요.
서복성위원장
통장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통장과 겸직하고 있는 분은 현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분이 겸직하고 있고 올해는 신규로 단 한분도 통장겸직한 분은 뽑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있었는데 뽑지 않았습니다.
서복성위원장
통장을 겸직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말을 하느냐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들어오고 싶었는데 통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만 아닙니까? 그런 분을 발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면면을 보니까 추천을 잘못했더라고요. 추천받는 사람들이 대충 다니면 한 2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막상 일을 시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힘들어 그만두는 것 같은데, 어차피 활동지원금은 많이 주면 다 좋아하지요. 제가 볼 때는 구분을 해야 할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요구르트 산다든지 하는 것은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달해서 물품을 준다든지 하고 20만 원 부분은 본인이 정성으로 생각하고 주는 것으로 해야지. 예를 들여서 사실 통장은 통장수당도 받고 이것도 받으니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기에는 이것이 많게 보이거든요. 활동지원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물품이 발생하면 물품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드리고 이 비용은 순수하게 드리는 것으로 해야지.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그 분들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문도 안 열어줄 때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분들 스스로 그렇게 사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홀몸어르신에 대한 대책을......
서복성위원장
예를 들면 요구르트 구입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선물로 방문품 가지고 가게 하면 되잖아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본 위원도 통통희망나래단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음 229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등급, 2등급, 아동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서 국비·시비·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4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 편성했는데요. 물론 사전에 25개 자치구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저희에게 가내시를 해 주는데요. 서비스형태는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검증해서 주면 저희가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제공기관은 11개 사업에 23개 제공기관이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 등록기관에 제공을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만 2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해서 독서바우처사업인데 10개월 동안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세에서 6세까지, 저능아들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능아는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등급이 있네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는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소득에 따른 등급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1등급이고 그보다 좋은 경우는 2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만 5,000원, 1만 5,000원, 18만 원짜리도 있네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그런 사업입니다. 클래식이론, 피아노, 클라리넷 이런 것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직접 수혜 받는 과정은 우리에게는 잘 안보이더라고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전문기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 수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신청하시면 그분들도 일부 부담하고 제공기관에서 코치가 와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세에서 6세라고 했잖아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주로 구연동화 읽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업체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230쪽 상근간사 인건비, 협의체 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간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31쪽 일반수용비에서 공증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신규로 5년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하는데요. 내년 초에 위탁체가 선정되는데 그것을 공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비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이행을 안했을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경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34쪽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6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취업을 못했다든가 해고되었을 때인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해주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년도보다는 높이 편성 되었네요. 전년도 복지비용이 많이 나갔나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 4억 2,000만 원인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출내역이 복잡합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상자 명단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38만 6,000원을 약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지원은 34만 5,0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약 2회 지원하고, 연료비 8만 5,000원, 전기요금 30만 원,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에 긴급히 입소하게 될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 이런 것들을 긴급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사용하고 정산해 올리는 것인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장으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를 준다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병원에 직접 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37쪽 복지대상주민 통합조사에서 통합조사 민원방문용 휴대폰 사용료,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는 신규조사가 들어오거나, 조사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 분들을 방문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개인휴대폰 전화를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핸드폰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그 번호를 통해서 계속 저희에게 전화를 하고 그것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훈단체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이해하겠고요. 이 문제와 비슷하게 묻고 싶은 부분이 문화체육센터 옆 전적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련 사항 없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정비도 하고 그러던데요. 일단 청소관리가 안 되어서 주변이 지저분할 때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책임부서가 있어야 관리가 되겠지요. 복지정책과 질문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 7개 단체 전적지 순례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지침에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딱 이렇게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 됐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했고요. 타구 사례도 거의 유사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전적지는 몇 년 돌아보면 거의 다닌 것 아닙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도 있지만 이분들이 연합회 형태로 해서 어떤 전적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단체에서 하루 날 잡아서 야유회 가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그런 성격도 있고요. 연합회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하게 되면 전적지 순례를 그쪽에 잡아서 하고 거기에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있잖아요. 차량은 우리 구비로 구입해 드린 것이지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네.
서복성위원장
그 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 7,500만 원 이게 단체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영준
조영준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도 지금 교육 갔는데, 죄송한데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보니까 긴급환자 수송하라고 차를 구입해줬는데 차를 가지고 관제데모나 하려 다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광장 옆에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241쪽부터 263쪽, 설명자료 92쪽부터 13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1쪽부터 615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재난안전기금 특별회계 6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속서류 5쪽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242쪽 전자제품 등 해가지고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성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사주기 위한 금액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5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200만 원 이었는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요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2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원하는 것들이 김치냉장고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수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를 한 군데 해주면 경로당마다 다해줘야 됩니다.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김치냉장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국·시비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243쪽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라고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시흥노인교실이 어디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흥5동 주민센터 길 건너편에 구립 시흥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건물은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있는 시설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사립 노인교실이 시흥교회, 성당 등에서 지역사회 사업으로 이런 노인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씩 6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5동에 구립 경로당이 없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은 있지만 노인교실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민간사업으로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밑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 이것도 그와 같은 성격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관입니다. 우리 분소지역에 이번에 호암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올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한내복지관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분소지역 한내복지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은 경로당에 주는 사업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2월초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령연금 받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참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복지관에다 주는 것이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년에 어느 복지관에서 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4개소에서 다했습니다. 호암, 금천, 청담, 가산에서 다했습니다. 지회는 올해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수행기관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노인지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가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지회는 지금 13일날 1차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전 회장 측에서 총회 인정을 안 하고, 불인정 신청을 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전 회장님이 제기해놓은 소송.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변론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기게 되면 1심에서 이긴다는 답변을 들으면 항소 관계없이 연합회에서 박세구 회장님한테 당선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 회장하고 자칭 당선된 회장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안 비워줬습니다. 전 회장님은 그냥 있고, 박세구 회장님은 감로천 경로당에서 일부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13일날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도소송인가 그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단체가 문제가 되면 서울시 전체에 소문이 납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서두발언 했지만 그게 청장님의 역량입니다. 처음 발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선거 관련된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언을 못 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오래 끌어온 일이다 보니까요.
은무
류은무위원
초창기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노인회도 그렇고 축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회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플래카드를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41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경로당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427만 9,000원을 삭감했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 삭감한 내용을 보면 시설부분에서 약 6,000만 원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요금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립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27개소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지원한 사립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40개소 사립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총 67개소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67개소에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까. 매월 지원을 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매월 지원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3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 난방비는 연 1회 나갑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민선4기를 지적해봅니다. 2009년도에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5억 1,659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민선4기에서 5기로 오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섭위원
왜 늘어났는지 늘어나게 된 동기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도 매년 1~2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 가려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난방비, 냉방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말씀하시다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이 민선4기와 5기를 비교하면 매년 약 3,000만 원정도 인상을 해줬어요. 인상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올해 1월에 시흥3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경로당이 한 군데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늘었고요. 그다음 개보수비 같은 것들이 늘었습니다. 경로당이 오래되어서요.
김영섭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서류상이라든가 미비되고, 또 등급을 책정할 때 인원수에 비해서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수와 면적 대비를 해서 운영비는 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김영섭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형평성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다하면 제가 2010년도에 9월인가 업무보고 때 경로당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주자고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4,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왜 증액했느냐 하면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정에도 고스톱 치고 싸우지 말고 정말 어르신들끼리 취사는 안 되지만 서로 앉아서 떡국도 끓어먹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어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예산을 약 4,500만 원정도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 부분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 회장 문제 때문에 우리 노인정들이 바닥에 추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노인정 경로당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난방비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시적 난방비라고 해서 5개월치 경로당 1개소에 150만 원 정도 나오는 한시적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내시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난방비로 나오기 때문에 1월에 받으면 구비 분담금을 추경에 저희가 잡아서 이 경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때 50개소 정도 난방비를 신청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50개소 정도를 하는데 노인정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때 예산 증액을 하면서 사립은 그래도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지만 순수한 구립은 정말 구립만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사립을 똑같이 도와주게 되었어요. 물론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립과 사립 차이가 뭐냐 하면 사립은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아파트 기금이 있어요. 어버이날이나 경로잔치를 수시로 해요. 어르신들 생일잔치도 아파트 부녀회에서 다해 주는데 차등적인 지원이라는 게 물론 사람을 무상급식처럼 부자는 내고 없는 사람만 주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립과 구립은 분리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구립이 사립보다 1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구립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난방비나 냉방비의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와 냉방비는 구립 위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시설비 쪽에서 6,0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설득력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설비를 줄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가장 오래된 것은 78년도에 지은 것도 있고 해서 개보수 비용은 계속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에서 유보액을 빼고 9,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원과 많이 연결해서 경로당 도배나 보일러도 많이 연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할 것이고요. 올해 개보수한 곳은 잘 점검해서 내년에 똑같은 것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개보수 부분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차라리 예산 문제로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지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께서 그냥 예산을 우물쩍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하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결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축하는 노인정이 별로 없잖아요. 갈수록 개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2014년은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2013년엔 폭우도 없었고 태풍도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조용하게 넘어간 해가 있을까 싶네요. 이런 기상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물이 샌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보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건 크나큰 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손을 봐야 할 예산이 있고 손을 보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50% 삭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엔 정책사업을 하나 문질러 가지고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들 경로당 개보수까지 삭감할 정도로 우리 구가 그렇게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내년 대비를 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개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사회단체와 많이 매칭을 해서 정말 그때그때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흡족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장은 서울시에서도 유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를 발굴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잡아서 노인정 개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이 시점에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현재 27개 구립이 있는데 30년 넘은 경로당이 꽤 되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금산경로당이 78년도 그리고 말미경로당이 80년도입니다.
김영섭위원
동 청사는 내구연한이 30년인데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신축할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만한 계획은 없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금산경로당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고민이 아니라 꼭 하세요. 유능한 국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 가서 시비·국비를 얻어 와서 이럴 때 잘하라고 국장이 우리 구로 오신 게 아닌가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외부 지원을 받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도 나름대로 외부 지원 쪽으로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시설 개보수 쪽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산경로당은 시와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독산3동 구룡노인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비가 오니까 많이 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3~4월에 경로당을 진단해 보세요.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지만 적지만 쪼개서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없는 만큼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례가 서울시에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보다 복지관 쪽으로 가는 정책이 아닙니까?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복지관도 확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도 신축하는 곳은 거의 없는데 저희는 경로당만 짓기는 순수 구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복합시설을 얹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걸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258쪽에 보면 국유지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 대부료인데 우리 구비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가 구립 장애인보호센터인데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전국에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를 물렸습니다. 대부료 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2.5%가 대부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안 내던 돈을 내려니까 아깝네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안 냈는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자산공사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자산공사에서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은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가지고 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런 유형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2군데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241쪽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태극기 구기 교체는 경로당에 바꾸어 주는 겁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안전행정부 권고안과 맞지 않아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국기가 유리로 가려지면 안 되는데 유리로 가려져 있어서 액자형 유리를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서복성위원장
258쪽에 보면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급은 뭡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타구에서도 올해부터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올해 3,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작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서복성위원장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민간이전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400명인데 이건 뭡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 장애인 한마음의 날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나들이 가는 비용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64쪽부터 286쪽까지, 설명자료 133쪽부터 163쪽까지, 부속서류 5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긴 했는데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저출산축하금 이 내용은 다른 예산을 증액시킬 부분이 있어서 6,400만 원 감액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법정비용이잖아요. 10개월치만 예산편성해서 2개월치를 당겨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다음달에 주겠다면 불평불만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다음달에 주겠다고 얘기해야 되고, 저희들도 모르게 그것이 깎여 있어서, 강구덕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1,200만 원이라도 더 있었으면 작년수준으로......
채인묵위원
이런 식으로 감액해서 편성해도 가능하긴 한 것이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정 안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어찌되었든 그 달에 줄 것을 못주게 되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부득이하게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국장님, 여성보육과 들어가기 전에 독산4동 어린이집에 대해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좀 해 주세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왕 하는 것 지하에 수영장을 파서 여러 가지 대비하자 해서 특교로 11억을 추가로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연암층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파서 다시 하려면 추가로 4억이 더 들어갑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영장도 정규수영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수영장이 되어 수영하는데 효용성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 10월에 방침을 바꿔서 수영장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감리를 다시 해서 현재 12월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은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해서 9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역으로 지적하자면 애초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시비를 받아온 것이잖아요. 당초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어린이집을 집을 헐었잖아요. 땅을 파 봤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엑스레이사진 찍어서 지층 암반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땅을 파는 도중에......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판 것은 아니고 지질조사를......
김영섭위원
제가 국장님과 말꼬리 잡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표본조사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암반이 나온다면 옆집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암반이 있다면 옆 모든 건물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를 가져올 때는 거기에 수영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조사 사전에 안했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시형으로 일하면 안돼요. 애초 사업계획을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국비로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도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중에 가다가 수영장 하나 지으면 어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12억을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과 그 어린이집에서 수영장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금액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지적하면, 민선5기 청장이 들어서자마자 독산3동 동사무소 청사 건에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12억인가 13억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3개월인가 4개월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제가 구정질문 했어요. 타당성조사도 해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끝날줄 알았어요. 독산4동 시간 걸릴 줄 알았으면 땅이라도 골라서, 여름에 잡초 안 봤나요. 우범지역 되어 버렸어요. 땅이라도 골라서 그 옆 차라도 편하게 대게 해주시지. 예산도 그렇지. 지시형으로 어떤 일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 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와 도시환경국과 같이, 건축부문은 그쪽에서 하고 전체적인 시비 따오는 것은 저희가 했는데 중간과정까지 세세한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나름대로 그때는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민원이 있어서 고민 끝에 추가로 수영장을......
김영섭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요. 내일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서 ○○○씨가 예산 이미 편성되어 어린이집을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수영장을 하나 더 지으라고 민원요구하고 윽박질러서 그냥 못하고 내년 9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고 플래카드 붙여 놓으면 안돼요? 일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 헐 때 정말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합당한지 안한지 타당성조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기간에 집을 헐었으면 그 땅 평평하게 골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라도 제공하여 주차라도 편하게 해주시지, 여름에 지나다니면 쓰레기 악취와 잡초 무성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인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없이 빨리 신속하게 어린이집이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64쪽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4억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4억 100만 원이 깎인 것은 영아간식비에서 3억 9,000만 원이 깎였고, 시간연장형 냉난방 지원에서 800만 원, 친환경급식비에서 300만 원이 깎여 4억 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김영섭위원
민간이전에서 영아간식비가 일반형 학원 원장님들 아우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만 2,000원이 6,000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영아간식비는 민간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만 4,000원이었습니다. 서울형구립은 1만 2,000원을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손을 대다보니까 3억 9,000만 원이 깎였는데, 영아들 간식을 먹일 수 없습니다. 대다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차라리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민간에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타령만 언제까지 할 것인가. 손을 대야 할 예산이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는데, 서울형이나 구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부문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영아간식비 같이 애들 먹이는 것을 양질로 먹이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서울형과 구립,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했을 때 구립이라든지 서울형은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저희가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면 어디에 가장 쓰고 싶습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구립이나 민간이나 이런 부문에서 영아간식비는 똑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금액을 봐서, 지금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취사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00원씩 올려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안될 것 같고요. 4,200만 원 정도를 영아간식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달래는 기분도 있고, 각 의원님들 방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4,200만 원 정도를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제 입장에서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민간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로 4,200만 원을 증액......
우성진위원
양쪽 형평성 맞게 해야지. 그쪽에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양쪽 문제점을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지 위원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예, 저것도 예 하면 안되는 것이죠. 과장님 기준에서 이것을 좀 양보해 주시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은 구립과 민간과 똑같이 4,200만 원이면 1,000원씩 올리면 딱 맞습니다. 민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그것도 가능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올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취사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125개소 10만 원씩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서울형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서울형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서울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형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곳이 있고, 서울형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으로 하라 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간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순수 구비로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25개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비 같은 경우는 44% 삭감하고 인건비하고 필수 운영비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275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을 보면 시설비는 3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감리비는 왜 2개소만 들어가 있어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곳은 2013년도에 1개소는 편성했기 때문에 그곳은 빼고 없는 곳만 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왜 시흥3동은 빠져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시흥3동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올해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어떻게 시설비도 안 잡혀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시설비를 못 잡은 이유가 시설비가 오버되었을 경우에 신축하고 매입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남은 돈을 가지고 편성된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87쪽부터 302쪽까지, 설명자료 164쪽부터 185쪽을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금나래아트홀 공연 전시사례비를 전년에 비해서 약 5,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이 금빛공원에서 행사하도록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문화공연 전년 대비해서 3,2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맞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에 비해서 2,800만 원 편성했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의 형평성,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실감을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주민참여 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참여 공연이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 공연은 찾아가는 공연을 얘기합니다. 공원이나 역 이런 곳에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김영섭위원
행사비가 1회에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평균적인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15회이면 한 달에 1~2번정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12회는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공연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불우시설 찾아가는 공연이 있고, 역이라든가 공원, 광장 같은 곳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퇴근길 문화는 무엇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퇴근길 문화는 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주 2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행성, 물론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없고요. 모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사행성일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노인정에 내년 예산을 냉·난방비, 전기요금 그런 것까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모든 부분을 내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주민참여공연 1,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공연 1,200만 원, 퇴근길 문화 만나다 3,000만 원 총 5,7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에서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지원 500만 원하고 마을공동체 축제지원 5,000만 원,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이것은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로 500만 원 편성된 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전성시사업이 3년차에 걸쳐서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지속 연장시키고자 상인회에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주는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축제지원은 독산3동의 산사랑 물사랑 축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년은행나무 당산제와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마지막의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교육나눔 협동조합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교육나눔 협동조합 그 사람들 취지하고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미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진했던 단체인데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서는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설명서 168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은행나무 당산제하고 금천다리밟기와 연날리기, 제기차기, 달집태우기 등의 정월대보름 행사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정월대보름날 당산제도 지내고 다리밟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당산제는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제를 지나는 것이고요. 정월대보름은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부지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달집태우기라든가 연날리기 다리밟기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변경하려고 합니까. 할 때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장소를 안양천 광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산제를 지냈고요.
서복성위원장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그 단체들이 연합해서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속해서 하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내후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사실 이런 행사를 저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연합회에서 행사를 치렀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행사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복성위원장
연속으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했는데 또 다음에 신청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우리 예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복성위원장
도대체 뭘 어떻게 하루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갈까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마을공동체 축제 산사랑 물 사랑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주민들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것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고 사업계획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안을 받아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뭐에 얼마를 쓰고 그런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이 그렇습니다. 전부 당산제 지내는데 제사상 차리고 금천다리밟기 하는데 옛날 전통의상 같은 것을 대여해서 행사치리고 연날리기, 제기 차기 이런 것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견적을 내서 500만 원에 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대상 단체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제가 봐서는 하루 하는 행사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인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주민참여예산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본 골조가 이번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채인묵위원
벚꽃축제 같은 꾀 오래 해왔고 굉장히 큰 축제였거든요. 금천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벚꽃축제 안 하지요. 그렇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리고 지금 벚꽃축제 뿐만 아니고 우시장 축제도 사실 3회까지 하다가 내년에 예산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심지어 금천문화원에서 이러이러한 축제를 하자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잘라버리고 이런 축제성을 문화체육과만 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아닌 것은 구청에서 다 잘라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채인묵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형평성에 맞춰서 이번에는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우리가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예산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의 날 같은 경우도 축제성은 다 빼버리고 최소 행사경비 1,000만 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구 전체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는데요. 그래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제가 봐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비용 산정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채인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에서 박재홍 가요제에 500만 원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있고 또 한가위대축제도 500만 원 신설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런 단체나 주민들이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다른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잘라내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일단 이번에 축제성 예산은 다 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92쪽에 구주민참여예산인데 문화쉼터 조성은 뭐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가산동에 두산위브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담장 앞 도로변에 화단이 70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그림과 시 이런 생활상식 같은 것을 패널 형태로 제작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문화쉼터를 만들자는 주민참여제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채인묵위원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두산아파트 앞 쪽에 보면 화단이 있어요. 그 부지는 두산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는데 화단이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보다도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가산동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투리땅이라도 활용해서 주민들 쉼터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안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1,000만 원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원들이 살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사적으로 돌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해도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땅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서 내주어서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쉼터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좋은 취지인데요. 패널과 의자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받을 때 제대로 안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올린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원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기획홍보과에서 받아서 담당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담당과에서도 나름대로 소견을 제출하는데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금액이 저희가 산출한 기초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것을 하게 되면 패널을 짜고 벤치를 설치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건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이게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그림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 2,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돈에 맞게 하세요. 예산이 1,000만 원이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주택과에 가서 자기들이 공동주택 사업비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구의원을 애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1,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293쪽에 우리고장 척척박사 프로젝트는 뭐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문화해설사 양성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해야 할 사항이고요. 역사탐방을 15회 정도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제안한 단체가 어디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교육나눔협동조합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런 것은 금천문화원에 사업을 주어야 해요. 여기에서 500만 원 삭감하세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얘기한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건 순수하게 주민들이 기획홍보과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준만큼만 행사하잖아요. 산사랑물사랑축제할 때 보니까 2009년에는 1,000만 원을 주었어요. 2010년도는 8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500만 원씩 주는데 자기들이 500만 원씩 내서 매칭사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행사를 하려면 자기들도 절반을 내서 해야지 행사는 주는 만큼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3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김영섭위원
벚꽃축제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를 예산이 없으면 그런 곳에서 살려내면 안 되겠어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 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5,700만 원 삭감해서 벚꽃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자는 얘기죠?
서복성위원장
기획홍보과에서 주관부서에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서복성위원장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절하다고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약간 늘고 줄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조정된 부분이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증액 되었죠.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당산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적정예산이 얼마라고 제시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당산제는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된 사업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앞 담장은......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패널 제작은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업을 확장시켜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서복성위원장
확장은 누가 한 거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의견제시를 얼마로 했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원래 아파트 담장에만 하는 것은 사설 아파트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쉼터 조성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차라리 인근에 공원 같은 곳에 의자와 쉼터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증액이 되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척척박사는 1,500만 원인데 의견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대로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벚꽃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부족하니까 행사는 자제하고 그래서 격년으로 하든지 해서 올해는 직원들 수당까지 깎는 판인데 아무리 위원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제하는 사업으로 미루어 놓았고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 입장에서 그런 결론을 주셔야지 그걸 깎아서 두 행사에 다시 하자. 이건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너무 소극적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진위원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 올려는 놓아야죠. 저도 거기에 저는 원위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올리니까 같이 따라서 올리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과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큰 행사지만 여유만 있으면 하고 싶겠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이 여기저기 깎아서 5,700만 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하자. 그러면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이해는 시켜야죠. 그냥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신 부분이 전부 참여예산을......
우성진위원
본인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과장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것이 감정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심역할을 해줘야 하는 건 과장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이 더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제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서 단오제 행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해마다 보면 우리 금천구 10개 동이 전체 다 모여서 하는 행사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것도 몇 회를 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합이 안 되죠. 10개 동이라면 5개 동도 안 모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을 찾고 저는 이 금액을 줄이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개 동에서 몇 개 동이 빠지면 그 수만큼 액수를 제외하는 그런 원칙에서 쓰자는 거죠. 우리 취지는 10개 동이 모이는 게 우리의 취지라고 한다면 5개 동만 모이면 500만 원에서 반만 쓰는 것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써야 효과적이지 매번 보면 두 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원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각 구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현실화해 주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현재 각 구 사무국장 1명분에 대해서 연봉 2,000만 원을 각 구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0만 원이 시비이고 500만 원이 구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4년 동안 구비 편성을 안 해서 시비 1,5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 공문이 있어서.
우성진위원
그 1,000만 원이 내년 것만인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2,000만 원 주던 것을 1,000만 원 인상해서 연봉 3,000만 원을 주라.
우성진위원
작년에 소급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소급은 안 하는 겁니다.
우성진위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 사실이네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우성진위원
그리고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가끔 보면 장애인석이라고 8석을 해놓았는데 무용지물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처음에 첫발을 떼 주면 나중에 입소문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8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또 그 분들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 분께 알려주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공연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없거든요. 다만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물론 초기에는 그 분들에게 발품도 팔아야 되고 번거롭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한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좌석은 전부 정비해 놓았고요.
우성진위원
좌석은 해놓았어도 알고 와야 되잖아요. 초대장을 보내든지. 몇 십만 원 예산을 잡아서라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유광봉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을 짜면서 곤욕이 많았습니다. 전체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작년에 44억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에 7억 6,000만 원이 깎였지만 내용을 알고 나면 시·구 주민참여예산 3억, 금천문화체육센터 시설비 2억 깎고, 그런 것까지 합하면 12억 이상을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사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금빛공원, 산기슭공원, 가산디지털단지 역주변에서 저녁에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삭감 못하고 일부 삭감을 감내하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액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마침 우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릴테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03쪽부터 323쪽까지, 설명자료 186쪽부터 198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보고를 받을 때 종량제 RFID 공동주택에 사업을 해서 우수한 실적을 낸 아파트에 대해서 감량기를 시상하겠다, 4대정도 하겠다 했는데 반영되었습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진대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감량기 한 대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서복성위원장
한대도 안했어요?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예.
서복성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동기부여를 해놓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하는데......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를 공동주택에 다 깔았는데요. 지금 전체 구축해서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과도기 때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RFID에서 감량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초기구축비용이 100세대당 3,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하면 6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점진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5년 있으면 초기구축비용도 낮아지고 성능도 개선되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남서울힐스테이트와 우방아파트에 시범설치했던 감량기가 RFID를 접목한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RFID 방식의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감량기가 돌아가면서 감량을 해서 퇴비가 나오든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단순히 감량만 하는 것이 RFID까지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RFID를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서복성위원장
제 말은 우리 예산이 허락되면, 예를 들어 우수감량 아파트단지에 한 대씩 줘서 3~4대로 시범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쓰레기감량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TF팀도 구성해서 해보고 견학도 하고 애를 쓰고 있고, 성과가 나오겠다고 하기에는 이른감은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견학하실 것이죠?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립장 견학은 차량 관계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추경할 요인이 있으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에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 등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진위원
홍보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무단투기단속 하고 있잖아요. 그 팀을 꾸려서 할 때는 머리도 짜내야 되고 머리를 맞대서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외국에 가서 배워오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저도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안이 없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도 모순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쓰레기는 줄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절반 이상은 잘 분리하면 자원이거든요. 순간 귀찮고 그런 것이 모이면 정말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의식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능단체 여성분들 활용하든, 뭔가 그런 면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큰 방법일 것 같은데, 견학도 한다면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계몽해서 방법을 찾게 되면 어린이들이 나중에는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면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