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은무 의원 발언
서복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설명자료 227쪽부터 23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억 3,400만 원정도 증감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산을 증감을 했는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일부 2억 3,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5.2%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주된 증가요인은 국비와 시비가 11억 900만 원이 증가됐고, 구비는 오히려 9억 700만 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구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 증가가 해서 11억 900만 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구비를 9억 700만 원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또 타 국하고 똑같이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삭감하는데 민간이전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현안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예산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사업예산을 특히 줄여야 되겠다. 경상경비는 같은 요율로 축소를 했고요. 사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약 50%를 감액하자는 목표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30%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홍보비라든가 불요불급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계가 최근 2~3년간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큰 비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안전관리 그 부분만 제외하면 타 국하고 형평성이 맞게 예산을 했다는 것이죠?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을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밀린 우선순위 사업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지금 사업자체를 완전히 삭제한 것은 없고요.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못했고 기존 사업들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사정이 좋아서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려보고 싶습니까? 국에서 어느 과를 선정하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을 줄이고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우리 관내 아파트 110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 적게는 10%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3년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관리법이 법으로 지정되어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LED등 교체라든가 경로당 유지관리 보수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관내 시설물 중에서 456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D급 판정은 전부 정비를 완료했고 지금은 저희가 수시점검 내지는 월동기, 해빙기 때 점검을 통해서 전부 C등급 이상으로 관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경비 외에는 지출을 안 하려고 1,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유지비로 6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작년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1억이고 그 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의 경로당이든 놀이터 개선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따라서 10%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산을 받을 때 정말 꼼꼼하게 정산을 받았는지, 제가 행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로 줬을 때는 정산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대표적인 것을 지적을 하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 1,000만 원은 꼬리표를 달아놓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산사정상 작년에 서울시비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D급 경로당 다 개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 예산사정도 어렵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72억 관계로 앞으로 약 3년 정도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항목 하나를 지워버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관내 시설물 D급은 정비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또 우기라든가......
김영섭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10년도인가 2011년인가에는 3억인가 4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은 시흥 모 아파트 7,000만 원인가 그것을 환수 했잖아요. 맞습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7,000만 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모 아파트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수한 것 없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출 승인을 해줬는데 단지에서 부득이 사용을 못해서 환수 받은 것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있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 식, 예산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를 잘라버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보면 벽산5단지 6단지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름에 무너져서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우기라든가 이럴 때에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정도 남겨뒀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을 3~4,000만 원 정도 나뒀다면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꼬리표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요불급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조정하면서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남겨놓았는데 이것마저 잘라버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232쪽 위반건축물 정비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대상 건축물 면적이나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내년에 양성화하는 사항은 저희과 사항하고 건축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는 건축물은 저희 과가 약 300동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양성화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25평 미만, 단독 같은 경우는 50평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25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설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한시적으로 내년에 서울시가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병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민원을 접하다 보면 정말 1평정도 실질적으로 1.5평정도 그런 것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국가가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독산3동 678 재건축사업은 실제 손을 댈 수 없어요. 땅도 못 팔게 하지, 건축한다고 집도 손을 못 대게 하고요. 비도 세고 하니까 노인들이 살짝 조금씩 연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양성화, 그리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독산2구역 678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자진해서 일부러 찾지 않습니다. 단지 항측에서 통보 온 사항이라든가 또 주변의 민원이 왔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을 찾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372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어디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독산13단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2동도 있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것은 영구임대가 아닙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는 13단지밖에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3단지 전기료 지원해주는 것 전년도와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기로 배려가 있어 가지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같이 편성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생계성 예산이나 같은 개념인데요. 거기는 특수하게 광명시와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비교분석한 결과가 금천구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현실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걸로 봅니다.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조건 하에서 했어요. 하면서 조금씩 자꾸 깎아 먹더라고요. 2013년도에 지원된 예산하고 발생된 예산 자료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나머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는 발생에 비해서 몇% 차지합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120세대 이상인 110개 단지를 의무단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부분이 벼락처럼 떨어져 버렸네요.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금까지 이것도 매칭으로 해주었잖아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비 발생하면 아파트 평가 수치에 비해서 비율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걸 완전히 다 없애 버린다는 건가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1,000만 원만 남겨 놓고 다 줄였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6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바꾸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택법」이라든가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했고요. 내년에는 긴박한 것 외에는 공동주택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렇게 예산이 변경된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를 해주세요. 기대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곳도 있어요.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동주택 지도감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접하고 있는 데만 해도 3개 단지예요. 그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심한 분쟁 속이거든요. 고발하고 진행 중인 곳도 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면 구청으로 찾아오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는 거죠. 현재 관련규정으로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고만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싸우다가 안 되어서 사법에 의뢰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분쟁조정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주로 보면 관리비 어떤 공사 한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A와 B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본다든지 한 번 정도 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제 지역만 해도 3군데이고 다른 지역도 저한테 문의가 와요. 구청은 뭐하느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경을 써서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도 비교하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건교부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조정을 누가 할 것인지?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중앙정부 입장은 관리규약에 의한 주민자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실태조사 대상에 한 곳이 선정되어서 올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분쟁이 어떤 단지 내 공사에 의한 분쟁이라고 하면 정말 감사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싸움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결정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쪽이 너무 한다고 생각되지만 너무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74쪽에 무허가 건물 철거는 2개 동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철거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든가 이 분들이 자진정비를 하는데요. 공공을 크게 해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76쪽부터 379쪽까지, 설명자료 233쪽부터 23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 예산 가지고 1년 유지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도시계획과는 1억 7,900만 원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주민과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378쪽입니다.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2030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후속 계획으로 중간단위 계획인 권역별로 저희는 서남권에 해당되는데 생활권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하위계획으로 지역생활권이라고 해서 각 동에 2~3개 동을 합해서 지역생활권을 수립하는데 주민을 30명씩 참여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돈이 구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준다든가 그런 사업의 성격인데 꼭 구비로 편성해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전문가나 구의원 등 30명으로 구성하는데 대부분 지역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구에서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참여수당으로 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확보하는 수당입니다.
김영섭위원
주민참여단은 어떤 식으로 모집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30명으로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기술직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주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기술직이 몇 시간 정도 회의할지 모르겠지만 참여수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기술직이 4시간 하고 돈 4만 원 주면 받고 갈까요. 형평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사시는 분 위주로 참여를 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오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사항들이 반영이 어려워서......
김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이 어려워요? 누가 반영을 해주는데 어느 부서에서 반영을 해주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우리에게 교부금이나 예산 지원은 안 해주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독산3동에 1종이나 2종 7층 이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 사항들을 논의해서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시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필요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면 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25개 구 중에서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인접 구에 확인해 본 결과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구로나 영등포, 관악, 동작 등 서남권 쪽에 파악해 보면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으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타 구 사례가 타당할 때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377쪽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MP자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석수역세권 하면서 시흥재정비에 「도촉법」상 계획수립하면 MP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3동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시흥역세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정비 1·2구역은 다 수립된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끝났고요. 시흥3동 촉진지구 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계획수립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시흥역세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에도 MP자문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378쪽에 지역생활권 세부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 하나로 해서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을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데 지역동네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을 실제로 참여시켜서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생활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설명했던 관련 사업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금천구 관할은 어디가 그 벨트 속에 들어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서남권으로 하고요. 지역생활권은 4개 정도로 나누었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독산2·3·4동으로 해서 독산권역이 있고요. 가산권역은 독산1동하고 가산동을 지역생활권으로 했고 또 시흥은 1·2로 나누었습니다. 시흥1생활권은 시흥1·2·4동을 위주로 했고 시흥2생활권은 시흥3동과 시흥1동 일부로 해서 시계지역 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산1동 1100번지 일대에 도시계획 종세분화할 때 빠뜨려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이 될 때 관심을 덜 가져서 그때도 빠진 거예요. 이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독산1동 분소 지역은 시흥1생활권에 포함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제는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독산지역생활권은 2·3·4동이 해당되거든요. 선정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해당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난번 종세분화계획 때는 그 동네는 광명도시계획권이라고 해서 빠져 있었고 지금은 금천생활권으로 들어온 건데 시흥생활권이라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권역별생활권 지역생활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생활권은 금천구를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독산1동 분소지역은 시흥1생활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할 생각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차피 강 건너인데 독산생활권으로 넣어주지 왜 그렇게 하나요? 행정구역에 혼란을 주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시흥사거리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편리하더라도 생활권을 그렇게 묶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지난번 도로명주소할 때도 도로명에 금천구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엄청 항의를 한 지역인데 시흥생활권으로 해놓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조정은 가능한데 지금 군부대 부지도 독산1동 일부도 시흥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도 군부대하고 분소지역하고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놓아야 추후에 보도육교를 만들든지 하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구역으로 묶어 주어야지 별개로 묶어 놓으면 개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군부대 부지도 분소지역과 같이 시흥1생활권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그만 구에서 행정구역명이 있는데 왜 생활권 이름을 바꿔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역생활권 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행정구역이 왜 정해져 있는데요. 생활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정한 것이잖아요. 행정구역대로 따라가세요. 다음, 가산지구단위계획과 대한전선 개발계획 업무추진에 대해 설명 좀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가산지구단위계획은 금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내년부터......
은무
류은무위원
계약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놓은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추경에 할 때에는 그만큼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고 있으니까 추경을 한 가치가 없잖아요. 대한전선(종합병원) 개발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대한전선 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서울시에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결정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진에 박차를 가합시다. 금천구청이 가만 보면 연말이 돌아오니까 정년퇴임하는 간부들 영향을 받아서 업무추진이 흐린 것 같고, 각 부서이동도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옮기지 않을 부서의 간부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보이고, 어떻게 구정을 끌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구청이 살아있는 것인가. 금천구 반부도 난 상태입니다. 1차 부도 난 것과 같아요. 전부 다 일 손 놓고 깊은 생각 없이 일하면 금천구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임기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누가 끌고 갈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3페이지 우리 마을 헬스허브 조성사업 예산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시흥 박미마을회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2층에 헬스장을 하는데 2층을 산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외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장제모 회장님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5,000만 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장제모 회장님이 구 예산 참여로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만선위원
5,000만 원했는데 1,000만 원 된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마을회관이 이달 말까지 준공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이달 말까지 준공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공사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해서 2개월 정도 연기해서 내년 2월에 주민들에게 인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공사하시면서 새길어린이집 놀이터가 없어졌잖아요. 놀이터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원장님과 협의해서 2층 부분에 설치하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유치원밖에 놀이터 조성하면서 계단을 자연석으로 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 광장에서 올라가는 곳을 나무계단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만선위원
자연석 돌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4살, 5살로 내가 볼 때 어리던데요. 나무계단 규격대로 조성해 줘야 합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고, 나무계단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잘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허브사업을 서울시 주민참여에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여기 다시 한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과 별개이고요. 이것은 2층 부분에 광장이 조성되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과 서울시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으로 공모해서 둘레길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5,000만 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미 선정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계속해서 마을사업에 공모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갈 것으로 운영위에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그 사업으로 하시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바로 마을회관 2층에 광장식으로 조성되거든요. 그 부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2층 헬스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구 참여예산으로 장제모 회장님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장제모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니까......, 박만선 위원님! 동 위원님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까?
박만선위원
필요합니다.
서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80쪽 382쪽부터, 설명자료 236쪽 24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편성을 전년대비 6,200만 원 삭감했는데요. 건축과는 삭감한 예산내역 중에서 지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봅니다. 예산서 380쪽을 보면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에서 기정예산 2,423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 1,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136개소,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가 9개소, 노후소규모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437개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50%를 삭감했습니까?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20년 이상된 노후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삭감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에서 25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점검할 생각이고요. 26년부터 30년 정도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 진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점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 노후건축물이 타 구에 비해서 더 많다고 봐요. 근래 2~3년 전부터 신건축물들이 많아졌지만 도시계획이니 어쩌니 해서 전부 묶어놓아서 시흥재지구, 독산동재지구 추진지역 해서 군데군데 묶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약남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수당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50% 삭감 할 때에는 무슨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손을 대면 안 될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은 손을 대도 50% 삭감하고 절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삭감할 예산과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저도 원론적인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50%정도 삭감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고요.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20년에서 25년까지는 아무래도 큰 안전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 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인데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물량이 늘은 만큼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주택과, 다른 과는 국내여비를 줄이면 절감한 것이 역력히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국내 여비가 매년 이만큼씩 남았나요? 매년 이만큼 절감되어서 예산에는 편성했지만, 의무적으로 삭감했는데, 다른 과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 말입니다. 건축과와 주택과는 이런 여비를 줄이면 안 돼요.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남을 것이라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경상적경비는 일괄적으로 10% 줄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30%대로 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했던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현재 건축과 노후소규모조적조건축물 등 안전점검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거든요. 국에서 조정해서 예산 1,2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는데 할 수 있겠나요? 전체적인 틀을 의회가 흔들어서 해주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 1,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국에서 만들어서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서 국에서 필요한 것은 국에서, 이것은 지역주민과 금천구 노후건축물 안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증액해 주시기 다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꾼들 밥해주는 사람들이 돈 받을 것 걱정 안하고 참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지식산업센터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금천구청과 상당히 밀접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일반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안전점검차원에서 두 번 정도 나간 적이 있고요. 공사 관계자들과 온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는 없었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반주민들이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경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그 영세업자를 그렇게 짓눌러버리면 되겠어요? 밥 팔아서 한집은 6,000만 원, 한집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소장을 만나려고 해봐도 소장을 못 만나요. 구의원이라고 신분을 제시해도 안 되고. 가산중학교와 민원이 발생되어 협의할 때는 제가 2번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것인지 반응이 정말 제로입니다. 저도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것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전화해서 한번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받은 사람도 연결 안 해주고 통보도 없고 그래요. 이것은 건설현장의 관례입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성금 줄 때는 주변에 지급해야 할 돈들을 다 지급했는가. 1차적으로 따지는 것이 노임 지급했는지 확인해 보고 기성 지급하거든요. 여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밑에 형틀목공업체가 부도났는데도 관리도 안하고, 정말 몰라서 관리를 안 한 것인지. 밥 대 준 사람 무시하고 내버려 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안 해요. 중소기업들도 하도급 기성줄 때 다 확인해요. 마지막 기성줄 때에는 주변 구멍가게까지 다 물어보고 외상 있는지 확인해 주고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회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등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라는 간판을 걸고 지역에 와서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사업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담당직원의 힘으로 부족하면 과장, 국장님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해야지. 회사운영방침을 들여다봐야겠어요.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현장관리자들 한번 소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하여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부도업체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 발주자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식사 제공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보려고 변호사하고 상담해 봐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공사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동네 주거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은 그 주변 소규모 영업하는 사람들의 연관이 많이 됩니다. 구멍가게, 철물점, 페인트가게 이렇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자면 우리 지역 주변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우리 금천구 전체 건축물 구조물들을 보면 조적조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미연에 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 약 50%를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일어나지 말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고 그 국에서는 이 예산 1,200만 원정도 국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환경국장
과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조정회의를 한번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383쪽부터 402쪽까지, 설명자료 241쪽부터 24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요즘도 대왕참나무 고집하십니까? 우리 군락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독산3동에는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10여년 후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군락지로써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자라고 있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녹지조성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10년, 2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뒷산을 가면서 안병도 과장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산림조성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7억 4,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고 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관리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2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25%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봐서는 금년도 수준은 가야 내년도 공공운영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 운영할 때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 공공요금이 사실적으로 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을 인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민층이라든가 지역주민들도 어렵지만 우리 관공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줄줄이 인상을 하는데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20%, 30%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하는 것인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과장님, 시간이 지나면 얘기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어느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다시 조정을 하지, 지나간 뒤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공공요금을 25%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다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전기요금이 약 6%정도 인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족한 상태거든요.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4/4분기 가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 같은 경우 보안등 같은 경우 소등을 해야 되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우리가 최대한 어렵지만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놓은 것이니까 손 댈 수가 없다면 추가경정예산 할 때 조정을 잘해서 하시고 그 전에 좀 더 소등할 수 있는 것, 불필요한 공원등을 좀 소등을 해서 정말 에너지절약에도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미연에 준비를 하면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387쪽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시비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독산1동 파랑새공원 개선공사, 독산2동 푸른골공원 개선공사, 독산3동 목화공원 개선공사인데 주로 어떤 개선사업을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검사 할 때 불합격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안전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합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에 비하면 과장님의 역량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 많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다음 388쪽 녹지지대 유지관리 목재파쇄기 유류대 수리비가 50만 원 곱하기 4회 2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목재파쇄기 뿐만 아니라 동력톱, 잔디깎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리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목재파쇄기는 몇 대정도 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대의 목재파쇄기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용량이라기보다는 이 목재파쇄기는 약 25년 정도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나라는 이런 게 개발이 안 되었나요. 우리가 독산동에서 호압사까지 등반을 하다보면 과장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금천구의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참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지금도 우리 지역 산에 가면 목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를 비교견학을 갔을 때 목재분쇄기에 넣으니까 그것을 다시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파쇄 하는 것이고요. 자주식이라고 해서 차에 매달아서 하는 것이고요. 트레일러 형태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독산3동을 태풍 곤파스 때 적치해놓은 나무가 있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에 나무 말뚝을 박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많이 썩었더라고요. 분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분쇄하려면 운반이 문제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쇄기로는 직경 20㎝ 이상은 파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는 보통 직경이 30~40㎝ 되는 것인데 이것은 파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 약 2~3억 정도 들어가야 운반이 가능하거든요.
김영섭위원
과장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서울시비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관악구와 우리 금천구의 산을 보면 관악구는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구는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고요. 다음 389쪽 수간주사제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토양개량제는 뭐냐 하면 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름이고요. 수간주사제는 나무영양제입니다.
김영섭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사용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호수 은행나무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391쪽 산림자원 보존관리에서 9,600만 원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주로 삭감된 부분은 식목행사 자재구매비가 약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이 행사는 거름주기 행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산림시설물 관리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데 6명이 있었는데 절반을 삭감해서 3명으로 했고요. 전년도에는 산림내 체육시설 및 시설물 정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정비공사도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50% 줄여서 1,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주로 이런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잘 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금천구에서 소나무 숲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과장님은 꼽을 수 있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자생적으로 있는 곳은 호압사 주변에 대형소나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암2터널 주변에 가면 일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약 20년 전에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해서 전남권과 경남권의 자생하고 있던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른 구를 가보면 소나무에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사를 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사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호압사 주변 소나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예방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이후부터는 서울지역에 솔잎혹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금은 안놓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보름 전에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매스컴에 나왔어요. 솔잎혹파리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는 주사제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호압사 주변의 소나무가 자생소나무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포만감을 주고 있잖아요. 호압사 소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387쪽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개선공사 3개소가 있는데 전체 몇 개소 중 몇 개소가 개선되고 몇 개소가 안 되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48개소 중 5개소 남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럼, 5개소 중 3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개소 중 3개소를 할 것이고요. 2개소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놀이기구를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파랑새는 어디를 파랑새라고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독산1동 한신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단지 내의 공원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경계가 밖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도 2개소가 남은데 내년도에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하단에 보면 유아숲체험장 운영 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은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비 6억 원을 받아서......
은무
류은무위원
어디에 조성하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실내 배드민턴장 짓고 있는 바로 앞에 하고 또 연계해서 감로천 생태공원 쪽하고 데크 보수하고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외학습장 조성하는 것 또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런 예산들이 전부 6억 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걸 다 조성하게 되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운영비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안할 때 어디서 했느냐 하면 금천생태포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쪽과 연계해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사업 공모한 사람들이 시공까지 하는 걸로......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현대지식산업센터 공사 시행 중인데 가산중학교 쪽으로 보면 수목 식재해 놓았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해놓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너무 나약한 나무만 심어 놓았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준공할 때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좋은 나무를 심어야죠. 대기업에서 비싼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공기도 제공해주어야지 공사하면서 학생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었거든요.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점검해 보시고 건의해서 좋은 걸로 심도록 하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입니다. 언제쯤 할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늦어도 6월 안에는 인조잔디는 교체 완료할 것이고요. 공원 화장실 및 관리소 신축은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조잔디의 재질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건지......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제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난번에도 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허술하잖아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검증 받지 못한 재질이 들어왔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시공사례를 검토해서 심사위원회 열릴 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재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입찰로 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잔디 자체는 조달구매를 해야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잔디의 품질을 선정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도록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질 나쁜 걸 선택하면 또 그런 꼴이 나와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인부가 많아요. 재계약 대상자들인가요? 신규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2월 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합니다.
서복성위원장
386쪽에 구 주민참여예산 철쭉공원 생활체육시설인데 철쭉공원 정비가 안 되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공원정비는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왜 처음에 할 때 안 했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철쭉공원할 때는 2009년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우리 구에서 조성한 공원인데요. 그때는 설계를 저희가 안 하고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빠졌습니다.
서복성위원장
389쪽에 가산동 벽면녹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4,000만 원인데 어디에 한다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주택단지하고 순환도로변 사이에 10m 정도 되는 옹벽이 있는데 그 길이 360m 중에서 120m만 벽면에 담쟁이하고 능소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고 후년에라도 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이런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어차피 다 못하니까 조금 예산을 줄여도 못하는 건 똑같네요. 300m 할 것을 200m만 해도 되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긴 한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4,000만 원 다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솔잎혹파리 해충 금천구에 예방주사를 놓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구비보다는 국비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솔잎혹파리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60년대 말부터 생겼습니다.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천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잎혹파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나무 자체도 면역이 생겨서 서울지역에서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소나무라는 자체가 호압사에 가면 소나무가 멋지게 자생해서 지역주민에게 포만감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온도에 따라서 50년 후에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기상관측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하는데 최소한 적송은 100년 앞을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권에서 뉴스를 봤더니 소나무 벌레가 침입을 해서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도 국비든 시비든 할 수 있으면 물론 서울시나 국가에서 먼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영남초등학교 뒷문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과장께서 자신 있게 내년 상반기 때 25m 정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할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할 겁니다.
서복성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가산동 벽면녹화가 있는데 구 주민참여인데 120m만 한다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예.
강구덕위원
아까 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했고요. 394쪽에 호암체련장 정비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원래 3,500만 원을 요구했습비다.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들이 3,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만 확보되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아카시아목 같은 것으로 정비도 해줬는데 거기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정자를 해달랍니다. 현장에 가 보면 체련장 주변에 이용객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자 한 동을 우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 현재 있는 것들은 그 분들이 가져다 놓은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역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야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완비되었다고 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비슷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우선 비 피할 곳을 요구해서 3,500만 원 정도 되면 주변정비도 해야겠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면 정자도 비싸지 않은 것 한 동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구덕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 거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그 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03쪽부터 413쪽까지, 설명자료 249쪽부터 25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408쪽 분뇨 및 정화처리비인데 6,900만 원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했죠?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금년도 시에서 내려온 톤당 처리단가가 4,25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6,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판단에서 올렸거든요. 정화조처리 수수료가 내년도에 톤당 단가가 4,250원이라고 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정산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것은 금년 3월에 정산이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증가분을 산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수수료 처리비의 변동에 따라서 올려서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단가에 맞게 편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2012년도에는 그쪽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다시 묻는 거예요. 2012년도에 정산 부족분이 1,340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2012년도에 나올 것으로 예측은 전혀 못했나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 부족분이 발생함으로 2013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했나요?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2012년도 분뇨수수료 정산이 금년 4월에 통보되어서 1,340만 원이 모자르다고 해서 금년 예산으로 우선 내고 모자란 부분하고 또 내년에 인상된 것은 단가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무조건 외상으로 했다가 다음 예산에 다시 올린 부분이니까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물재생센터에 처리비를 안 낼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강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안내서 구청 차량에 전부 압류를 시켜서 다시 반영을 해서 냈습니다. 처리한 물량만큼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후에는 7대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256쪽에 독산1동 분소 복지관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방안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복지관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건축하겠다고 요청했는데요. 거기에서 8,800만 원이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독산1동 분소 복지관은 태양광발전소 20㎾ 설립예정으로 8,800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3:2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태양광에서는 발생된 전기를, 제가 루트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전기를 한전에 주고 한전에서 우리가 태양광발전기를 돌린 만큼 전기료를 감해주나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청 옥상에도 하면 되겠네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구청 옥상에도 많이 설치했는데요. 설치한 ㎾ 대비해서 절감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양광을 설치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설명자료 257쪽, 예산서 412쪽에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계획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이것도 20㎾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도서관에 5㎾, 주민센터에 15㎾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금액이 20㎾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직 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역으로 지적하면 똑같은 20㎾를 생산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국고보조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8,800만 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한 전광판 설치비용인데, 그 비용이 약 3,200만 원 정도인데 무엇을 얼마를 설치하는데 3,200만 원짜리 전광판을 설치합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교육 및 홍보판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산1동 분소관도 1억 1,000만 원 신청했는데......
김영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국비·구비 똑같은 돈입니다. 사업성향이 똑같은 20㎾를 생산해 낸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계약하나요?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별도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계약을 하면 독산1동 분소 복지관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부분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전광판 만드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의 차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이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청구할 때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청구를 했고요.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쪽과 이쪽이 차이 나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청구된 상태죠.
김영섭위원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다시 얘기하지만 형평성이, 예산이라는 것이 똑같은 20㎾라면 정확하게 예산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원칙이 무너진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계약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위원
설명자료 248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분뇨처리비를 얼마 책정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족했지 않습니까? 부족했다고 하면 물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그것은 저쪽 회사와 우리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책정했는데 돈이 모자랐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정석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전기든 다른 공공요금도 우리가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12만 원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10만 원 잡았는데 5만 원을 더 썼어요. 5만 원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갖다 써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회계처리 방법에서는 예비비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줘라, 예산과에서는 주고 싶지만 우리 예비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편법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예 찾지도 않고 부족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자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예산 짜가지고 끌어다 쓰고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를 보면 2012년분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정집에서는 돈 쓰고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서. 2012년도분을 왜 남겨놓고 왔느냐 그런 얘기고, 종말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서남물재생센터입니다. 그쪽에 분뇨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시로 통보하고 시에서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한다고......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도 그렇지 12년도분을 아직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04쪽 그린스타트 운영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운영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비산업부문에 범국민실천운동인데요. 11개 환경 관련 단체가 연합해서 금천에코라이프데이라든지 창호틈새바람, PC절전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는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활동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환경활동 운영비, 경상보조금이네요. 그 밑을 보면 환경개선부과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현장조사하는 것입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시설분과 자동차 두 가지인데요. 건물에 대해서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나 하는 것을 확인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건물에 대해서 건물면적대비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에 공가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장에 조사원들이 나가서 24일 동안 조사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1년에 2번씩 하는 것입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사원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배
김의배환경과장
그때그때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안전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강구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17쪽부터 426쪽까지, 설명자료 261쪽부터 27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예산이 약 1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18억을 삭감할 정도로 안전건설국은 일할 것이 없는지 조목조목 대표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제설제 같은 경우 1억 7,3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등 예산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 18억 5,800만 원 정도 삭감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상당히 재원의 부족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예산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한정된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안전건설국 예산이 작년보다 19억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니고 매사업마다 최소의 예산으로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해진 예산 가지고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2012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 때도 절감예산을 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반문을 해보거든요. 예산편성 기법도 중요하고, 예산편성 목적도 중요하고, 우선사업 순위의 밀리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겠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예산타령을 하더라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역주민과 밀접한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예산을 꼽겠습니까?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려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예산이 있어요. 제가 이따 꼬집어서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효율성을 먼저 볼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안전건설국은 안전에 위주를 두고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업은 거의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짜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책정을 못했고요. 주민참여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아쉬운 사업이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한두가지겠습니까 마는 잘 아시다시피 보도블럭 같은 것도 저희 구는 훼손된 구간이 많이 있고, 도로포장도 새로 해 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면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대표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자료 271쪽, 예산서 424쪽 기분 좋은 마을버스승차대 만들어요라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시 주민참여가 3억 8,800만 원이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섭위원
설명서를 보면 A형과 B형 1식이라는 표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A형은 도로폭이 3m 이상 설치하고, B형은 3m 미만을 설치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A형은 29개소이고, B형은 37개소로 지붕, 지주, 의자 이렇게 설치하는 서울시표준형입니다.
김영섭위원
1식으로 했지만 서울형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도로폭에 따라서 A형을 쓸 수 있고 B형을 쓸 수 있고 주위의 배경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설명은 이호영씨가 했습니다. 제안은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 올해부터 직원들이 설명할 수 없어서 이호영씨에게 부탁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을 서울시에 설명 부탁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비든 국비든 구비든간에 1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자칫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시비도 국가의 자산 아닙니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그 지역에 합당한지 안한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직원이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직원이 제안했다는 게 아니고 제안자체는 주민제안이고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조언을 했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은 주민제안 사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신 걸로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다름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유사한 질문인데요. 423쪽 버스승차대 벽산5단지로 되어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소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벽산아파트 계시는 주민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 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정류장 맞습니다. 호암로 호암1터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 지붕이 훼손되어서 비가 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 주민참여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대로 지금 버스정류소 다 개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서울시 버스에서 제외됐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 제안으로 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지금 다 해주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내년에는 30개소하고 올해는 4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도로 폭에 따라 승차대 개선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할 수 없는 정류소라는 것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어야지요.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이고요. 이곳은 시내버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내버스 일수록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내버스정류소 같으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라고 해서 시하고 구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 시내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벽산아파트 쪽은 해당이 안 되어서 주민이 제안을 하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 시 예산을 받아오려면 저희가 시에서 개선......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전기자전거는 교통행정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입니까?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역경제과입니까?
왕곤
김왕곤고통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보기는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물어볼 곳을 몰라서요.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된다?
왕곤
김왕곤교통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623쪽부터 637쪽까지, 설명자료 275쪽부터 28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282쪽 예산서 632쪽,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시비가 35억 정도 우리 구비가 3억 1,520만 원정도 책정이 됐지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여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지만 저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적을 합니다. 금년도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대상이 12세대인데요. 9세대는 보상이 완료됐고 3세대는 지금 현재 반대의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보상을 완료하려면 대충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상태로는 9세대는 거의 100% 해결이 된 것이고 3세대에 대해서는 12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약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목표로 합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2014년도 12월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주차장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가 궁급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예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질문한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일단 민원관계는 10월에 주차장부지와 연접된 주택에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산4동 동사무소에 모여가지고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차장 건설하는데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피해가 적게끔 예산이 조금 늘어나지만 지붕 같은 것도 설치해서 소음을 적게 하고 또 그리고 기존 주택하고 주차장 사이를 좀 더 넓혀서 그쪽에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건설하겠다고 설명회를 했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독산2동 주차장 있잖아요. 주택가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속전속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자꾸 민선5기에 들어서 처음부터 이슈가 된 게 2010년 7월인가 아무튼 주민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게 독산4동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일을 추진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민원의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꼭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흥 현대시장 주차장 건립도 어물쩍 시간 끌다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끌러가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를 들어주면 두 개를 줘야 됩니다. 자꾸 들어주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지형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됐으면 민원도 해결하고 더 이상의 추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기존 사업비가 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벽면을 전부 막고 그리고 지붕도 설치해서 최대한 소음을 적게 하고 그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하면 독산4동 주차장 건 하나 때문에 각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소규모 주차장을 원하는 동이 1~2개동 있을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여기에 눌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민선5기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뭐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여서 빨리 끝내야지 그래야 다른 소규모 주차장도 할 것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내년에 저희가 독산4동 주차장을 건설하고 저희가 약 29억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최소한 지평식주차장 있잖아요. 약 10~20면정도로 해서 1~2개정도 더 내년에 하려고......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독산3동에 소규모주차장을 해주겠다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2010년 청장 바로 들어서자마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독산3동 주민들하고 청장이 약속한 게 있어요. 지하1층을 더 파니 뭐하니 해가지고 독산3동 동사무소를 3개월 동안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산4동 이 주차장 시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산은 충분히 서울시라든가 우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시고 독산3동 주택가 주차장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남문시장 있는 곳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하나 더 내년에 추진해 보세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약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보겠다는 겁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일단 검토를 하고 나중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50%는 성공했네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김영섭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하겠습니다. 독산4동 주차장건립 때문에 다른 것은 손을 전혀 못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고려해주시고 지금 설계는 몇 층으로 규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철골로 합니까. 골조로 합니까?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철골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철골구조로 하면 소음이 많이 생겨서 주변의 민원이 없을까요?
상환
이상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벽면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도 지붕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이 기존 공사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산동 공영주차장도 철골구조로 되어있는데 철골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데, 가산동은 시공부터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끝났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관리상태를 보면 골조로 만들어지면 페인트칠 한번 하면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가산동을 보면 해놓고 보면 또 녹이 슬고 그런 건물을 보면서 새롭게 주차장시설을 할 때는 골조건물로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완전히 건물처럼 가산동처럼 그렇게 주차장용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인데도 건물식 밀폐식으로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강구조 위에다 콘크리트 구조를 입힌다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해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업계획서 다 안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다 됐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여기 예산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약 20억 정도 있어서 지금 그쪽 사업도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각 동 주차장 문제는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차장 건설하는데 속도가 더 늘어지지 않겠느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쪽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어떻게 2014년도에는 어떤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가 나가기 시작한지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차관리과가 별도로 주차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일부 인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편성이 되어있고요.
강구덕부위원장
현재 9명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23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9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특별회계 쪽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어쨌든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더 빨리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6억 8,000만 원정도가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 인력이 주차관리를 위해서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어쨌든 1면에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6~7억 해봐야 사실 6~7면정도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지요. 새롭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하는 그런 것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금년에 성적이 좋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자투리 땅 이용하기라든가 일반인이 주차장 개방에 응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야간주차장 개방도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27쪽부터 431쪽까지, 설명자료 285쪽부터 286쪽까지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들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예. 현수막 관련 지적하신 것......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왜 그냥 두는 거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변명 같은데요. 매일 직원들이 순회하는데 손이 안 닿는 데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회의원 이름이 있어서 철거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내용이에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그날 제거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두산아파트 담당이 누구죠?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담당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두산아파트는 우리 집 현관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어제도 노인지회 관리 잘못한 것 하고 축구연합회 관리 잘못한 것을 질타하다가 제가 우스운 꼴을 당했어요. 구정질문까지 했으면 점검을 해보고 아니면 질문한 의원한테 와서 어디인지 물어봐야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32쪽부터 444쪽까지 설명자료 287쪽부터 296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도로과 예산이 10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과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10억 정도 예산을 감편성했고요. 도로유지관리에서 1억 9,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관내 도로보수에서 9,200만 원을 감편성했는데 도로유지보수가 완벽하게 다 되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감편성 했는지?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내년도에 도로가 얼마나 파손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섭위원
연간단가 의미인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동네 골목길을 보면 작년에 친환경 제설제를 쓴다고 소금 수입을 잘못해서 작년에 날씨가 추워서 소금이 틈새로 스며들어서 수포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로가 떠서 포트홀 부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정하나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꼭 소금을 많이 써서 그런 원인이 생긴 건 아니고요. 작년에 유독 눈 오는 횟수가 잦아서 제설제를 많이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훼손되기는 했는데 포트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고요. 아무튼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도로관리에 소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보다 2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할 때 소홀한 면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관내 도로유지보수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 관내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37쪽에 제설대책 체계구축에서 1억 7,300만 원을 감편성 했는데 437쪽 중간에 재료비에서 기타 삽 외 19종 150만 원이죠. 무엇을 살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삽도 있고 또 넉가래도 있고 고무장갑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타 재료입니다.
김영섭위원
10개 동에 제설장비 점검한 사실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제설장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감 때 그렇게 제설장비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얘기했어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동에 있는 제설장비는 우리가 염화칼슘 살포기가 주류를 이루고요. 나머지 삽이나 넉가래는 사실 기타 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점검하러 다니기에는......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구 재산을 이렇게 관리할까. 이것도 제설장비 대책의 하나인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설장비를 쓰게 되면 삽을 쓰게 되면 플라스틱삽이 있고 철판삽이 있어요.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설제라든가 소금을 뿌리면 철하고는 상극이죠. 행감을 갔는데 어느 한 동도 삽에 기름칠을 해서 정리해 놓은 동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이 적지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 이것을 삭감해야 하느냐 하면 넉가래도 중요하고 삽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행감을 하는데 녹이 슬어서 아무 창고에 이쪽에는 삽이 있고, 저쪽에는 곡괭이가 있고, 또 한 쪽에는 넉가래가 있고, 물론 플라스틱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삽을 보면 저것이 제설장비 관리대책이 맞을까. 내가 언젠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행감 끝나고 그때 당시 제설장비 관리를 다시 하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예산 심의 전에 이 예산을 보려고 다시 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설장비를 쓰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닿으면 물청소라도 깨끗이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재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해가 지나가서 제설작업이 끝나면 차 엔진오일 같은 것 폐유를 얻어서 기름칠을 한 번만 해놓으면 새 삽이 되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작업도구를 작업하고 나서 보관할 때는 기름칠도 해놓고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동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작업도구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작업도구를 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작업하러 나갈 때 작업도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채근하시고 야단쳐 주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과 결부시키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영섭위원
추후에 업무지시를 해서 내년에는 제설장비를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도록 책임지고 업무 전달하시겠습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37쪽입니다. 제설재료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8,526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지금 염화칼슘에서 많이 줄인 거죠?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염화칼슘도 2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도 있고 해서 3가지를 적절히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친환경 제설제는 비쌌고요. 친환경제가 아닌 저희가 일반염화칼슘 구매 시에 눈이 많이 오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각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줄은 것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친환경제를 줄인다든가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제를 서울시와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조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2012년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제설제가 바닥이 났잖아요. 수입을 못해서 애를 먹다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6월에 우리 구에 도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왔는데 2012년도 제설제가 2가지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이 들어왔는데 소금 수입이 하나는 정상적인 소금으로 배합해서 들어왔고 하나의 소금은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제설제를 뿌리면 시멘트가 녹아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도 있고요. 또 국장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서울시에 조사를 두 번 받았어요.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해서 한 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서울시장한테 책임지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제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금이 포트홀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서울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염화칼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굳어도 그것을 녹이면서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게 흘러서 하수구를 오염시킬 수는 있다고 장단점을 분류합니다. 소금은 온도가 영하 5도까지 소금이 훨씬 더 제설하는 데는 유리하고 하수구도 오염시키는 일도 없이 상당히 좋은 친환경 제설제다. 영하 5도를 넘어서 10도를 넘어서면 도로에 자국이 있어서 틈새로 소금물이 스며들어요. 시골말로 땅에 서릿발이 선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도로포장을 하면 올해는 여기서 10cm를 했어요. 그 다음해는 또 5cm를 포장했어요. 그러면 층이 생겨요. 그 속으로 소금물이 스며들면 영하 5도를 넘어가고 10도가 넘어가면 소금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포현상이 일어나서 들뜨게 되어서 포트홀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국가가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소금이 좋다 제설제가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해 보고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떤지.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저는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모르겠고요. 방금 포트홀의 원인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소금은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면 제설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요. 소금은 그래도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제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염화칼슘 쪽이나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포트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침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의한 침하, 조그맣게 동공난 것은 포트홀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포트홀 정도되면 커다란 동공 이런 것을 포트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 그런 포트홀이 생겼다는 보고는 받아본 적 없고요. 보다 더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저도 공부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위원
제설제를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기상예보에서 영하5도 이상 10도를 넘어가면 우리가 힘들어도 염화칼슘을 사용하시고, 영하 10도 미만으로 갔을 때는 소금으로, 유효하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론 예산심의에 업무보고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 있게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게, 이것도 효율적으로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서 제설작업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437쪽 도로 유지관리, 보도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이 구간은 어디인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이것은 관내 보도유지 관리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요철이라든지 파손이 발생되었을 때 보수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위치가 어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섭위원
저희 관내 보도블럭에 아직 눈이 안와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블럭에 눈이 쌓였을 때 동사무소에 지적해서, 여자분들이 길을 걷는다든지 노약자들이 길을 걸을 때 미끄러져서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평평하지 않으면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업무지침으로 점검해 볼 용의는 있는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점검해서 보행인의 취약지구를 파악해서 우선 제설을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 시설입니다. 점용에도 1억 5,700만 원 감액편성 했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예.
김영섭위원
예산서 440쪽 보안등 관리에서 1억 3,2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에 LED 35W, LED 40W, LED 90W, 50W, 70W, 100W 1식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LED전구를 쓰면 전기절감이 되나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25%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묻는 얘기를 잘 대답해 주세요. 지금 1억 3,200만 원 감 편성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예산을 감편성 했는지?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보안등 시설비 중에서 신설 쪽은 어렵겠고, LED쪽으로 교체해 가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등기구 교체할 때 저렴한 등으로 교체해서 예산에 맞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LED가 많이 발전되고 전구등 가격은 비싸지만, 전기료가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정도 투자했는데, 등 하나에 25% 절감이 된다면 몇 년 동안 그 등을 써야 절감되는지, 등의 내구연한, 시기 이 금액과 맞닿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용성도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갈아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LED 교체해서 전기요금으로 세이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LED를 왜 교체하나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효율성과 수명에서 그렇고요. LED로 교체하고 전기를 절감해서 이득을 뺄 수 없어요. 다만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기타 부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요인이고요. 전기요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섭위원
국가 전력난으로 해서 LED 등으로 교체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에 비한만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크게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께서는 내년에 관내 등을 어떤 계획으로 설치할 것인지요? 수은등인가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메탈등입니다.
김영섭위원
수은등과 메탈등 간의 전기료 차이가 납니까?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40%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전기절감은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것은 25% 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닿아있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대폭 삭감하는데 있어서 주민 안전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대책도 좀 더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가로등 하나 설치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하고 제가 이 시간에 열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실 수 있나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438쪽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럭 정비, 산기슭도로 보도 신설, 연간단가 5,000만 원은 보도유지 연간단가인가요?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럭은 뭐예요?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올해 금하로 쪽으로 올라가는 좌측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대편 공사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9,000만 원 산기슭도로 보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네, 신설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공간이 나옵니까? 도로폭이 나옵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도로폭이 나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운영비를 보면 PDA사용요금인데, 이 PDA는 어디에서 쓰는 PDA입니까?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가로등에서 도로에 가면 분점반이 있습니다. 분점반에서 도로과 센터로 날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치되어 있는 PDA 사용량 측정인가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가로등이 고장이나 점멸됐나 안됐나 그것을 도로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은무
류은무위원
PDA를 통해서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예. 거기에서 신호를 저희 도로과에 자동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보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꺼졌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일 하단에 고소작업차량이라고 있는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가로등 램프 교체할 때 바가지 차량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50만 원이 차량 운영비입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따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고장 나거나 정기점검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년 똑같이 150만 원씩 올라오는 것입니까?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거의 변동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30쪽 가로등정비 연간단가, 441쪽에 보안등 신설연간단가, 전년대비 50%도 안 되지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수일
서수일도로조명팀장
신설이나 개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고장 난 것 위주로 해서 최소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최소한 현 시설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1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과장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향시켜서 하고,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간단가 개념은 기본적인 경상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금천구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돈이 연간단가 아닙니까?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은무
류은무위원
따지면 이만큼 빚지는 개념입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면 추경재원을 봐가면서 조정......
은무
류은무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다가 연간단가 삭감해서 다른데 쓰긴 했는데 예산편성에서부터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마이너스로 가는 것입니다.
갑석
김갑석예산팀장
재정이 워낙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쪽에만 몰수는 없고, 이것을 분산하다 보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얘기를 몇 번 하는데 금천구는 1차 부도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45쪽부터 458쪽까지, 설명자료 297쪽부터 308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고 안전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297쪽 예산서 445쪽, 풍수해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여 2013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좋았던 것인지. 정말 국가 국운이 섰는지 태풍 한번 없었고 큰 피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는 1시간에 138㎜를 퍼붓는 그해 금천구에 600㎜를 퍼붓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1년 2012년도는 산사태가 날정도로 많은 풍수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풍수해대책 예산 5,600만 원을 감편성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효율성과 우선순위 면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치수과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되도록이면 필요경비는 다 반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설행정과는 전체예산에서 50%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도 연간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뺐고 나머지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다 반영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완벽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자연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세심하게 예산운영을 해서 되도록 이면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의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구가 준비를 해놓아도 재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온다는 예고도 없는 것이 풍수재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감편성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국장님께 예산편성 할 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처음에 질문했고 요. 예산문제로 감편성 했지만 우리가 준비를 정신적인 무장을 해 50%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막연한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100㎜, 200㎜, 300㎜가 금천구에 들이닥쳤을 때 저지대 하수구 배수에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해놓았더라고 국비·시비 받아서 1차, 2차, 3차 준비를 해놓아서 크게 문제가 있겠느냐 싶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재해입니다. 그런 부분의 일부분 예산은 감편성 했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풍수해재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447쪽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네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니까 통상 쓰던 예산이 아니네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이 부분은 기동반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동반 인원이 줄어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퇴직하면 자연감소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동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퇴직을 다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동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필요는 하나 다른 형태로 고용이 되겠지요.
은무
류은무위원
기동반이 긴급 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다면 신설된 인건비이면서 또 뒷면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다른 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항목이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4명에 대해 440만 원이 있어요.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계속 존치하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8쪽 경사진 빗물받이 안전시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거든요.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시흥동 989-493번지 이것도 시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네, 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 기본취지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산동 237번지 거기도 지난번 민원 때문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도 긴급히 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단가 사업으로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빠트리지 말고 연초에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영기
배영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