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7명입니다. 휴직자 4명을 빼면 실제로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 2014년도 예산은 총 5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호 환류하는 교육모델 구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혁신학교 4개 학교에 총 5,000만 원, 드림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하여 4~5개 학교에 총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드림학교 선정 및 혁신·드림학교 지원금 심의회는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위기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습부진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복지센터 지원을 통한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복지사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복지사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내실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청의 협력강화로 교육 여건 개선과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체험학습비 지원, 학부모 연수 지원,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5,300만 원, 학생 자치활동 지원 5,200만 원, 동아리 활동 지원 1,800만 원, 학부모 연수 2,000만 원, 체험활동 지원 5,500만 원, 민간협력지원단 운영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인문계 상업계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1억 1,100만 원, 국립전통예술고에 동아리 및 축제 지원 1,000만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금천고등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자공고 지원 3,000만 원, 관내 유치원 17개 지원에 3,800만 원, 17개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 지원에 1억 6,400만 원, 긴급지원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분담지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입니다. 1인1식 기준 급식비는 초등학생 3,110원, 중학생 4,1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5,172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금천마을학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주민모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문화예술 시설들이 연계하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계하여 문예체, 체험활동, 학력보완, 심리상담 등 주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약 40개 구성하고 구청 주관 하에 분야별 사업공모심사를 거쳐 수행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천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더불어 평생학습기관 단체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내 인적 및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재능기부 학습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교육기관, 단체, 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강화, 금천마을교사 인증제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행복학습지원센터 2개소 운영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입니다. 소요예산은 8,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금천구만의 특성화된 영어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로 잉글리시 타임 12개 반, 영어구연동화 16개 반 등 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몰입수업 1~4단계 등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및 모범 청소년들 격려 등으로 청소년 권리강화 및 참여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제3기 금천청소년 별밭두레단 구성 및 운영, 5월 어린이날 및 청소년의 달 행사 진행,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모임 내실화 및 체계적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 폭력 및 탈학교 등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환경 조사 및 다중 밀집지역, 유해업소, 학교 주변 선도활동 실시 등 금천가디언 선도사업과 학교 폭력 문제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미디어 행사 추진 등 학교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및 색다르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부여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방과후 돌봄강화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교육봉사단체를 연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속 지원, 청소년 교육봉사단체를 활용한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374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을 통한 도서관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체결, 노후 물품 교체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체결 및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양질 도서의 신속한 확보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립도서관 4개관, 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 문고형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대상은 11개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추진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재능기부 및 공모사업 등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66만 2,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꿈꾸는 나무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자기 진로에 자신감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로상담, 진로캠프, 찾아가는 직업체험장 컨설팅, 으랏차차 대입승리, 청소년 진로적성토론회 개최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은 서울교육청 진로상담교사 협력 진로상담 운영 주 1회, 서울시교육청 희망진로지원단 협력으로 진로캠프 운영 분기별 1회, 직업체험 및 진로카페 진로콘서트 등 밀착형 진로교육 실시, 청소년 진로적성토론회 운영, 서울시 지정 청소년휴카페 내 진로도서관 커리어아카이브 운영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은 으랏차차 대입승리 진학프로그램, 으랏차차 대입승리 온라인서비스 페이지 운영이며 진로체험 네트워크 활성화는 신규 직업체험장 발굴 및 찾아가는 직업체험장 컨설팅 200개소,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센터 협의회 및 서울시 진로교육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휴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소통공간 제공으로 청소년휴카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8월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 나무 개관, 서울시 청소년휴카페 공모선정, 2013년 10월 청소년휴카페 "꿈나" 청소년운영단 발족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청소년휴카페 카페콘서트 및 프리마켓 운영 월 1회, 청소년 진로카페 및 진로도서관 운영, 청소년카페운영단 자립 구조 확립입니다. 소요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목적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금천의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사업은 ESD금천창의인재 토요학교, 창의캠프, 유네스코 협력사업 우주항공진로캠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ESD금천창의인재학교 토요학교 운영은 고등학교 1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ESD지속가능한 금천 연구보고서 공모는 고등학교 2학년 5개 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ESD창의캠프 운영은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창의캠프 운영을 유네스코 연수원에서 하며 우주항공진로체험 운영을 항공기 제작 및 운영원리 현장 체험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4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창의공작 교육 및 과정중심 문제해결 융합교육을 통한 청소년 창의융합 개방역량을 함양하고자 위탁업체 공모를 통한 다양한 창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학습공간 확보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을 새로 꾸며서 학습력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9월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2014년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3월 공부방 수리봉사단 발족, 4월부터 10월까지 2가구에 공부방 수리, 11월에 공부방 수리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쪽에 청소년휴카페 내 진로도서관 커리어아카이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쪽에 ESD 지속 가능한 금천 관련 연구보고서 공모에서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년휴카페에서는 진로도서관 커리어아카이브는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서 실제로 그 직업에 대해서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천 관련 연구보고서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학교별로 5개 팀에 3개월 과정에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기회도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에 23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4명에 현원 158명과 환경미화원 93명 무단투기단속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6,904만 원이 증가한 총 1,465억 5,79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35억 3,511만 원이 증가한 711억 7,322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의 인상과 대상자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19억 317만 원이 증가한 570억 2,2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증가가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반면에 복지정책과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는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수요를 조정하여 약 2억 5,448만 원이 감소한 34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시설유지보수비 등의 감축을 통해서 7억 7,593만 원이 감소한 36억 6,3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비 75% 반영에 따른 12억 743만 원이 감소한 112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총 예산 2,861억 9,885만 원 중에서 약 51.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민과 진정으로 소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천통통희망나래 복지 추진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56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민간자원을 상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상담팀 5명이 저소득층 지원 등 5개 분야에 494개 단위사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은 동 중심의 민관협력회의 정례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활동매뉴얼 보강과 아울러 동 단위 힐링 및 리마인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은 복지상담DB를 일제 정비하고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복지정보 안내로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10개 사업으로 5개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 개발형은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며 구 개발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예산액은 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 조사 및 자원을 개발하고 금천구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추진하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33명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기 금천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보건 등 8개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2월부터 3월까지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욕구조사 설문지 구성내용을 협의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욕구조사를 완료하고 통계프로그램 데이터를 입력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입니다. 14개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학원, 병원, 중소 상점 등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가구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후원업체를 141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발굴하고 나눔의 거리 제4호 제5호를 지정하며 디딤돌 감사업체에 대한 감사서한 발송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가산,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2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복지관 예산의 실태 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금천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푸드마켓은 월 1회 매장을 방문하여 필요 물품 4가지를 선택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기부금은 1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날 운영,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 토요일 연장근무와 거동불편자 배달서비스를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일시적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약 400가구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통희망나래단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타 지원서비스와 적극 연계하여 생계 및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희망온돌은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교체,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은 7억 원을 목표로 모금하여 복지 소외계층 및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 통합사례관리 분과를 활용하고 공공 민간서비스 정보를 공유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담당, 통통희망나래단 및 지역 내 사례관리사업 수행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 의뢰하여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통보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소득 재산 등을 연 2회 확인 조사하고 구 자체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일용소득은 연 1회, 대학생과 양육 간병자는 연 2회 조사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는 2,586명이며 보훈대상자 지원은 상이군경회 금천구지회 등 7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은 위로금 2만 원,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운영비 7,900만 원, 전적지 순례비 1,700만 원을 7개 단체에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쪽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 반영이 있는데 소득 재산 이런 부분 또 신규 통합조사는 신청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할 사람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본인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신규 통합조사는 총 1만 2,299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통해서 신청을 한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못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현재 100%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하는데 120%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별도 법에서 지정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 외에 서울형이라고 해서 309가구를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단이죠.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6명이잖아요. 1년 동안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뭐죠?

결원 선발계획을 3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시흥1동과 시흥5동은 동주민센터 요청에 따라서 충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과 시흥5동은 정원은 있으나 현원이 부족한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해 와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과 시흥4동은 결원이 각각 1명인데 3월 중에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결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뽑아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자가 동별로 다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부족하니까 1월에 충원해도 되는데 왜 꼭 3월까지 가야 하나요?

작년 하반기에 선정을 했는데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우리 구를 칭찬하시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미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시로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독산2동도 지난주에 한 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십니까?

통통희망나래단은 월 1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분기별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회의할 때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예. 몇 번 참석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의 3분의 1정도 돼요. 물론 활동보조비지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1주일에 12시간을 봉사활동 하라는 건 무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진척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했고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니까 과장이나 팀장이 각 동 회의 때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이 금방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체계가 있는데 지원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되어 있고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서 6개월 이내에 위기가정이 생겼을 경우에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도 있지만 일시적인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얘기죠.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아닙니다. 지원기준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생계비는 1인 가구 39만 9,000원......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거죠. 가령 가구에 대한 생활상 거기에 따른 식솔과 처한 상황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나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참 애매해요. 일시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틈새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잖아요. 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서 현장을 보거나 상황을 보면 법보다 더 어려운 상황 그런 경우도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아들은 생사불명이고 호적에는 올라 있는데 현장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수당은 얼마를 받는데 가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상황을 꼭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현장에 따라서 수혜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리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법으로만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면 그 양반은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돌봐줄 자녀도 없고 오히려 자녀는 호적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생사가 불명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얘기죠.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위기가정에는 저희가 이 조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 위주로 현황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현장 파악 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비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장례비는 7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50만 원이었어요. 무연고자 장례비인데 그것을 줄였어요. 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연고자를 찾아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 때문에 하고 나서 감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단체에 가서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확인 강화와 복지단체 지원 수혜자 연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쪽에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홍보할 때는 난방비도 잘해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가 연 2회 나가는데 그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에는 에어컨에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그리고 노인지회는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노인지회는 작년에 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서울과 중앙에 찾아갔습니다. 7월에 임시총회에서 해임결의안을 해서 해임을 하고 신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승인을 안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고요.

승인은 받았다고 하던데요.

23일과 26일 두 번 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기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법적으로 해달라. 정식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1월에 우리 의견이 맞다고 해서 연합회에서 등록 승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2월 7일 최종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요. 14일은 사무실 명도소송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전 지회장 측에서도 사무실을 비워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수일 내에 비워주겠다고 했나 보네요. 그 분들한테 보조금 지급은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연합회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송파와 강남의 예를 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분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님도 다녀오셨는데 저도 설 이틀 전에 경로당마다 세배를 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로천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얼마 나옵니까?

실 사용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구립은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온도가 높아요. 개별난방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죠. 문제가 있겠던데요. 너무 뜨거워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선희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구립 19개소 민간 89개소 가정 91개소 직장 5개소해서 총 204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7,582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595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별 전 계층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간식비, 유아 친환경 급식비, 반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47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구매 업체를 통해 급식비의 40% 이상을 구매하고 친환경 급식재료 5개 품목을 의무 구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 1인당 월 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204개소 중 15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입니다. 어린이집 80개소와 50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7개소 20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204개소 중 구립어린이집 비율은 19개소로 구민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9.3%이며 서울시 전체는 11.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확충 목표입니다. 1동 3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목표입니다. 1동 3개소 미만인 동을 우선 확충하며 가산동은 산업단지 근로자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확보 및 보육 품질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7월에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하며 8월에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미흡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되며 3~10월까지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입니다. 내용은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소득 재산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0~5세 아동입니다. 소요예산은 6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 가족입니다. 내용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어교실과 가족관계 형성지원 또한 취업 및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9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성 인지력 향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주간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며 여성주간 기념사업은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 확대 추진,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및 자활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활동 및 사회 분위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차단 및 개개인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입니다. 독산2~3동 임산부, 0~12세 저소득 아동 300명 정도입니다. 내용은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계 가능 프로그램 전수 조사와 부모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7군데를 하고 있는데 독산2동 같으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나요?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한 동에 3개를 목표를 하나요?

예.

작년에는 한 동에 2개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구립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3개를 하고 가산동의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3개소 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많이 하세요.

민간 쪽에서 구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원하잖아요.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독산본동과 합해졌잖아요. 너무 적어요. 제대로 하려면 6개가 되어야 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독산3동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통이 48개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산동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3군데 있다고 하지만 2군데는 공단 내에 있고 가산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못 미쳐요. 하나가 그나마 분소지역에 있는데 가산 지역에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가산동에는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지요?

가산동에는 국·공립이 3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37번지나 238번지 이쪽 일대에 물색을 한 걸로 아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 범위를 벗어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지는 물색이 안 됩니까?

가산동 지역에 종교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산4동에 위탁업체 공모기간이 끝났죠?

예.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8군데입니다.

언제 심의하죠?

21일에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은 다 뺐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5명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죠?

국장님하고 저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동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과 전시계획입니다.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중 상시로 공연장과 갤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주민참여공연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가족 참여공연, 외국인 관람객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 공연으로는 상주예술단체 공연활동과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자매결연도시 예술단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금나래아트홀 갤러리에서 주민예술동아리 작품과 국립시립미술관의 작품을 유치해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과 가산디지털단지 등에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아마추어 예술가를 모집해서 공연에 참여시키고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과 불우시설을 찾아가는 공연을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에 문화공연과 연계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42쪽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주민들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지원계획으로 마을극단을 운영하고 각종 동아리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과 아카이브 워크숍, 어울샘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지역특성화 축제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입니다. 2월 15일 은행나무 주변과 한내텃밭 등에서 은행나무 당산제와 다리밟기, 쥐불놀이, 대동제 등을 개최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벚꽃축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행사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700만 원 정도 지원계획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금나래아트홀에서 구민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과 벚꽃길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날 기념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 작품전시회 등을 실내에서 검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는 문전성시 사업이 지속되도록 상인 동아리활동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축제는 독산3동에 산사랑물사랑축제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 5개 단체와 지역연고단체 4개 단체 등에 대한 작품전시발표와 공연활동에 지원을 통해서 예술단체 육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문화쉼터조성 사업입니다. 가산동에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에 쉼터를 조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3~4월에 제안자와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쾌적한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서울호암산성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계획입니다. 복원대상은 제2우물지와 건물지, 산성지입니다. 4월에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원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호압사 개보수 지원입니다. 전통사찰지원규정에 따라서 호압사 약사전을 개보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우리고장 척척박사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동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내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5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홍보물을 발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생활체육 활동지원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14종목 20개 교실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12종목 40개 교실에 청소년 1인1기 운동을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서 각 종목별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등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4쪽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연합회 등 위탁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3쪽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서 6개교에 5개 종목이라면 어떤 운동이죠?

지원대상이 6개교에 5개 종목이고요. 실제 지원은 입상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장애인농아인협회 금천지부회 기승문 선수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김태순 씨하고 테니스연합회에 구윤호 학생에게 총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산고등학교 탁구부는 창단했나요?

3월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은 만들어졌나요?

문성중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비용은 학교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알 수 없고 저희가 교육담당관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탁구후원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면 금액은 어느 정도......

현재 연습실 리모델링으로 구청에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연습 장소는 있나요?

고등학교에 음악실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운동하는 것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00만 원을 준 것은 유니폼을 해주려고 했는데 유니폼은 다른 곳에서 기증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팀이 없어서 중학교 전국 최강인데 갈 데가 없어서 창단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테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어렵다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창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연합회장기 할 때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합회장기가 20개 잡혀 있는데 왜 3,000만 원만 있죠?

예산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안 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벚꽃축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었나요?

예. 2,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광장에서 행사를 할 건가요?

장소도 없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이나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근거죠?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양할 계획이고요.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구청 광장과 벚꽃길을 중심으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처럼 공연은 최대한 축소한다는 건가요?

예. 공연을 하더라도 아트홀에서 하고요. 금천구청역 앞에서 거리공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장운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57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처리품목은 폐가구, 폐목재, 장롱, 소파 등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개의 기동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성목재와 12월에 재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63만 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클린마을봉사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청결활동을 정착시키고 연중 청소소관 주체들이 내집 내점포 앞 내 시설물을 스스로 청소하도록 계도 홍보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클린마을봉사단은 5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서울클린데이를 활성화하고 우수봉사단으로 선정된 단체에 인센티브 지원 및 클린우수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골목 입양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3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쓰레기 취약지역 해소를 통해서 깨끗한 금천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속요원과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대상품목은 종이, 고철,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과 폐자원을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활성화는 전년도에 일반주택 및 이면도로에 750개소를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입니다. 전담수거반 11개 반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에 수거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입니다. 전담수거반 1개 반을 운영 중이며 수거함 17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 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장비 관리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개별개량장비 369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입니다. 금년도에 1만 8,000톤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와 금년 말까지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금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악취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지하 음식물류 배수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38대인데 한 군데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던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옮기나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안 버려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설치할 돈이 없어서 한 군데만 두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은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CCTV를 못 옮기면 거기에 경고문을 붙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다 버린 다음에 물청소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버리지 않지 큰 것만 가져가고 작은 것을 두면 거기에 또 버려요.

알겠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쓰레기봉투를 칼로 잘라서 필요한 것만 빼가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파리가 날리고 심각해요. 특히 독산2·3·4동은 골목이 많고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전봇대에 버려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5쪽에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장비관리인데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문제점은 없나요.

RFID는 3년째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폐기물 감량 효과를 거두었고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별로 했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음식물 감량이 없었는데 개별 음식물을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식기 소리가 너무 커서 인식기 소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kg당 75원으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금천구는 워낙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kg당 75원이란 금액이 적정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RFID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몇 % 정도 되는 거죠?

공동주택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설치했으면 몇 % 정도 되죠?

30% 정도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줄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나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적환장 건인데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진출입로가 금천교 밑으로 생긴다고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적환장을 지하로 넣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협의 중인데요. 적환장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양천변 쪽으로 넣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하화하는 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적환장을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