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76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4명에 현원은 육아휴직자 4명을 제외한 현원은 20명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23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월에 신규직원이 1명 더 충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7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총 13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신뢰받는 청렴 직장문화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 및 환류하는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렴도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맞춰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수행과 청렴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 청렴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렴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전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간부들이 전하는 청렴편지를 청렴혁신의 날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이나 자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간부님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직접 쓰는 행사를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업무 현장에 단체 또는 민원인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패·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의 청렴도컨설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청렴도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 4급·5급 이상의 간부님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실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해서 개인별로 10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행동강령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행정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청렴리콜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고,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서 부서별 청렴도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서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문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3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정책의제 관리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 중 조정·검토가 요구되는 주요정책사업과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현안사항, 집단행동 등 잠재적 갈등예상 민원들에 대한 의제관리를 통해서 갈등발생 정책의제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정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협상·조정 등 대응방안을 소관부서에서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결 조율·검토를 통해서 소관 국 또는 간부회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구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의제를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에서 정부지침으로 이미 방침이 정해진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IT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 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한 상태에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9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통제실무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예산은 2,268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정책 일상감사를 확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정책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계약업무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예산관리 3,000만 원 이상 이용·전용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50인 또는 1,000만 원 이상 외부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구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할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사를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특히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주민센터 올해 5개 동을 종합감사할 예정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세무분야,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설날전후, 휴가철, 추석전후, 연말연시, 특히 올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철에 공정한 선거업무를 하기 위한 복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을 통해서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조사,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3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31개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 4회 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금천비전 전략사업, 인센티브사업, 구민관심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요성과평가 부분은 작년도와 다르게 평가지표를 11개에서 5개로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작년도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된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 하자점검 부분은 올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시민(기술전문가)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할 예정이고,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도움을 받아서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전문분야에 하자점검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러한 매뉴얼 작성시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특히 최근에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감사관과 협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자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급공사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관들의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해서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공사하자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사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감사관들의 공사행정을 올해는 사업진행에 따라 3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사업초기, 중간, 마무리단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하자관리 운영실태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서 연 2회 실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감사관 사업예산안을 점검함으로서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자문도 기술감사관님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62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원가 사전심사 부분은 작년도 사업내용과 동일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하여 올해는 도시안전을 위한 특별순찰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20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도로나 환경순찰을 중심으로 했다면 병행해서 올해부터는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범죄발생 우려 요인 발견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안전 환경활동에 대한 구청업무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구축,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랑방 개최 및 소관 부서와 사전검토로 책임 있는 민원치리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올해도 청렴과 평가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C&M 김대영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좋은 얘기보다는 연초니까 서로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질책성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할 얘기는 듣고 개선해야 할 것을 그때그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쪽을 보면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예산이 3,586만 3,000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되었어요. 예산서 145쪽인데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에서 1,640만 1,000원을 삭감했어요. 주민참여감사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주민참여감사로 병행하겠다,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예산에서 주요하게 삭감된 요인이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회의비, 활동비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민선5기동안 시민참여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서 마을리더들을 육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선 그분들과 함께 새롭게 감사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팀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시민참여감사 활동을,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하시기 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한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 업무보고를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청렴도, 두 번째 계약업무, 세 번째 주민감사 활성화로 세 가지로 이 자료내용을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그 중 두 번째가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였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640만 1,000원을 스스로 삭감해놓고 구걸하는 식으로 주민참여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업무보고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물론 예비비를 청장께서 주실런지 안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할 예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사를 한다고 주민참여감사를 시설관리공단까지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준비부족이 아닌가 하고 짚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맞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기초단체 69개 기관을 조사한 중에서 61위가 되었지요? 내부와 외부는 몇 위입니까?

내부는 52위, 외부는 58위입니다.

통합해서 61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상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면서 개선책을 내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사나 시민감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민참여감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가 개선책이 있는지, 2014년도 주요정책으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제가 청취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구 청렴도 결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여러 가지 원인과 세부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인 내부청렴도지수는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결정적으로 외부청렴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몇몇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일반화되면서 저희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된 부분이 요인이었던 같고요.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니까 주요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나와서 여러 형태로 조사해 봤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관 민원대상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한두건의 금품·향응이 나오게 되면 그 항목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지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 한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1,065명의 공무원을 한눈에 전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전 주요 매스컴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오늘 아침에는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오늘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적이나 개선책이 요구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에 주력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세부지표를 보면 보조금 지원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인허가 업무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해당 분야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록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2~3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떤 계약업무에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전심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개설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난 우리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습성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점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지요?

그것은 호의적 유도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나오면 감점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점수에서 감점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적 유도부분 때문에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옆 동네인데, 집행부가 민선4기와 5기에 비해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쪽에서 펑크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25만 금천구민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의 2014년도 업무에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IT기반 이외 행정업무 프로세스별 자기진단 실시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시도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분산되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안행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업무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전체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상 업무들이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9월달부터 구축이 되면 그런 해당업무가 등록되는 순간에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목표로 안행부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시스템구축비로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다음 계약원가 심사, 사실 본 위원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약업무에 올인한 의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가평가를 해보면 2010년 6기 의원으로서 계약업무에 4년 동안 올인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는데 또 많이 개선된 것도 확연하게 달라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전하고 달리 투명하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약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조율, 타당성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물가정보나 G2B 조달 제3자단가계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계약업무에 대해서 원가심의만은 철저하게 해서 물가정보지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60% 이상 비싼 제품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시스템구축을 해놓았어요. 우리구도 그러한 시스템구축을 해서 물가정보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4용지를 구입했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했고, 2013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했고 그러한 시스템구축만 되면 물가정보지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계약업무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타견적도 좋고 비교견적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인원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제가 운이 좋아서 7대 의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구축을 해놓으면 상당히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심의 담당부서에서는 인정이나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정말 이 예산이 맞는가를 좀 더 사전심의와 또 사전에 원가를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에 주력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닐지라도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하신대로 유형별로 연도별로 분류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부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청렴도 점수를 낮게 나오게 하는 요인에 지역언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닌 부분을 굉장히 과장해서 보도하고, 수법이 이렇습니다. 구청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보수층이나 이런쪽이 보는 신문에 삽지를 넣어 소문 돌게 하고, 지역유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혀 대응을 안해버리니까 이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다보니 중앙언론까지 흘러들어가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한번 공지가 되면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그것이 인지화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명시장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정정보도요청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앞으로 언론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탄압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적극 해명하고, 사법적인 부분은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견제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선거철 앞두고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박재원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금천구로 전임하여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임용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마을공동담당관은 살기 좋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 마을공동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예산현황, 마을공동체 단계별 성장프로세스 운영, 네트워크 강화, 마을사업 확장, 생태마을만들기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팀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명이 출산휴직을 해서 13명입니다. 계약직 2명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농업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 예산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을공동체 단계별 성장프로세스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별, 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마을활동가를 발굴하여 교육제공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마을공동체 리더, 친목모임,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리더교육, 주체별 심화교육, 소규모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로 마을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씨앗에서 새싹단계로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모임대상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리더아카데미를 2월 중에 기초교육, 3월 중에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민간워크숍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새싹에서 희망단계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마을을 테마로 상시학습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체별 성장이력을 관리하고 마을백서를 발간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간 멘토·멘티를 구성하여 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을지향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씨앗에서 새싹단계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소양교육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싹에서 희망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마을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마을과 연관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로는 마을선진지 견학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동별·주체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모임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주민모임, 시민단체, 마을사업참여공동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아파트, 상가 등 분야별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동 단위 네트워크는 10개 동에 하나씩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빈사무실 등 동별로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 유관기관 및 부서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등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와 연관해서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마을자원을 파악해서 공동체간 공유를 통해서 비용절감 및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단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형성단계에 있는 마을넷이라든가 구청, 기업 등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또한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체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들이 마을사업을 통해 스스로 마을의제를 제안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작은 예산이나마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때는 저희가 거점별 마을공동체를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중심의 지정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6월에는 자유제안사업 공모를 받아서 우리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마을사업을 확장 지원하겠습니다. 시흥4동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 독산3동 문화마을,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회관 등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4동 새재미에너지마을은 올해 3차년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토록 저희가 지원하고요. 주민센터와 청소년독서실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재미마을의 에너지상징거리를 조성하고, 인근지역에 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3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성장한 마을의 역량을 지역축제나 주민협의체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박미사랑마을 회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마을회관 지역주민 등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총괄 지원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6개 사업 156억을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데요. 2월 4일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만들기입니다.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시주민예산 3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 8개소, 작년에는 흥일과 시흥초등학교 2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8개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교과와 연계해서 교재를 개발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틀이가 사는 마을을 7개소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복지관 등에 꿈틀이 놀이터사업 20개소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내텃밭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서울시 주말농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논곡동에 200구획을 서울시에서 할당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나머지 500구획을 분양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당초 200구획 범위 내에서 많은 신청을 받아 추첨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분양면적을 다 신청받지 못해서 저희 금천구민이 신청한 것 모두 수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현재 273구획을 신청받았기 때문에, 당초 신청기간은 2월 7일이었으나 2월 10일 18시까지 연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신청한 모든 금천구민에게 분양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협의 완료되면 씨앗, 모종, 유기질비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교육을 통해서 동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카풀제, 교통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물주기도 한 분이 가서 교대로 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통한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입니다. 건물옥상에 작물을 재배해서 가정채소밭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공공용시설 옥상텃밭, 옥상 폐물탱크를 활용한 주택가 텃밭, 이것은 남부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새재미마을에서 6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전 구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시티팜 육성을 통한 상자텃밭 보급입니다. 작년에는 수량 344세트를 시에서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800세트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급조건은 상자 한 개당 4만 원인데요. 구민들은 20%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분양 후 사후관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인 재배방법 등을 지원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주말농장이라든지 옥상텃밭, 상자텃밭 등 모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원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서 오늘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담당관님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오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셨지요?

오기 직전에는 시의회 공보실 홍보팀장으로 있었고요. 그 전에는 행정과 시민지원팀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금천구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2,413만 2,000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4억 8,338만 6,000원이 2014년도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비 맞지요? 지금현재 예산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준지 아세요? 마을공동체담당관 부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2014년 예산 5,78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 오셔서 업무파악하여 업무보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주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금천구민과 밀접해 있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단계별 성장프로세스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단체 친목모임 지역단체 공무원,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단계별리더교육, 주체별 심화교육, 소규모 워크숍.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마무리할 때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쪽으로 쏠림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새싹 희망단계 진화과정을 보면 공동체별 성장 이력관리, 마을백서 발간을 해서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요. 마을백서 발간은 누가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역 리더들이 하는 걸로 하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당부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시에서 마을공동체 생태계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약 7,000만 원 내외로 저희가 생태계지원 사업을 별도 추가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 백서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백서 발간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생태계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이잖아요?

네.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7,000만 원을 가져올 예정이다. 확정적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마을백서를 발간할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안에 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 아닌 항목에 맞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을백서 발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이 백서를 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암탉이 우는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에서 희망지기의 활동, 그 밖에 새재미 에너지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다른 구에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단계부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꼭 책자형태는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고 마을공동체들이 처음부터 활동할 때부터 소소한 것이라도 기록을 통해서 만들도록 컨설팅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 동별·주체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동단위 네트워크 구성 10개 마을 특성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동별 1개소 이상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교회, 빈 사무실 등 같은 동을 거점으로 2개 이상 공동체 연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점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민간이나 공공이 가지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중심이 거점공간으로 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간거점도 중요하지만 사람중심의 거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 박미사랑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확보하는 공간은 이미 거점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최소한 각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그 지역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보교류라든가 인적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거점공간을 확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경비정도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정공모를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거점별 마을공동체 집중육성이라고 7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구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공모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민간이전비로 잡힌 것은 3,600만 원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어제 오늘 매스컴에서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정산서류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요즘 계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이제 민간이전비까지 아침에 톱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든 많든 단돈 만 원이라도 정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해보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이전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에는 정산도 함께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네 번째로 기존 마을사업 확장입니다. 독산3동 문화마을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에서 지역축제라든가 주민협의체 지원 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담당관께서 보고를 할 때 우리 금천구가 몇 구좌라고 했습니까? 200구획인데 현재 273구획......

9시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이.

이 구좌가 2월 7일까지 몇 개 구좌나 들어왔지요?

240구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500구획을 하고 우리가 200구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당초 시에서 700구획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200구좌를 저희 금천구에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다 분양이 안 되니까 금천구 오버되는 부분은 모두 수용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40개정도 됐는데 추첨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연장해서 신청한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구획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는 시의 협조를 통해서 금천구민들의 농장으로 구획을 별도로 정해서 200구획 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까지 금천구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장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과연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의원으로써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었어요. 만약에 시흥시 논곡동으로 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구획을 채울 수 있을지, 또 학교나 유치원에 보조금 몇푼씩 주면서 떠맡기는 식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지역의원으로 저는 정확하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외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마 없었겠지요?

당초 모자랐으면 어떻게 협조를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처음부터 량을 초과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외압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약 11㎞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추궁을 못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이 질타를 했거든요. 우리 금천구에도 이만한 땅은 있어요. 200구획 할 정도의 땅은 시흥5동 장택산별장 근처에 이 정도의 땅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도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산동쪽 하나 시흥동쪽 하나 주말농장을 분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땅을 찾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요. 약 11㎞이면 교통체증이 안 될 때는 약 15~20분, 교통체증이 되면 약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봅니다. 쉬어가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우리 구민들 오순도순 만나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지선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꿈의 산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왕에 선정된 것 잘 운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관내에 주말농장부지를 선정할 때 노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마을담당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그런 공간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국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보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205건을 제보해서 약 4,000여건이 신문지면에 실었다고 하는데 2012년도 자료도 있나요?

2012년도에도 1,302건을 제공해서 4,237건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김영섭 위원님이 강하게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자료는 비슷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아도 실린 횟수나 내용은 비슷한데, 자꾸 예산삭감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중앙지를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광역지, 지역지 보고 있다보니까 보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구정홍보 사항을 홍보하고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독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대처하는 능력이나 횟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4억 1,800만 원, 4억 1,800만 원 해서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2011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는 3억 5,600만 원으로 그때 조금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나 당시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언론홍보나 대응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통장은 전체, 반장은 30%인가요?

47%입니다.

예산을 늘여서 반장 전체를 주든지, 반장에게 아예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든지 로드맵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반장들도 어떤 신문을 보겠다고 신청받지만, 예를 들어 건전한 지역신문 구독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지역신문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100부정도 보던 것을 200부씩 해서, 각 동에도 50부씩을 자율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활용하게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지역지같은 경우는 350부 보던 것을 830부로 증액시킨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언론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과에서 무슨 대응을 했나요?

관련기사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허위보도같은 경우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서 대응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채널e에서 대명시장을 보도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정보도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신문대표도 나와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과장된 보도나 허위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어찌되었든 모든 관련 기사내용을 확인해서 허위보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을 구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역신문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없죠?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와서 전에 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면 다행이고, 선거철을 앞두고 언론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원래 그 분들의 성향이나 생각이 현 구청장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다른 사람들입니다.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더라, 나름 제보받았다 해서 구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히 피해가 많지요. 자기들과 생각이 비슷한 층이 보는 중앙지에 삽지를 넣어 돌리고 여론조성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대응을 못했어요. 아예 대응자체를 안한 것이죠. 안한 것도 방법인데, 그러다보니 일부 지역신문들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요. 아무렇게 해도 대응 안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신문들도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공정보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자체에서 이 내용을 빼세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국장님, 2014년 미 편성된 복지예산은 없나요?

금년도 예산이 2,862억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9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복지비, 보육수당 해서 67억 정도가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있나요?

복지예산에 관해서 저희가 구비를 분담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 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추세에 따라서 지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 예산 중에서 못한 부분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음식물폐기물처리비, 환경미화원퇴직금 그 분야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서로 모른 것은 물어보고 또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하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빨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차근차근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 편성된 복지예산이 67억이에요. 67억 중에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데 혼자 말씀하시면 모르잖아요.

아까 67억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약 23억 5,000만 원 정도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 약 6억 6,00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영유아보육료 약 19억 정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가 약 2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 1,0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환경미화원은 우리 금천구 자체 예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는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서울 25개구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본다든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시대적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리띠를 조를 수 있는 대로 졸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진행하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요. 준비가 철저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91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계를 좀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9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일단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은 91억여 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부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매스컴에 나가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9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될 것인지,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예측불허 예산들을 잘 편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금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 전체를 보면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경비하고 이런 것이 90%가 지출되고 나머지 10%밖에 쓸 수 있는 재원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홍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완성된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40개 사업 중에서 36개는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서 2개는 국철지하화, 난곡경전철 연장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이라서 저희들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산·독산인근 준공업지역 개발하고 산학협동 IT·패션 영화 애니매이션산업 집중단지라고 해서 G밸리 쪽에 과기대하고 협약체결한 것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사업은 국철지하화하고 경전철은 국책사업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그때그때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것도 없고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추측만 있지 되는 것도 없고, 기본설계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들갑에 외국을 가고 여기저기 국비, 구비 예산을 가지고 외국을 국장이 가고 이런저런 예산낭비성이 있는데, 물론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해본 겁니다. 국책사업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해요.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과 정책사업이 상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민선5기에서 정책사업 40개 중에서 36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성과물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25만 금천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차성수 구청장 정책사업 40개 중에서 지금 현재 36개는 완료를 했고 2개는 국책사업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민선5기가 2010년 7월 1일날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사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예산이 제대로 그 정책사업에 쓰였는지 행감을 해봤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선5기가 정책사업 투자비용이 합당했는지, 그 부분도 성과물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25만 금천구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정책사업비가 연도별로 총 얼마가 들어갔고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썼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물이 있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리얼하게 해서 구민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이제 예산 다 썼다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정책사업을 36개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무리 봐도 계산하기 힘듭니다. 사업별로 분석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정말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 아래 민선5기가 지난 4년동안 정책사업비 썼던 그 부분과 사업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면 지역주민에게 공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또 과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구민들이 알고 있는지, 아까 기획홍보과장께서 말씀하신 듯이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선5기 때 진행했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 수정해서 올리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단위별로 성과물, 나머지 평가는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구민이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업체에다 돈 몇 푼 주고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잘 했다고 박수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만 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시설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방침 및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남문시장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시장 1구역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였으나 1구역내 측면공간이 비어있어 동절기 추위가 심각하기에 시장영업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은행나무시장에 비가림시설이 난립하게 설치되어 있어 전통시장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시장환경에 맞는 어닝을 통일되게 설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성격상 시장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동의서가 제출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시장자문 및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4개 시장을 선정하여 각 시장에 1명씩 매니저를 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지원 및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은 전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활성화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자금, 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안내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IT, 패션 등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지원액을 줄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40개 업체 4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금천구 상공회에서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과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명사초청 CEO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다음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각종 증명발급과 함께 기업지원센터 연수과정,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현재 체험관에서는 어린이와 성인, 다문화가족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됨에 따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G밸리 패션센터 조성입니다. 가산동 세경디앤비 하이힐 5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제작 설치공사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마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입니다. 하이힐 6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시민청에서 대관사업과 홍보사업,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및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위탁하게 됩니다. 다음 법정계량기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동별 순회 정기검사로 실시됩니다. 다음 동물등록제 관리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작년과 금년에 추진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에서 칩 등을 구입해서 등록대행업체에 배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등록대행업체에서 품목을 구입하여 반려견주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작년까지는 구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등록대행업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해외 우호기관 교류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의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하였고, 우호도시는 몽골 바양노르 솜, 그리고 우호기관은 중국 남경대학교입니다. 이 기관에서 저희구를 초청할 경우에 영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문시장 시설보강사업 2억 5,900만 원 있잖아요. 언제쯤 진행할 것입니까?

현재 설계진행 중입니다. 설계진행 초기로서 초안이 나오면 상인회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고, 우기 전에 마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우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비가 새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가능한 우기 오기 전에 시설보강을 완료하여, 비가 오면 누수되어 새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시장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다해 놓고 아케이드 지붕공사만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너희가 해라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해요.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어가고, 아케이드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에 오라고 하면 안옵니다. 하자보수기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남문시장 조형물 설치 해놓은 것 있지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조형물 불이 바로 시작한 뒷날 안들어 왔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넘었지요? 어떤 식으로 불을 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썼는데도 독산4동 만나는 거리, 제가 어제저녁 지나가면서 독산4동과 독산3동 비교해 봤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독산3동 남문시장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남문시장은 불이 안 들어오고, 거기는 불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반감을 살 수 있다. 그 부분에 일부분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불은 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잡아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지요. 질타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갔어요.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대명시장 법적인 부분, 특혜의혹 있니 없니 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다 정리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팀장이나 전 국장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까? 서복성 위원도 잠깐 지적했지만 매스컴이 터뜨려놓고 보자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와 남문시장 아케이드공사는 6대 의원이 되면서 서울시에 가서 싸움도 많이 했고, 문길수 국장, 김현정 팀장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잘해 놓았지만 지역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의 협조가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했지만 그렇게 그런 사이로 그랬을 것이다가 사람을 잡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32쪽,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라 몇 군데의 타 구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중성화수술, 불임수술, 방사실시 이런 부분 자기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마다 올라와요. 추경 단골메뉴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돈은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구비, 시비로 한다지만 병원에다 돈 주기 위한 예산인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 시점에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염화칼슘 포트홀 사건에 대해 5분발언했습니다. 우려가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열흘 전에 전부 구속되었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부터 줄줄이 구속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은 내가 다른데 보다 먼저 건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방독면 관리,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측불허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해라, 전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구가 최우수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음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산을 주지만 우리가 사진정도는 찍어놓고 과연 이 고양이가 광명시 고양이나 관악구 고양이나 구로구 고양이가 아닌 우리 금천구 고양이를 포획해서 방사하는 그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다 관리감독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마지막 35쪽, 해외우호기관 교류활성화, 전 집행부 해외 이 부분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미국을 갔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5대 의회 때 가장 피날레를 쳤던 사건이에요. 민선5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선5기도 해외 우호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다했는지 성과물을 가지고 지적해 볼만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교류인지, 아니면 성과물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깊이 이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민선6기 대비해서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민선4기나 5기, 장·단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안하고요. 앞으로 민선4기나 5기의 문제점을 가지고 민선6기에 준비하는 단계로 우리가 지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선4기, 5기 때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5기 들어와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해외기관과 성과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과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구민에 대해서 우리구가 과연 이 일을 해외협력을 하면서 무슨 성과를 이루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선6기 때는 이 문제가지고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우리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은 63개 있으며, 올해 1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 육성하여 1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체질 강화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올 3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총 50명을 모집하여 창의공작프라자 등 6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임금은 64세 이하 2만 6,840원, 65세 이상 1만 5,63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올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총 530명을 모집하여 청렴리콜 모니터링 등 45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족 합산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주민이 해당되며, 임금은 64세 이하 3만 5,000원, 65세 이상은 1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구인구직발굴 알선을 위해 금천구 취업정보센터 및 기업지원센터에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구인업체 1,500개, 구직자 9,000명을 발굴 알선하여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인력과 취업정보센터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일자리발굴단 구성운영 및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취업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기업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금천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3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공고일 이후 지원인원 20명 도달시까지 연중 계속해서 모집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G밸리 대학생 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기업은 G밸리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IT 및 전기전자분야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35세 이하 대학졸업자 또는 서울·경기소재 대학졸업 예정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기간은 월 약정 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월 약정금여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청년 실업자와 참여기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 대상기업은 금천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기간은 월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월 약정급여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대학생 인턴사업과 같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구는 2014년 1월에 디지털컨텐츠메이킹사업 등 3개 사업에 응모한 결과 뿌리사업 금형제작을 제외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2월 컨소시엄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차성수 구청장님 홍보물에 일자리창출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쓰겠다고 1차 시비·구비 매칭사업, 국비 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있나요? 민선4기와 5기 비교할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관리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인데요. 전기와 비교한 것은 없고요. 그 전에는 목표공시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민선5기 목표가 3만 5,069개......

다 완성했습니까?

민선5기가 3만 5,069개인데요. 2013년까지 2만 6,918개를 하고요. 올해 목표가 8,192개이거든요. 그것을 완성하면 목표 3만 5,069개를 조금 상회합니다. 약 40개 정도 상회합니다.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자리정책 사업이 균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금천소식지에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지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6개월 1인당 50만 원씩 사업자가 금천구민을 채용했을 때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식지에는 3개월로 되어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6개월로 되어있거든요.

6개월이 맞습니다. 소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면 9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서 쓸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예산은 있습니까?

네, 잡아놓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1억 5,000만 원 잡다가 올해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6,000만 원을 했습니다. 원래 50명을 했었거든요.

규모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정책사업이니까 일은 하지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금천구민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채용을 하면 보험 같은 것을 들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구비 보조금이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충분히 문책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미싱공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업자가 급여신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고용보험을 내고 사업화를 구축해서 있던 사람을 다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 요지경입니다. 제가 분명히 가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지에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을 6개월을 지원해주면 1개 업체에 3명씩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근은 제대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20명입니다. 20명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예산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다. 우리 박복술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자리정책사업에 노력하신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현장 중심으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3개월 추적을 해보시면 왜 김영섭 위원이 이런 것을 업무보고 시 지적을 했는지, 그 답이 거기에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2014년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등록면허세 등록분 중 법인 등기 등 정액세에 대한 세율이 50~100% 인상되었으며 부동산 취득세 등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이 종전 2~4%에서 1~3%의 세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변동을 분석해 보면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경우 2억 9,1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면허분을 포함하면 7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취득세는 79억 7,100만 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이 감소분에 대하여는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종전 5%에서 7%로 인상하여 보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4년 세입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세입목표는 2,730억 7,6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27억 1,100만 원 4.4%가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71억 500만 원 3.0%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8억 1,600만 원 42.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원인은 지방소득세의 증가이며, 세외수입의 감소폭이 커 보이는 이유는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 세외수입이었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보전수입으로 변경되어 목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입규모 중 세무1과 소관은 1,600억 2,300만 원이며, 세무2과 소관은 1,13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추진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는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분기별 1회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 집중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47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4,200만 원 6.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공동재산세 감소이며 참고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과 직결되는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의 기타 주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방법으로는 서면 및 직접 방문하여 법인장부와 사용현황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2013년 세원발굴 실적은 101억 700만 원으로써 목표대비 117.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3,437개에 대하여 연 2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서면조사 등 1,577개 법인에 대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270억 1,5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39억 1,300만 원 16.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군부대내 토지매각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증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과징실태 지도점검,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무분야 인세티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최우수구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등 3개 분야로써 평가시기는 2014년 세입 결산이 끝난 후인 내년 4월경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3년 인센티브 수상금액은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평가분야별 철저한 전략수립 및 추진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최선을 다하여 연속 수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만약 7대 의원이 되어 행감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게 되면 약 2~3가지를 제가 찾아낼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 재산세를 징수하면서 혹시 더 징수한 일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77억 4,900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야 될 것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100만 원을 징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왜 김영섭 위원이 지적을 했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징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쓰다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먼저 금천구의원으로써 지난 4년 동안 이런 재산세라든가 세무부분을 제가 대학 4년동안 많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계약업무에 올인하다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세외수입은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행감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공부는 했는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공부를 제가 7대 의회에서 한 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수많은 과세를 하다보면 세율이라든가 과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돌려주고 하거든요. 덜 받았으면 더 받고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없어야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착오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정해서 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도 한번 정도 재점검을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회계부분의 전문의원이 다음에는 한 사람 들어올 것 같아요. 회계사 한 분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준비를 해서 서로 언쟁하지 말고 한번정도 재검토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20억 2,100만 원 11.9%가 증가한 1,130억 5,300만 원으로써 구세는 13억 2,400만 원, 시세는 1,11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세입규모는 2,460억 6,100만 원으로써 우리 세무2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확충계획입니다. 작년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국세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 과세체계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업무가 세분화되고 국세청에서 대행해오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업무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법의 개정 주요골자는 광역단체별로 세율을 정하고 세액공제 감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세액산출 및 신고접수, 경정처분, 불복청구 등 민원업무와 현장조사 업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팀장 1명 포함해서 7명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세팀을 팀장 1명과 7급 이하 2명을 증원시켜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업무 추진시행시기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수시 발생하는 업무로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종합소득분과 법인소득분은 소득발생 익년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세수 증대방안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관리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12만 6,990건으로서 등록차량, 인·허가 등록, 사업장, 차량 및 주민세 비과세 감면 등 각종 공부, 과세자료를 상호대사하고 현장조사 병행, 차량 등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연계해 실시함으로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평가로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공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압류 및 EGS를 통한 예금압류 등을 시행해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1일 1일부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고,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명확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일상적인 체납 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체납고지서 송달 후 자진 납부하는 것과 금천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매·공매로 인한 배당징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한 공적이 없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기준을 강화하였고, 둘째, 체납액 징수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징수촉탁으로 세입징수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협력 징수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세입징수 공적을 심의할 경우 구 조례에서는 각 국별로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이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세입징수공적심의 결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한 징수촉탁 규정이 2013년 5월 10일자로 개정 및 신설되어 자동차 과태료 관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 세입포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지급대상)은 일상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따라 징수한 사례 등을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자 명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임명직에서 외부 위원 위촉직을 병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세입징수포상급 지급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2013년 9월 27일자 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고, 특히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그동안 관련부서인 세무1과·세무2과·환경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는 각 국별 포상금 심의를 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후는 분기별 일괄 통합 심의하여 편리한 면은 있으나 심의일정 등은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공적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을 격려하는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전부를 개정 하는 것은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하지 않을까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대포차량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기준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대포차량은 대포차량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대포차는 관리해도 다 빠져 나가요. 결론은 지역주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포상금조례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에 동감해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법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조례 개정이 맞아요. 한두번 정도 체납했는데 번호판 영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한두번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떼지는 않고요. 한두번 체납했을 때에는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조례는 개정하지만 유동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두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관 4팀제 15파트로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공공사업팀,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올 1월 1일자 기준으로 1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노상 옥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팀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은 구 종합청사, 금나래아트홀, 청소년독서실 3개소와 금천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시흥도서관,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 금나래도서관 및 꿈씨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전년 예산 115억 5,400만 원에서 14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변동된 주요사업내용은 금천종합복지타운 및 꿈씨도서관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6월 31일 위탁 만료된 청소년수련관이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윤철입니다. 2014년도 경영지원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방 만들기 전기공사 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참여사업으로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지정해준 집을 방문하여 청소 및 집 고쳐주기 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단 내 직원의 인력지원을 통해 집 고쳐주기 뿐만이 아닌 집 청소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연 3회 이상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교육이수제 실시입니다. 기존 교육이수제에서 탈피하여 직무교육 및 개인역량개발 2가지 항목에 교육이수 목표를 두어 달성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무료 온라인 교육 이수를 통제하고 급수와 관계없이 개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수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직무능력, 개인능력 향상 2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협력·유대관계 강화입니다. 구민 및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임원 및 간부님들의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애로사항 및 현장경험 공감을 위한 1일 현장체험과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임원과의 1대1 면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고객과 함께 시설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 및 교육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자체 개발한 바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관리, 출장명령부, 1일 업무보고 등의 수기대장 대신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BMS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과 계약업무 관리 등을 추가 개발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이다.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공단의 여러 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영평가 수검시 시설관리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업무분석 및 DB작업 구성을 거쳐 업무프로세스 설계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공단직원들은 전산담당자의 자체개발로 프로그램을 2014년 초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종합관리프로그램 관리로 문제점 및 도출 및 보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질문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재중인데 물론 집행에 질문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8일까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요?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정도 삭감된지 알고 계십니까?

약 5억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도 101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보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을 해봅니다. 작년에 서울시 25개구 평가에서 몇위 했습니까?

19위 했습니다.

전에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면서 3년 동안 목표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 측면에서 상위권에 진입을 해놓겠다라고 당당하게 취임사에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방만한 경영을 했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떠맡기는 식의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그마한 틈새만 보이면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그러한 사업 추진 설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의원으로써 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이 개선된 내용도 있다. 그래서 민선5기에 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대로 잘 운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25개 구에서 23위 했던 부분이 19위로 상승했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분담이 잘 진행됐다라고 평을 해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정책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정기 봉사 진행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금천구청 복지정책과와 협력하여 우리 공단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인력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저희 공단에 해피나래자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여기 부분에도 저희 봉사단에서 나가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직원의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의도를 팀장께서 잘 모른 것 같아요.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쉬는 날 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날 합니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급여도 예산입니다. 쉬는 날 하는 것인지,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직원들이 쉬는 날 동아리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일 근무시간에 하는 것인지, 그 동아리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사단원은 저희 전체 공단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 할 때도 있고 주말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행사일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시간이 있는데 항상 주말에 할 수 있는 분들만으로 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원은 151명입니다.

151명이 전부다 이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집수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도배를 잘 하는 쪽의 동아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뜯어서 고쳐야 되면 예를 들어서 목수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보일러를 고쳐주려면 보일러 수리공 못지않게 임직원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요. 도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배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 쪽은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을까요?

이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한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정기 봉사 진행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자랑하는 것처럼 평일날 직원들을 빼다가 그런 일은 그만하세요. 전체적으로 쉬는 날 하는 것 하고 근무자를 빼다가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근무시간 외 시간되는 날 선정을 해서 하면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 수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불러다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무자를 빼다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교육 교육이수제 실시가 있습니다. 개인 역량교육 이수제 실시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급수별로 연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수시간을 할 때 업무 외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부서, 그 다음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많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이나 추진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교육을 이수하겠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우리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정도 된다면 첫 번째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사업개요입니다. 그 사업과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후에 의회에 이러한 업무보고는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면 그 사업개요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과 개인 역량 교육이수제 실시가 맞아 떨어지겠는지, 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의 틀을 잡아야지요.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의원에게 편지 읽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임이사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설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스템구축을 했을 때 장점과 안 했을 때의 단점......

저희가 작년에 경평을 받을 때 전산 쪽으로 이력관리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장비라든가 수선부분에 대해서 전산 쪽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약하다고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산화 시킬지 구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한정되어 있고 또 구와 상의해 봤지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억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 전산화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볼까 해서 작년 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전산직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산직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전산직 6급을 뽑았어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사담당이면 그 정도는 알고 대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담당이 몇 명이죠?

1명 있습니다.

몇 급이죠?

6급입니다.

그 사람은 2006년도에도 6급이고, 지금도 6급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공단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승급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주차사업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요? 제가 질문한 것이 틀렸나요? 맞나요?

2006년도에 입사해서 6급으로 근무하다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 개발하고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 뒤로 새로운 직원이 언제 들어 왔지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할 수 있는 5급 근무자가 들어와서 퇴사했고, 경영지원팀장이 말한대로 현재 6급이 전산 개발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훌륭한 역량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설계, 시스템설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예측하지요?

자체개발이라서 예산은 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다할 수 있나요?

전산개발은 이 한 분이 하고요. 시설 총괄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어느 정도 소스를 주면 그 소스를 가지고 개발자가 프로그램화 시키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 예측합니까?

1·2·3단계로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소스화하는 작업이고요. 2단계에서는 그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매듭단계로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조그마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전산담당 6급이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 없이 업무수행 할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모든 부분에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지원팀에서는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경영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입니다. 주차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독산4동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설계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무인화 및 노인위탁운영으로 자칫 취약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사무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주차관리사무실의 냉난방 가전제품 및 생활가전을 교체하여 근무하시는 노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의 청결하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을 하여 사무실 및 현장직원을 투입하여 지정된 주차장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의 이동식 안전표지판 지지대 노후로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부터 문구수정 보완작업과 지지대공사가 같이 되어 있고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규 주차사업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직급을 아직도 제가 못 외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영팀장이 어떤 직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구청식으로 바꾸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경영팀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독산4동 신축주차장(가칭) 인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보상도 안끝났는데 공영주차장이 언제 지어집니까?

2채 정도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세월에 한다고, 그럴싸하게 첫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해놓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들은 작년 연말까지도 두 가구가 보상문제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해서 1월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아직도 오리무중이던데요. 그러면 주차장 구획수 62면을 인수하잖아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후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무인화시스템으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할 것이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협의 중에 있고, 금액은 정확히 얼마 나올지는 산정을 못했고요. 무인화는 8,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장규 팀장님, 2013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후에 얼마 들어갈지 가상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틀동안 이 예산이 숨어 있는지 예산서를 외울 정도로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소요예산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위원님께......

그러면 여기 추후 예산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한다 하려면 왜 업무보고에 넣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다시 얘기해야지. 의회 의원들이 승인해 준 업무보고라고 받고 있는 본 의원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사업계획성을 정확히 따져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의 연 급여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인건비는 정확하게......

팀장님, 앞으로 업무보고하러 오시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료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노상주차장에 2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이지요. 수입이 2,000만 원이 안된 구역도 몇 군데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면수가 많은 곳은 월 주차나 시간주차가 많이 있어 수익성 향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상 특정지역같은 경우는 구획선이 10면도 있고, 11면도 있습니다. 인건비대비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는 구역은 협의해서 올해 통합관리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익보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보려고 사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일반 노상으로 하면 한 달에 4만 원씩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시켜서 연봉이 안나오면 당장 전환을 하고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기하급수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감자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하잖아요. 조금후 도서관도 지적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장규 팀장님은 사업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 보는 주차장은 현재 없고요. 현재 거주자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노상이지만 거주자로 전환시켜서......

전장규 팀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요. 전장규 팀장님은 통합적으로 27개 돈을 받는 것과 27개 연봉과 계산해보니까 적자본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장규 팀장이 계산하는 계산방법이고, 우리 의회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노상주차장으로 전환시켰을 때 나오는 수익금과 연봉, 이 연봉으로 10개 면을 관리하는데 월주차비로 얼마 받은 것이다 계산해보면 7개면 정도는 폐쇄시켜야 될 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 독산4동 신축주차장(가칭) 인수를 해서 또 사람을 뽑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인력을 사용하라는 제가 지적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7개 면 중에서 10개면이라도 하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월 주차 1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만 원인데, 인건비는 얼마죠? 세금까지하면 60~70만 원 되지요? 얼른 보면 70만 원 적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지요?

의원님께서는 월주차를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제주차를 한다할지라도 계산해보면 4개면에서 7개면까지 나올 수 있게, 전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온다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현실화 경영을 하는 측면으로 주차관리팀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십사하고 제가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에 무인주차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투입한만큼 실효성이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무인화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타 공단 같은 경우는 무인화시스템 운영체제로 가려고 각 공단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단점은 무인화시스템 자체가 차량인식을 잘 못해서, 최고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인식을 카메라가 잡느냐 못잡느냐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차량들이 입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보완을 하면 되고,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드는 만큼 작년에 처음 실시했으니까 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도 시험실시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 진행하면서 들어간 돈과 인건비를 계산할 때, 앞으로 타 구가 무인화시스템으로 가면 우리구도 그렇게 발맞추어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구가 올해 최저임금제에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제에 간들간들 차 있어요. 급여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원감축정책을 써서 어떤 경영현실화를 시키라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어디까지 쟁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사업만 방대하게 넓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직원들 복지정책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장규 주차사업팀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상임이사님께 답변하실 것이 경영혁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게 희망일거예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정규직원을 자연 감소부분에 대한 것을 안 뽑고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 감소분은 기간제로 돌렸고요. 기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기간제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인력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 인력감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개선안을 갖고 올해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도 들었고요.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올해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제 상한제를 정할 거예요. 법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현 직원들까지도 최저임금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사전에 준비를 하다보면 급속하게 다가오는 것 보다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했을 때 좀 더 우리 임직원들을 다 두기는 힘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주차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2014년도 체육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주말 프로그램 사업, 신규 프로그램 사업, 관내 초등학교 수영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 대관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체육관, 다목적룸을 효율적 대관 운영하여 8,7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013년도 12월에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사업입니다. 인근지역 청소와 신나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시설보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 각종 노후시설 및 누수발생장비 교체보수공사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월에는 라켓볼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9월에는 한 달간 휴관을 실시하여 배관, 화장실, 실내 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 금빛휘트니스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주말 프로그램사업과 신규 프로그램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휘트니스센터 공공성 증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도 실시했던 한사랑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고 다목적룸을 무료대관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6페이지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조잔디 전면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 관리를 위해 자유개방을 시간대 별 오후 1시간 정도 단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주말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토요 수영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요 수영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약 100명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가 1인당 2만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나옵니까?

네, 충분히 나옵니다.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있어서 칭송을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올해 시설보수 계획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서울시 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아시아라켓볼대회가 개최됩니다. 라켓볼 2개 면을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실 내에 기계류하고요. 그리고 천장 처짐 현상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억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켜준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개요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형에 따르지 말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맞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고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성수기가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추석 때 연휴가 있어서 회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때 활용해서 한 달정도 휴관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기를 비수기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준비했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일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공사기간 내에 하자 없이 잘 할 수 있는 회사인지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짧은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디구장 보수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일정이 3월 중순부터 4월 20일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정확한 통보를 받은 것은 4월 20일까지 공사를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관급공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4~5월이면 성수기 아닙니까? 비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이라는 명목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폐단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빠른 시간 내에 공백기간을 축소시켰으면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구장은 지금 현재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때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볼테니까 팀장님도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하고 수시로 교감을 가지고 상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팀장 김영수입니다. 공공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파트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설비의 창의적 운용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시설과 장비의 창의적, 효율적 운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설비운용의 최적화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 등 시설관리 내실화에 의한 설비운용의 최적화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파트 업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운영사업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제고와 문화기능 강화코자 서울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운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타운파트 업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관리와 철저한 하자관리로 기회손실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파트 업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독서실 공부방 운영계획입니다. 독서실 이용자 확충 및 질적 학습향상을 위하여 인근 대학 등과 학습지도 봉사협약에 의하여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설비의 창의적 운용 및 에너지 절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의적 운용이라는 것은 저희 종합청사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반 이상이 냉난방이라든지 동력설비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의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조금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기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차장 공기 질에 의해서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기 질이 나쁠 때만 급배기를 해주고 공기 질이 괜찮을 때는 정지를 해주고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시스템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수동, 자동 2가지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을 가동을 할 때는 차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몇 시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출퇴근 시간이 배기가스 농도가 제일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30분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동으로 농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많이 떠졌던 것 같은데요. 내일 행정지원과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광인가 그런 것을 설치한 것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처마 위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이번에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그것을 설치해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그 방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효율이 약 95%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효율이 95% 이상 나온다면 하기 접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앞에 설치를 했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이 거기에 뭘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설치를 안 하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한지 내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청사관리 부분이 나와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장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층 옥탑층과 지금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앞 처마부분하고 금나래아트홀 옥상부분 등 여러 군데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12층 옥상부분입니다. 옥상부분에도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나래아트홀 지붕부분도 효율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데 그곳에 설치하면 보건소 쪽에서 봤을 때 구조물 앵글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가 약간 방해되는 것으로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대한전선 건물 지을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지금 해버렸어요.

검토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나래아트홀 옥상이 제일 효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사 미관상 그게 어렵다고 하면 꼭 그 자리에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팀장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일 행정지원과장한테 지적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것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열효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박진순입니다. 구립도서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으로 양질의 도서를 적기에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3회 구민이 원하는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 이용자용 열람의자, PC 및 프린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두레 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이 원하는 곳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4개소 및 작은도서관 11개소를 1일 2회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택배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것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약을 체결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서기증 운동을 2014년 연중 진행하여 자원재활용 뿐만 아니라 도서의 가치를 소중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각 도서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자원활동가 및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책읽은 금천을 실현하고자 제4회 도서관 북페스티벌을 도서관 주간인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7회 도전! 독서골든벨을 2014년 10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며,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여 문제를 풀어 최후의 1등이 선정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장이 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나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으로 휴관 없는 도서관 및 주말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도서관 고객 이용편의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에 있어서 컴퓨터를 몇 대 사실 것입니다.

3개 도서관의 PC의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예산이 그간 반영되지 못해서 구매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독산도서관에 PC 6대, 모니터 2대, 프린터 1대, 의자 12대가 되겠고요. 가산도서관은 PC 7대, 의자 13대, 회원증발급기 1대, 금나래도서관 PC 15대, 모니터 3대, 프린터 1대, 의자 22대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정도 해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PC가 몇 대입니까?

28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 짜지 못했어요?

본예산에는 다른 불요불급한......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렸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은 몇 번 뵙지 못했어요. 로비가 대단하신가 봐요. 그 어려운 예산에서 4,200만 원이 도서관만 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세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간에 PC같은 경우는 가동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면 불편을 많이 겪었던 민원발생된 건수랑 이런 것을 해서 의원님들께 반영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걸쳐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못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천구청도 70%의 PC가 내구연한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비목 신설했다 말입니까?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교육담당관쪽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 그 위원도 설명을 못해요. 도서관장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성향에 맞게 집행부에 우선순위사업으로 짜야지,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예산 짜는 것은 예산기법에 안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짜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설 대비 적자난 도서관도 있나요?

도서관은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적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장으로 몇 년도에 들어오셨지요?

2011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때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관장으로서 처음 임명장 받으면서 인사말 한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셨지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을 잘 하셨다가 언행일치가 되었는지, 과연 도서관장으로서 지난 3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처럼 자기가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현재 도서관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포함됩니다마는 대개 도서관이라는 것은 1개 도서관에 1명의 관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 도서관은 4개 도서관에 관장이 1명입니다. 물론 우리 금천구가 예산이 열악해서 한 명을 더 두려면 최소인건비 3,000만 원 정도로, 3명을 더 두면 약 9,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없는 사람이 4개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에 40% 정도, 말하자면 10명 있어야 되는데 4명 정도로 운영되다보니까 업무들이 과중되는 상태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배치기준이 있나요?

「도서관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민선5기 집행부가 배치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어기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배치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정도 되는데서 평균 60%정도 배치기준에 이행되는데, 저희구는 더 열악해서 40% 정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업무보고 한 적이 있나요?

구두상으로 얘기한바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어렵고, 어렵다 이렇게......

도서관 부분의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관장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위원으로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다보니까 앞으로는 민선6기가 들어오고 7대 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떠맡기는 식의 일을 하고,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4개 도서관을 한 사람이 통솔해서 업무분장이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무조건만 넓혀 책 부수만 늘리는 것이 장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현실에 맞게, 우리구가 관악구나 구로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는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타 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구 현실에 맞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그래야 운영되는 것이지. 저는 이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아직까지 업무보고라든지 정확하게 잘 안받았어요. 오늘은 제가 깊게 공부를 해왔어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려내서 시설경영혁신을 잘 하시라고 연초에 지적합니다. 제가 관장님이 역량 없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한 심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속사정은 관장 한 명이 4개 도서관을, 한 도서관을 하기도 힘든데 4개를 다 하라고 역량평가를 하라고 하면 서운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경영혁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앞으로 경영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지적해 줘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4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약 62명 정도 되는데요. 정규직은 37명 정도 됩니다. 62명 중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의미는 옛날에는 도서관이 6시나 8시에 문 닫았습니다마는 직장인들이 6시에 퇴근하고 오면 문이 닫혀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시에서 11시까지 개방하는 조건으로 1개 도서관에 4명씩 인건비와 6,000만 원 정도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 시흥도서관 3개 도서관은 4명씩 해서 12명, 금나래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2명 해서 1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정규직이 37명, 14명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또 금나래도서관이 365일 개관하다보니까 직원이 모자란 관계로 2명 기간제 해서 대략 6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언성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면,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최저임금에 안걸리도록 지원해 주겠지만 기간제 어디까지 가야 할지, 이 시점에서 연초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기증운동에 대해서 우수회원 5권 이상 기증자에 6개월간 도서대출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기 잘못 기재되었는데요. 기존의 회원들은 대출기간이 2주 3권까지만 대출합니다.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대출권수를 5권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부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가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서 도서대출하는 것이나 도서관 이용자수나 대출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위 80%정도 됩니다. 10개 도서관 중에서 등수를 매기면 2등, 3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수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도 많아지고, 대출권수도 많아지고, 결국은 우리 금천구가 책을 더 많이 읽게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혹시 이런 데이터는 있나요? 신문을 보면 우리 국민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다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우리 금천구도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사서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느냐고요.

도서관에서 열람하거나 대출하거나 집에서 읽은 것은 구 차원에서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당장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건의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 서울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사업방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도서관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