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2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총액은 30억 36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 1,849만 9,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및 신규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9쪽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중 인건비는 인부임단가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9,555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문화콘텐츠제작 및 홍보, 기념품제작 등으로 각각 5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총 2억 4,2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연구개발비는 상주박물관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올해가 박물관 개관한지 14년째로 많은 직원들 노력과 많은 분들 도움으로 박물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박물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통해 상주박물관이 나아갈 방향과 당면과제를 검토해보고자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중 시설비는 농경문화관 외벽 방부목 도색공사 1,500만 원, 상주박물관 로비 옥상 목재 보수공사 500만 원 등 금년보다 800만 원 증액된 총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탁유물 훈증소독 및 운송 수수료 2,000만 원과 수장고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최하단 재료비는 전시실 유물보존약품 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2,000만 원 증액된 4,8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최하단입니다. 전시실 및 체험실유지관리중 시설비는 노후화된 어린이체험실과 상설전시실 개편을 위해서 각각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총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문화재조사기관 운영중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학술자문회의 참석수당을 150만 원 증액하여 총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하단 일반보전금중 기타보상금은 가족체험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자전거박물관 운영 및 관리중 인건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460쪽 최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 방부목 도색공사 2,000만 원, 학예연구실 설치공사 1,000만 원등 금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자전거박물관 전시실 확충중 시설비는 상설전시실 로비구조물 설치공사 2,000만 원, 상설전시실 로비 패널 및 사인물 제작설치 3,000만 원 등 각각 신규 편성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최하단부터 46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상주박물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장님?

예.

오셔가지고 상당히 우리 박물관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우리 451쪽에 중간에 보면 상주박물관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예.

뭐를 연구용역하려고 그러지요?

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박물관 생긴지가 한 14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향후에 어떻게 박물관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중간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물도 지금 좀 확충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적 요구에 좀 대응,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다는 외부에서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외부용역을 줘서 활성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가 더 실력이 안 좋아요?

저희들 자체로만 하면 아무래도 시각이 좁기 때문에 공동으로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수장고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증기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수장고가 지금 어느 정도 가면 뭐 다 차겠나 이런 예상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 기증기탁을 받아도 무리는 없지만 올해 이제 저희들이 제2수장고 지하에 있는 부분을 중층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중층하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기증이 최근 들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뭐 수장고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증이나 기탁에 대해서 사실은 문중문화도 그렇고 불교문화는 대체로 자체적으로 많이 하거나 성보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 이제 문중이나 안 그러면 개인소장하고 있는 거를 본인들이 했다가 자식들에게 넘어갔을 적에 과연 관리하겠느냐 이래서 이제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며칠전에도 기증기탁의 날 행사를 하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기탁자들 기념품도, 기념패를 드리고 이러니까 호응도가 더 좋잖아요.

예.

자리도 그날도 너무 꽉 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장래를 보고 수장고도 일찍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 문중에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기증을 받는 것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문중에 있는 것들은 기증보다 기탁을 많이 하시고요. 기탁을 저희 받은 다음에 보관을 잘 하면서 기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거도 기탁을 해놨는데 아직 자료를 뭐 어떤 문서인가 이런 거를 좀 밝혀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몇 개월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최근에 기탁 기증유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예.

조금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수 있는 인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속히 기증하신 분이나 기탁하신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더라고 그거는 빨리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5쪽에 우리 여기서 상단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방제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쪽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박물관 자체 보시면 소나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왔을 때도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많이 걸려 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과에 바로 신고하면.

예.

산림과에서 이거는 재선충은 즉각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걸린 건 아닌데 예비적으로 좀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 일찍 안 그러면 그런 걱정이 되었을 때 산림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랬을 적에 산림과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예방이 되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전통의례관 뒷문 확장공사.

예.

전통의례관이 사실은.

정문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뒤쪽에 보면 좁은 쪽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 시설물을 옮기고 할 때 보면 문이 좁다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그만 1톤 트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운반하기 좋은데 지금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문이.

세미나실 쪽으로 나가는 그 문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흔들리고 해가지고 새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례관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홍보가 덜되었는지 우리시민들 아직도 전통혼례가 이제는 사라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예.

올해도 뭐 몇 건 못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예 하나도 못했네요?

예.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혼례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객들 때문에 받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도 해 놔야 되겠지만 전통혼례관이 우리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활성화되도록 전통혼례관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54쪽에 중간에 보면 유물구입 1억을 해 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기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입비를 일정부분 좀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유물구입비라는 건 저희들 실제로 공고를 내서 상주지역 관련된 유물을 저희들이 실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증사례금이라고 해서 기증했을 경우에 뭐 특별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은 우리가 필요한 거 그러면 외부에서 정보도 얻고 이래가지고 상주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이럴 적에는 구입을 하러 가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매년 일정기간에 공고를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상주에 관련된 유물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꼭 상주 관련된 유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 구입을 꼭 하십시오. 상주시읍성지도.

예.

예? 그 강윤구씨라는 분이 경기도 용인에 계시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강현숙씨라고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계시는.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빠입니다.

예.

이분이 소장하고 계시는데 또 같은 여동생은 우리 또 같은 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고고학을, 이래서 좀 그분을 통해서라도 한번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전번에 진품명품에 보니까 수원성지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날 저거 하는데 5,000만 원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예.

수원성이, 그러면 수원성 보다는 우리 상주시 성도는 사실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박사님들 연구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좀 소통을 해가지고 또 그분하고 친한 분을 알고 이래가지고 상주읍성을 찾아오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자하고 접촉을 해서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비도 용캐 그래 잘 쓸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지도가.

예.

또 461쪽 상단에 보면 유물구입비하고 유물복제비가 있는데 또 저희들 그 얼마 전에 사인교 하나를 저거 받았었죠? 기증을 받았죠. 그죠?

예.

예?

예.

그거는 이 금액으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461쪽에 있는 건 자전거박물관.

아! 이거 자전거박물관 거구나.

예.

예. 그러면 사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그 복원 일단 복원보다는 일단 그때 보셨지만 수리가 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한 다음에 그걸 전시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게 정 안된다 하면 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하나는 3개면은 조각이 잘되어 있고.

예.

한 개는 떨어져 나가고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복원을 하면 아주 귀중한 자료일 거 같아요.

예.

그 사인교가 사실은 좀 귀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그거를 좀 잘 복원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빨리 공개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들 그 복원은 아니지만 정비하는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그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래 가지고 또 매스컴에도 우리 이런 귀중한 사인교를 찾아서 복원을 해 놨다고 그래 전시하면 박물관 빛이 날 겁니다. 우리 상주시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질의 보다가 앞서 임부기 부의장님께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잘하신다고, 그 농경문화관 수장고 중층이라고 해 놨는데 우애 잘못 보면 증축인줄 알았더니 중층일세요. 중층.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수장고가 몇 평정도.

저희들 1층 수장고에는 일단.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면적이.

대충 대충.

한 200평정도.

200평.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지금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그 층이 높기 때문에 위층으로 한칸 더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시설에서 똑같은 크기로 한 층 더 올린다.

예.

그 이제 왜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번 우리 이번 정례회 때 제가 발언하기를 경상북도 농업박물관을 우리 상주에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가 기존 상주박물관에 농경문화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계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그쪽에 확장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박물관 부지 자체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지 않으면 증축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을 저희들이 새로 짓기 보다는 지금 수장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하다 보니까 수장고를 지으려면 많은 땅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수장고 자체가 건물 하나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땅을 좀 옆에 구입을 해서 짓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멀리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장고 자체를, 그런데 말씀하신 박물관을 짓게 되면 굳이 옆에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공간에 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층 공사에 대해서 저는 뭐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농잠100주년 행사가 내년도 2월까지인가요?

예.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상주가 보면 거의다가 농잠학교 고전, 농전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윤호필 관장님 하고 또 우리 조연남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시에 문화재 시․발굴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시 안에는 연구소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박물관만 유일하게 이제 학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상주시 소재로 해서 조사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아니고 조사하고 있는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은 크게 하고 있는 건 오봉산고분군발굴조사가 지금 크게 상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발굴이라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든 걸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아는 부분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문화재 발굴을 하면 우리 박물관에 같이 통보가 안 가는가요?

예. 뭐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거는 없습니다.

아! 시청 자체에서 그럼 따로 정리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청에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뭐 통보가 가는 게 좀 애매한 게 그 발주 자체가 개인이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서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모든 발굴사항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시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로 아는데 박물관에서 관장님이 어느 정도 그것도 다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런 곳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1차적으로 그 관리를 누가 하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만 하는가요?

1차적으로는 발굴조사가 끝나면 그때 자문위원회나 전문가검토회의를 실시를 해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보존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문화재청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문화재청과 상주시에 보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이제 그거를 매번 못하지만 일정기간 모이면 자료를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리는 지금 시발굴이 다 끝났는가요. 그러면?

도서관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14일날 전문가 검토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경문화관 수장고 이것도 아까 김태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7,800만 원이 증이 되었잖아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뒤에 우리 또 유물구입이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정말로 수장고 이거 가지고는 정말로 협소하다. 아까 200평이라고 그랬는데 200평 하면 뭐 농경문화재 들어가면 뭐 얼마 차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 수장고가 좀 내년 예산이나 해서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니까 박물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이 있어요.

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명해 가지고 300일 이래 놨는데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보통 한 달에 두 분씩 조를 짜서 운영하게 되는데 매일오시기 때문에 월요일 빼고 매일 오시기 때문에 보통 한달에 2～3일 정도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전시해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 니다.

예. 제가 이제 물론 자원봉사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1만 5,000원이라는 거는 너무 황당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개념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았었는데 재작년에 조금 더 올린 부분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을 하시잖아.

예.

그럼 물론 자원봉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는 치러주셔야 되죠. 그죠?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거는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는데 1만 5,000원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자전거박물관 같은데요.

예.

어린이교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시설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체험장을 새롭게 오픈을 했고 그 공간 자체가 저희들이 이관 받을 때 부지만 거의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뭐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자전거 체험하는 그 건물에.

예. 안쪽 건물 안에는 저희들 자전거 보관되어 있고 야외에 지금 시설물 좀 설치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교육요?

안전교육, 주로 교통안전 교육을 주로 할 것이고 놀이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시설도 일부 설치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자전거만 타면 이상할 거 같아서 공간 내부에는 자전거 탈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일부에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교육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어린이체험시설 설치공사와 같이 가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3쪽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44만 3,000원을 증액한 222억 9,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등 4개의 정책사업에 금년 당초예산대비 21억 1,893만 3,000원을 증액한 113억 9,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감염병 대응 소요물품구입 1억 2,332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2억 897만 9,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17억 8,676만 원,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일반수용비로 5,000만 원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부터 354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3억 2,907만 1,000원을 감액한 28억 6,132만 2,000원으로 보건인력관리에 금년대비 548만 원 감액한 2,400만 원, 보건의료기능강화에 2억 2,639만 1,000원을 감액한 23억 9,103만 6,000원,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9,720만 원을 감액한 4억 4,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43쪽 보건인력교육 강화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세미나참석 및 연수여비 등에 금년대비 548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 및 지소운영, 지소의약품 구입 청사시설정비 등에 금년대비 1억 9,538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6,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내용으로 아래부분 청사시설관리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임단가에 따른 391만 2,000원을 증액한 8,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44쪽에서 347쪽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서 제작, 의료폐기물 수거운반료,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난방연료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금년대비 1,174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8,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중간부분 국내여비는 감염병대응 공중보건의사 여비 등에 금년대비 1,560만 원을 증액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는 2023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시행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등에 금년과 같은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의회청사, 함창보건지소 등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같은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의회청사 기계실 덕트 및 배관 철거공사 등 시설비에 금년대비 1억 1,300만 원 감액한 8,700만 원, 직원용 의자, 지소 자동약포장기 등 자산취득비에 금년대비 1,215만 원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아랫부분 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등 시설비를 금년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중간부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등 일반운영비 3억 3,949만 3,000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3,875만 원, 진료소 자동약포장기 등 자산취득비 1,200만 원등 금년대비 2,930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9,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중간부분 세부사업인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외 6개 지소 진료소에 전침기등 7종 구입을 위해 금년대비 4,120만 원을 감액한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부 보건사업 차량 전기차구매에 3,800만 원과 전기승용차구입으로 1,200만 원등 합계 전기차구매비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분 의약업무 및 응급의료관리사업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응급의료 및 재난홍보물,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한 2,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의약업소 자율점검 프로그램 구축사업비 1,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에 장비구입비 2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으로 소모품구입비 1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에 홍보물 제작과 여비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부분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활동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4쪽 중간부분부터 370쪽 중단부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22억 3,653만 3,000원을 증액한 57억 9,568만 6,000원으로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에 22억 1,774만 3,000원 증액한 55억 5,711만 3,000원,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1,879만 원을 증액한 2억 3,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2억 897만 9,000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17억 8,676만 원, 여성청소년HPV 예방접종 7,801만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 중단부분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 금년대비 1,189만 4,000원 증액한 3억 4,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민간위탁 원가산정수수료, 방역소독기 유지비등 일반운영비는 1,413만 6,000원 증액한 5,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방역소독 소모품 및 약품등 구입 재료비는 693만 원을 증액한 1억 1,478만 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800만 원 증액한 9,800만 원, 시설비로 하수도 그레이팅 방충망 설치와 해충발생 습지 제거 등에 3,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해충퇴치기 구입 설치 등 자산취득비는 970만 원 증액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에 감염병 및 예방접종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86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6,700만 원등 금년대비 640만 원을 감액한 1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취약계층 주민등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지소 및 진료소 예방접종 지원인부임 624만 1,000원, 인플루엔자등 예방백신 접종비를 금년대비 300만 원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단부부터 358쪽 하단까지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방역소독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2,305만 1,000원, 감염병 대응물품구입과 진단검사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억 1,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소모품구입으로 1억 4,500만 원, 신종감염병 진단검사용 수송배지 구입에 2,000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신종감염병대응 및 확산방지사업에 9억 2,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827만 9,000원, 재택치료환자관리 운영물품 구입등 일반운영비에 3,974만 원등 2억 897만 9,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간부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일반보상금 72만 원, 국내토착기생충질환 조사사업에 검사약품등 275만 원,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를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로 17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1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78만 원을 편성하였고, 36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5억 6,387만 8,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에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예방접종지원에 약품구입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6,542만 2,000원 증액한 8억 2,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629만 4,000원,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품구입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실시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구입비로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진료비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국가예방접종인 13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68만 원, 여성청소년HPV 예방접종비 7,801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에 720만 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예방홍보물품구입 2,000만 원, 관리지도여비 500만 원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상포진예방접종에 3,000만 원, 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9쪽까지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에 금년 당초예산대비 1,879만 원을 증액한 2억 3,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결핵예방홍보물품구입 30만 원, 한센인의 날 기념식 참석 450만 원, 한센병관리위탁에 1,1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 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에 149만 5,000원을 증액한 4,598만 4,000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02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보건소등결핵환자 관리지원에 결핵환자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결핵예방관리 홍보물 구입등 49만 1,000원을 증액한 3,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68쪽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에 340만 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에 20만 원을 감액한 580만 원, 결핵역학조사여비와 역학조사비를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369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등 접촉자 검진비로 460만 원,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비로 2,62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발견 조기검진비로 4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7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9,440만 원 증액한 6억 88만 2,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9,075만 원을 증액한 1억 9,749만 4,000원,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240만 원 증액한 3억 8,631만 2,000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25만 원을 증액한 1,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홍보물제작, 음식문화개선 안심접시 등 구입비 3,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상주의 맛 참여업소 지원 5,000만 원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으로 금년대비 4,720만 원 증액한 1억 4,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사문화 개선에 식사문화개선사업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우리가게 셀프클린업참여업소지원은 물품구입비 600만 원,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사업 교육자료 구입 및 홍보물제작 1,000만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에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 1,5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한 주방시설 청소 및 교체지원에 1,215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식중독예방교육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금년과 같은 5,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식품안전관리 감시 및 대응에 식품검채수거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금 등 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운영 활동 보상금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 3억 1,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에 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에 27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업종별 신고서식, 지도점검 서식 등 사무관리비, 현지조사여비, 행사실비보전금 등으로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공중위생업소관리지원사업에 우수업소 지원물품구입비로 75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중단부터 417쪽 중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17쪽 중간부터 41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17쪽부터 419쪽 상단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대비 858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1,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중단까지는 보건소 인력운영비에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비상근무수당 등과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금년대비 1억 798만 원을 증액한 15억 8,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지난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며 2022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식품사고의 예방홍보를 중점으로 하였습 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2억 1,135만 원에 수입 6,300만 원, 지출 3,1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33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2년도말 2억 4,33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1년도말 예치금 2억 1,135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등 합계 2억 7,435만 원으로 전년대비 1,708만 3,000원 증가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00만 원, 2022년도말 예치금 2억 4,335만 원, 기타지출 2,000만 원등입니다. 84쪽에서 8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1년도말 예치금회수액 2억 1,135만 원등 합계 2억 7,435만 원입니다. 다음 86쪽에서 8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은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400만 원, 차량임차료 700만 원, 과징금 징수액 도귀속분 2,000만 원, 그리고 3,200만 원을 적립한 기금예치금 2억 4,335만 원 등 합계 2억 7,435만 원입니다. 88쪽입니다. 기금이 설치된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9,601만 원이며 집행액은 3억 5,2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35만 원입니다. 89쪽입니다. 본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1년도말 현재 2억 1,135만 원이고 2022년도말에는 3,200만 원 증가한 2억 4,33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이게 신규로 예산편성된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364. 여성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

예.

아! 기금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HPV가 사람 유두종바이러스라고.

예.

하는데 기금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세에서 17세, 18세, 26세 저소득층에게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거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가 이제 말 그대로 향후에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걸 다 직접적으로 맞혀도 괜찮은 건지, 이거를 홍보를 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판명이 났는 건지,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른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예.

전체적, 국가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사항이고.

예. 그게 이제 뭐 알기로는 이제 뭐 여성의 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여성자궁경부암이나 여성도 있고.

예.

남성도 보면 생식기 종류.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자체가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을 했었을 때.

예.

정확하게 다른데 뭐 문제점이 없는 게 확인이 되어서 지금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 자체를 정확하게 뭐 좋다 그러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면 이게 가격이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지금 1인당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백신비가 한 5,600원.

5,600원.

예. 그리고 시행비가 뭐 통상 1만 9,22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신규사업인데도 이게 뭐 판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사안이라서.

기본 일단은 저희들 뭐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좀 어려운 분들 먼저 우선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보니까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늘려가는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 사업을 검토하겠습 니다.

예. 이게 좋다고 판단되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우리 여기 주변에도 있으니까.

예.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396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있죠?

몇.

396쪽.

30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아!

이거는 보니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네요?

의원님 건강증진과 소관.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 상단에 보면 응급이송차량 임차 이게 임차를 지금 우리 없어요, 앰뷸런스가,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에도 앰뷸런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또 임차를 하시길래 응급이송차량을.

이제 여기는 신종감염병대응 코로나환자 이송 민간이송.

특수차로 하는 겁니까?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를요?

예.

이 국비보조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의무적으로 12개월을 1년간 계속 써야 되네 이거는.

아니 이제 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요?

예.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이거는 이제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업체하고 조정을 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지입을 해가지고 쓰느냐?

아 그렇지는 않고.

지입은 아니고.

예.

그러면 유동성이 좀 500만 원 다 드는 거는 아니네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발생할 때는 개별 건으로 수십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업체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차가 개인들이 운용하는 회사들이.

예. 민간.

완전히 의료체계가 다 되어 있는 차라요?

아, 그렇습니다.

아!

준비가 되어 있고 응급.

우리 뭐라 보건소보다도 앰뷸런스가 더 낫네. 차가.

일단 그는 전문입니다.

예. 전문으로.

확진자 응급이송 전문입니다.

그러면 그 응급지원차량이라고 있는 그 회사들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

예.

그리고 이제 외지도 응급으로 갔을 때 나가서 하고.

예.

거기는 모든 시설이.

그 안에.

갖춰져 있고 또한 코로나 같으면.

음압시설이.

음압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방역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차를 내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오래된 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다 되어 있느냐 이런.

그는 뭐 민간업체에서 그 일을 하고 자기들이 감염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다 갖추고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입을 하느냐 여기 대해서.

예.

궁금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 잘하시고 360쪽에 우리 이제 코로나 지금 예방접종시행비로 해가지고 17억 8,600여만 원 있는데 우리 상주는 몇 프로나 되었어요. 이제. 우리 몇 퍼센트나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했어요?

84% 정도 예.

84%요?

예. 좀 보겠습니다. 예. 접종률이 1, 2차 84.8%,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는 오늘부터 8명으로 제한되었죠?

예. 그 뭐 일상회복.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되요?

기준이 예.

그 이제 매스컴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예.

8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또 지금 이제 우리 3차 또 맞아야 되잖아요?

예. 3차 추가접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몇 개월 지나면 할 수 있죠?

보통 4개월, 5개월.

4개월 지나면.

예.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줍니까?

예.

내가 신청 안 해도 되요?

예. 질병청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뭐 이거는 저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2차까지 맞고도 면역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 무조건 그만 3차를 맞아야 되고.

예. 그게.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예.

이 검사하는데 어디 없어요. 면역이 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체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 건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2차 접종까지 해서 2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파감염이 많이 되니까.

돌파감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도 지난번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8건이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청에서 하는 4개월 내지 5개월 내에 백신의 예방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접종을 좀해 달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래 나름대로 플랜카드 달고 전단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면역 항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국가적으로 그거를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사람에 따라.

무조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3차를 그냥 맞으라고 하는 거거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체계가.

예. 사람에 따라 백신의 적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2차까지 맞았으면 안심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서 돌파감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3차에 또 항체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무조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데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자꾸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거를 해소를 해 줘야 되거든.

지금 우리 국내 들어온 감염자의 99%는 델타변이로 확인되고 있는데 델타변이가 뭐 항체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이 좀 쉽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현재 상주에는 총 몇 명이 지금 감염이 되었죠?

지금 전체 229명, 어제까지 229명입니다.

229명.

예. 평균 뭐 하루에 1.5명 정도 나오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 난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한명 그 직원이 있었는데.

나왔는 거는.

예. 경찰서 본서 전직원해가지고 음성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예. 음성 다 나왔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예.

그분이, 그분은 한 번을 맞았는데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에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되거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본인이 인식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상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안전지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가가지고 갑자기 또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예. 이 수치 중에는 저들이 상주가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가면서 상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되면 상주로 잡힙니다. 검사한 장소에서 잡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만약에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오죠?

예.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 코로나예방접종을 했느냐 말았느냐만 하지 항체검사는 안하거든요.

예.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그게 확인서를.

뭐 접종확인서는 뭐.

보건소에서도 해요. 안 그러면 적십자병원이나.

접종확인서는 방역에 대한 확인서는 질병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자기 했는데 받을 수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예.

아니 그래 또 검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 2～3일 전에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검사는 또 전국 어디서.

그러면 영문으로 그 확인도 받아야 되는 모양이던데. 영문으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딜가는지 모르니까 물론 저게 인터넷으로도 다 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문으로.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홍보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또 그다음에 371쪽에 상단에 보면 바른식품 어린이 뮤지컬 공연 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예.

뮤지컬공연은 어디서 어느 대상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이제 우리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600명 정도 어린이를 관리를 하는데 이 어린이들이 이제 봄에 5월 정도에 코로나 관계가 없다면 5월정도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바른식생활을 홍보하는 그런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 급식소에 지원해주는 거에.

예.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뮤지컬도.

예. 할……

겸해서 그러면 유아들을 통한 어린애들을 통한 어린 이집.

어린이.

관리해 주는데 거기다가.

예.

뮤지컬을 접목해 가지고.

예.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해 주고.

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럼 이게 1회도 아니고 뭐 얼마나 들어요. 한번 해주는데.

어디 말입니까?

어린이집이 꽤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초청을 해서 연극을 보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번으로 끝내는 거라요? 몇 회를 해주는 거라요?

인원에 따라서 몇 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합니다.

예. 같이 협조해서.

370쪽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상주의 맛 참여업소 지원 이래가지고 5,000만 원 해 놨어요. 50개소 해가지고.

예.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요?

지난번 의회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자영업을 하는 외식업소 소상공인들 해서 어느 이 뭐 내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는 경제기업과나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어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상주의 맛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협력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모범업소가 50개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 좀 계획은 계획은 어차피 이래 호응도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구를 하나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소속되어 있는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한번 상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해서 네이밍을 상주의 맛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안주고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예. 그런 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없도록.

선정방법이 잘해야 되요.

예. 사전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다른 데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예. 그렇지 않도록.

그 시의원들도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도록.

예.

사전에 많이 외식업지부 등과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에 없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적십자병원 이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 지금 시장님께서는 뭐 무조건 상주에 한단 말씀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현부지에 증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곤충사업장 거기다가 하느냐.

예.

두 가지를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또 그 대신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우리 적십자사에 받았을 적에는 신축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쪽에서는 우리 이제 신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로.

예.

이래 되었는데 변형이 가능해요?

아! 그 건은, 그 건은 이제 그 적십자사 소관의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그런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보건사회환경연구원에서 현 부지를 활용한 증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디든지 간에.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거 3억 내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예.

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 이제 생각은 또 건의일 수도 있고 참작을 해야 되는데 책임병원이라는 거는 문경 상주가 공유해야 됩니다. 맞죠?

예.

상주에 있더라도 공유를 해 줘야 되요.

예.

이랬을 적에 문경사람들도 지금 이제 책임병원이 되었는 신축이든지 증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접근성은 좋도록 우리만 좋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주시만 좋게 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문경도 접근성이 좋도록 해 줘야 되는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우리 오로지 상주시에 대한 책임병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지금 그 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무슨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현재는 상주적십자병원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

예. 노후 되었어요.

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서 신축을 하든지 뭐 확장해서 신축을 하든지 신축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은 상주시에 있는 병원이니까 상주시에 있는 병원이니까 상주시에하고 신축하고자하는 입지를 그래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이제 상주문경을 한 진료권으로 해서.

그렇죠.

그 역할을 응급이나 응급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하겠다하는 것이고 이 신축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예.

문경도 접근성이 있고 우리 상주도 좋고 서로 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현재 진행되는 용역은 현재 기초 이제 현재 의료현황하고 진료권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도 물론 뭐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적십자사와 우리가.

지금 용역에 대한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 저들은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공유를 못하잖아요? 우리 적십자사에서 했는 용역이니까.

예.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인데.

예.

저희들이 용역진행과정을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의료의 기초현황분석하고 진료권 분석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현장도 이제 11월에 현장 한번 왔다 갔고 12월에 12월 한 초중순에 부지관련 한 번더 현장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2년 1월 중순 하순 정도에는 용역관련 중간보고를 한 번하겠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오해도 있고 소통도 안되고.

예. 지금은 뭐.

이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뭐.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원만하게 시민들이 불안 안하게끔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상주시도 그렇고.

예.

우리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예.

삼위일체가 되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좀 잘 진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잘했네 못했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잘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만 하셔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리고 그 용역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항을 좀 체크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리 적십자병원 지금 용역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체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중간 거를 한번 해 달라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원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예.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 공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방역소독민간업체 위탁을 주는 게 2개소가 이게 동단위 2개소만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보다 우리가 8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시는 부분은 잘하신 거 같은데 사실 보면 그 어떤 연막소독만 할 때 옛날에는 지나가면 막 소리가 크게 나고 하니까 소독하는 거 같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분…… 분무하고 연막하고 뭐 살균소독 여러 가지 소독을 하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열심히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보면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그랬을 때에 거기 보니까 여기 동 단위를 나눠서 하네요.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이 한 개소고 북문동, 동문동, 계림동이 한 개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쪽지역을 갈 때 통장님에게 문자하기가 참 어렵습니까?

저들은 뭐 지속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를 하고 또 업체가 소독하는 거를 GPS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또 그리고 뭐 지금 소독되는 것을 통장이나 뭐 마을에 주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방역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도 있지만 좀 더 뭐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그런 부분도 체킹이 되고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되고 민원이 줄도록 저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스템만 맞춰 놓으면.

예.

그 갈 때에 통장님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저들 보면 왜 장마가 지났을 때라든가.

예.

이럴 때 보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인력이 추가 투입되어서 될 수 있도록 뭐 과업지시를 한다든지 방법으로 좀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요. 355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해충퇴치기 구입이 있어요.

예.

97만 원.

예.

20대,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죠? 구입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필요한 보안등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설치를 해서 해충을 포집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주로 이제 공원부분에 많이 있고 지금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데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딱 설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예.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예. 합니다.

예. 해충이 많은데 설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방역소독기 구입해서 72만 원 20대가 있고요.

예.

그 뒤쪽에 가면 358페이지에 가면 방역소독기 구입해서 1대당 그건 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대가 있어요.

예.

이게 다른 점이 뭐죠?

355쪽의 방역소독기는 지금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방역소독 인부들이 활용하고 또 읍면자율방역단이 운영하고 있는 방역소독기 이제 오토바이에 달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358쪽 이거는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휴대하면서, 휴대하면서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감염병에 자율방역이나 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걸 좀 빌려줄 수 있도록 읍면지소하고 협력해서 그래하고 지소에서도 이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역소독기입니다. 휴대용방역소독기.

그러면 읍면동에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방역소독기는 72만 원이고.

예.

그다음에 그냥.

이거는.

일반사람이

우리가 하는.

매고 할 수 있는 거는 10대고.

그 정도 가격입니다.

100만 원이고.

예.

그럼 10대를 구입해서 이거는 빌려주는 겁니까? 일반인한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동방역반에 비치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같이 하기도 하고.

예. 기관이 큰 데는 일단 뭐 장기대여를 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 앞에 방역소독기 20대는 읍면에 배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 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총액은 97억 3만 8,000원입니다. 금년대비 1억 6,6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중간부분에서 383쪽 하단까지는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비로 금년대비 5,4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1억 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77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비로 9,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암검진비지원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위탁금등에 2억 4,700만 원, 379쪽 상단부분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보다 4,967만 원을 감액한 2억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4억 5,924만 9,000원 편성, 같은 쪽 하단부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분에서 390쪽 하단까지로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사업비이며 임신출산육아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대비 1억 1,971만 원을 감액한 51억 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86쪽 중간부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일시금 200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9쪽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지방이양전환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관련 건강보험적용의 지원횟수를 2회 더 확대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위탁사업비는 22년도 지방이양전환 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 등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2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0쪽 상단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에 도비지원 22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상등 정부지원금 지원기준에 초과된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4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부분에서 396쪽 중간까지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비로 390쪽 하단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 1억 4,657만 1,000원, 393쪽 하단부분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에 1억 3,475만 원, 395쪽 하단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 확대사업에 5억 1,411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부분에서 400쪽 하단까지로 정신건강증진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재활시설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대비 4억 3,869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5,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398쪽 중간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399쪽 상단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에서 407쪽 상단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치매예방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상담, 응급관리,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쉼터운영 등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금년대비 1억 6,7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8억 9,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부분에서 408쪽 하단까지 건강도시활성화사업으로 4,693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하단부터 410쪽 하단까지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대비 4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부터 417쪽 중간부분까지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사각지대 발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금년대비 3,62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부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으로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 공무직 9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5,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하단부분에서 430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8,125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3억 1,830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386쪽에 보면 그 출생아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뭐 200만 원씩 준다고 해 놨죠?

예.

그러면 그 뒤쪽에 출산장려금외에 이렇게 줍니까?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하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생아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처음 출생아는 200만 원 정도 하면 지원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네요?

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게. 국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우리는 아직 12월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2020년도에 첫 출생아이가 몇 명정도 되죠?

20년도에는 지금 현재 출생아가 446명이었습 니다.

그런데 왜 더 작게 해 놨어요?

출생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 난임부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횟수를 늘려가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딱 362명 이거는 좀 보기가 그랬어요. 조금 더 올려가지고 400명이면 400명 이렇게 하지. 그래서 너무.

아! 예.

기대를 하고 해야죠. 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이래서 모자라면 또 다음에 뭐 추경해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496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900만 원을 좀 추가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 부분인데 지금 상주에 희귀병으로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희귀질환자 등록된 인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성신장병, 혈우병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그거 말고도 희귀병은 뭐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근육이완병하고 예. 많습니다. 신장투석하시는 분들하고.

예. 그렇게 투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그 70명 정도 밖에 안돼요?

투석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 중에 신장투석하시는 환자분이 40명 이상 정도, 40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희귀 그냥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희귀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가 좀 미흡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꺼져가는 그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참 좋은 거 같 아요.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예.

이런 쪽에는 발굴하는 데에 정말 홍보도 많이 할 뿐더러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횟수를 늘리고 했는데 성공률이 얼마정도 되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예? 다시.

난임부부 우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성공률이 얼마정도 되요?

지금 현재 작년에 62명을 이제.

애기가 62명이 태어났어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난임부부지원을 했습니다. 62명에 지원을 했는데 임신은 16명 정도. 18명 되었답니다.

그 조금 비용부담이 많긴 하지만 성공할 때 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이게 난임부부가 저희가 지금 7회 제가 체외수정으로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 체외수정으로 7회 정도 정부지원액 기준에 하면 몸이 굉장히 이제 힘든 지경이 됩니다. 거기에서 2회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안 그래도 또 상주형 난임부부해서 저희가 50% 더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 없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본인이 도저히 저는 이제 더 이상 건강상 포기를 합니다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하면 그분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한번 아기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횟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건강이 허락할 수 있는 임산부라면.

예.

좀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예. 수고합니다. 제가 388쪽에 고위험임신부 의료비지원 우리 고위험임신부라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요?

고위험임신부는 임신중독증 등 19개 질환이 있습니다. 임신관련해서.

그래 위험하신 우리.

양수과다. 예.

예. 임신부들을 관리를 우리하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그죠?

예.

이랬을 적에 그래도 상당히 요즘은 뭐 직장도 많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과로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많죠?

네. 당뇨 이렇게 합병증으로 또 고위험증에 들어가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래 20명 해가지고, 20명 해가지고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하는데 이게.

이거는.

파악이 좀 되어 가지고 20명 파악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매년 고위험환자 분들은 임신을 해서 고위험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적에 20만 원가지고 금액이 우리 여성들에게 상당히 안 적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예.

기금예산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관심은 많은데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이제 고위험임신부가 많을 경우에.

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아!

금액도 지원하는 것도 그런 거 같아요. 한번 파악 잘하셔 가지고.

예.

요즘 아이 안 그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낳으시려는 분들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예.

맞잖아요? 그리고 대체로가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 예상 1년 신생아 출산율을 한 400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예.

지금 예산에는 전부다 400만 원 정도로 해 놨는데.

예.

우리 첫만남이용권이나 신생아건강관리비용이나 이래해가지고 첫애를 낳으면 아기를 하나 낳으면 지원이 대체로 얼마나 되요? 이게 막 과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예.

신청할 게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예. 지금은 읍면동에서 통합서비스로 하니까 거기서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읍면동에서.

예.

낳아가지고 출생신고만 하게 되면.

예. 거기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몽땅 다 우리.

네. 거기서.

건강증진과로 해가지고 혜택될 거 본인이 안 찾아도 다 되도록 원스톱으로 되어 있어요?

예.

체계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정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렇잖아요?

예.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빠트리지 말고 이 철저하게 잘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기 낳아서 애 먹는데 이거까지 찾아서 막 만들어 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을 거 같아요.

예.

걱정이 될 거 같아요. 아기 낳은 사람이, 지원받아야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다 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93쪽에 재가암환자 하단부에 재가암환자 영양제 식품 및 물품구입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그러죠? 393쪽 하단부에.

예. 재가암환자는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죽 같은 거, 그런 거를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분들에게 아무나 다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죠?

예.

다른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에서 저소득층들만 해 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고 있다.

예.

그런데 45만 원 12종 2회 이게 좀 답이 이상한데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알약으로 삼킬 수 있는 분들은 영양제도 그렇게 하고 영양죽이 조금 가격이 쌥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이 45만 원 곱하기 12종이라요. 종류가, 인원수는 안 나와 있고 이래 이제 인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머리수가.

아! 암환자가 저희가 200명 정도 돼서 그렇게 예산 이거는 지금 인원수를 안 넣고 계산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이 계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보면.

예.

1,080만 원이고 이걸 가지고 계산할 적에 머리수로 하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암환자는 200명이 넘는다 했는데.

예.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200명.

그러면 이거 1,080만 원가지고 뭐 줄게 뭐 있어요?

아!

안 그래요? 한 사람에게 45만 원도 멋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영양제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욕창이나 이런 그런.

그러니까 많잖아요. 종류가.

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암환자는 200명인데 이렇게 된다는 하는 거는 계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환자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 니다. 또 잠깐만 좀 찾을게요. 424쪽에 하단부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해가지고 우리 금연상담사해가지고 200만 원씩 2명 있네요?

예.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매년 지금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신규 채용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계속 저희 통합안내서에 따라서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올해 이제 예산은 보면 2,278만 1,000원이 올랐어요. 그래 2명이 맹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 금년도 195만 원 책정에 22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거기 안내서에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무기계약은 우리 호봉제 올려가지고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호봉제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요?

예.

우리 시에는 무기계약직이 직급도 있는데.

환경관리직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호봉제로 하고,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기존 2명이 지금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이제 이거는 금액이죠. 1년 치.

예.

그러면 증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닙니다.

예. 또 426쪽에 내놔 하단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8명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총 인력이 무기직 13명입니다. 13명인데.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8명이고.

네. 기간제.

5명은 우리 직원이고.

예.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기간제로 지금 출산, 육아휴직중이라서 기간제로 지금.

그러니까 총원은 13명이란 말이죠?

예. 총 13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다 국비로 주잖아요. 그죠?

네.

또 인력충원은 없는 거죠. 이것도.

현재 충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고 또 428쪽에도 내놔 또 무기계약직이 또 있어요.

예.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력충원은 아니고 현재 그대로 6명이네요.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전번 방문간호사제도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방문간호사 제도도 내놔 9명으로 있죠?

네. 9명입니다.

9명요? 그러면 충원은 없고.

네.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398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위탁해가지고 6억 4,800만 원이 있어요.

예.

398페이지.

예.

작년 예산대비 100% 이상이 올랐어요. 작년에 2억 9,000인데 3억 5,7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인원확충을 6명 정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충원 2명해서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합쳐서.

지금 14명.

예. 지금 14명.

그러면 다시 6명 확충을 하면 20명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에는 2명 정도 더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 제가 이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6억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예산이 2억 9,000이에요. 그런데 3억 7,000이 올랐어요. 3억 5,700만 원이 올랐는데 인원 확충 때문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100%도 더 올랐잖아요?

저희가 금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서 항상 인건비 제하고 나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감염병 신종감염병에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그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그러면 다시 6억 4,0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 이거는 인건비만 쓰는 게 아니고 사업비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인력확충 위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