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제176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은 5개 과, 17개 팀에 정원은 96명이고 현원은 102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을 제외하고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국 예산은 총 4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00만 원인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3억 7,000만 원, 환경과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2개 사업 2억 1,200만 원 총 15억 8,200만 원이 전액 시비사업이며, 이외 서울시 재배정 예산인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및 두레주택 건립사업 2개 사업에 26억 8,400만 원과 공원녹지과 안양천 생태복원공사 등 9개 사업 16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 전액 시비지원 사업비는 총 4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국 2014년도 총 사업비는 90억 9,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정 실현 및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구순 주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구순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1개 단지로 의무관리 34개, 임의단지 77개 대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 등을 수시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윤리교육에 따른 지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입주민간 소통유도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추진을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목표는 4개단지 4개 조직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주로 안전점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주요 구조부 손상 등 안전 위해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개선과 유지관리에 지원을 추진하고, 정기점검 실시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 재난사고를 예방하며, 수시 및 긴급점검으로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거지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14개소로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6개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8개소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정비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실태조사 이후에 해제지역 사후관리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은 시흥1동 905~907번지 일대에 2.9㏊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정비를 기반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공모사업으로서 지역경관과 조화, 공공증진을 위한 열린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한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지개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5월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9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후 12월에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입니다. 저희 관내 40개 단지, 재건축 노후도 충족단지 34개단지와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 6개 단지에 대해서 민관협력으로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극 반영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에 대한 민관 협력구축입니다. 주민간 정비사업 갈등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충족단지(34개소) 주민요청시 현장방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도 충족단지 현황과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민영아파트로, 잘 아시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적정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 축조된 건축물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항측실사와 자체순찰,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규모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이 거의 다 아닙니까? 이 분이 여태까지 그 집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항측이라고 해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람인지라 내 옆집사람도 다하고 있는데, 나만 나왔기 때문에 하소연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다면 덜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는데 그렇다고 옆집을 민원 낼 수 없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이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제약조건으로 대두되고요. 가장 힘든 의정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시쳇말로 재수 없어 걸리면 내야 되고, 안걸리면 그냥 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께 가서 상담해 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질문이 오시면 제 번호를 가르쳐 주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은 본인주의거든요. 금년에 그 대안으로 관내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과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아니면 준공 후에라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받고, 본인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가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결국은 소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를 사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공되어서 어느 기간동안 단속이나 관리가 안 될 경우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향후에 이런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여태까지 지나온 것 소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단속에 걸리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소급해서 받는다면 억울할 것이 없어요. 언제가 걸리면 언젠가는 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실정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원인들이 위반건축물을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내긴 내야지요. 그런데 옆집도 다 그런데 내가 다 민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원칙은 본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자진 정비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적출방법에 있어서, 사실 무허가건물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수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도 모자라고......

그것이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걸렸으면 내야 되는데, 주택 몇 집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어떤 고지서 내보내 향후 이런 관리가 안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하면 최소한 줄여는 지겠지요. 그런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획기적인 방법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단속방법이 항측에 의한 적출방법과 민원인의 신고에 의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산동, 독산1동 전 주택번지를 민원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접수되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이네요. 금천구 전 세대를 제가 다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1년, 2년이 걸리겠지요. 그 방법 외에는 그 사람들 마음을 풀어줄 길이 없어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최대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독산2구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산2구역은 취소방침이 진행되고 있고요.

몇 세대가 반대했습니까? 반대자가 4명 많은 것입니까?

3명 많습니다.

그 3명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것은 확인해서 검증했습니다. 당사자와 통화를 했고요.

해제를 하나요?

예.

지금까지 추진위에서 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 몇 억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누가 줘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비용은 정비업체나 외부용역사들을 통해서 비용조달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통상적으로 확보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실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는 채권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따야 하는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독산2구역도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검증된 비용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의 70%까지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주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채권을 당사자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이 10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듣기로는 7~8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더 썼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좋습니다. 7~8억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매몰비용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8억이면 70%이니까 5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용된 돈에 대해서라든지 회계처리가 안 된 돈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저희가 공금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10억이라고 해도 증빙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1~2억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주민총회 했다 그날 발생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빙합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렇게 해서 건설수주 활동을 했던 회사가,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재건축이 안되게 되니까 그 추진위원들 개인재산에 압류를 했어요.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추진위원들 개인재산에다 압류를 해서 굉장히 물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건설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건설사 비용이 들어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비용역회사에서 비용을 댄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증 안 되고 추진위원이나 이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 쓴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을 상대로 자기들이 비용으로 쓰고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압류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류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압류해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무부존재 개념으로 소송해서 압류를 풀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정도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거든요. 사업과정의 실패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패는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부담이 원칙인데, 다수 주민과 관련되어 있고 정비사업이 일정부문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고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 계량하고 관리하던 돈이 아니고 민간 스스로 쓰던 돈이고 서로 빌려주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금천구 독산2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병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 나고, 예감에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남서울 힐스테이트아파트 준공인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지난번에 조합장이 다녀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흥3동 대도연립 재건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커뮤니티시설(예정)에 휘트니스센터에 수영장이 들어가나요?

저희 구청 쪽에서는 수영장을 넣어서 해줘라,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시설을 요구했고요. 사업자 측에서 수영장을 커뮤니티시설로 했을 때 주민들이 유지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 건립비를 부담하겠다, 대신 관리는 공공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이 사업인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자측에서 소유자 건립비를, 유지관리비는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시설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 줬습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립비는 30억이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비용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 추산했을 것 아닙니까?

수영장 관리에 대한 일반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6라인 정도로 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특별계획구역 내,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다르겠지요? 자격기준을 2개 다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원래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성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비를 공탁해서 저희구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부채납하려면 단지 안에 지어야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것이 일반분양자들과 권리관계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준하는 조치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이 자체가 공공시설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기부채납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만 한다면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단지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비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시설물을 건립해서 시설물 자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건립비용을 기부채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건립해야 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지 내에 설치 요구했던 규모에 상당하는 건설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단지 30억만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 건설비용을 역으로 환산할 때 3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금천구 시흥·가산지구단위계획, 문성·정심시흥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과 나머지 석수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입니다.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를 올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요가로 환경개선을 하고, 주차장을 잔디블록포장한다든지, 자투리공간을 녹화하는 그린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마을회관 건립을 조만간 완공할 예정입니다. 3월 마을회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와 조감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과 바로 연접해 있는 블록을 2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만간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8,300만 원이고 이 중 대부분은 시비이고, 일부 국비는 이미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79만 5,000㎡이고, 이 중에 대규모 부지인 특별계획구역들은 대한전선부지가 8만 2,000㎡, 삼각형부지가 6,000㎡, 공군부대부지가 12만 5,000㎡, 이러한 구역들을 포함하면 25억9,000㎡가 됩니다. 지난해 8월에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해서 개발이 가시화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구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서울시 결정요청을 했고, 서울시와 심의상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월 7일 25만여 명의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주민대표와 함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은 1단계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틀에 맞추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이것을 가시화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디지털단지 내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이 개발계획변경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구조고도화계획에 관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9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1월에 용역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고 일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리방안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갖고자 하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문성·정심·시흥 3군데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만간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진행해 왔고, 서울시 협의, 자문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자문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로는 2월말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하여 3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 2030서울플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북·동북·서남·동남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각 권역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은 인구 10만 명 정도에 행정동 3개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각 생활권별로 30명 수준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만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을 예정이고 선정기준이 제시되면 저희는 주민참여단 구성 및 시범지역생활권을 1개소 선정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남권역에 대한 계획 및 시범지역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1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2016년 말까지 차수별로 시간을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한 1,500만 원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참여수당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흥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공공 지원입니다. 시흥1구역은 14만㎡ 정도이고, 시흥2구역은 18㎡ 정도 됩니다. 건축계획은 총 4,600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진행될 경우의 절차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까지 가게 되고요. 이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75% 이상입니다. 해산신청을 위해서는 해산하기 위한 해산동의서 징구를 해야 되고, 해산동의서가 징구되어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동의서 징구요건은 50% 이상입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말까지 해산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주민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2011년부터 용역은 시작되었고, 개발방향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온 실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지정해줘서 결국은 공공건축가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검토하도록 통보된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한 분과 함께 지난 1월 24일과 2월 6일 두 차례 걸쳐 자문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방향과 개발계획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단공 구조고도화계획과 서울시 종합발전기본계획과 상충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구조고도화계획은 전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된 것인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말에 구조고도화 확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정도 내용까지만 파악을 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2단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다, 3단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아이템은 구체화되어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민간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구체화하기는 어렵고요. 방향성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서울플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나요?

종합발전계획 그 안 자체가 상당부분 반영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고도화 사업 아이템 자체도 저희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산단공과 저희 구와 같이 제안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발전계획이 실제로 법정계획으로 반영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3단지에 주거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거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주택이 들어가기 어려운 준공업산업단지의 특성상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인데, 가산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 나뉘고 있거든요.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가리봉5거리 남부순환도로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가리봉 고덕지구 발표했을 때 그것이 지하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지난 금요일에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리봉 고덕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부지와 도로 공간을 하부로 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전제로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전제가 되면 추진하는 그 정도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건의하는 수준으로 끝나기보다는 사업 실현화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제는 남부순환로에 대한 관리와 설치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가리봉 고덕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남부순환로를 개선하는 안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구로쪽에서는 유선으로 파악하기로는 가리봉 고덕지구에 대해서 LH측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항을 구로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회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산동지구단위구역에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해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주민요구의 가장 현안이자 민원은 가산1·2특별계획구역 해제,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조정은 과연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지역을 둘 수는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관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과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고려하고 뭔가 신경 써서 노력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서울플랜에서 가산지역이 가산대림 같이 엮어서 광역기능을 하기 위한 용도계획이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서 용도지역 상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나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제를 깔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시흥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1년간 추가연장 했잖아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1년간 시행해 왔었는데요. 해보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 즈음해서 대부분 한시법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해산동의를 받고 신청하고 처리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년을, 실태조사 신청자체는 더 이상 인정 안하고 해산신청에 대한 기간만 1년이 늘어났습니다. 실태조사는 종료되었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산동의받는 기간이 소요되니까 해산동의받고 해산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진위쪽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반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시법의 기간을 1년 연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어 바뀐 것입니다.

「도정법」에서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1년여 이상해서 결과를 드렸는데 해산동의서 50%가 안 되니까 법을 종료시키기가 국회차원에서도 모순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해산의 길만 열어주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실태조사라든지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주고 판단기간을 1년 더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추진계획 경위라든지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

간단하게 집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 25만 명 서명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청원서 내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선정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부 사유를 들어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완요청의 주된 내용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1차적으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백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백병원측에서의 재원조달계획, 투자계획 그런 내용들로 보완제출을 1차로 했고요. 2차로는 서울시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2차 보완요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종합병원을 투자예정자인 백병원과 어떤 토지매매에 대한 합의수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종합병원 유치를 백병원을 위한 종합병원이 아닌, 서남권에 필요한 의료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하지 않는 종합병원계획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 차원에서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의 의향과 투자계획이 있는 병원들을 물색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장님, 금요일에 청장님과 시장님, 시간부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세요?

회의했다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설명했듯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인 부영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날 모든 구민이 앞장서서 25만 명 주민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냈는데 서울시에서 1월 17일 회의부터 계속 미뤄지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입장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좀 더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전체 협의를 해달라, 저희구 내부적으로는 10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부영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부영측 실무자와 회의를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19일까지 진행한 내용을 서울시에 다시 보고드려서 저희구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원칙에 따라 해달라고, 주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국장님이,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강력하게 앞장서지 않으면 이것 보류됩니다. 왜인줄 압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끼어서, 이 아이디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나왔습니다. 12월 말경에 이목희 국회의원, 차성수 구청장, 서울시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러면, 속된말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명을 받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 왔어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은 개인땅에 이런 것 하면 안된다, 새로운 전례를 남길 수 없다,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장님도 토지소유주를 만난다고 하시니까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것 보류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장님께도 얘기했어요. 이것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선거 뒤로 보자 이렇게 갈 수 있고, 선거에서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개인땅에 이렇게 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병원 시설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심재정비는 다른 땅들에 대한 결정도 빨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별계획구역 중에 하나고, 재정비 방향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법정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마냥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미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트라이해서 가능한 빨리 재정비를 결정하도록 저희는 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늦추면 보류된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희도 시간이 오래 갈수록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건물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가꾸기입니다. 사업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소규모 분양건축물과 시흥대로변 등 주요간선도로변 노후건물,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금천구에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분양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외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등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사업도 자문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심의를 통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디자인 검토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말미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공공을 위한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로 층수완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시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서 금천구 관내 근로자들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주택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273개동에 대해서는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민원 상시상담제 시행입니다. 작년까지 건축민원예약제로 운영하던 사항을 보다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는 상시상담제로 바꾸어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 진정민원을 상담창구를 통해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지 상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가인 건축사와 동 담당자가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통한 전문가 상담 확대와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에 조성되어 있는 열린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열린공간을 확보한 건축물 등 74개소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물 무단훼손, 용도변경 사용,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과 기존건축물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홍보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규모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조적조 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 572개소에 대하여 건물손상 및 결함상태와 구조체 안정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D급시설 5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건축공사장 80여 곳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