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지되고 각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개정안을 기초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기존의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수입증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발행한 증표를 말하고 전자수입증지는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조를 신설하여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구금고 납입기한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7조에서는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4조에서 제6조, 제8조에서 제9조까지의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판매, 발행, 소인, 교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개선으로 종이 수입증지대신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수수료 납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3년 8월 1일자 서울시 수입증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각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의 띄어쓰기 변경이며, 안 제2조(정의)는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설명이고 안 제5조(수입금의 납입)은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기한을 그 다음 날까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은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하며, 현행조례 제4조에서 제6조와 제8조 및 제9조에서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판매·발행·소인·교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2조에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2013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으며, 특히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현실이고 2004년부터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사용량이 급감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를 위한 현 조례가 부적합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구는 노원·송파·마포 3개 구입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부되어 있는 수입증지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폐기할 것입니다. 201만 건인데 금액으로는 13억 3,800만 원정도 됩니다.

100% 회수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정부수입증지......

정부수입증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입증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또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폐기해야 되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타 구 사례를 보면 3개구가 하는데, 우리는 구는 무엇이든지 빨리 가려는 게 사고에요. 추후에 시행착오가 있는지는 검토해서 7대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무엇이든지 빨리 가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6대 의회 때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예로 보고 저는 이 조례안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3개구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타구는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타 구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저희 구도 종이수입증지를 2004년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해서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종이수입증지는 2004년부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일지라도 이 조례를 지금 현재 3개구 밖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타 구 사례도 봐가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조례는 7대 의회로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해서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인력현황입니다. 5개 과 22개 팀에 정원 151명, 현원 141명이 근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예산은 작년보다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3,400만 원으로 3.5%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상승 및 임금인상과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인건비, 선거사무관리비 등 선거사무지원비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 주요업무계획으로 조직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안전도시 구현과 인프라확대를 위한 U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 중심에 부응하는 행정 지원체계 구축분야입니다. 구민과 공유하는 친 구민청사 운영에 따라서 환경교육과 이용편익으로 사랑받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 대관을 확대하겠으며,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용역을 검토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20% 절감을 목표로 사무실 실내온도를 준수함은 물론이고 사무실 조명시간 단축,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을 단축 운영하며 인터넷 통신망을 통제 관리하고 엘리베이터 중앙 운행을 축소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사 운영계획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신년 인사회를 지난 1월 6일 간소하게 마쳤고 민선6기 취임식과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식도 간소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민선6기에 부응하는 행정기구 재편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휴가,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으로 탄력적인 인력수요 관리제를 시행하고 6·7급 희망보직제와 함께 서무요원 공모제를 시행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풍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분야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되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은 평균 2,030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장단체보험은 정규직직원에 이어 비정규직 직원까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은 우리 구 소속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콘도 22구좌와 서울시연수원 시설 하계휴양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원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격려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분야입니다. 공직 기본교육 수요관리를 통해서 공직윤리와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양성교육, 직원 능력개발교육, 조직 적응력 강화교육, 퇴직 예정자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상시 독서교육과 내부강사 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중심의 친절문화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입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 최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그린IT전산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버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미사용 서버와 주변 기기를 정리하겠으며 시·군·구 공통기반서버를 교체하여 민원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전문교육장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문교육장을 구축하여 연 10회에 걸쳐서 정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화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혜택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낙후된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서 6년차 이상 컴퓨터 546대 중 장애 및 지연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입니다. 박미마을회관 건립 공사, 신시흥어린이집 신축 공사,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한 정보통신공사를 실시하고 독산분소, 시흥2동, 시흥3동 어린이집 신축 공사와 관련한 정보통신공사 설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입니다. U통합 영상정보 관제기능을 개선하여 도시안전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선 전문관제인력 9명을 추가 확보하고 영상정보관제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CCTV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인 현장검거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U통합운영센터 통합유지보수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CCTV 227개소와 U통합센터의 안정적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현장을 가본 것처럼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답변은 하지 마세요. 14쪽에 U통합운영센터 통합유지보수계획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U통합센터 부대시설 유지보수가 연간단가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가 얼마죠?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으로 보수를 하는데 금천구 관내에 학교를 제외한 CCTV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스쿨존까지 합해서 357개소입니다.

1대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들죠?

단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추후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간단가 회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해빙기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CCTV 연간단가 보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의 지적은 연간단가 계약 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연간단가 보수비를 지급하면 과연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위급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벨을 눌렸을 때 물론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U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뭡니까? 급한 상황에서 재해, 쓰레기, 주정차 전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U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 8명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U통합시스템 부서에서는 공익요원과 함께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그래서 전문관제인력을 9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겁니다.

시간선택제라면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오전근무 오후근무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근무하는 것......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 9명을 뽑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지, 대통령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공무원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9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친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될 대표적인 사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직도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친절문화 정착 이런 부분의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문화정착을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친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친절이라는 것은 고객이 어떤 만족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친절은 어느 때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친절은 아는 것이 많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친절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모든 교육과정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과는 달리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친절해졌고요. 옛날 공무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작했던 그런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공무원들도 자기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독창성이 있어요. 우리가 행감을 해보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연령층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 신규사원 채용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역량강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2억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80시간 교육시키는데요?

80시간 교육시키는 것은 사이버도 많이 운영을 하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초에 2014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각 부서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냈으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수반될 것이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원을 깔아뭉개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식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보십시오.

이미 예산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80시간 1,046명 해가지고 시간까지 계산을 잘 해놓았어요.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비는 얼마, 토탈적으로 여기에 대한 역량교육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그렇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7대 의회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의회에 업무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회를 폐지시켜라는 거예요.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동안은 함께 싸우면서 건설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58시간에서 3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3시간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도 줄인 것입니까?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3개구에 확인을 한 것이 있어요. 다른 구는 3시간을 줄인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종전에는 48시간을 시간외 수당을 줬고, 1인당 48시간을 책정을 했지요. 그런데 왜 3시간을 줄였어요? 재정 때문에 줄였나요. 아니면 다른 구와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줄였나요?

재정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호영 과장님한테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돈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줄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줄일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신 그 금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억만 줄이자라고 과장님한테 했는데 인건비는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서 3시간을 줄였습니다. 3시간을 1,000명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장님 얼마죠?

직급별로 다 다르거든요.

대충요.

시간당 1억으로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시간당 1억씩 하면 약 3억이라는 예산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연가보상비 있지요.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조정이 됐지요?

6일만 편성했습니다.

15일에서 17일이었는데 6일로 줄었지요. 지금 타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타구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약 10일정도 줄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60~7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어떻게 줄였지요?

급량비는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약 2만 원정도 줄었습니다.

2만 원 줄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탓도 있고 재정타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2억, 3억을 들여서 역량교육을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집에서 샌 바가지 밖에 나간다고 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친절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급여인 만큼 저는 못합니다. 의원 너 손대면 두고 보자는 식의 언어구사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본 결과 이러한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구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 처사인지 이렇게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재정분야는 저희가 인건비부터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100% 다 반영을 못한 그 정도의 실정인데요. 직원들만 그런 것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은 같이 짊어지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축소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도 어려운데 저희도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었고요. 그 동안에 행정지원과장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른 여타의 사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공무원들에게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협조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3가지를 손댈 바에는 한쪽만 손댔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역설하느냐 하면요. 그리고 정책사업에만 올인하다 보면 이렇게 역행도 될 수 있다. 앞으로 민선6기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제가 파악하고 들은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국장님 군의 하나회라고 아십니까?

네.

우리 구도 그런 조직이 싹튼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줄서기라는 모임이 하나 있고요. 지하에서 또 움직이는 반대급부의 조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한 쪽은 승승장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쪽은 그냥 지하에서 불만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므로 조직관리에 만전을 해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인사를 다루는 행정지원과는 지시형에 따르지 말고 정말 역량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해낼 수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상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량 있는 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금천구민이 서울시민의 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시흥5동에 계신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지적 하냐 하면 구민의 상도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민의 상을 받았어요. 다른 것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소식지에 자기네들 것은 조금만 있으면 떡칠을 해놓고 정말 진정으로 광고를 해줘야 할 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접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민의 상을 받을 정도라면 금천구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식지에도 실어 주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상을 수상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의 상이 구민의 상보다 높은 건 맞고요. 받기도 어려운데 그 분이 받은 것은 우리 구로서도 영광입니다. 그때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제6대 전국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모의투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광고를 할 건지. 플래카드를 걸고 할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변단체 회의에 의제를 내려 보내서 3월 27일 모의투표를 하는데 구민의 운동을 전개시킬 것인지 아니면 금천소식지에 실어서 자세한 것을 설명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전국 동시에 모의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위주로 하고 일반 주민들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원된 직능단체에게 실제로 시연해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건 아직도 과장은 마찬가지예요.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방선거를 하잖습니까? 6월 4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부재자투표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10개 동에서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금천구민이지만 대구에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광고가 필요하죠. 3월 26일~27일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것인가. 물론 중앙 보도지에서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타구의 사람이 우리 구에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오차 없이 강구할 것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홍보는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도 소식지나 통반장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혼동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본 투표는 자기 지역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도입한 사전선거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본선에서 투표를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충분히 사전선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본선에 있어서 혼동이 안 가도록 선거투표가 자기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 물론 투표용지도 나온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014년도 지방자치선거의 어떠한 매뉴얼이 나온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국가나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가상적인 것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 지방선거하고 다른 게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지방의원을 공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공천을 안 했을 때 기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형으로 할 것인지 사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요.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일들을 미연에 준비하고 공무원으로써 선거에 중립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6월 4일날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물론 중앙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혼돈을 주지 않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정된 것은 사전투표할 때 시간이 종전에는 06시에서 16시까지로 돼 있었는데, 저번에 개정하면서 06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무단,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과 보존부적합재산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매각 등 행정조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총 1,806건으로 재산의 종류별로 분리하면 토지 1,654필지, 건물 99동, 기타 재산은 53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공부 등 기초자료 등에 의한 자료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중에는 일제조사에 의한 결과를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소재 업체와 우선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종별 관내업체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전 부서와 공유하여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말 기준 6,800여개의 업체를 DB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부서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법령 및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교육과 계약실무 교재를 내부행정망에 게재하여 계약실무 지식을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네 번째, 각 부서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조사와 수기조사를 병행하여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보관수량을 각 물품별로 대조하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매각처리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9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다섯 번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관리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언제 합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3월에 계획을 세워서 4월부터 7월까지 공부확인을 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는 정밀보완조사를 마친 후에 거기에 대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법을 위반하고 사용하는 민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합니다.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후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계약이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고 3자간 협약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G2B계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계약을 할 때 물론 조달계약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G2B계약법을 이용해서 토착형 비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 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킬 때 물론 조달계약 G2B 물품식별번호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나 상위 기관의 감사를 안 받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의 토착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행감에 많은 건을 제가 지적을 해놓았어요. 이런 부분이 관행이나 관습처럼 병행되지 않도록 물론 7대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말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계약에 관한 부분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10명 의원 중에서 김영섭 의원 당신이 뭘 잘 했소라고 하면 금천구 각종 계약관계는 제대로 정착시킨 의원이었다라고 제가 자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엇박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계약에 심혈을 기울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계셨던 그런 부분도 많은 참작을 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하신 계약관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1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는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구정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안행부에서 전면 자동공개 추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우선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공개 심의·의결 및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상담받기 어려운 법률, 무역, 세무, 노무 분야 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이신 변호사, 세무·노무사님들의 협조를 받아 상담일정에 따라 무료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안정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비전자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실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료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 1,300여만 원입니다. 네 번째,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대표전호를 120다산콜센터에 연결하여 서울시에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4쪽 추진계획은 표준상담DB 구축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현행화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수준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925만 7,000원 감소된 2억 5,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확정 고지된 분담금은 예산대비 648만 1,000원 감소된 2억 4,501만 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안행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 2회차 인증마크인 실버마크 획득을 위해 민원서비스 분야의 인증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창구 연장근무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민원편의 차원에서 4개 분야 57종의 민원을 연장근무를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철역 등 다중 이용장소인 8곳에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개 분야 57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정된 민원발급을 위해 장애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합동점검반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축하카드 및 안내문 발송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하여 출생, 혼인 신고자에게는 축하카드를 개명, 사망신고자에게는 후속 처리할 내용이 게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의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해가면서 구민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권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권발급 시 재발급율 최소화를 위해 이중 심사를 실시하고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 시행을 통해 여권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여권수령안내 알리미와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민원창구연장근무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죠?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재직증명 발급이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 요건 등을 하나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매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합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알까요?

많이 안다고 보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권 때문에 많이 옵니다.

여권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산콜센터나 120으로 해서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알겠는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학생이 있는 가족들은 시간이 급할 때가 있어요. 행정적인 서비스로 관변단체 교육 시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여권과에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재적등본 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위탁업무를 받다 보니까 기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30일까지 직원들이 야간에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간 했나요?

4일간 했습니다.

4일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4일 동안 해당 팀원들이 고생한 것을 업무보고 시에 처음으로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팀원들이 법원이 해야 할 사항을 새벽까지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시간외수당은 다 주지 못하더라도 국장이 격려도 좀 하고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부동산 관련 통합증명서 발급입니다. 등기를 제외한 15종은 통합되어 금년 1월 18일부터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금년 중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정부3.0 맞춤형 GIS 지도제작 시스템 구축입니다.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연속 지적도상 위치가 그림으로 표현되는 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도면이 필요한 전 부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협업 소통을 통한 부서 간 벽 허물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현황관리를 위한 맞춤형으로 지도 시각화가 필요한 업무, 데이터 갱신 및 유지관리를 위한 파일이 필요한 업무, 지도배부 및 홍보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산은 66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방향은 현황도를 제작하고 맞춤형 도면 제작 및 파일 갱신이 가능하며 부서별 적용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4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 민간분야별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맞춤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동안 도로명주소 새주소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국가나 시나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이름 한 번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그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주민에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는데 동주민센터에 새주소가 된 지도를 서울시 전체와 금천구 전체가 있는데 그 지도는 어디서 배부했나요?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 겁니다.

제작은 몇 부 정도 했나요?

종류가 책자 형태가 있고 접이식 지도가 있는데 책자형은 제작연도가 꽤 지나서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다시 제작하고 있는 것을 3월 초에 다시 배부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배당해준 부수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모 택배회사에서 새주소를 안 썼다고 반품이 되었어요. 그만큼 새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국가나 단체에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이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국민성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차피 써야 하니까 빨리 받아들이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 하는 생각인데요. 새주소가 정착이 되었을 때 쉽게 외국처럼 찾을 수 있는 편리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변단체 교육 시 새주소를 빨리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업무보고 시에 하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봅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분소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은 휴직자 8명을 포함하여 9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총 예산은 62억 3,050만 8,000원으로 2013년 대비 13.4%인 9억 6,36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과에서는 조기진료와 독산보건분소 운영과 관내 거주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시켜 구민의 건강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과에서는 자살예방 관리강화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의료취약계층 신규자 발굴 및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해피워킹,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등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속 확대, 비만 프로그램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온차림 반차림 시범사업,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제로화 사업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추진 및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불량식품 등 신고센터 운영으로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세워 세부 사업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독산보건분소에서 1차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조기진료와 출산준비 토요강좌, 치매 가족모임, 토요금연클리닉 운영, 주말 대사증후군센터 운영, 만성질환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소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민원함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85개소와 약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입회점검, 수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371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입니다.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대상은 자동제세동기 관리자와 관내 군인 학생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 및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의치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올해는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치과 이용과 주치의를 맺어 예방진료 및 치과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치아 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불소도포 시술 및 구강 보건교육을 통해 치아 우식증 예방 및 구강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의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및 국가 암 검진사업에 의한 암 진단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에게 검진안내를 통해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지원내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12종에 대해 적기접종 실시와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 지원과 함께 예방접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의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검진과 환자등록 및 관리, 의료비지원과 주민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결핵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건의료과에서 지시한 사항이 예방접종에 관한 것이 있지요?

저희가 폐렴 예방접종을 3월부터 동별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평생 한번 맞으면 되는 주사가 있는 같은데요.

그게 폐렴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개 동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동은 동장이 인지를 하게끔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장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내일 내가 의회에 가서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폐렴 예방접종을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지요?

폐렴 무료예방접종이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동안 한번만 접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폐렴은 연중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보건소에 내원하시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접종입니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요. 65세 이상이면 몇 년도 어디까지는 예방접종을 했고 이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폐렴 접종은 평생 한번 하는 것이니까 65세 이상 분들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일부 구비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무제한으로 합니까?

이것은 구의 인구별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일시적으로 약을 구입할 수 없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별로 구매량이 분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 관내 총 몇 명중 몇 명을 접종했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서류만 내려보내서 무조건 동장들한테 구민에게 알려라고 할 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사업이 시작되어서 7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 독감접종이 끝난 다음에는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내려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3월부터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동별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장님이 차성수 구청장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금천구민을 들쑤셔났어요. 현재 백병원 유치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낼 모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업무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정이 되어야 의료부지 시설로 6,000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그것을 상정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안건만 올려놓은 상태라고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독산3동 주민과의 대화가 잡혀있었어요. 이것을 24일로 연장까지 하면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부영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가기는 했는데 상정은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성 없이, 저는 지금 현재 25만명의 구민의 서명을 받은 부분도 정말 지역의원으로써 의아해 하고요. 모든 관변단체가 통반장까지 전부 다 해서 엑셀작업을 하면 몇 명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합시다.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지역신문에나 우리 소식지를 보면 사진 기재된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의원하고 차성수 구청장하고 관변단체 2명이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뭘 잘못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에 구의회 의장도 그 자리에 세워놓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탄을 받을 만한 사진 내용이었다. 물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장정도는 초청을 해서 정치인들이면 서울시의원 2명, 구청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읽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자신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밀접된 부분이라 혹여 의원으로서 실수 할까바 언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사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면서 타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칭송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의사나 약사 의료계에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원들의 역량부족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넘기려는 그런 것보다도 민선4기 때 군부대 부지에 순천향대학병원이 바로 설치되는 것처럼 민선4기 2010년도 선거공약사업을 보면 바로 다 됐었어요. 순천향대학병원이 어디로 선정이 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아산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광명시로 왔어요. 소장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광명시로 올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어떠한 여건이 안 맞았는지 광명시로 올 것 같았으면 우리 금천구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설상가상으로 아산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순천향대학병원이 지금 현재 광명시와 MOU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뭐라고 변명을 하실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요. 어차피 우리 구는 백병원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역량을 총 동원해서 백병원이 우리 금천구에 유치되도록 보건소장님의 역량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속적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 들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방문간호인력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 위험군, 질환군을 발굴해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사, 약사, 또 운동처방사 등으로 구성을 해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서 관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및 우울예방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 자살예방TF팀을 구성해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과 힐링체험프로그램 또 응급대응 출동이라든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 등 자살예방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PC방, 100㎡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담요원을 증원하고 또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위생단체라든지 위생과, 문화체육과 등 금연 관련된 유관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흡연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역학조사반 등 연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학교,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링과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감시 등 전염병 대응체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특히 여름철 모기 개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충이라든지 월동모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연막소독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경유보다는 친환경 희석용매를 사용해서 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취약계층 방문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방문간호사가 현재 몇 명이 있나요?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방문간호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정원에 미달된 사항은 없나요?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마다 순환보직을 오랫동안 고용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서 재작년에는 방문간호사가 취업하는데 미달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가끔 가다가 업무가 과중해서 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결원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을 개설하면서 그 분들과 함께 방문간호사의 발빠름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노약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기적인 부분이 물론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산3동에 한 사람이면 방문해야 할 사람이 많죠. 또 갔을 때 그 분이 안 계실 확률도 있고 다시 가기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에게 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빠뜨림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이지만 그 여건 내에서 방문간호사들하고 소통하고 미팅해서 억압적인 것보다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고 취약계층 방문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보는데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각 동별로 자기 구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찾아뵐 분들이 있고 3개월마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유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서 봤는데 분무기로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유충을 퇴치하는 것을 봤어요. 유충 작업을 할 때 독산3동 몇 번지에 어떤 하수구에 유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우리가 유충 퇴치를 위해서 분사기로 했을 때 하나하나 자료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충 작업은 2가지로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에 법적으로 꼭 소독을 해야 할 대형건물이나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게 500개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소독허가업체에서 비용을 주면서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시설 내에 공동주택에서 취약한 곳에 그런데 보건소 방역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자율방역단 그 분들은 하절기에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종사자라든지 청소과에서 공원 청소한다든지 각 부서별 작년에 한 번 관계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약품 지원을 한다든지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종사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또 매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DB를 구축해서 하고 그 이외에 신년이 되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금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적절히 하여 선진 위생문화 구현에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교육은 외식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위생취약업소와 민원발생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연중 체계적으로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을 위생관리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하며 그 대상은 300㎡ 이상 대형음식점 94개소를 포함한 모두 304개소입니다. 304개소의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집단급식소 관리책임자 등에게 영업에 참고하도록 식중독지수문자를 주 5회 발송하겠으며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을 실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0개소를 추가하여 금년에 50개 업소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말까지 참여업소 30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본 사업에 대하여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인 반공기, 소형 복합찬기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50~100인 이내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도 영양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를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등 43개소를 추가 등록 전환하여 지원하겠으며 조리사 교육은 매분기 1회 서울대학교 조리실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원산지표시제 대상은 농산물은 쌀, 배추, 김치이고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5종이며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등 9종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점검 및 계도는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원산지표시제 점검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여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재래사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이라고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단속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쇠고기 한우만 이력이 추적이 되고 나머지 고기는 이력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어떤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작년에 몇 회정도 단속을 했으며 2014년도에는 몇 회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지도 점검은 대형업소가 1,300개소가 있고요

재래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신지 약 1개월 정도 됐지요?

네.

그러면 팀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재래시장은 저희가 일반 시장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설하고 추석, 김장철에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저희가 하거든요. 4~5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24개소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을 물을테니 팀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농산물을 어떠한 검사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검사한 내용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이것은 어디서 사왔어요? 어디서 생산한 것이냐고 물어보는지, 아니면 팀장께서 능력이 있어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지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육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도 돼지고기나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고 소고기인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팀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육안상으로 무엇 무엇정도를 상위기관이나 타구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을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고구마, 당근, 파, 옥수수, 우엉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박스를 보면 압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물로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당근은 까만 흙이 묻어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은 깨끗하게 세척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면 여주에서 생산한 고구마는 동그렇고 조그마합니다. 대표적으로 해남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황토가 묻어있어요. 그리고 영암이나 강진이나 충청도에서 나온 고구마는 골이 많아요. 고구마에 굴곡이 많으면서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게 국산이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육안으로 봤을 때 이 고구마가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추적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파를 보면 우리나라 생산량을 보면 시중에서 2,500원에서 3,000원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러데 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기에도 예쁘게 잘 묶어 놓았어요. 팀장님 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까지 제가 현장조사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생산을 한번 해보려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옥수수 판매한 것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옥수수인지 아세요. 그게 사료용입니다. 식용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까맣고 점박이 조그마한 것은 식용이고 크고 긴 옥수수는 수입품입니다. 그것은 사계절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 30원이면 수입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갈 때 농산물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 인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공유를 상위 기관이나 타구 사례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빨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기 전에 습득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과일 종류를 얘기하겠습니다. 과일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를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된 사과를 갖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과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구 경남쪽과 충청도 쪽, 지금 현재 온도 기후변화로 충청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전라도에서도 생산을 합니다. 장수사과라든가 대구사과라든가 영동, 충주사과 대표적인 브랜드가 많이 있지만 그 브랜드마다 사과의 모형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육안으로 습득했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 원전으로 인해 생선을 가지고 많이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선종류를 보면 조기, 고등어, 갈치 또 요즘은 파래종류까지 수입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에 하자가 없도록 우리 구민이 알고 사고 알고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시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요즘 새로운 판매방법이 달라요. 요즘 전통시장 근처에 가면 대형 과일집과 야채집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치면서 판매를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가서보면 고구마 한 박스에 5,000원 합니다. 5,000원이면 생산비가 맞습니까? 해남에서 여기 올라오면 택배비가 6,000원입니다. 안 맞잖아요. 이러한 가격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말 싼 것을 먹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식품으로 가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고구마는 썩지도 않고 정말 싱싱해요. 어떻게 저장을 해서 그렇게 싱싱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타 구와 교감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재래시장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대형에서 외국산 싸구려 갖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고구마가 중국산이라든가 옥수수가 중국산이라든가 파를 대만에서 수입을 했다든가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했는데 사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사가져 가셔 조리를 하는 폐단은 물론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정도 우리가 전적으로 지역 현안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연구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