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5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91쪽입니다. 제1항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모두 8건으로 8건 모두 처리 완료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제2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은 총 9건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제3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당초 금액 14억 2,495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15억 1,631만 9,000원으로 9,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감 등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제5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6항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제7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498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외 6종 22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8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798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이 지연되어 다음 해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08쪽 제9항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10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계획집행 내역입니다. 총 98건으로 예산액 114억 6,877만 원 중 99억 2,4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11항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총 17건으로 이월액 27억 1,662만 4,000원이며 어린이정원조성사업은 1차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및 분묘 이장 등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입니다. 12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35건으로 집행 내역은 13억 9,314만 원이며 용역 결과물은 대부분 실시설계 등으로 각종 공사나 사업 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13항 감리비 현황입니다. 벌채 사업, 등산로 사업,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 총 17건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14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5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2억 3,9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17항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4건 중 총사업비 277억 4,000만 원 중 2022년 예산은 102억 6,000만 원, 2023년 이후 예산은 66억 원입니다. 어린이정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8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9항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총 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90만 3,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항, 21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22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예산액 6억 6,494만 8,000원 중 5억 6,2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23항 조림 실적 및 대상지 활착률입니다. 총 5건으로 조림 면적 140㏊에 29만여 본을 식재하여 평균 91.6%를 활착하였습니다. 다음 24항 임도 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총 12개 구간에 사업비 15억 5,322만 3,000원으로 신설 3.34km, 구조개량, 포장 및 보수 3.98km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25항 등산로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천봉산 및 백두대간 등 3개소 14.61km를 정비하였으며 2억 8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6항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 내역입니다. 산지전용허가 73건 허가 후 24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49건은 허가 기간 중이거나 복구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7항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봄, 가을 산불예방기간 중 265일 동안 문경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진화, 산불 계도, 등산로 정비 등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28항입니다.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건이 발생하여 0.32㏊가 소실되었고 원인 미상 및 모닥불 비화로 인한 산불이며 과태료 부과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29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총 292건에 4,166본을 검경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 제거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낙동면을 비롯한 13개 읍면동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30항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 사업비 10억 2,090만 원으로 학교숲 1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항 기간제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44명을 사역하였으며 27억 4,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32항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총 21개 구간 23.8km에 왕벚나무 등 25,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7억 4,1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33항 산림훼손 단속 및 적발 처리실적입니다. 총 27건을 적발하여 모두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입니다. 34항 산림조합 대행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40억 5,7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입니다. 35항 가로수 식재 공사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왕벚나무 2본이 고사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6항 가로수 피해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4,48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간입니다. 37항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별기, 예취기, 운반차 등 총 82명에게 1억 6,6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총 7,345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677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좀 이용률이 저조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39항입니다. 상주 곶감 홍보실적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주미래방송 등에 의뢰하였으며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40항입니다. 상주곶감축제 추진실적 홍보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82 농가가 참여하여 곶감 2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방송 매체, 인터넷 홍보 등에 1억 5,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상주곶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5개 사업에 3억 1,1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일 평균 57명이 방문하여 총 20,8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42항 마을 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9개소에 팔각정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7억 8,7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입니다. 43항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4명에게 7억 8,66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44항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총 198명에게 박피기, 저온저장고 등 6억 8,94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항입니다. 임산물상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명에게 임산물 포장박스 1억 7,26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6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총 69,436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 4억 1,120만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5억 5,64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47항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불평·불만 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취사장에 벌떼가 나타나 소방서에서 취사장 천장에 벌집을 제거한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48항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 정비보수 현황입니다. 총 6건 사업비 3억 2,899만 5,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49항 성주봉 힐링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12,587명이 이용하였으며 1억 6,190만 8,000원의 사업비로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50항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076명이 이용하였으며 2,025만 5,000원의 수입을 달성하였고 1,709만 3,000원의 사업비로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

내가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아직도 마을 정자 이게 수요가 많아요?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 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면 단위에 2개씩인가.

아닙니다.

하는 겁니까?

들어온 면도 있고 안 들어오는 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마을 단위 이용자 수요라든지 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 정자에 나가서 앉아 노는 마을 주민이 한 몇 명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갖고.

예. 뭐 좀.

근데 요새 보니까 이제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정자에는 일절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팔각정자 진짜로 먼지만 보이고 유지 보수비만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주는 거는 좋은데 차라리 그거 뭐 쉼터 공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경이라고 보니까 조경, 과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이제 활용률이라든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래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마을 정자 사업 저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주라 해주지 마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이래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또 그거 유지 보수비로 또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한 2, 3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한 거 새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 10년 이상 오래된 거는 유지 보수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좀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더라고 그거 정자 진짜로 그거는 사람이 앉는 공간이 아니고 요새는 그냥 하나의 조경 사업으로 하면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자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갖고 그래 좀 해주세요.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네. 동네마다 다 했네요. 여 보니까 면 단위마다 한두 개씩은 이게 총예산이 또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주민이 필요하다 하면 좋아요. 물론 해주면 근데 별로 필요하지는 않을 거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이거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제 우리 경북도 산하 상주감연구소가 공성인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가요? 상주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가끔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씨 없는 감 그거 지금 계속 개발 연구 중이라는데 그게 좀 빨리 좀 되면은 아마 상주 곶감 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예.

곶감을 먹다가 씨가 없으면 참 좋거든 내가 먹어봐도 어떤 감은 곶감 한 개에 씨가 막 대여섯 개씩 들었는 게 있잖아요. 그 곶감 먹기 싫거든.

예.

아마 그게 좀 빨리 연구개발 돼서 정착이 되면 상주 곶감 농가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또개 하는 종류에는 씨가 없으면 좋은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곶감 만드는 분들은 둥시 곶감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소하고 소통을 잘하셔갖고 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곶감 보니까 홍보비로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영동 보면 막 대대적으로 곶감 선전하던데 우리 상주에서도 상주 이러면 그래도 곶감이니까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해봐요. 홍보를.

예. 저들이 이제 곶감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사실은 한 2억 이상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조금 딴 과에 하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원이 언뜻 보기에 좀 적은 것 같아 갖고 홍보비를 좀 많이 그거 해가지고 좀 곶감 선전 좀 많이 해요.

예.

곶감이 살아야 또 상주도 살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숲가꾸기 사업 이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해주는가요? 학교 여 보니까 아까 있던데.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예. 이제 공모로 해서 1년에 1개 정도 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꽃모종을 가꿔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나눠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대요.

예.

그게 여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우스에서 자체 재배를 1년에 한 50만 본 정도 생산을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온실 설치했는 목적하고 안 맞다고 작년부터인가 중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 쓰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예.

저도 전에 보면 그거를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나눠주다가 지금 갑자기 올해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왜 그걸 없앴냐 이번에 우리 연원동에서 식목 행사할 때도 장미하고 뭐 감나무하고 이래 3종류 나무를 나눠줬잖아요. 행사한 분들한테.

예.

근데 우리 상주에 옛날에는 도로에도 꽃을 심고 면사무소 단위마다 전부 꽃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또 여분이 많으면 집에 개인 가정집에도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면에도 가보면 가는 데마다 왜 올해는 꽃이 하나도 안 나오나 맹 시에서 다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그런 그 이제 참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 좋아하는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문의, 저는 제가 이제 그쪽 방면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문의가 엄청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전에 이제 기술센터 할 때부터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직접 나눠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사서 지급하는 것도 읍면동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에 들어오는 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전에 그거를 기술센터의 기술자들이 그걸 많습니다. 많고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말로 적은 양이 아닌 거를 보급을 했고 국화 축제할 때도 거기서 다 생산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인력들은 다 어쩔 겁니까? 그럼 갑자기.

글쎄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 주면 좋은데 그 비닐, 유리온실을 처음에 이제 설치 목적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꽃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 구입하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주는 게 더 편리하고 좋았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좁은 면적, 부지에다가 올해부터 스마트팜 시범 실증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전에 하던 그 지역에.

예.

그렇지만 거기에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모종하고 인력으로 쓰던 동네 주민분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이거는 전체 상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꽃 자체를 제가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 갑자기 없어져서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된 연유인가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린이정원 안 있습니까?

예.

조성사업이 그 이제 이월 사유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 또 토지 보상이 이렇게 됐다 하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토지 보상은 그 이제 사유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유지가 잠시만요. 지금 사유지가 총 21필지로 한 5㏊ 정도 됩니다.

5㏊요?

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한 3분의, 우리 편입 계획의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70%는 시유지고.

예.

그래 지금 이제 보상은 다 됐습니까?

덜 됐습니다. 지금 이제 21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6필이 지금 보상이 됐고요. 그중에서 17,000㎡ 정도.

그면 15필지가 덜 됐네요.

예. 곧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이천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작년부터도 계속 동의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분이 고향이 사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 이장님하고 상의를 좀 잘하시면 원활히 될 거라요. 이렇게 이월도 안 되고.

예.

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묘도 이제 좀 서로가 틀린 부분이 이장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고 없애 치울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저게 이제 저쪽 편에 할 때 이제 저걸 해주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이래 발생됐는데 하여튼 이거 민원을요.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장님이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할 겁니다. 그 담당 팀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돼야 되지 또 이월 사유가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됐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실시설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때 전략환경평가라든지 또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는 4계절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행정 절차 아닙니까?

예.

행정절차 때문에 이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러면 사장 시키는 결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수립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래 참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면 어린이정원 부분의 나머지 주민들이 임도나 이런 부분은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임도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 대체 우회 임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산소 가는 길이나 이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원만히 해결이 하면 뭐 원활히 이게 진행될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지으시고 다시는 이게 내년까지 또 이월된다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올해 또 이월되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분도 행정절차 부분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이래 지연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갈수록 또 환경 오염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으로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또 숲가꾸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습에 또 그린환경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해도 작년에 예비비 또 이렇게 힌남노로 인해서 사용하고 이랬는데 적기 적소에 잘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나마 또 올해도 또 예비비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쓰셨죠? 산불 때문에.

예.

외남 지역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수시로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 쓰셨고 또 이게 공성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이게 운영비가 여기 5,000만 원 돼 있는데 5,000만 원인가요?

예.

예. 근데 좀 이게 해설 숲관리사도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예.

이게 그러면 임기가 사역 기간이 연말해가지고 계속 저번에도 끊는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3명은 꾸준히 쓰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건수가 상당히 좀 많기도 5,942로 돼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다른 기관과 교육청이라든지 저번에도 보니까 교육청이나 또 아동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를 높이는 방법 그런 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설위탁 운영으로 그러면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산림녹지과는 그냥 임금 기간 운용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이분들이 또 일을 함으로 해서 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인건비는 그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서로 간에 말썽이 안 나오셔야 되겠고 또 그나마 많이 책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일을 함으로 해서 또 불만 사항이 없도록.

예.

또 인건비가 또 많이 또 이렇게 그냥 주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또 쓰는 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곶감 축제에도 또 올해 또 크게 편성이 돼 있었고.

예.

용역 보고회도 잘 마치셨죠?

금년도까지는 아직 용역 보고회 뭐 축제를 위한 용역 보고회는 전에 이제 타당성 작년에 했는 거 하고 그거 한번 분석해 보느라고 한번 한 건이 있었고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런 걸 토대로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좀 아마 조금 축제에 또 기대도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노력을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산불 관련해서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도 이렇게 주요 물품구입 내역이 1,000만 원 이상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구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에 적기 적소에 물품을 잘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잘 폐기 처분하고 새로 주요 물품 내역을 구비를 좀 해놓으면 잘해놓으셨네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또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예비비 사용이나 주요 물품구입 내역이나 이런 것 좀 적기 적소에 잘 사용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예.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주 쾌재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안에 가면.

예.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은 좀 명품입니다. 지금 한 네 그루가 죽고 있는데 거기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선제적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정원용.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상보.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리사업소 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7쪽부터 1159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0쪽부터 1162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본 사업소 소관 건의 사항으로 3건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2쪽 중간 부분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하여 조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63쪽 3번 각종 설계내역 변경내역입니다. 주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총 2건으로 총사업비에서 12억 5,072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3쪽 중간 부분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 26일 승마 강습 도중 낙마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2023년 2월 16일 1심 판결 결과 패소하였습니다. 향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라 답변서 제출 등 소송에 따른 변론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 8번 예비비 집행 내역, 9번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4쪽에서 1166쪽까지 10번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국제승마장 및 유·청소년 청소 용역, 학생 체험 승마체험 사업, 전국 승마대회 지원 등 총 18건으로 총사업비는 25억 570만 원에 집행액은 22억 3,911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1167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이월 현황은 총 2건이며 세부 내역으로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주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운영비 구입에 6억 6,21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4,8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12번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승마교육센터 객실 예약 및 지불 결제가능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액 2,500만 원으로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 지원으로 1개 농가에 말 3두 조련에 1,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당초 통계목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6,000만 원을 유·청소년 교육센터 개관 및 직영 운영에 필요한 3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주요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에서 22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건립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번 반환금 내역은 제2실내승마장 건립사업과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총 2건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1억 452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경북승마협회와 상주시 승마협회가 함께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22년도 9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 22번 주요 물품 예산 1,000만 원 이상 구입내역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 11억 3,927만 3,000원으로 10억 3,5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료, 승용마 구입 등 말 관련 물품구입 6건에 예산액 4억 3,710만 원으로 3억 5,1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청소년 교육센터 관련 비품 구입 등 3건으로 예산액은 7억 217만 3,000원으로 6억 8,35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 23번 상주 국제승마장 승마대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총 4건으로 예산액은 4억 2,560만 원으로 전국단위 승마대회를 13건 개최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총 1억 2,660만 원이며 유·청소년 승마단 운영, 전국 공무원 아카데미는 우리 승마장 세입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3쪽 24번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말 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재활승마, 장제, 말 조련 외 실질적인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초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자본과 경상보조 총 예산액의 2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유·청소년 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2022년 7월 13일에 개관한 교육센터는 3월 제1회 경북승마장협회, 경북승마협회장배 및 SK머티리얼즈 직원연수를 시작으로 각종 승마대회, 공무원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센터 숙박 인원은 7,409명이고 1억 5,542만 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승마대회 시 교육센터시설 이용객의 숙박에 대한 만족도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승마장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특별회계자금 말입니다.

예.

이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율이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담당자들이 우리가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이게 한 그때가 언제냐 김근수 시장이 있을 때 이제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으로 지역 은행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은 이거 개선할 방법 없어요?

저들이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예산 담당자가 별도로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예산 운용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작년 말에 예산을 정기예금을 210억을 상하수도 하고 210억을 예치했는데 저들이 사업비 시설비 예산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예치액을 이렇게 이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율이 좀 낮은 거 같고 작년에 이제 예치해 보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금액을 좀 더 운영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배가 되는 500억 정도를 자금 이제 정기예금으로 예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들 나름대로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좀 쪼개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나갈 부분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우리 조금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전체 일반회계라고 하면 한 100억 이상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이제 개인들도 대출을 내더라도 싼데 가가지고 한푼인따나 하고 또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지점에서 주는 이자하고 또 그 뭡니까? 특인 올려가지고 본사에서 하면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손보도 마찬가지고 사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좀 실속 있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된 면이 내년에는 보고서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작년보다 하여튼 배 이상 늘렸고 기관 관계도 저들 나름대로 고려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