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 후 안건처리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뜻 깊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지방세인 구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산동 거주 1명으로 지방세 감면액은 구세분 재산세 10만 2,300원입니다.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 서울시 총 대상은 14명에 2,630만 원입니다. 희생자가 4명인데 그 중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여자 최○○의 배우자 (최○○)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50만 8,830원으로 구세 10만 2,300원, 시세 40만 6,530원입니다. 시세는 시의회에서 2014년 6월 30일 의결 처리완료하였고, 서울시의 지방세 감면 유사 사례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사상자에 대하여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501명이었습니다. 특히 안산, 진도는 세월호 사고 관련 재난지역 선포구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고 최근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 금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전체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같이 표합니다. 우리 구에도 가산동에 사시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감면금액이 10만 2,300원이죠? 10만 2,000원 감면한다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 긴급보조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10만 2,300원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참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생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분야에서는 해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그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겠지요.

다른 자금은 지급할 수 없다......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다른 기금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과 관계되었을 때에는 치수방재과에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알아 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냐.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구세감면안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결국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재산세 감면액 10만 2,300원이다. 그냥 봐도 생색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병원에 방문했던 것 같고요. 구청에서도 장례식 때까지 잘 살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연속해서 받는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는 정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한 총 1억 4,7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신뢰받는 청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시책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각 사업을 점검하고 지표들을 개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맞추어 엄정한 감사수행 및 청렴인프라 구축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청렴혁신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과별로 청렴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청렴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에 걸쳐 3~5급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해서 개인별로 10시간 이상 4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홍보 제도개선 친절 불친절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정량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 검토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3개 제정 개정 자치법규 중 1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권고하였으며 청렴리콜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서별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행정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시책을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행동강령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 관련 자치법규 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직원을 청렴강사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를 7월과 10월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은 4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의제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 중에 조정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 또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현안사항, 집단행동 및 잠재 갈등 예상 민원 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의제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부서에 이첩토록 하고 협상 조정 대응방안이 필요한 부분 또한 소관 부서와 협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검토를 통해서 소관 국 또는 간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소관 국·과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 현황 조사를 마쳤고 공공갈등관리 관련 워크숍 참석,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리 구 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행정기구 개편 시 감사담당관 내에 갈등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자기진단제도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같은 내용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백-e시스템은 안행부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탁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청백-e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축,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교육, 사용자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정책 일상감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며, 주요 정책은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3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와 관련된 계약업무, 3,000만 원 이상 이용 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한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조사, 비위 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사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를 추진해서 청렴의식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의 공직자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성과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는 구 31개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 하자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2회 공사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 하자 관리실태를 4~5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점검대상 374건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자점검 매뉴얼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협조를 받아 매뉴얼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10월달에도 하반기 공사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사현장을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하자관리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있고, 시민(기술)감사관들께서 저희 사업예산에 대한 자문 또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공사현장 점검을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4개 분야 23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감사관 6명과 직원 26명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했고 상반기에 공사하자 점검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에 2차·3차 공사현장점검을 9월과 11월에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2만 원입니다. 계약원가 사전심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1,000만 원, 물품 300만 원 이상에 대한 대상으로 공사용역 5일 물품 3일 이내에 계약원가에 대한 사전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원가 사전심사 실적은 총 154건을 시행했고 절감액은 2억 1,300만 원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6월에 실시하여 직원 48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계약감사과 직원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교육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 부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의 물품 제조·구매시 적극적인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찾아가는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부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환경순찰 등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예방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응답소 처리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허위 또는 지연처리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순찰 부문은 계절별, 주요시설별 취약분야를 윌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취약지역 및 안전위해요인 적출을 통해서 특히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안전위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열린 민원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인터넷 민원 등 수요사랑방을 열린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를 구축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량방 개최 및 전 소관 국장 사전검토로 책임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만 및 애로사항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수요사랑방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향후에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사팀과 연계해서 민원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목표를 추진한 것처럼 청렴을 제1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으면 F등급입니다. 낙제입니다. 뭐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도 청렴도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69개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69개 중에서 우리구가 61위에요. 25개 서울구청만 봤을 때 21위입니다. 낙제 중에서도 낙제입니다. 이웃 구로구를 봅시다. 전체 6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5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는 3위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보면 거창합니다. 3월, 6월에 하고 매주 첫째주 수요일 회의를 하고, 하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회의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지요. 청렴도가 낙제점에 있는데. 청렴도가 낙제점에 있다는 발표는 안하시고 계획만 잔뜩 얘기합니까? 예산 80만 원, 150만 원 안쓴게 자랑입니까? 예산을 10억, 20억 쓰더라도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외부청렴도도 봅시다. 58위예요. 서울시만 봤을 때 23위입니다. 외부청렴도 한번 봅시다. 51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내부청렴도 15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신 자료는 말잔치입니다. 청렴도가 떨어진지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민선 5기 들어와서 처음 22위에서 11위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반등했습니까? 외부감사관제도를 왜 운영합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청렴도는 왜 낙제점에 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 자료를 다보셨겠지만 어디 한 군데 어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중간이라도 갔으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라는 것이 계량된 지표를 정확히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시된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내부청렴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 내부 구성원들간에 상호 신뢰와 소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청렴도 결과 지표들을 분석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사업내용에 많이 반영했고요. 올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했던 얘기와 똑같다고요. 비근한 예를 볼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면현안업무 등 조사 9건, 뭘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요. 조사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개선사항이 뭐고,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했으면 징계조치사항이 나오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면현안업무 등 조사 등 9건, 구의원들 니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개인정보와 관계없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제일 첫 번째가 청렴 아닙니까? 청렴이 낙제점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매일 좋은 계획만 내고, 좋은 말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고받을테니 회의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를 감사도 해야 하고 청렴도도 높여야 되고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보니까 우선 2013년도 감사실적이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하면 예산과다집행이라든지 직원문책사항이라든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제정 이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표로 제시된 부분들은 청렴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법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반영한다고 했는데, 부서별 실적이 취약한 데가 무슨 과부터 해당됩니까?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013년도를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2014년 상반기를 예를 든다든지......

2013년도 예를 들면 인허가 관련 부서들이 조금......

인허가 관련이라면 건축과, 주택과......

그렇습니다.

건축과, 주택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인허가 관련 부서에 관련된 민원인들에 대해서 청렴시책 사전홍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이 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앞으로 민원을 접수함과 동시에 곧바로 청렴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드려서 혹여나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들을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 민원이잖아요. 공무원은 관련 규정이나 법규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민원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 등등이 있겠지만, 주로 발생되는 경우는 주민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90% 정도는 민원인들께서 법규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거부민원을 처리할 때,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된다 그런 것보다, 법이 그렇다든지 서울시 조례가 그렇다든지 행정 관례가 그렇다든지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거부하는 것과 그런 방법은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될때는 안 되는 이유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담당관에 갈등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갈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구 같으면 대표적으로 남부도로사업소라든지 서울순환도로 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재건축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적인 갈등요지가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부분들에 요소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갈등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의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갈등전담팀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갈등에 대한 의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양하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을 할 때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참고하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의 추진실적에서 중간을 보시면 위탁사업비 지출 2,200만 원, 금년 예산이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안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나갔습니다.

일종의 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 비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나 있나요?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 공식적 입장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의견을 사실 드렸습니다. 안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서울이나 광역 밑에 있는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지역별 편차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같습니다. 안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상감사, 주민참여감사,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하자 점검, 관급공사품질향상, 계약원가사전심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사과에는 기술직이 몇 명 있지요?

심사평가팀에 기술직 한 분 계십니다.

하자점검을 하든 공사를 하든 제가 볼 때는 공사진행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시흥사거리 하수도 작업하는 것, 그것 점검 나가 본 적 있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안전치수과에서도 나갔고요. 같이 합동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느 분이 나갔어요?

신상현 주임이 나갔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직원을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을 보여줘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끝나시고 저희한테 직접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라고 해놓고 7월 5일날 도로굴착을 다시 하면서 다시 7월 5일이라고 종이를 부착해놓고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 다시 또 7월 15일날 또 공사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또 도로굴착을 하고 또 복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과연 금천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6월 30일로 해놓았다가 또 다음 7월 5일날 거기에다 종이로 덧붙였어요. 7월 5일로, 도로를 한번 또 도로를 파헤쳤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담당관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사항은 아니지만 일상감사를 한다. 무슨 감사를 한다.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만 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치수과하고, 치수과에 제가 이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치수과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각 건마다 공사감리 감독 기준이 다 있겠지요. 다 있지만 우리나라가 안전분야 때문에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든 이런 것들이 전부 공사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거든요. 사후관리를 잘못했거나, 금천구에서는 공공시설 공사라든가 아니면 다수 민원이 관련된 그런 공사는 우리 주민감사관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고요.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도 근무했지만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놀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명예감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정말 전문가를 활용해서 공사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관제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기술감사관과 시민감사관 2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감사관 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건축, 전기 등 해당분야의 기술사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출장수당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동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시민감사관 분들한테는 저희가 회의수당 비슷하게 예산을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올해는 자원봉사로 요청을 해서 했고요. 하반기에 추경에 보완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회의비를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 공사하는 과정을 시민감사관을 제대로 위촉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시민감사관들이 적발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감사관들께서 적발하신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적발하셔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자를 고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시정한 사례, 위원님들 별로 실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담당관님이 청렴도도 올려야 되고 불량공사도 없애야 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역할이 막중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집행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15쪽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추진실적을 보면 1차 공사현장 점검을 5~6월에 하셔가지고 4개 분야 23건을 찾아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과 박만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나면 하자보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범위를 넘어선 얘기인지는 몰라도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발생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감독한 공무원이든 감리업자든 그런 법체계가 있어서 문책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든지 수리공사를 하든지 이런 체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를 공공시설물 이력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진행과정, 하자 이행과정, 그리고 그때 당시의 담당자는 누구였고 어떤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력제를 준비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자료를 보시면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를 품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인 협약을 하기 위해서 9월 중에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저희 구가 MOU도 맺게 되고요. 건설관리공사가 아마 대한민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책임감리를 하는 가장 공식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저희 구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관피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각 분야의 건축, 토목, 건설 관련된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정책을 계속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을공동체담당관 박재원입니다.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마을공동체 총괄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는 3개 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건축과에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자치행정과에 신설했었고요. 2013년 1월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2014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8,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육성 관련 시 예산 3억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5,800만 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금년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간주처리한 사업이 현재 7건 정도 되어서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을공동체 단계별 역량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체, 친목모임,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리더교육, 주체별 심화교육, 소모임 워크숍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컨설팅교육을 30회 262명을 실시했고 마을활동가 리더양성아카데미 운영을 2회 6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U지식여행 마을공동체 특강을 65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상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동 단위 마을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주민모임, 시민단체, 마을사업 참여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마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종전에는 개방하지 않던 것을 확대 개방하고 주민들이 수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서 동별로 마을지기를 1명씩 선정해서 매주 마을에서 일어나는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사업을 리뷰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토론회도 개최했고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마을네트워크 파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네트워크 파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을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9월에 실시하겠고 구 독산1동 파출소를 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주민공유공간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2014 마을공동체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공모사업 참여 홍보라든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2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5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25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표자 및 사업담당자 회계교육을 7월 15일에 실시했고 사업비는 내일 중으로 통장 입금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인데 시비 2,000만 원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화 마을사업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마을 단위의 공동체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2개 마을에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활동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는 시흥5동 암탉 우는 마을에 벤치마킹 코스를 개발해서 타 지역의 마을공동체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할 예정으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은 박미사랑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 참여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종전에 시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필요 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총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00만 원은 사업운영비 성격입니다. 8페이지,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3억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 1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틀이놀이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등 20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꿈틀이가 사는 마을 10개소는 골목 도시농업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9페이지,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에 700구좌 주말농장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200구좌를 지원 받아서 구민들에게 200구획을 구에서 직접 분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10구좌는 금천구 공동텃밭으로 감자를 심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중에 70kg를 금천노인회에 전달했습니다. 8월말쯤 농장에 가을배추나 무를 심어서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청사 옥상텃밭 가꾸기입니다. 작년에 한내텃밭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작물재배를 통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1,2층 난간에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2층 금나래어린이집 앞에는 텃밭터널과 주머니텃밭 등을 설치했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상자 200개를 설치해서 수박과 참외를 심었습니다. 11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입니다. 이것도 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대 50이었는데 금년에는 시비 80% 주민부담 20%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분양수량은 889세트로서 주민들이 상자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배 요령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홍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홍보를 219개소에 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운동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거 이후에 이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6월 4일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까?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엘리베이터 영상홍보 219개소, 이동차량 홍보, 포스터 200매, 이것은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팸플릿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공모사업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선거 이후에 했습니다.

6월 4일 이후에 했다고요. 그러면 홍보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시장명의로 하는 것과 구청장명의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장이 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방법과 구청장이 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나 구나 사업성과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물을게요.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30%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라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 대부분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통상 예라고요. 마을공동체는 서울시장이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앞뒤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우리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30%면 나머지 70%는 국비 내지 시비로 예산이 충당되니까 나머지는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장관이 하는 것으로 홍보되어야지, 왜 구청장 명의로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서울시장이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작년 것은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분은 금천구청장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홍보내용을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등록된 단체는 114개입니다.

114개인데,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금년에 지원을 통해서 하는 단체는 25개 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114개 중에 몇 개냐고요?

25개 외 나머지는 보조금을 저희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주는 단체는 25개......

이번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입금이 내일 됩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원받은 것 말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5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입금은 내일자로......

입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동체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나갔든, 어찌되었든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114개 중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할 것입니까?

그런 데이터를 안가지고 계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은 4억 8,000만 원 되잖아요. 다른 부서의 팀도 안되는 예산이에요. 1년에 그것 밖에 못하시는 것이라고요. 데이터도 안가지고 계시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측면이......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 3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3명 이상하면 공동체 등록할 수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 등록한 단체가, 예를 들어 2년 전에 그 단체에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올해는 안줘도 되는 단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원이 끊기면 그 공동체가 없어집니다. 지원 안하면 없어진다고요. 아세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자생단체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도 않는 단체에 한 동에 한사람씩 교육시키고, 임명장주고 하면 활성화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지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금천에 5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두로 이런 분들이 치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 독산4동 마을지기가 계세요. 독산4동에 무슨 단체를 이끌고, 무슨 단체를 네트워크하고, 무슨 단체를 리드해 줘요?

마을지기는 이제 지정해서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분들이 좀 더 성장하면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단체라든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계,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면 각 동별 마을공동체 리스트 좀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없으면 팀장님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가 금천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단체는 전혀 활동하지 않아요. 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하고 끝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목 꽃심기 사업으로 꽃값 150만 원 주면, 150만 원 끝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특화마을사업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박미, 새재미, 암탉이 우는 마을, 시흥5동 암탉이 우는 마을, 이 암탉이 운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매번 실적에 올립니까? 114개 단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가져와 보시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 있는 단체, 행동하는 단체, 움직이는 단체, 여기가 시흥1동이니까 시흥1동에 가장 내놓을만한 마을공동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잘 안되는 것도 압니다. 육백몇명을 교육시키고 공무원 500여명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 우리에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 30회 262명, 23회 100명, 공무원 655명. 이것만 보면 우리 금천구 마을공동체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동네에서 내세울만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적어도 독산3동에서 내놓을만하다 특색 있거나 잘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 인력들이 중앙하이츠의 신민영 공동육아라든지 가산동의 다문화라든지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금천하면 외부에서 마을 관련 강사들이 와서 교육했는데 금년부터는 신민영, 박현주씨 이런 분들은 외부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 결국은 사람이 성장해서 저희가 금천에 마을공동체가 성장한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실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요. 박현주씨 나도 잘 알아요. 밖에 가서 교육하면 그것이 금천구 마을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과장님, 마을공동체 할 것 뭐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연수나 시키죠. 무슨 마을공동체하고 있어요? 과장님 필요 없어요. 마을공동체 무슨 필요 있어요? 과장님은 이것부터 하세요. 마을공동체 내세울 수 있는 10개 동에 3개씩 알아서 30개 정도 알아두세요. 3개씩이라도 알아두시라고요. 114개 하지 마시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 어느 구에 내세워도 정말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제가 과장님을 윽박지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몇 년째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계획해서 마을공동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끊기면 그 단체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름 세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나무심는 단체 있다가 없어지고, 1년이면 다 없어져요. 팀장님도 독산초등학교 나무심기기념식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했지요. 지금 합니까? 돈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속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려면 연속성 있는 한 동에 2~3개씩이라도 확실한 것을 개발해서 키워야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중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공동체가 좀 더 성장하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형태로 자라나는 단체가 한 두개 있을 정도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성장하는데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거기 안계셔도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경쟁관계라든지 지역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보다 몇십년 앞에 한 유럽이라든지 보면 성장한 기업은 결국 1~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개수가, 수량이, 교육횟수 몇 백명, 여기 보면 1,000명이나 교육받았네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동에 1~2개씩이라도 알찬 마을공동체를 키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까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소요예산이 3억이죠. 이 사업비 3억은 시 예산은 3억이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시비로.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를 지원해 줬어요? 13개, 20개, 10개 이렇습니까?

스쿨팜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주말농장, 영남초등학교라든지 금동초등학교 이런 곳에......

학교당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다 다릅니다.

거기서 하다 못해서 점심시간에 야채라도 따다가 먹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예산은 절약되었겠네요?

실질적으로 상추라든지 식거리를 통한 절약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직접 보고 학교에 따라서 반별, 그룹별로 상자 지정을 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시농업이라는 생태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교육시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대로 계속 발전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동별 한 개씩이라도, 동별 한개씩이면 10개 아닙니까? 10개라도 제대로 추진되고, 일례를 들어 영남초등학교에서 가지를 심었으면 가지를 수확해서 식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반찬값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지. 3억을 쪼개고 쪼개서 여기저기 푼돈으로 해서, 지금 43개잖아요. 43개소에 3억을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서울시 방침은 뭐고 구청장 방침은 뭐고 우리 담당관님 방침은 무엇인지?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결정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보면 이것은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됐든 학교가 됐든 자기들이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클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십시오라든가 저희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 콘셉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비로 전액을 전부 집행을 하는데 주민들은 노동력과 참여하고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는 예산도 없고 참여하고 노력봉사하고 그것만 들어가는데, 저는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사업은 일종의 보조사업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강태섭 위원님한테 말씀한 것과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네요.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사업 비슷한 형태인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마을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이럴 때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꿈틀이가 사는 이 사업도 유사한 사업인데 이를테면 도시농을 매개로 해가지고 마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생태계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시농업파트를 특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줄테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신청하면 저희가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만한 공간이 있는지, 놓으면 잘 자랄 수 있는지 이런 여건을 보고 상자텃밭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여기는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면 되지요. 3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생산성 없이 그렇게 소모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방안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3억이면 3억에 맞는 생산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물론 교육을 시킨다면 생산성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너무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사업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그 사업비도 서울시비 충당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을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시작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생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주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야지요.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행정 낭비이고 전시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사업을 하면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은 흙이라든가 거름은 지원을 통해서 금년에 가꾸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사업은 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흥인가 그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전선 부지에 한 것도 그렇게 여기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렇다치고 내년도 사업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 할 때 시흥4동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에너지 자립마을하는데 2,200만 원을 자기한테 신청을 하면 자기가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에너지 자립마을 2,200만 원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3명이 연대되어 있는 통장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정의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시에 설득을 해서 2,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그쪽에 입금을 시켰고요. 그 공모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박미사랑마을 4,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은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예산이 배부되고요?

네,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환경정의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정의 대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구청하고 관계 없이 직접 시로 하겠네요?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산할 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네, 2013년도에는 환경정의가 4,2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것 사업대상지는요?

똑 같습니다. 지금 새재미가 3차 연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어요?

3,6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3,600만 원, 4,000만 원, 2,2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갔네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니까 태양광 몇 개 했다는 그런 것만 나오겠네요?

주민들끼리 에너지 관련 워크숍도 했고요. 또 에너지 선진지 같은 곳에 견학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정산서류를 시에 바로 보고 안하고 금천구에도 갖고 있지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협약이 되어서 바로 그쪽으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원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경제성장세 둔화로 세수 여건이 불투명하고,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모든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6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중앙 및 서울시 정책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기구·인력현황입니다. 5개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6명, 현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19억 1,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5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6,300만 원, 재무활동비 37억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특구 금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기획홍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천 휴먼뱅크 구성·운영입니다. 금천구에 연고가 있는 가칭 금천인들로 휴먼뱅크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지역 정책과 현안을 금천인과 소통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천출신의 사회 저명인사를 파악하여 D/B화하고 우리 구정을 자문받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포럼 등에 참여 유도하는 등 우리 구정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함께 꿈꾸는 100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민선6기 출범을 맞이하여 민선6기의 공약 및 주요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고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주민 및 공무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거버넌스 형식의 토의를 거쳐 사업추천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약속의 정치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7쪽 주요정책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주요정책사업은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보호지정, 주민참여예산제 등 3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14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5기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은 6월 30일 현재 구청장 41건, 부구청장 50건 총 9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중앙부처·서울시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2013년에는 공모사업 94건을 발굴하여 그중 54건이 선정되어 2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6월 현재 116건을 발굴하여 62건이 선정되어 26억 3,100만 원을 확보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및 신규 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시비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요자 중심의 정책알리미 제작입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 및 생애주기별 복지 등을 제작하여 구정의 정보를 테마별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구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언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보도자료를 508건 제공하여 언론매체에 4,231건이 보도된 바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보도자료를 2,203건을 제공하여 언론매체에 2,386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민에게 수요자중심의 생활정보 및 정책 소개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발간부수는 72,000부로 매월 반상회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입니다. 일일뉴스, 구정소식, 기획물 등 구정 맞춤형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새올 메인화면 및 구 홈페이지에 연결하고 관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셔틀버스용 방송물, 지하철역 미디어 보도 등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2,736억 원 특별회계 126억 원 총 2,86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외부재원 확보 및 투자사업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투자사업으로 77개 사업 총 642억 9,500만 원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금년에도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 사업 34억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를 종합 검토하여 법제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 갈등사항에 대한 개별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수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등 외부기관 소송실무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체계를 더욱 높여가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는 2014년도에는 4회에 17일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체 및 광업·제조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의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 3만 여 업체 및 광·제조업 사업체 993개에 대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또한 11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쪽에 2014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사업 요청, 사회복지비 구비 미반영분 3건에 47억 8,2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요청해서 곧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부족분 연초에 편성했을 때 50%밖에 편성 못 한 것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걸 뉴스로 못 들었는데요.

25개 구청이 50%밖에 편성을 못 해서 시에서 공동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50%만 편성을 했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50%는 6월까지 다 소진이 되었잖죠.

구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채워넣는 겁니다.

무상보육비 청소용역비 기초노령연금 3건에 47억 8,2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것이 26억 4,800만 원, 영유아보육료가 15억 6,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5억 7,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청소 폐기물은......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추경 자원이 있나요?

추경 자원이 23억 정도 있습니다.

추경 언제 할 거죠?

9월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0% 내려온다고 확신하는 거죠?

거의 내려올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서 시에서 따로 주는 돈이면 신문에 홍보를 할 텐데 이것은 어차피 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민참여제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회의 심사 후 서울시 제출 41건에 60억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과가 다르잖아요?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나요?

60억은 처음에 구별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500억인데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나누면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60억으로 올리면 분과위원회에서 3분의 1을 거르고 나중에 주민참여총회에서 또 3분의 1을 걸러서 결국 시 전체 예산을 500억으로 맞춥니다. 그걸 가지고 25개 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 왔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부서별로 소요된 예산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 주관부서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주면 교육담당관 같으면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해서 2,100만 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에서 돈을 많이 쓰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의정비 책정 관계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5년 동안 10원도 안 오르고 동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서 8월부터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안행부 규정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안행부에서 8월초에 기준안이 내려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10월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바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여론조사도 했는데 그런 것이 생략됩니까?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게 되면 여론조사는 생략을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4년 동안 의정비를 어떻게 올릴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기획홍보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과니까 살림살이를 잘 짜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문제 발생이 없고 처리 결과가 정확히 문서상 남아야 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금천휴먼뱅크 구성·운영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금천휴먼뱅크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금천구에 훌륭하신 분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자문을 못 구하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정책자문이나 정책사업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들과 모여서 토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구 행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하고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6페이지에 함께 꿈꾸는 100일 프로젝트 추진인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 얘기로는 시장, 구청장, 구의원 공약사항을 분류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류된 게 있습니까?

1차 분류를 하니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들 전부 합하니까 450건을 발췌했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450건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방향도 다른 것도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의원이 열 분이지만 열 분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공약사항을 얘기하면 아파트관리비 투명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등인데, 제가 생각하는 공약사항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약사항과 일치되는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회의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18페이지 중앙부처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도 이런 사업은 있었던 것이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발의해서 합니까? 주민이 아니면 구청에서......

구에서 하는데, 복지비가 상향되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외부자원을 유치하려고 저희 과 직원이 컴퓨터로 보도자료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각 과로 전달해서 독려하고 현황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금천구에서 시세를 얼마만큼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2,800억 정도 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세 교부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금천구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시비를 걷게 되면 분담금 저희에게 줍니다.

금년 예산 2,862억 중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862억 중에는 자체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보전수익, 순세계잉여금 세가지 항목에서 2,86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시 세입은 2,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받는 돈이 실제 얼마냐는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자료를 따져봐서 보고 드리고요. 2,862억 중에서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차지하는 것이 829억 정도 됩니다. 의존재원, 조정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해서 1,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의존해서 받는 돈이 1,800억 정도 되고 순수하게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 80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냐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5개 구 시세와 해당 구청에 지원된 예산 그것을 다 뽑아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종로구가 시세를 얼마 거둬들였는데 서울시에서 종로구 예산으로 시세가 얼마 교부되었는지, 25개구를 비교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3개년도를요. 별도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공약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금천구는 국가와 서울시를 위하여 기여를 많이 하였으나 서울시와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내 건 사항입니다. 이런 공약사항까지 검토는 안되었겠지만 그와 연관된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청홍보 추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억 5,000만 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신문 값입니다.

신문값으로 중앙일간지가 410, 광역신문 1,259이고, 방송인터넷 717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도자료 실적입니다.

4억 5,400만 원은 신문구독료라는 것이죠?

신문구독료가 4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고료나 간행물비 등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광고료 내역은요?

광고료는 신문사 매체마다 연 1회씩 금천구를 위해서 광고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50만 원씩 해주던데, 거기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도 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실효성이 있어요?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따오니까 도움이 되고요. 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8억 정도 하고 올해도 8억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자체 예산은 없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저희 공무원의 시각으로 봐서 못 본 것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 못한, 잘 찾지 못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확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정비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천구 자체에서 모순점을 발견해서 정비한 것입니까?

준칙안이나 명칭변경 이런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완화를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무행정을 봅시다. 행정소송 2건 패소했네요? 2건을 패소했다는 것은 소송건을 남발한 경우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 22건을 했는데 2건이 패소된 사항이고요. 패소내용은 경찰에서 노래방을 단속해서 왔는데 위생과에서는 온 것 따라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형량이 과하다 해서 패소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2건입니까?

행정소송은 영업정지 3개월이 적정하느냐인데 그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은 보증금 채무소송으로 연대보증으로 전세금 융자같은 것을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데 은행에서 그 돈을 못 받게 되면 저희들보고 보증 섰으니까 내놓아라 그것을 다투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졌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사업 같은 것을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냥 안빌려 줍니다. 구에서 보증을 서라, 지급보증을 서면 물론 은행에서도 담보를 잡겠지만 잡더라도 부실채권이 되면 저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청에서 보증 서주는 경우도 있네요?

구청에서 많이 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것은 거의 구청이......

위기가정을 빨리 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우선 보증해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게 하다보니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증해 주다보니까, 몇 년 후 되면 본인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구상권 청구가 결국 구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 그것 엄청 많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구해서 하다못해 임대아파트 못 들어간 경우부터 구청에서 다 보증 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인데 서 주어 채권확보가 안돼,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구청에서 보증을 서줬고,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보증 안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에게 서주었고 어떤 주민에게는 보증을 안서주었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소송이 걸려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총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사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준다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말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남문시장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아케이드공사가 실시되었으나 계속되는 누수로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다하여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상인들과 함께 추가점검요구 사항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명시장 1구역 시설보강공사입니다. 2011년에서 12년에 실시한 대명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인근지역에서 현대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1구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은행나무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 동의가 필요하고, 본 사업은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전통시장 상인대학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시비와 구비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인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시장판매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직거래 공동마케팅, 특정품목 할인행사 등의 이벤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상공인간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명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으며, 전통시장 1㎞ 반경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자금, 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안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으로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억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60억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소상공인의 최고경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70명 이내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비 예산사업입니다. 컨설팅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슈퍼닥터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점포에 대해서 진열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액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SBA와 협의하여 25개 업소가 무료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사업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2014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완료한 관내 기업에 대해서 20개사까지 기업당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월 중에 지원신청업체를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에 40개 업체를 선정하여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중소기업은행과 협력하여 이자차입금을 우리 구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천구 상공회의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창업 강좌, 중소기업 상담창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에이스하이앤드 3차에 입주하여 공무원 2명, 취업상담사, 중진공 직원 등이 경영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의 경우는 1일 232건, 법인무인발급기는 1일 평균 516건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G밸리 패션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2단지에 위치한 현대아울렛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전시장, 소회의실, 교육장, 패션쇼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G밸리 내 패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날 전시회를 개최하고 개관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입니다. G밸리 기업시민청은 현대아울렛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실, 대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생활공간이었던 벌집을 재현·보존하는 사업으로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을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월 600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취재 및 촬영이 월 3~4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천 기업인 상 수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기업인 5명에 대해서 시상합니다. 연 1회 실시하며 구민의 날 행사 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강서구에 위치한 강현림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계량기 관리입니다. 법정계량기는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 관리입니다. 주택가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 처리건수는 3,829두이며 동물등록증 발급두수는 1,700두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자매도시는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도 횡성군, 충남 청양군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매도시 농수산물 홍보전시장 운영과 판매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를 매년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호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으며 우호도시는 몽골 바양노르 솜입니다. 우호기관은 중국 남경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 중국 상해시 보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가 왔고 우리 구에서는 초청을 하였습니다. 초청 시기는 9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공단, 3공단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지식경제부 산하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통자원부에서 2010년, 2013년, 2014년 공단본부에다가 국비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3년, 2011년, 약 500억에서 700억을 정부예산이 공단본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관내 2·3공단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지방공단으로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왜 아니죠?

그것은 저희 판단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못 받았는데요. 작년에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제안을 하면 서울이 계속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우선순위를 서울은 배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단공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숙 과장님의 말씀대로 구조고도화 사업이 관련되어 이제는 서울에서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서울이 배제됐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배제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구청장이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국가에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2·3공단 행정권은 누구한테 있지요?

관리는 산단공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로봇이지요. 이 자리에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놔두고 지금 구청장은 공단에서 건축허가를 해도 건축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산단공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법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와 협의해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지법」에 관리를 산단공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관리에 관한 부분은 산단공 책임이고 산단공이 하는 것이고요.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라든가 국토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구청장한테 있는 것은 구청장이 권한 행사를 하고 또 산단공에 권한이 있는 것은 산단공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흥동이나 독산동 이쪽은 전부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권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구이기 때문에 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겁니까. 훼손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공단본부에서 지방자치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한 안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 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한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2·3공단이 관내에 있으므로 인해 구청장이 행정권을 제한받을뿐더러,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곳보다 그곳은 출입한 차량이 많지요?

일단 입주기업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에 1만 2,000개라고 했었죠?

네, 1만 2,00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2.3공단하면 몇 개정도 되죠?

7,00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0개인데 종업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10만명 중 금천구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1만명은 됩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명도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전부 단순 노무직이지요?

단순 노무직은 아닙니다. 거기에 석·박사 비율이 거의 70~8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금천구민이 말입니다.

네.

거기 공단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10만명이다. 그러면 그 10만명 중에서 금천구민이 근무하는 직종이 단순 노무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권은 제한을 받고 그리고 1년에 구비가 2·3공단에 얼마나 갑니까?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습니다.

세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산동에서 차지하는 세입부분이 우리 구의 약 51%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더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온통 금천구민이 매연가스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요. 또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라든지 금천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이후에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공사한 게 1건 있어요.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이 또 있습니까?

지금 두산길 지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교학사 밑으로 가는 지하화......

공사 시작했어요?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며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죠?

4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2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죠?

26조 가량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될까요?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사업비를 20%만 잡아도 약 5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5조는 금천구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많이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공단하고 3공단에 과연 구청장 권한으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있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권한을 나한테 줬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장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지는 몰라도, 왜냐 하면 우리 구민 25만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싸워야지요. 그리고 2.3공단 예산 동결합시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협조를 받아서, 산통부에 예산 500억~700억이 있는데 서울에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체계라는 미명하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주민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힘을 합쳐 정부하고 싸우고 서울시장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적극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쟁취해 내야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금천구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의문가졌던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몰라서 질의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릴 겸 구청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대명시장 일부 시설보강 공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명시장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대명시장이 2011년, 2012년 공사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계획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1구역 앞부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1구역이 더위라든가 추위에 전혀 대비가 안 되도록 뻥 뚫린 상태로 이상한 형태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구비로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소송이 걸려있었잖아요.

수사중이었는데요. 수사가 다 무혐의로 끝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곳은 문제가 없네요?

네.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명여울빛거리,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2개소 해가지고 상인대학을 개설하는데......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명여울빛거리하고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2개소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의를 매주 1회씩 해서 수료를 하고 그게 끝나면 수료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바뿐데 20강의씩이나 참석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소상공이라는 게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고요. 그것 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기수별로 양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주부도 들어가 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3분의 2는 되던데요?

소상공인 사업을 할 때 창업 예정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서 상공회의소 자금을 가져 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수별로 50~7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타구는 그것을 못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산업 전시회 갈 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1년에 몇 군데 하고 있죠?

현재 20개사를 할 계획이고요. 자금이 많으면 신청 들어올 때마다 돈을 드리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10월까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 증명을 붙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20개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군데 했죠?

작년에도 20개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라서 1개 기업당 200만 원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축소되어서 1개 기업당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고 나서 검토를 하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 첨단산업전시회 참가한 실적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는 2.8% 받고 나머지 금리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를 은행에서 받으면 2%를 구청에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고요.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차액을 주는 거예요. 2.8%는 기업이 내고. 그것은 기업마다 다른데 어떤 기업이 3.6%대의 신용대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0.8%를 지원하게 되고 만약에 4.8%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한 업체에 2억씩 나가는데 자기들은 2.8%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데 영세사업자는 5,000만 원을 주고 이자는 4.8% 정도 되잖아요. 이런 회사에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은 그런데요. 소상공인도 4.8%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대로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금리를 4%대로 받고 돈을 2억씩 빌려주고 살만한 사람들은 2.8% 고정금리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쨌던 그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2억씩 빌리는 데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가만히 둬도 살만 해요. G벨리 패션센터 개관식에 저도 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6억 4,000만 원 중에 시설비 3억 8,000만 원은 이미 다 쓴 거잖아요.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에요. 운영비는 결국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서울 모 구에서 똑같은 센터를 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곳이 있죠?

현재 닫은 곳은 없습니다.

닫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났어요. 다른 구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패션거리도 좋습니다만 그쪽은 중저가 아울렛패션이에요. 패션쇼를 보고 물건을 산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운영비가 계속 나가다 보면 몇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립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수익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해마다 올라가지. 돈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구에서 이미 망한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못 하는 서민은 신용대출이 17~18%, 잘 사는 사람은 신용대출 이율을 7~8% 부과해요. 그 논리대로라면 아까 강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거든요. 2억 받는 데는 2.8% 5,000만 원 받는 데는 4%, 말도 안 되는 거죠. 금리를 재조정하는 방안은 없나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언제까지 답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중은행에 협력자금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이 끝나거든요. 한 번 선정된 업체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업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2.8%를 하고 있으면 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공평하게 하려면 그쪽도 2.8% 받게 하려면 저희가 그만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고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일반예산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은 커요. 우리은행에서 우리 금고를 하는 대신에 특별기금 비슷하게 출자해서 똑같이 2.8%로 대출해 주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받는 사람하고 5,000만 원 대출받는 사람하고 본다면 금리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어려운 기업체들이 일어나게 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우리구 사회적 경제기업은 72개소 있으며, 2014년도 사업목표는 총 1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113명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양성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수요자 맞춤형 협동조합 교육 3회와 사회적경제적기업 지역사회 공헌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사회적 기업에 2억 7,400여만 원의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및 마케팅 지원 활동으로 부서별 우선구매 목표제를 운영하여 9억 9,300만 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공동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적자원 발굴·육성 및 체질을 강화하고 제품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총 55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족합산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임금은 1일 64세 미만 3만 5,000원, 65세 이상 1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320명을 선발하여 45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230명을 선발하여 4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총 5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임금은 1일 65세 미만 3만 원, 65세 이상 1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25명을 선발하여 6개 지역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30명을 선발하여 6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이 소진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 수 3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15개 기업에서 금천구민 21명을 신규채용하여 매월 1인당 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목표달성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1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이 소진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되며, 대상기업은 금천구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기간 3개월은 월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간은 약정급여의 70%가 지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61개 기업에서 87명을 채용하여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금이 소진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구인·구직 알선을 위해 구청 취업정보센터와 가산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업목표는 구인인원 7,000명, 구직인원 1만 2,000명을 발굴·알선하여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업정보센터와 상담창구 운영으로 구인인원 5,818명, 구직인원 6,510명을 발굴알선하여 1,42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일자리발굴단 59회, 취업 대비교실 1회, 취업박람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자리발굴단과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 대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금천구와 고용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디지털 컨텐츠 메이킹 전문가 양성과정과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봉제인력양성이 선정되어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 끝나면 수료생 70% 이상 취업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추진실적을 보면 협동조합이 12군데 60명, 예비사회적기업 2군데 20명 해서 8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몇 군데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곳은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정평경영컨설팅합동조합, 체험학습교사협동조합, 건강한농부협동조합, 어울림녹색가게직원협동조합......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과장님 직접 가 보신 곳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협동조합에 80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보통 인건비는 얼마를 줍니까?

협동조합은 신고사항이라서 재정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요. 협동조합은 신고만 받고 재정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거의 없다고 중앙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금천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 50개 기업이거든요. 협동조합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지금 신고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는 요건사항만 맞으면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등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등기를 발송했는데 20개 기업이 반송 왔습니다. 협동조합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하는 곳도 있고, 올해까지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무회계컨설팅을 그쪽으로 해보자. 양만 팽창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가 본 회사를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회사가 없어요. 가서보니까 건물은 4층 밖에 없는데 주소에 502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상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80%가 엉터리인데, 여기 보면 12군데 60명을 고용창출을 했다 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협동조합 앞으로 잘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80명을 고용창출했다고 얘기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고용창출로 볼 수 없고, 3명 이상 모여서 접수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 있지 않느냐 해서 서류상 신청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태는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과장님, 여기 60명 고용창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한 협동조합당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구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정확히 나가보시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이 안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취업실적을 보면 구인업체 2,281개, 구인 5,818명, 구직등록 6,510명, 취업자 1,4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1,428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하신 것입니다.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직, 일용직, 계약직으로 나눈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고요.

직업군별, 연령별, 급여 데이터를 하나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어떤 곳에 일하는 사람이 몇 %인지, 그것도 모르고 서류상으로 취업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잠정 실업자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줘도 가죠, 그 사람은 취업한 것이 아니죠. 조금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기죠. 취업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류해 보세요. 취업숫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참여대상에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심사를 해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것은 금천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몇 번째로 많아요?

여덟 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15위가 중인데 8위면 중상입니다. 인구대비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중구, 종로, 용산보다 우리가 더 많다. 이것을 늘리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공약사항에 노인일자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구비를 잡아 3시간에 65세 이상 1만 9,000원......, 노인일자리를 늘리라는 사항이 있어서 65세 이상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시비는 딱 규정되어 있어 구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는 어떤 근거로......

시비는 서울시에서 12월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와요.

가내시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치구 인구수와 작년에 지원된 예산을 참고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 70%를 받거든요.

우리 금천구가 8위라면서요. 그 논리가 안맞잖아요.

자립도까지 플러스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원하는 사람은 금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만 시키는 것입니까?

따져보니까 50% 정도입니다.

신청자대비 50%만 수용해줬다. 내년도에도 더 하려고 하면 구비로, 시비는 지정되어 있어 더 늘릴 수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는 매칭해서 하니까 매칭대로 잡고 구비를 더 늘려서 노인일자리를 100명이라도 늘릴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알아요, 이왕이면 생산적으로 일 시켜서 돈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생산적으로 일 시키는 것이 다음 장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입니다. 거기는 생산성을 따져서 마을전문가가 필요하면 공공근로 아닌 사람이라도 전문가를 붙여 공공근로와 같이 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는 주민들이 일도 안하고 돈 받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일하고 받아간다. 공짜 돈은 없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공근로를 나가기만 하면 돈을 준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은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약속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보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2014년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14년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 세입목표는 2,627억 3,0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2,357억 1,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7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5월말 현재 1,18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4.9%로 전년대비 실적에 상승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증대 관련 특별대책 보고회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실적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 실시, 현연도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4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477억 4,900만 원으로 공동재산세 334억 7,300만 원, 구분 재산세 142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감면분에 대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177건에 2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9월에 토지와 주택 2분의 1에 대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조사방법은 서면 및 직접 방문조사, 법인장부와 사용현황 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원발굴 목표는 총 122억 9,600만 원으로써 법인 117억 4,600만 원, 개인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46억 8,700만 원을 추징, 목표대비 38.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7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감면 물건에 사후 관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577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는 270억 1,5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 등 긴밀히 협조하여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 중 102억 9,800만 원을 달성, 진도율 38.1% 징수율 32.2%를 보이고 있으며 올 3월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과징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에 각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과징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평가분야는 시 세입종합평가 등 4개 분야로써 평가시기는 내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평가에서 6,400만 원의 지원금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지표별 철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7쪽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2014년 세입목표가 477억 4,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 재산세 부과액이 285억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작년에 재산세를 부과한 게 290억 7,500만 원입니다. 도표를 구분 재산세 내역을 보시면 작년 징수율이 285억 5,200만 원이었고 올해 부과액이 29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목표를 477억 4,900만 원으로 했어요?

그것은 재산세 구성이 우리가 구세를 100억 받으면 50억을 시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77억 4,900만 원이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85억 5,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0%를 시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내려줘서 합쳐진 게 477억 4,9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 미납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는 징수율이 거의 99% 넘어갑니다.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납기내 징수율이 아니고 최종 결산액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납기내 징수율은 약 95~97%정도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6,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수고 하셨고요. 인센티브 받은 돈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구 재정보전으로 들어갑니다.

고생했던 분들에게 좀 나눠줘서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기가 살아서 그 다음해에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일부 약 10%정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주면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 하느라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까지 군부대에 대해서 토지재산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군부대였을 때에는 국가소유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매각이 된 시점이니까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만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얼마인지, 20년이면 20년, 18년이면 18년간 산정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때 당시를 비교하면서 매년 가정해서 집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 온 것이고요. 자치제로 형태가 바뀐 것 뿐입니다.

가정을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세액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공단 새로 공장을 짓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지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매년 감면해준 금액을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규 건물, 신규 공장에 대해서 50% 감면해주잖아요. 그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56쪽 시세가 1,790억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총 금액으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도 세무2과 지방세 세입목표는 구세가 13억 2,400만 원, 시세 1,053억 5,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2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1,066억 7,600만 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까지 580억 5,8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54.4%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징수활동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신고누락분 조사 등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5월말 기준 9억 4,9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95.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추진 및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분야에서 우리구는 최우수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52.1%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량공매, 번호판 영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회피 사전방지, 대포차 발생 사전방지 등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팀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적 과세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업무역량을 감안해서 2016년까지는 국세청에서 한시적 업무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구는 3명의 신규인력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12월에 배치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에 따라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3명에서 2명이 추가된 5명의 인력을 서울시와 안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1팀, 2팀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직원교육을 파견하여 업무역량을 높임으로써 신설 업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 시세 중에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이것을 분리하고 이것을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분리하면서 2.3공단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단에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외 지역에서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현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이 총괄보고토록 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제 순에 맞춰 해당 부서별로 팀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승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사장이 공석 중이라 지난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모든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관 5팀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기획팀은 감사, 경영기획, 고객만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사, 예산, 회계, 교육 등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노외주차장, 1동1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운영팀은 구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4개 도서관을 비롯한 청소년독서실 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도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 115억 5,000만 원에서 14억 원이 감소한 10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구민과 함께 숨 쉬고 미소 짓는 행복한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은 직제 순으로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이 수없이 많은데 일일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각 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기획팀에서 만들었습니다.

보기에 민망한 것이 구청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스프링을 끼고 필름을 넣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같이 하세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만 있다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첫 느낌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영섭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감사기획팀이 왜 필요합니까?

매년 공단은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획팀이 신설되었는데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18개가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감사기획팀이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신설이라기보다는 개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업무와 평가업무 감사기획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영지원팀의 기존 직원들입니다. 저 역시도 타 부서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신설하느냐 이거죠. 옥상옥을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사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18개 구가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감사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효율성은 전혀 없고요. 이건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팀장 하나 더 늘리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인쇄비가 250만 원인데 보고서 인쇄비인데 어떤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경영평가라는 게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원에 제출하는 책자입니다. 400쪽 정도 되는 책자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무슨 250만 원이나 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 항목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책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하는 업무보고인데 여기 보면 업무 중에 공단 기록물 폐기처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업무입니까. 폐기처분은 모든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국이나 과에서 하는 업무보다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산으로 해놓았지만 과거 자료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업무라고 보고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할 게 없나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다음에는 비중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개인정보통제관리 등 많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워크숍 및 전문교육 다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까. 다수 참석이라니. 보고서는 구체적이야 하잖아요. 언제 했고 누가 몇 명이라고 정확히 해야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자질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최초 보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교육 다수 참석 이게 뭡니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 뒤에 장을 봅시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선구매 협조요청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입니까. 이게 보고서입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이 정도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방법 안내, 이것이 실적입니까. 구매협조 요청, 이게 실적입니까. 이렇게 요청했더니 어디서 몇 건 해서 총 얼마를 구매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된 이래 구청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3년마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받았네요?

예.

지적 건수가 얼마죠?

종합감사를 3년 전에 받았는데 건수로 보고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새로 충원된 건가요?

제가 충원된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장에 있다가 팀이 신설되어서 저와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감사기획팀장으로 자리만 옮겼습니다.

감사기획팀장은 특별채용으로 하게 되나요. 일반직으로 하게 되나요?

채용에 관한 사항은 팀장은 3급에서 5급에 임용된 사람에 한해서 팀장 보직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150명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기획팀을 신설한 것인데 금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했나요?

매년 1월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 정기감사와 복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 감사계획을 보고했겠네요?

예.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감사기획팀이지만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나 평가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만 아직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역량이 되지도 않고 감사담당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감사와 경영을 분리해라. 그 전에는 경영지원팀 밑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상임이사 밑에 있었는데 지금 감사기획팀을 만든 것은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감사기획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 2월에 분리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죠?

공개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 중에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무단 폐기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는 세대는 몇 세대죠?

2,3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폐쇄해서 안 쓰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반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통계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거주자 관련해서 사용자가 몇 명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주차장은 타 용도로 쓰고 길거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쓰게 되면 그건 조사가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 집에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을 사실적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식당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점포로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단독주택 내지는 상가건물 내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고,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제재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을 개인에 대한 사익으로 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무단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무조건 빼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해서 혜택보고, 거주자우선주차로 자기앞 땅에 주차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나도 선거직이고 청장님도 선거직이다보니까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 힘을 합쳐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차고지 증명하는 것은 어느 팀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일례로 개인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천구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찾아내서 11면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11면이 아니고, 1,111면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동네마다 돌아다녀도 큰 부지같은 경우는 집 앞에 공원 비슷하게 나무를 심어놓은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 생각은 하안동이나 소하동에 큰 땅 빌려서 주차장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확보하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는 하천에 관해서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공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나대지라도 많이 있으면 적극 찾아 방안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후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립, 1동 1공영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70%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지원사업에 주차장 만들기는 없습니다. 거의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건립비용 포함해 한면당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는 서울시내 25개 구에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100억을 확보한다면 60~70면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한계성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담장허물기사업에 개인적으로 건물소유주에 지원해주는 것도 중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그만 하시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수목이 없는 공원용지를 빌려서 주차를 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 청사를 용역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정부규제에 의해서 각 층에 사무실이나 민원인이 내방하는 특히 도서관이나 보건소에 만족할만한 온도를 못 맞춰 주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온도규제라든지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건물 구조자체가 겨울이나 여름 냉·난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물구조적인 문제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커튼월공법이 일사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호면적이 넓기 때문에 남쪽방은 하절기에 덥고 북쪽방은 동절기에 춥다는 단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측에 답변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필름을 유리에 덧씌우기 하면......

열차단필름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효과는 질이 좋은 것을 붙이면 3년 정도 유효수명이 갑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안에서 밖을 투시했을 때 어른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창호면적이 넓을 경우는 대전청사에서 실제 적용해서 결과가 나타난 사항인데요. 넓을 경우 창호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