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 후 안건처리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뜻 깊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면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지방세인 구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산동 거주 1명으로 지방세 감면액은 구세분 재산세 10만 2,300원입니다. 세월호 관련 지방세 감면 서울시 총 대상은 14명에 2,630만 원입니다. 희생자가 4명인데 그 중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여자 최○○의 배우자 (최○○)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50만 8,830원으로 구세 10만 2,300원, 시세 40만 6,530원입니다. 시세는 시의회에서 2014년 6월 30일 의결 처리완료하였고, 서울시의 지방세 감면 유사 사례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사상자에 대하여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501명이었습니다. 특히 안산, 진도는 세월호 사고 관련 재난지역 선포구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고 최근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 금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전체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같이 표합니다. 우리 구에도 가산동에 사시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감면금액이 10만 2,300원이죠? 10만 2,000원 감면한다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 긴급보조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10만 2,300원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참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생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 분야에서는 해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그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겠지요.

다른 자금은 지급할 수 없다......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다른 기금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과 관계되었을 때에는 치수방재과에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알아 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냐.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구세감면안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결국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재산세 감면액 10만 2,300원이다. 그냥 봐도 생색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병원에 방문했던 것 같고요. 구청에서도 장례식 때까지 잘 살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연속해서 받는 관계로 행정재경위원회는 정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한 총 1억 4,7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신뢰받는 청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시책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각 사업을 점검하고 지표들을 개선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맞추어 엄정한 감사수행 및 청렴인프라 구축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청렴혁신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과별로 청렴혁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청렴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에 걸쳐 3~5급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해서 개인별로 10시간 이상 4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홍보 제도개선 친절 불친절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정량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 검토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3개 제정 개정 자치법규 중 1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권고하였으며 청렴리콜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서별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행정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시책을 대내외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행동강령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 관련 자치법규 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직원을 청렴강사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를 7월과 10월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은 4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의제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 중에 조정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 또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현안사항, 집단행동 및 잠재 갈등 예상 민원 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정책의제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부서에 이첩토록 하고 협상 조정 대응방안이 필요한 부분 또한 소관 부서와 협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검토를 통해서 소관 국 또는 간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소관 국·과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 현황 조사를 마쳤고 공공갈등관리 관련 워크숍 참석,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리 구 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행정기구 개편 시 감사담당관 내에 갈등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자기진단제도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같은 내용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백-e시스템은 안행부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탁비용은 2,2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청백-e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축,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교육, 사용자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정책 일상감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이며, 주요 정책은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및 3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와 관련된 계약업무, 3,000만 원 이상 이용 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한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조사, 비위 관련 공무원 사실조사,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사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를 추진해서 청렴의식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의 공직자윤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성과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는 구 31개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 하자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2회 공사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 하자 관리실태를 4~5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점검대상 374건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자점검 매뉴얼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협조를 받아 매뉴얼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10월달에도 하반기 공사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사현장을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하자관리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있고, 시민(기술)감사관들께서 저희 사업예산에 대한 자문 또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공사현장 점검을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4개 분야 23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감사관 6명과 직원 26명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했고 상반기에 공사하자 점검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에 2차·3차 공사현장점검을 9월과 11월에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2만 원입니다. 계약원가 사전심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1,000만 원, 물품 300만 원 이상에 대한 대상으로 공사용역 5일 물품 3일 이내에 계약원가에 대한 사전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원가 사전심사 실적은 총 154건을 시행했고 절감액은 2억 1,300만 원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6월에 실시하여 직원 48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계약감사과 직원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교육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 부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의 물품 제조·구매시 적극적인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찾아가는 원가계산 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부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환경순찰 등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예방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응답소 처리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허위 또는 지연처리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순찰 부문은 계절별, 주요시설별 취약분야를 윌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취약지역 및 안전위해요인 적출을 통해서 특히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안전위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열린 민원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인터넷 민원 등 수요사랑방을 열린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를 구축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량방 개최 및 전 소관 국장 사전검토로 책임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만 및 애로사항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수요사랑방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향후에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사팀과 연계해서 민원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목표를 추진한 것처럼 청렴을 제1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으면 F등급입니다. 낙제입니다. 뭐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도 청렴도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69개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 69개 중에서 우리구가 61위에요. 25개 서울구청만 봤을 때 21위입니다. 낙제 중에서도 낙제입니다. 이웃 구로구를 봅시다. 전체 6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5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는 3위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보면 거창합니다. 3월, 6월에 하고 매주 첫째주 수요일 회의를 하고, 하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회의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지요. 청렴도가 낙제점에 있는데. 청렴도가 낙제점에 있다는 발표는 안하시고 계획만 잔뜩 얘기합니까? 예산 80만 원, 150만 원 안쓴게 자랑입니까? 예산을 10억, 20억 쓰더라도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외부청렴도도 봅시다. 58위예요. 서울시만 봤을 때 23위입니다. 외부청렴도 한번 봅시다. 51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내부청렴도 15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신 자료는 말잔치입니다. 청렴도가 떨어진지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민선 5기 들어와서 처음 22위에서 11위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반등했습니까? 외부감사관제도를 왜 운영합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시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청렴도는 왜 낙제점에 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 자료를 다보셨겠지만 어디 한 군데 어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어요. 중간이라도 갔으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라는 것이 계량된 지표를 정확히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시된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내부청렴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 내부 구성원들간에 상호 신뢰와 소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청렴도 결과 지표들을 분석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사업내용에 많이 반영했고요. 올해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했던 얘기와 똑같다고요. 비근한 예를 볼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면현안업무 등 조사 9건, 뭘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요. 조사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개선사항이 뭐고,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했으면 징계조치사항이 나오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면현안업무 등 조사 등 9건, 구의원들 니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개인정보와 관계없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제일 첫 번째가 청렴 아닙니까? 청렴이 낙제점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매일 좋은 계획만 내고, 좋은 말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고받을테니 회의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청렴도 건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강태섭 위원님하고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시흥3동 박미마을회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 지하로 옮겨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준공한지 얼마 안 된 마을회관 지하에 물이 흠뻑 젖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구석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한 건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일 내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기간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아직도 하자가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금천구 관계자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니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라고 했더니 한 달간을 환기를 시켜야 그 원인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그동안에는 뭘 했으며, 앞으로 또 한 달간을 환기를 해야 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지금부터라도 환기를 시켜서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준공한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었는데, 지금부터 한 달간 환기를 시킨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선생님께 그 시공사가 어디냐고 했더니 그 시공사는 아무개 시공사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공사입니다. 그 담당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공사를 선정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선정을 하든지, 하자가 진작 발견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제가 실제 눈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하자를 정리를 못하고 지금부터 한 달간 환기를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차후에 그런 시공사들이 다시 저희 공사를 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하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어쨌든 그런 새건물이 주민들이 별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물이 고이고 곰팡이 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튼 삼복더위에 고생들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공사 하자점검을 보면 374건인데요. 지금 우리 류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빼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큰 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롭게 건축했던 시설물 부분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한 부분, 그리고 주로 건축분야 쪽에서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토목분야는 주로 상하수도 관거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나 설계, 시방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공사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좀 부족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마을만들기 환경사업입니까? A구역 작년에 끝났지요?

네.

국제빌라 부분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자를 지적해서 보수가 끝났는데 다시 재차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부실해서 이번에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법으로 그렇게 해서 보수공사 해봐야 여전히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별로 이런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15쪽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추진실적을 보면 1차 공사현장 점검을 5~6월에 하셔가지고 4개 분야 23건을 찾아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등록된 단체는 114개입니다.

114개인데,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금년에 지원을 통해서 하는 단체는 25개 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114개 중에 몇 개냐고요?

25개 외 나머지는 보조금을 저희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주는 단체는 25개......

이번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입금이 내일 됩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원받은 것 말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5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입금은 내일자로......

입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동체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 시비가 나갔든, 어찌되었든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114개 중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할 것입니까?

그런 데이터를 안가지고 계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은 4억 8,000만 원 되잖아요. 다른 부서의 팀도 안되는 예산이에요. 1년에 그것 밖에 못하시는 것이라고요. 데이터도 안가지고 계시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측면이......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 3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3명 이상하면 공동체 등록할 수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 등록한 단체가, 예를 들어 2년 전에 그 단체에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올해는 안줘도 되는 단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지원이 끊기면 그 공동체가 없어집니다. 지원 안하면 없어진다고요. 아세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자생단체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도 않는 단체에 한 동에 한사람씩 교육시키고, 임명장주고 하면 활성화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지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금천에 5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두로 이런 분들이 치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 독산4동 마을지기가 계세요. 독산4동에 무슨 단체를 이끌고, 무슨 단체를 네트워크하고, 무슨 단체를 리드해 줘요?

마을지기는 이제 지정해서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분들이 좀 더 성장하면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단체라든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계,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면 각 동별 마을공동체 리스트 좀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없으면 팀장님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가 금천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단체는 전혀 활동하지 않아요. 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하고 끝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목 꽃심기 사업으로 꽃값 150만 원 주면, 150만 원 끝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특화마을사업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박미, 새재미, 암탉이 우는 마을, 시흥5동 암탉이 우는 마을, 이 암탉이 운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매번 실적에 올립니까? 114개 단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가져와 보시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 있는 단체, 행동하는 단체, 움직이는 단체, 여기가 시흥1동이니까 시흥1동에 가장 내놓을만한 마을공동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잘 안되는 것도 압니다. 육백몇명을 교육시키고 공무원 500여명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 우리에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 30회 262명, 23회 100명, 공무원 655명. 이것만 보면 우리 금천구 마을공동체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동네에서 내세울만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적어도 독산3동에서 내놓을만하다 특색 있거나 잘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 인력들이 중앙하이츠의 신민영 공동육아라든지 가산동의 다문화라든지 이것이 처음부터 마을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금천하면 외부에서 마을 관련 강사들이 와서 교육했는데 금년부터는 신민영, 박현주씨 이런 분들은 외부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 결국은 사람이 성장해서 저희가 금천에 마을공동체가 성장한 것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실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요. 박현주씨 나도 잘 알아요. 밖에 가서 교육하면 그것이 금천구 마을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과장님, 마을공동체 할 것 뭐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연수나 시키죠. 무슨 마을공동체하고 있어요? 과장님 필요 없어요. 마을공동체 무슨 필요 있어요? 과장님은 이것부터 하세요. 마을공동체 내세울 수 있는 10개 동에 3개씩 알아서 30개 정도 알아두세요. 3개씩이라도 알아두시라고요. 114개 하지 마시고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 어느 구에 내세워도 정말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제가 과장님을 윽박지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몇 년째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계획해서 마을공동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끊기면 그 단체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름 세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나무심는 단체 있다가 없어지고, 1년이면 다 없어져요. 팀장님도 독산초등학교 나무심기기념식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했지요. 지금 합니까? 돈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속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려면 연속성 있는 한 동에 2~3개씩이라도 확실한 것을 개발해서 키워야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중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공동체가 좀 더 성장하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형태로 자라나는 단체가 한 두개 있을 정도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성장하는데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거기 안계셔도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경쟁관계라든지 지역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보다 몇십년 앞에 한 유럽이라든지 보면 성장한 기업은 결국 1~2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개수가, 수량이, 교육횟수 몇 백명, 여기 보면 1,000명이나 교육받았네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동에 1~2개씩이라도 알찬 마을공동체를 키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뭐 홍보부족이든지 관심 부족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정확히 알리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난립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10개동이면 1개동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시흥5동이면 시흥5동에 맞는 특별한 한 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6쪽을 보시면 특화 마을사업 확장 건에 대해서 박미사랑마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흥3동 마을회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4,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공간지원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부분에 지원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마을카페라든가 이런 형태하고 일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2014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사업 요청, 사회복지비 구비 미반영분 3건에 47억 8,2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요청해서 곧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부족분 연초에 편성했을 때 50%밖에 편성 못 한 것을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걸 뉴스로 못 들었는데요.

25개 구청이 50%밖에 편성을 못 해서 시에서 공동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50%만 편성을 했죠.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50%는 6월까지 다 소진이 되었잖죠.

구비만 그렇다는 겁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채워넣는 겁니다.

무상보육비 청소용역비 기초노령연금 3건에 47억 8,2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것이 26억 4,800만 원, 영유아보육료가 15억 6,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5억 7,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청소 폐기물은......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추경 자원이 있나요?

추경 자원이 23억 정도 있습니다.

추경 언제 할 거죠?

9월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0% 내려온다고 확신하는 거죠?

거의 내려올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서 시에서 따로 주는 돈이면 신문에 홍보를 할 텐데 이것은 어차피 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민참여제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회의 심사 후 서울시 제출 41건에 60억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과가 다르잖아요?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나요?

60억은 처음에 구별로 해서 서울시 전체가 500억인데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나누면 20억이 됩니다. 그런데 60억으로 올리면 분과위원회에서 3분의 1을 거르고 나중에 주민참여총회에서 또 3분의 1을 걸러서 결국 시 전체 예산을 500억으로 맞춥니다. 그걸 가지고 25개 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 왔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부서별로 소요된 예산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 주관부서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주면 교육담당관 같으면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해서 2,100만 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에서 돈을 많이 쓰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의정비 책정 관계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5년 동안 10원도 안 오르고 동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서 8월부터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안행부 규정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안행부에서 8월초에 기준안이 내려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10월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바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여론조사도 했는데 그런 것이 생략됩니까?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게 되면 여론조사는 생략을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4년 동안 의정비를 어떻게 올릴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기획홍보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과니까 살림살이를 잘 짜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문제 발생이 없고 처리 결과가 정확히 문서상 남아야 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적은 예산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이번에는 총 40명인데 20명은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씩 해서 20명이 되고 나머지 20명은 추첨을 해서 각 동별로 2명씩 합니다.

선정하는데 잡음은 없습니까?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 못 하고 뒤에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은 예산을 쪼개서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정은 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반을 하고 그다음에서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받는데 동별로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에 필요한 것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해서 오면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 붙여서 설명을 한 다음에 투표로 결정합니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조금 목소리 크고 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에 먼저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적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명시장 일부 시설보강 공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명시장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대명시장이 2011년, 2012년 공사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계획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1구역 앞부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1구역이 더위라든가 추위에 전혀 대비가 안 되도록 뻥 뚫린 상태로 이상한 형태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구비로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소송이 걸려있었잖아요.

수사중이었는데요. 수사가 다 무혐의로 끝난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곳은 문제가 없네요?

네.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명여울빛거리,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2개소 해가지고 상인대학을 개설하는데......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명여울빛거리하고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2개소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의를 매주 1회씩 해서 수료를 하고 그게 끝나면 수료증을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바뿐데 20강의씩이나 참석을 합니까?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소상공이라는 게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소상공인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고요. 그것 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기수별로 양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주부도 들어가 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3분의 2는 되던데요?

소상공인 사업을 할 때 창업 예정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서 상공회의소 자금을 가져 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수별로 50~7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거든요. 타구는 그것을 못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산업 전시회 갈 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1년에 몇 군데 하고 있죠?

현재 20개사를 할 계획이고요. 자금이 많으면 신청 들어올 때마다 돈을 드리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10월까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한 증명을 붙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20개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몇 군데 했죠?

작년에도 20개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라서 1개 기업당 200만 원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축소되어서 1개 기업당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고 나서 검토를 하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 첨단산업전시회 참가한 실적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는 2.8% 받고 나머지 금리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8%를 은행에서 받으면 2%를 구청에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고요.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차액을 주는 거예요. 2.8%는 기업이 내고. 그것은 기업마다 다른데 어떤 기업이 3.6%대의 신용대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0.8%를 지원하게 되고 만약에 4.8%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한 업체에 2억씩 나가는데 자기들은 2.8%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데 영세사업자는 5,000만 원을 주고 이자는 4.8% 정도 되잖아요. 이런 회사에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은 그런데요. 소상공인도 4.8%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대로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금리를 4%대로 받고 돈을 2억씩 빌려주고 살만한 사람들은 2.8% 고정금리로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쨌던 그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2억씩 빌리는 데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가만히 둬도 살만 해요. G벨리 패션센터 개관식에 저도 가 봤는데 여기에 보면 6억 4,000만 원 중에 시설비 3억 8,000만 원은 이미 다 쓴 거잖아요.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에요. 운영비는 결국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서울 모 구에서 똑같은 센터를 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곳이 있죠?

현재 닫은 곳은 없습니다.

닫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났어요. 다른 구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패션거리도 좋습니다만 그쪽은 중저가 아울렛패션이에요. 패션쇼를 보고 물건을 산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운영비가 계속 나가다 보면 몇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립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수익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해마다 올라가지. 돈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구에서 이미 망한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경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본 사업은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 은행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동의서를 주었을 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경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날짜는 안 잡혀 있고 상인회와 접촉해서 날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건에 대해서입니다. 예전에 시흥지역에 길거리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두를 처리하는데 1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은 9만 8,000원인데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하는데 위탁관리업체 동물병원이 되겠죠. 이런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한 두당 13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보니까 유기동물 처리는 한 두에 10여 만 원인데 이 차이는 뭔지요?

유기동물은 개의 경우인데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절차를 거치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그 비용이 13만 원이고요. 개인이 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고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관내에서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는 병원입니까?

강서구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이고요.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추진실적을 보면 협동조합이 12군데 60명, 예비사회적기업 2군데 20명 해서 8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몇 군데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곳은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정평경영컨설팅합동조합, 체험학습교사협동조합, 건강한농부협동조합, 어울림녹색가게직원협동조합......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과장님 직접 가 보신 곳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협동조합에 80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보통 인건비는 얼마를 줍니까?

협동조합은 신고사항이라서 재정상태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요. 협동조합은 신고만 받고 재정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거의 없다고 중앙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금천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 50개 기업이거든요. 협동조합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지금 신고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는 요건사항만 맞으면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등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등기를 발송했는데 20개 기업이 반송 왔습니다. 협동조합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하는 곳도 있고, 올해까지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재무회계컨설팅을 그쪽으로 해보자. 양만 팽창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가 본 회사를 물어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회사가 없어요. 가서보니까 건물은 4층 밖에 없는데 주소에 502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상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80%가 엉터리인데, 여기 보면 12군데 60명을 고용창출을 했다 해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협동조합 앞으로 잘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80명을 고용창출했다고 얘기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고용창출로 볼 수 없고, 3명 이상 모여서 접수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 있지 않느냐 해서 서류상 신청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태는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과장님, 여기 60명 고용창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한 협동조합당 이렇게 산출해서 저희구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정확히 나가보시고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지원이 안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취업실적을 보면 구인업체 2,281개, 구인 5,818명, 구직등록 6,510명, 취업자 1,42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1,428명을 취업시켰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하신 것입니다.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직, 일용직, 계약직으로 나눈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는 안가지고 왔고요.

직업군별, 연령별, 급여 데이터를 하나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어떤 곳에 일하는 사람이 몇 %인지, 그것도 모르고 서류상으로 취업일자리 창출은 아니죠. 잠정 실업자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50만 원만 줘도 가죠, 그 사람은 취업한 것이 아니죠. 조금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기죠. 취업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류해 보세요. 취업숫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좋은 일하시고 좋은 부서들이 많은데, 여기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받으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부서이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4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아시다시피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말 그대로 일용근로자로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복리후생차원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대우차원에서 차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요즘 많이 덥고 힘드신데 일용근로자로서의 고생하시는 부분을 격려하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일도 힘들고 환경도 힘든데,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신분적으로 그렇고 환경이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일용근로자를 상당히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관리감독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7쪽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2014년 세입목표가 477억 4,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 재산세 부과액이 285억이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작년에 재산세를 부과한 게 290억 7,500만 원입니다. 도표를 구분 재산세 내역을 보시면 작년 징수율이 285억 5,200만 원이었고 올해 부과액이 29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목표를 477억 4,900만 원으로 했어요?

그것은 재산세 구성이 우리가 구세를 100억 받으면 50억을 시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77억 4,900만 원이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85억 5,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50%를 시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내려줘서 합쳐진 게 477억 4,9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 미납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는 징수율이 거의 99% 넘어갑니다.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납기내 징수율이 아니고 최종 결산액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납기내 징수율은 약 95~97%정도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6,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수고 하셨고요. 인센티브 받은 돈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구 재정보전으로 들어갑니다.

고생했던 분들에게 좀 나눠줘서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기가 살아서 그 다음해에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일부 약 10%정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주면 써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이 수없이 많은데 일일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각 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기획팀에서 만들었습니다.

보기에 민망한 것이 구청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스프링을 끼고 필름을 넣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같이 하세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만 있다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첫 느낌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영섭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감사기획팀이 왜 필요합니까?

매년 공단은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획팀이 신설되었는데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18개가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감사기획팀이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신설이라기보다는 개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업무와 평가업무 감사기획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경영지원팀의 기존 직원들입니다. 저 역시도 타 부서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신설하느냐 이거죠. 옥상옥을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사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18개 구가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감사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효율성은 전혀 없고요. 이건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팀장 하나 더 늘리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인쇄비가 250만 원인데 보고서 인쇄비인데 어떤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경영평가라는 게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원에 제출하는 책자입니다. 400쪽 정도 되는 책자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무슨 250만 원이나 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 항목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책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하는 업무보고인데 여기 보면 업무 중에 공단 기록물 폐기처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업무입니까. 폐기처분은 모든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국이나 과에서 하는 업무보다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산으로 해놓았지만 과거 자료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업무라고 보고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할 게 없나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업무라고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다음에는 비중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개인정보통제관리 등 많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워크숍 및 전문교육 다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까. 다수 참석이라니. 보고서는 구체적이야 하잖아요. 언제 했고 누가 몇 명이라고 정확히 해야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자질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최초 보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교육 다수 참석 이게 뭡니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 뒤에 장을 봅시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선구매 협조요청이 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입니까. 이게 보고서입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가 이 정도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방법 안내, 이것이 실적입니까. 구매협조 요청, 이게 실적입니까. 이렇게 요청했더니 어디서 몇 건 해서 총 얼마를 구매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운영을 각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팀장님들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팀별 종합해서 한 위원이 질의하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잡아서 새롭게 해야 될지 지금 하던대로 진행해야 될지 위원장님 가닥을 잡아주세요

두 분의 위원님이 업무보고 없이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하시자고 하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도 빠듯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기존의 팀에서 10명이 하던 업무를 몇 분을 선정해서 감사팀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감사팀을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가 그 부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사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감사팀이 만들어 진 것이지만, 저희가 6명입니다. 4명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가산도서관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다른 한명도 체육센터에서 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가 공백이 나면 과부하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순환로테이션이 되고, 이런 팀이 생김으로 해서 순환이 되고 공단직원이 많은 것 같아도 직원이 순환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절대적 과다하게 부하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등원해서 제가 12층부터 지하 2층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더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큰 건물에 난방·냉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냉방·난방시설이 잘못된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김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공감하는데요. 실제 보니까 청사 자체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 아닌가. 똑같은 냉·난방을 하들도 직원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초선의원으로서 현장을 돌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원점을 돌릴 수는 없으나 조금이라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여름에는 쾌적한 분위기, 겨울에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12층부터 지하 2층까지 돌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도 내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흥5동을 보시면 상조식당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5동에 공영주차장이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평식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지수가 918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평소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캠페인도 하고 해서 거기를 가끔 가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주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우범지역에 주차단속도 할겸 해서 병행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두컴컴해서 상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일빌라 앞쪽 11번 마을버스가 곡예를 하듯이 다닙니다.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5동쪽은 정말 심각합니다. 백산초등학교 후문 쪽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4개면인지 5개면인지 주차장이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 영일빌라쪽에 소규모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는 향후에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해소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일빌라 앞쪽으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자투리땅이 있는데 향후에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 담당부서와 저희 담당부서가 현장 나가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