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어제와 같은 업무보고 방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제181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의 조직 및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5개과 17개팀에 정원 95명, 현원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자가 3명으로 현재 98명이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과 환경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에 있어 공원팀장과 기후변화대응팀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3개팀 18명으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건설인허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의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4개팀 19명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3개팀 18명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 위법건축공사 단속 및 예방, 공공건축건설 등 업무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3개팀 20명으로 공원조성·관리,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4개팀 23명으로 기후변화대응, 수질·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인허가,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총액은 4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인 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감소한 상태에서 도시환경국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전년대비 국·시비가 1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구비는 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약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말 기준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5억 3,000만 원하고 국·시비보조금 4억이 금년 본예산에 더해져 총 56억 5,800만 원으로 이중 48%인 2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도시환경국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심내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건립을 위한 분양가 심사 등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10%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아파트의 창조적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산2구역 재건축 해제지역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 해제하였으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박미사랑마을 2단계 사업 및 금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들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두레주택 건립사업 및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등 서울시 협력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심내 종합병원 유치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서울시 및 토지주, 사업시행예정자들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디자인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 사업 및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건축민원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취약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공사 및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안양천 생태복원 공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공사 등을 조기에 완료 준공하였으며, 독산근린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정비공사 및 공원내 CCTV, LED등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행계획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천에코마일리지, 금천에코센터, 따!또!절전소를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태양광 설치 보급 등 에너지 효율합리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정실현 및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해당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구순 주택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구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는 주택행정팀과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 36.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2억 6,300만 원이고 시비는 2,1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비는 창조적 정비추진과 관련하여 무지개아파트, 연립을 대상으로 2013년 사고이월된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무관리 34개, 임의관리 77개 총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윤리교육, 공동체 문화조성, 입주민간 소통 유도와 정이 넘치는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써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관리공단 행복지원센터에 공동주택관리 진단서비스를 신청 2개 단지가 선정되어 6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남서울무지개아파트 감사청구 조사와 공동주택 분쟁갈등 발생에 따른 민원을 80건 처리하였고, 벽산1단지 서울시 실태조사 통보 조치사항을 법령 검토를 거쳐 청문열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사업 활성화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 활성화를 위해 3개 단지 2개 조직을 발굴하여 총 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서울시 지정공모사업이 1건이며 나머지는 구 자체 공모사업 등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 위촉 운영 중이며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리더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여 6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9월 이후에 4개 단지와 공동주택 관계자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조직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조직구성 및 사업발굴 등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입주민 소통유도 및 정이 넘치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인사나누기 사업과 공유서가, 물품공유창고 조성 등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단지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111개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공사장 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순찰강화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시 커뮤니티 조직 등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점검을 통해 안전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킨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시 3개반 12명이 함께 하여 벽산2단지 옹벽 외 3개소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고 우기대비 점검 시에는 4개반 30명이 참석하여 천록빌라 담장 외 6개소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천록빌라의 경우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1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시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흥빌라 옹벽 외 8개소 지적사항을 적출 보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시흥아파트 외 18개소 재난취약시설을 집중 순찰하고 추석연휴 수시점검은 물론 월동기 대비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의무관리 대상 단지, 공사장 1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월 이후에는 기타 일반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셋째,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단계별, 부서별, 건축규모, 용도, 사업기간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발계획안은 하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그간의 실적은 금천구심 특별계획구역 내 미니신도시 조성은 기반시설의 조기 착공과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약 10% 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으로 기반시설인 공원조성이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1단계 사업은 방음벽 디자인 심의, 2단계 건축심의와 구심 내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2단계 사업은 11월경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넷째, 창조적 정비사업 추진분야 개요와 실적입니다. 2013년 11월에 서울시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우리구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용역을 시행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범죄예방설계까지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회 구성 방침을 수립, 용역회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협의회 구성에 따른 교육실시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으며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연말중으로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쪽 다섯째,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일제 정비 추진 개요와 추진실적입니다.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13개소 중 추진주체가 있는 3개소와 추진주체가 없는 10개소를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일제 정비, 주민신청 30% 이상에 의한 구역 해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몰제 적용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여 구역해제 후 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산2구역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관리방안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양질의 건축행위를 유도하였고, 6개지역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집수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17일자 독산2구역 구역해제 고시됨에 따라 각종 공구 등에 정리가 되었고 상반기에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월 1회 추진하겠으며 구역해제 이후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뤄가며, 시흥1동 905번지에서 90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여섯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총 40개 단지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진행 중인 5개 사업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개 단지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째, 위반 무허가 건축물 관리분야입니다. 개요입니다. 19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법 등에 따른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항측 453동, 민원신고 412동, 자체적발 174동 등 총 1,039동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무단으로 축조한 건축물 136동을 적발하여 111건을 자진 정비하였고 332건 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여 172건 1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6건 743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항측 적출 총 2,496건 중 현장실사에 대해 6월 말 현재 1,719건을 조사하여 징수율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8월 말까지 항측 현장실사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9월 중 건축이행강제금 정기분 211건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수시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독산동 재건축사업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며칠 정도 되었나요?

7월 17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조합도 다 정리가 되었나요?

조합은 해제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고 해서 법원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완전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역 갈등의 여지가 재건축사업은 폐지가 되었다고 하지만 찬성했던 조합원 5대 5라는 굉장히 팽팽해서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대처해서 찬성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짚어 봅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 노후된 건축물은 없나요? 공동주택 중에서 연도가 많이 넘어서 위험한 건물은 없는지......

구조상 특별히 위험한 건물은 없고요. 연수가 오래된 것은 꽤 있습니다.

TV를 보면 장마철에 일상적으로 비춰주는 건물이 있잖아요. 노후되어서 철거할 수도 없는 세입자들의 갈등에 의해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건물은 없다는 거죠?

예.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독산3동은 재건축 빌라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산3동 사랑아파트라고 있어요. 작년에 해빙기에 담벼락이 무너져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담벼락 보수를 해준 생각이 납니다. 요즈음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로망 확충이 안 되어서 차량 통행을 하면서 레미콘차라든가 대형폐기물차량들이 움직이면서 과장께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사랑아파트 담벼락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전문가와 함께 가서 진단을 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임위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몰라요.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금액은 어디에 쓰죠?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분배됩니다.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역으로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항측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갈등 여지가 많습니다. 저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0명의 의원이 똑같은 민원을 받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금천구가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내가 주차를 하면 잠시주차이고 남이 하면 주정차위반이란 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은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무허가건물 단속은 주택과 단속반원들이 철거하고 주민과 싸움하는 철거방식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철거하라고 원상회복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인력도 없고요. 시대가 남의 건물을 철거할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정비를 하든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요즘은 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적당히 부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현장을 세 번 가봤어요. 그것은 철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철거를 하라고 서류통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진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물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도 부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해당사자가 다른 주민이 법대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경미하다고 덮어두면 저희한테 고발을 하신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봐도 서로 다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과 직접 민원을 접하는 열 명 의원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장께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선출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예요. 어느 정도 담당자들이 유동성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무허가건축물 관리입니다. 211건이면 부과 예정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나요.

금액 산정은 9월에 하게 되고요.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 타구 사례처럼 사무실이나 점포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창고용으로 부과한 사례는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 행감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모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차성수 구청장이 오시면서 많이 개선되었고요.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주택과 정비팀 직원들을 100% 개편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에이스라고 해서 원리원칙에 가까운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바로 옆집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211건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쪽에 연립주택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강하고 성호연립 같은 경우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와 있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안전진단 신청을 했고요. 2011년도에 안전진단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로 해서 재건축 판정 D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 말에 설립동의서를 교부했고 2013년도 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슬럼화되어 있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 집을 놓아두고 이사를 가요. 물이 줄줄 새고 옥상 난간 쪽에 보면 시멘트가 떨어지는데 철거해야 할 정도로 위험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론 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D급이라면 가장 낙후된 등급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안전점검인데 수시점검은 정기점검보다는 약하게 하겠죠.

똑같이 합니다.

우기 대비가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3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기에 임박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치하는 시기가 우기와 겹칠 수 있는데 이것을 당기고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 전 하반기에는 추석연휴 점검과 중복이 돼요. 그리고 5월 우기대비는 당겨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직무대행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두 번째는 두레주택 건립사업, 세 번째는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네 번째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다섯 번째 가산지구단위계획, 여섯 번째 독산지구단위계획, 일곱 번째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 여덟 번째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공공관리 업무, 마지막으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3동 938번지 일원입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나 2단계나 똑같이 시흥3동주민센터 주변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추진하는 대상지 면적은 10만㎡ 조금 못 미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미끄럼방지 포장,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는 그린존 조성사업 그다음에 주요가로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존 조성사업이 생소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린존 조성사업은 도로변에 접한 대지 내의 공지나 담장, 주차장 이런 공간에 조경이라든지 식재, 그 다음에 녹색주차장 벽면개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은 대지이지만 준공공영역으로 봐서 사업비 시비를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올 2월에 마쳤고 지금 현재 구역블록단위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블록단위로 그린존 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이월에서 들어온 것이라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2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두레주택 건립사업니다. 두레주택 건립사업도 시흥3동 금산경로당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레주택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면, 1인이나 2인 가구가 방이나 욕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만 거실, 주방 등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금산경로당 자체도 노후한 부분도 있고, 부지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산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하면서 입체적으로 두레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었고 다음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1,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18쪽입니다. 금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면에 표시해 드렸는데 안양천 서측 독산분소 지역입니다. 독산1동 1100번지 일원이고 이 대상지 면적은 5만㎡가 조금 넘습니다. 독산분소지역 금하마을에 대해서 이 지역도 박미사랑마을과 유사하게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 CCTV 설치,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인 서부간선도로 종점부에 안양천로변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내용, 골목시장 활성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는 36%정도 되고 있고, 조만간에 주민동의서 50% 이상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정법」상에 토지 등 소유자에 50%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50%가 확보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한 이후에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은 시흥1동과 독산1동 일대 80만㎡ 면적에 달합니다. 당초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어 있고, 재정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지계획 완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 유치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롯데캐슬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지난해 말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결정신청을 해서 종합병원 관계 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서울시와 협의, 대한전선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새로이 추가하는 공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내용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20쪽,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 14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7만 3,000㎡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설정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밟아서 올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21쪽입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흥대로변 양측으로 독산1동에 면적 20㎡에 달합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신안산선 독산역이 입주함에 따른 역세권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정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사전타당성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전타당성 심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해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22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도시계획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라고 하면 하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과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간의 갭이 크다보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비법정 도시계획을 서울시 차원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 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차원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고 저희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종전까지는 공공기관 전문가 중심에 계획수립이었다고 하면, 요즘 추세는 주민참여를 같이 함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지역의 요구를 수렴해서 이것을 계획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크게 독산·가산·시흥 3개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고 있고, 2016년 말까지 생활권계획 수립을 전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3년 8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구 일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장기화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시범지역부터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23쪽입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1·2구역은 행정동상 시흥2동·3동·5동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2만㎡ 정도가 되고, 1구역의 경우는 북측으로 14만㎡, 2구역은 남서측에 18만㎡ 정도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대원칙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주민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에 시흥1구역과 2구역 촉진구역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걸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시흥2구역 추진위원회의 해산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그때 당시 제출된 동의률은 50.8%였습니다. 이 해산신청서 검토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해산신청을 한 주체측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고 8월초까지 보완을 받으면 보완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입니다. 전체면적은 12만㎡가 약간 넘습니다. 이 계획수립의 주된 내용은 석수역세권에 대한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방향,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참고로 70년대 초반에 풍치지구, 현재로 얘기하면 시계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 안양시 구간부터, 안양시 구간도 같이 지정되었는데 안양시 구간이 먼저 해제가 되고 석수역세권지역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7층 이하로 용도지역 지정이 되어서 7층 이하의 규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은 신안산선 석수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경부선철도 석수역과 환승이 이루어지는 더블역세권이라는 장점, 이 지역에 철재상가가 입주해 있는 부분이 결국 주거환경과 기능상충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재상가에 대한 이전촉진, 이전 유도 방안을 주축으로 해서 이 지역이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가와 자문과정을 거쳐서 개발방향을 재정립하고 있고, 이 방향이 가시화되면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현재 독산1동 우시장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독산1동 우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6번 독산지구단위 재정비와도 관련 있는 독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입니다. 우시장 부지의 경우는 이미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시장의 개발은 민간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의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대규모 필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부지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못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한 내용대로 허가나 승인들을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토지소유자측의 사업계획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40~50년 전에 변두리지역이라고 해서 이전한 부분인데, 금천구로는 상당히 개발에 제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볼 때 혐오스럽고 물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환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개인적인 상가지분이나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청장님이나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쪽입니다. 종합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6대 의회 때 3번의 구정질문과 매 업무보고시마다 종합병원 유치에 열변을 했던 같습니다. 민선4기에 모대학과 MOU를 체결했으나 지금현재 MOU가 정리되고, 업무보고를 보면 2013년 11월 5일 모 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전선부지이지요?

MOU체결은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희망기관이 백병원이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백병원은 이사회가 아닌 백병원 이사장만 승인한 것 아닙니까?

백병원이사장과 금천구청장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실행하는 과정에 왔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구정질문을 세 번 하면서 군부대 부지 내에 종합대학 병원부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몇 번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답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군부대 부지 내에 종합병원 유치가 가능하느냐고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구청이 여기에 있어요. 경찰서도 이 근처로 오지요? 관공서가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할 때에는 우리 25만 금천구민의 접근성도 봐야 해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군부대 부지에 종합병원이 유치된다면 독산2동, 독산1동,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지역주민들이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으로 봤을 때 적정한 부지라고 봐요. 아직도 부영하고만 싸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이미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군부대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토지주와 상의해서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부영쪽 얘기를 들어 보면 땅가격이 안맞아서 병원유치가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개인땅을 우리 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묶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결정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8만㎡가 되는 대한전선 부지가 현재는 공동주택 개발이 불허된 토지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서 공동주택이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불허되고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의 차이는 실제로 부지의 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을 바꿔주는데 있어서 단지 서울시 정책이 좀 변했다고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구에 필요한 종합병원 같은 시설을 하도록 유도로 할 것이냐, 이게 관점인데요. 저희는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을 좀 완화시켜주는 과정에서는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끌고 왔었고 그것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부터 그전 대한전선 측하고 이런 부분이 논의되어 오다가 부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부영도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받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부영측도 병원자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가격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받고 싶다. 이 부분에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인 간에 거래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인 간에 거래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반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대학병원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번을 구정질문을 했어요. 군부대 내에 대학병원부지 어디에 있는가. 구정질문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와 군부대부지에 유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30도시구심개발도 했고 도시지구단위계획도 했어요. 돈을 7억을 편성해서 4억으로 도시계획안을 마련했고요. 약 4억을 들여서 2030도시계획안을 만들었어요. 그때도 병원부지는 군부대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5만 금천구민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군부대 부지에 개발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2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공군부대 이전을 모 정치인 한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공군부대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공군부대이전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군부대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군부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일단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군부대 부지를 토지이용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 등으로 향후 개발방향을 시에서 결정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군부대에 이전을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공군부대로 하여금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이전하라고 하면 공군부대를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계획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때는 현실성 있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도시계획안이 2030처럼 도시계획안을 뒤죽박죽하는 그런 도시계획안이 아닌 정말 우리가 21세기 금천구를 새롭게 건립한다는 자세로 도시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군부대에 부지가 어느 정도 있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종합병원 유치에 꼭 부영만 설득할 게 아니라 쉬운 방향이 있다면 함께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부대의 병원유치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25만 금천구민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학병원부지가 되지 않겠는가를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군부대 부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신안산선 독산사거리역 건설에 따른 역세권 여건변화와 민원 등을 고려하여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역세권에 대해서 역사 위치를 옮길 수도 있는지, 지역주민의 민원은 그것이었거든요. 독산사거리 하나은행 앞에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된 방향은 신안산선 독산역을 위치 조정하는 안까지 생각을 하고서 재정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정비 주된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이 5군데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2008년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지금 다른 구역들도 비슷합니다. 가산지구 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 큰 덩어리 2개가 있는데 그 특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실 다 다르고 지금 개발하는 상황의 여건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풀어 달라고 이런 요구가 계획 있었던 상황이고요. 2008년도 당초 지구단위계획결정 당시 상황을 보면 부동산 경기, 건축 경기가 상당히 무르익었을 때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변동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이 과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지구단위에 대한 정책이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각각 붙어있는 이런 땅덩어리들을 그냥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무조건 제약하지는 말아라, 이런 정책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책에 맞게끔 지역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면서 해제하면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세권 여건변화와 민원 등을 고려하여 한다고 하니까 솔깃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선4기 때 이 부분이 추진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세권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지에 남아 있는 게 이 지구단위계획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재검토 해주시고요. 끝으로 24쪽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보류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주된 내용은 당초 토지형계획으로 제시되었던 기반시설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연접부인데 연접부에 고층 고밀의 아파트건립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면 국장님께 역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늦게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구심개발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던 분들은 뭘 했을까요. 2030 도시계획안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했고요. 그 많은 용역을 하면서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석수역세권 개발에 그러한 제재가 있으리라 생각을 안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까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왔을 당시만 해도 벌써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냐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역세권시프트사업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힘을 받을 때 여기도 시에서 이 지역을 시비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대상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확보하는 과정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힘을 행사하신 것 같았어요. 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한 또 시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 주셨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입장이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다녀가신 후에도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물꼬를 나름대로 터주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고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를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획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또 도시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재협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하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금천구가 제2의 강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서남권 교통요충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안산선과 1호선 국철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금천구 미래비전을 보면 석수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천구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충분한 준비와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석수역세권 개발이야 말로 우리 금천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므로 국장님과 과장,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의 숙제를 잘 풀러 오시지 않았느냐 싶고요.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석수역세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안양시 아닙니까? 그 옆에 지금 아파트 20층 이상 올라가 있고요. 또 대우 짓고 있고요. 또 바로 옆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상으로는 층수에도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이 저희 석수역세권 지역은 제2종 7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안양은 그냥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이 다른데 이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시에서는 지역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인접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다는 정책방향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 1,000만에 더 이상 무리한 개발은 어렵다. 우리는 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정책마인드가 크다보니까 옆이 15층이면 우리도 15층이어야 되느냐, 그 전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안양에 있는 15층, 16층 아파트 그게 옳은 겁니까? 하고서 반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도 개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철재상가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이 이 지역이 안양시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지역이고 뭔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논리와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현실성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시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 주관을 얘기한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강남 쪽으로 개발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도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시비가 투입이 되어 진행 중에 있고요. 분명히 필요성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상에서 과연 높이 하는 것이 옳으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가 지금 내려와서 처음에는 시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계속 현장을 보고 현황파악을 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입장을 상당히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를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공건축가가 전문가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 입장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도시계획 문제는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합리적인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맨날 못살고 세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도 거의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안 좋은 부분만 외곽으로 내보냈던 부분인데 서울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수 없는 별로 좋지 않은 물건들만 외부로 내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와 공공건축건설 이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 등 총 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미관지구 건축물 이외에 5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폭 15m 이상 도로변 건축물,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말미마을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분양건축물의 경우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5층 이상 건축물 신축 등 61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소규모 분양건축물 45건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 협의기간 중 디자인 자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주거안정화 사업추진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화심의를 49건 개최해서 사용승인 21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관련 민원상담을 위하여 관내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련 민원 118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예약제 시행입니다.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인허가 문의, 진정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건축과에 마련된 전용상담실에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인이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예약을 하고 상담일시에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민원예약제를 통해 단순민원 1,502건, 복합민원 658건을 상담했으며 민원예약제에 대한 온라인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6%로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건축민원예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건축민원예약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요자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열린공간 리모델링 및 공유사업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 등 총 76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또한 열린공간 기능 되살리기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산호시티빌 공개공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업행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공개공지를 시민장터와 무료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규정을 홍보하고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 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시설 123개소, 재난위험시설 5개소, 대형건축물 7개소 등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겨울철 폭설 붕괴 화재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설대비 등 총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서 3건을 적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13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D급 재난위험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연면적 1만㎡ 이하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공사관계자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건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 독산1동 가산동에 원룸이 있는데 허가 안 된 건축물이 몇 개죠. 세입자는 들어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지 않고 과태료를 물면서......

총괄적으로 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민원에 의해서 26건이 있고 고시원 용도변경 1건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원룸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원룸이 허가 안 받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미필한 건축물이 금천구에는 몇 개나 되나요?

장기 미사용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지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59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연 2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 1회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요즘 양성화사업에서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330㎡ 이하인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더 큰 규모는 곤란합니다.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도에 양성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양성화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 사례는 몇 건 정도나 되나요?

5월 말까지는 건축법 위반사항은 양성화가 되지만 주차장법 위반은 양성화가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건물 증축으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21건을 처리했는데 지난번 양성화심의에서는 19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과 들어가기 전에 민원실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외부 건축사들이 민원을 봐주는 경우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건축사를 앞세워서 상담을 해줘야 하느냐는 이의제기를 하는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사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기술적인 상담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건축설계사를 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법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개선하라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주들은 공무원과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 구가 장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해요. 건축설계사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건축사가 상담을 해야 할 성격은 그쪽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혹시 도면그림 같은 구체적인 것 때문에 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실비도 안 들이고 그냥 재능기부 쪽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1,00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상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상반기에는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 관계 때문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되도록 공무원이 상담을 하도록 하고 사안의 성격이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는 내용을 말씀해보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건축과에 와서 공무원에게 접수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상담은 설계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은 무조건 건축사가 저기 있으니까 상담을 하세요라는 식의 불친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물주가 기술적인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개선책을 가지고 논의합시다라고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구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십사하고 지적을 해본 겁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가를 낼 때 대표적인 사례가 주차장을 허가해 놓고 용도변경한 부분 그다음에 조경시설을 해놓죠. 그게 주차장보다 더 심하게 나무 몇 그루 심어서 허가 내놓고서 지워 버리고 건물주가 편의시설로 주차장으로 쓰고 조경시설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원상복구시킨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준공이 난 이후에 두 번 점검이 있는데 6개월이 가기 전에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난 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사실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 이상 건물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물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자체를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하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사진 찍어놓고 불과 1주일도 안 되어서 그것을 메우고 건물주가 필요한 편의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순찰해서 건축 허가 당시와 똑같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공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축구장의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화장실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는 4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및 부대시설 정비는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8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6억 원의 시비로 조성한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금천생태포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약 200회에 걸쳐 2,600여명의 유아들이 체험장을 다녀갔습니다. 운영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금년 상반기에 파랑새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모두 정비하여 법상 유예기간인 15년 1월 26일보다 앞서서 전체 49개에 대해 시설개선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공원 CCTV 설치공사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비를 확보하여 CCTV를 설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 등 9개소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원 내 21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부족한 곳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LED 공원등 개선공사입니다. 산기슭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시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을 밝게 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9월까지 노후된 공원등 50등주를 LED공원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재해예방 사방공사입니다. 2011년 태풍 곤파스로 산사태발생 이후 3년 동안 피해지 17개소에 사방댐 7개소, 수로정비 1,400m, 골막이 37개소, 수목정비 1,500주를 식재하여 피해지 복구 및 예방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시흥계곡 등 3개소에 대하여 우기전 6월초에 예방사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3억 5,5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독산동 만수천공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공원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는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안양천 생태복원공사입니다. 금천교와 철산교 주변 670m 가량의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복토를 하고, 꽃묘 등을 식재하여 안양천변의 생태와 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7월초에 준공하였고, 공사비는 시비 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등 10개 노선에 가로수와 띠녹지를 식재하고 노후된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는 시비 8,0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공사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의 폐쇄된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학습장 및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배전선로 근접가로수 가지치기공사입니다. 배전선로는 한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 근접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한 정전사고 사전에 예방 및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흥대로 등 9개 노선을 대상으로 3월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9,1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옹벽 53m 구간에 등반보조재를 설치하고 덩굴식물 및 초화류 740본을 4월까지 식재하였고, 예산은 구비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걸이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16개 중 1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페츄니아 등 걸이화분 415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경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이고 공로연수중이어서 답변이 석연치 않더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등산로에 가면 이상한 외래벌레가 있는데 무슨 벌레죠?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선녀벌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송충이가 한참 유행했고 신불나방이 유행했고, 최근에는 선녀벌레라든지 꽃매미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충들이 생기고 있고요. 아직 천적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적이 생겨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정도 예측합니까?

제가 생태계 전문학자가 아니어서 예측할 수 없고요.

관악산 둘레길에 6월에 가장 심했잖아요. 예방한 사실은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가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내리면 해충도 적을텐데, 가뭄이 가장 큰 해충이 창궐했던 이유인 것 같고요. 공원에는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방제했고, 주요 등산로변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등진펌프를 가지고 부분방제를 하였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 구간 방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민원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민원을 접수해서 가정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지만 현장에 나가서 방제를 하고 민원을 내신 분들에게 방제한 부분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선녀벌레가 미국 발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야 미국선녀벌레라고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금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번져서 과수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선녀벌레 예방차원에서 살충을 하다보면 자생시켜야 할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지만 주등산로에, 어제 오늘 비가 와서 해소되었으리라 봐요. 선녀벌레 습성이 비가 많이 오면 씻겨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적이 생기려면 2~3년 정도 걸린다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면 천적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요등산로 정도는 살충을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등산로변은 심한 부분들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6쪽 베짱이유아숲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와서 편성한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은 시설비인가요?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민간경상운영비로 7,800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숲컨텐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3개소, 2013년에 6개소, 올해도 조성하고 있는데, 숲유치원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독일에서 생긴 프로그램으로 아직 도입단계로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 공원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숲체험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2,200만 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리는 서울시가 하나요?

아닙니다. 시 정책방향은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자유롭게......

팀장님, 유아숲을 관리감독하는 용역선정은 서울시가 하는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었지요?

시민단체 공모로 했습니다. 입찰 참여자격은 금천구에 있는 단체로 정해서 자생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금천구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근무자 선정은 어떠한 규정이 있었나요?

어린이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신청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어린이숲체험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지역어린이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를 유심히 2~3시간 제가 관찰했었어요. 담당근무자를 봐도 너무 무뚝뚝하고 이런 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언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가 하나요?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유아숲체험장을 가보나요? 최근에 가 본적이 언제 가보셨어요?

3일 전에 가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과장업무대행까지 하는 관계로 세세하게 시설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설명 할께요. 체험활동 모습 있잖아요. 물레방아가 돌기 위해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어른들이 발을 담그고 하는 것 있어요. 발로 물 막고 하는 것은 그런 체험을 하라고 해놓은 곳이니까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험숲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지 안돌고 있는지, 작은 것에서 부터 지적해 보겠습니다.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봄철 개원했을 때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가서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돌려도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자갈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물레방아에 각을 줘서 돌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돌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이 중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낭비로 가버리면 안됩니다.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팀장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중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무리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자에게 얘기해도 지난 4년동안 개선이 안 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문시장 앞에 남문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비를 받아서 어린이 상상공원이라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이 어린이 생태공원이고 어린이 상상공원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오르내리는 계단을 보시면 왜 김영섭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는지 국장께서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 계단 좀 개선해 주세요.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팀장께서 업무보고하면서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 사건 아시죠? 사망자가 몇 명이었지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6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서울시 시정연구원과 산림청 산사태방지전문가들이 지질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관악산 일대는 화강석 풍암지대로서 산사태에 취약한 지질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벽산아파트 뒤쪽 부분입니다.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불영암으로 올라가는 인공폭포 만들어놓은 곳 있잖아요. 그 위에 가면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엮어가지고 화강암이 무너지지 않게, 칼바위쪽 그 부분을 가면 항상 벽산아파트 지역주민들 저기에서 살고 싶을까 할 정도로 움찔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산세를 깊이 들어가 봤어요. 언제든지 우리구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재해대책에 의해서 우리 금천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바위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바위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니까 십수년 전인 것 같습니다. 칼바위는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예방사업도 하지만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산사태 위험 예 경보 적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벽산 1·2단지라든지 강호빌라 시흥동 천불사 쪽은 위험성은 적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355명 리스트를 핸드폰에 크로샷이라고 강우량에 따라서 산사태주의보·경보를 별도로 휴대폰을 쏘아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저도 사진을 촬영해 왔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공폭포 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빠른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화강암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물망을 설치해놓기는 했더라고요. 안전대책은 해놓았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집중폭우 예를 들어 시간당 약 50~60mm 왔을 때 커버할 수 있을지, 재난과 재해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검토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영암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 있잖아요. 약수터에서 바로 불영암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의 돌이 제가 겨울에 올라갔는데 물기가 있으면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첫 계단의 높이가 39.5㎝입니다. 첫 계단의 높이가 높다보니까 그리고 자연석으로 미끄러워요. 이 부분을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m 40㎝정도가 가팔라요. 그리고 중간 쉼터가 2m 50㎝정도 여유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첫 입구니만큼 가파르지 않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라도 높이 조정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등산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도 많이 찍어왔고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해라든가 또 등산로 개선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후에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유적지 한우물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양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주차장 같은 것을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차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등산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벽산아파트 5단지 그 부분에 우리 등산객들이 차를 많이 주정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등산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 입구 이런 곳에 주차장 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정차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지방에 가면 그런 게 만남의 광장식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입니다. 두산어린이공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산동하고 독산1동 경계선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어린이 상상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준공을 3년 전에 했지요?

네,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혹시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어요?

제가 조경팀장으로 있을 때 준공식 할 때 나가봐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현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준공식 때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어린이가 오는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저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입장까지 본다면 상상공원이 시에서는 성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냐, 유지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한 명도 안 오고 360° 돌아가면서 공장지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차장, 뒤에 공장 그런 곳에 몇 억씩 갖다가 퍼부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할 때는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인근에 사시는 실지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일정부분 고려해서 서로 감시하면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준다든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 체력을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고마워할 것이고 정말 집행을 잘 했다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용했어야지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느 의원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구를 교체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반영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에 보면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또 운전기사 분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등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상에 있는 컨테이너는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그냥 놔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벽화사업을 하면 그 부분도 용도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로 사용하고 있으면 호돌이를 그려서 방범초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기사분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라면 거기에 맞는 벽화사업을 우리가 페인트만 사주면 재능기부하는 분을 이용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저희 공원에 컨테이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공원에 맞는 그름을 그렸다든지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을 올려서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공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입니다. 현재 공석인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2014년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국제환경 문제 중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민선5기에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5%인 50만 8,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축목표를 4만톤으로 정하고 중점과제 추진담당 팀장 36명을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과제들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2만 8,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민선6기에서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에코마일리지제 등 서울시 협력사업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중점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보된 시비 3억 7,000만 원으로 구 종합청사에 신재성에너지와 친환경시설을 확충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으로 육성된 기후변화대응리더를 강사로 활용하여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기후변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2011년부터 관내 12개 환경시민단체와 금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 공동체인 따!또!절전소를 운영하면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등과 같은 우리구만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금천에코센터를 서남권의 대표 기후변화 교육관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점검대상 889개소를 포함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금, 도장, 세차장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배출업소 점검과 지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사전관리 및 해소로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비산먼지 발생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말과 아침, 저녁 등 취약시간에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내 가스, 석유, 다중이용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55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교체, LED 조명과 태양광 보급 등 서울시와 함께 에너지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으로 독산1동 분소복지관의 20㎾ 등 3개소에 총 40㎾의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이 889개소인데 우리 금천구에도 도금공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20개소입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폐수 109개소에 대한 업소와 주소를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이 부분은 행감 때 현장행감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폐수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도시이니까 축사 같은 것은 없잖아요. 오·폐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내천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제가 올인을 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주소, 업체명, 무슨 사업인지 구분해서 10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업소 조치내역 추진실적을 보면 개선명령이 2건이고 조업정지 2건, 과태료 11건입니다. 11건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력 40만 원 과태료 부과내용하고요.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금 부과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0만 원을 부과한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운수회사인데요. 위반내역이 지정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폐오일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실제 대기분야인데 대기분야는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입니다.

팀장님 우리 금천구에 근무한지 몇 년차입니까?

저는 2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도금공장을 방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가본 사실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기후변화대응팀장이라 제가 도금공장을 가본 적은 없고요. 소관 팀장인 수질관리팀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팀장님은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소를 방문했습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방문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현장조사를 갖다 온 사실이 있어요. 행감을 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개 업소나 방문을 하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3개 업소에 갖다 왔습니다.

우리 도금공장이 20개소라고 했습니까?

네, 20개소입니다.

그런데 3개 업소를 갖고요. 여기서 업무보고이지만 가상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도금공장을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첫째 도금폐수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지 폐수처리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 기동으로 해서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요. 담당자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정확히 업무인식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마철에 그냥 열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기술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폐수장을 돌리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얌체식으로 비가 많이 오면 오·폐수를 우리 한내천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팀장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도금공장 20개 정도는 정말 오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기동조를 가동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말에 한 번 기동반을 편성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현재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동조를 가동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부각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 팀장께서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롯데캐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음 문제가 심한데 조치했습니까?

롯데건설에서 군부대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해가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침 시간에 여섯 번 정도 나와서 민원을 체크했고요. 시공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 바 있고요. 현재는 7시 이전에는 단순 상차 작업만 하고 소음이 유발되는 작업은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낮에도 너무 시끄러워요. 유의해서 잘 해주시고요.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도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도금처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독극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 단속은 못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인식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불법배출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휘발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도 가짜 휘발유로 걸린 곳이 있습니까?

4년 정도 되었는데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유사 휘발유를 쓰므로 해서 자동차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실적을 10년 이내 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본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73명에 현원 173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195억 94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8억 71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2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버스승차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람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목표로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및 독산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독산4동 시흥3동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걷기 편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목표로 서부간선도로 상행램프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가마산길 도로확장 및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보도 정비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목표로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사업 및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시안전도 향상을 위해 풍수해 및 지진, 폭염 등 재난위험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부재로 고문규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고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버스 정류소 61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보도 폭에 따라 2면 또는 3면 가림막을 설치하며 시내버스는 서울시 표준안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신규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 승차대를 23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도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와 18개 초등학교 주통학로이며 사업내용은 안전휀스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한 신설 및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중에 자체 설계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7~8월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를 금년에 16개 업체를 신규 발굴하였고 198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를 발굴하고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으며 7~8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9~10월 중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개최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문성골길 입구에서 독산4동 3거리 구간에 교차로를 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11월 중에는 가산동 디지털단지역 인근 스타벨리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그리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 등이며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 체납되어 60일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104대 6,396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별단속구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가셨나요?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 및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영남초등학교는 보호구역을 연장하면 될 것이고요. 주통학로 개선사업에 관내 18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일단 훼손이 심한 곳부터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학로에 뭘 설치할 것입니까?

통학로의 횡단보도 내지는 과속방지턱,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면표시가 몇 년 지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안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안행부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 문교초등학교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2억 예산 내려 왔지요?

1억 내려왔습니다. 2억을 신청했는데 1억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안행부에서......

팀장님, 이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14년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내역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행부가 세월호사건이 일어난 뒤에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2억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예산 1억이 내려온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제까지 변화가 없어요. 물론 안전건설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말싸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업무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물과 이면도로 사이에 50㎝ 황색선 있지요. 황색선을 긋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정차를 금지토록 하기 위해서 긋고요. 최근에는 시장 내에서도 긋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상가번영회에서 긋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요. 50㎝를 긋는 이유는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그어놓은 것 맞지요?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아케이드 공사한 상점가에 소방도로를 제외한 여기까지만 가드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내놓겠다고 서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합의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이면도로에 우리가 주정차 위반지역을 설정해놓은 그 지역에 황색선을 그었어요. 황색선은 상점가에서 거기까지 물건을 내놓아도 된다고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치나요?

여러 부서에서......

금천구 이면도로 황색선은 어느 과에서 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상점가에서 이 금을 똑바로 긋지 않고 지렁이 지나가는 식으로 그어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제는 우리 금천구도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의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가에서 물건 내놓고 파는 것 집중 단속해서 원 취지에 맞는 행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은한 도로인지, 상점가인지, 사실 공무원 퇴근하면 도로가 장사 좌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교육심의를 들어가는 관계로 끝까지 이 상임위를 참석 못합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을 왜 바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침은 못봤는데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에 안전부서라는 명칭을 넣으라 해서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으로 바뀌면서 변화한 것이 있나요?

변화라면 실질적으로 안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준비과정이니 뭐니 해서 크게 업무적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 이후로는 많은 변화가 저희 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으로 바꾼 2013년 2월 15일 날 박근혜 정부가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우리구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명칭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상위법인가요?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각종 인쇄물이나 명패 교체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면......, 25개 구와 전국에 있는 구가 모두 안전건설국으로 바꾸었나요?

저희 구는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이 붙었고요. 일부 구는 안전행정지원국이라고 하고요. 25개 구에 어느 부서 어딘가 에는 안전이 붙어 있습니다.

타 구는 사용 안하는 구가 더러 있어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지시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바꾸었는데, 물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국장님이 표현한 느낌대로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전건설국장 계시면서 국장께서는 안전에 대한 몇 건의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의문을 제시해 봐요. 63쪽, 65쪽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런데 매년 계획서를 보면 통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추진한 사업을 보면 마찬가지인데 세월호 발생 이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볼 수가 없어요. 느낍니까?

동감합니다.

63쪽, 2014년 안전계획을 봅시다. 아직도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해놓았어요. 2014년 계획인데 아직도 진행중이라고만 써놓았어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시하면 그때 따라서 하실 건가요?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전에 우면산 사건도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재해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천구에 맞는 안전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계획 수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안전계획 수립이 늦어진데 대해서 저희의 불찰이고 최대한 빨리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저의 소견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다, 안전은 특별히 안전사고가 일어난 후 수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에 관한 업무지침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획수립을 하도록,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서 안전이라는 말 그대로 안전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미리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주무과가 무슨 과입니까?

건재 순으로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맞는지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후순위 과는 무슨 과입니까?

안전치수과입니다.

안전건설국은 안전치수과가 주무과이어야 맞는 국이 아닌지, 조직개편이 맞는지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전이라는 업무가 치수과에 편성될 당시에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안전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업무가 자치구 중에서는 주로 수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치수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변화로 세월호사고가 있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고, 이미 일부는 보강되어 있고, 조직개편지침이 머지않아 곧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의 후순위과에 있는 안전치수과에 안전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조직개편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 이해가 안되어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이라는 명칭과 안전은 안전치수과잖아요. 우선순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저희 금천구가 홍수가 났을 때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흥사거리와 가산동 저지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사거리, 군부대 통과하는 독산2동 이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군부대에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산2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관로가 제대로 통과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수구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수구 관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하수구 관로는 30년 빈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진행중이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독산2동에서 내려오는 대형관로를 통과해서 한내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수관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수관과 도로와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다 끝나서 관련 부서......

건물 짓고 있는데도요?

도로내 하수도는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독산2동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빗물을 받아서 한내천으로 내보내는데 관로가 현재보다 더 크게, 시흥대로로 넘어가지 않고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관로를 우리 구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관로를 형성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한만큼 이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관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한데요. 도로과에서 개발계획에 이미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완화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빈도로 굉장히 강화해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하수가 안양천으로 흘러가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 지역에 침수될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요. 또 그리 되어서 아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 LG연구소 있지요.

네.

거기 LG연구소부터 백운빌라 앞까지 전부 일반 노상주차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느 특정업체에서 약 10면을 독점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이든 거주자주차장이든, 1동 1공영주차장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특정업체에서 연간계약을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꾸 자동으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 일정부분을 일반노면으로 하지 말고 거주자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기에는 부담이 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거주자우선으로 하게 되면 월 4만 원이면 될 부분을 가지고 10만 원씩 계산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또 특정업체에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혜를 주더구먼요. 삭감해 준다고 해요.

그것까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성도 좋지만 주차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일반거주자로 전환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용주차장이 1개 동에 1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사실 1동 1공영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시흥2동과 5동은 없습니다. 독산4동도 없다가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설 중에 있고요. 독산3동이나 시흥4동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독산1동은 인구는 1개 동으로 할 때는 가장 많다고 봐야 해요. 물론 시흥1동이 많지만 시흥본동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산1동은 1006번지 거기하고 우시장 건너서 인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중학교 주변 주택가에도 이면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라도 수요자에 의한 예측을 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배해서 지어줄 수 있는,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형평에 맞게 골고루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기사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물론 대중적인 면에서는 공헌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왕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앞에 조금만 막혀도 클랙슨을 울리고 욕도 하고 어제도 가산중학교 뒤쪽에서 저는 6번 마을버스를 타고 다녀요. 기사 이름까지도 알지만 그것은 안 밝히겠는데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신경질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파악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행정조치를 하고 욕하는 분이 계시면 밝혀 주세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재수 없게 걸린 것 가지고 이름까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가급적이면 클랙슨을 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상인들도 싫어해요.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건설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4동·시흥3동 민원발생지역입니다. 독산4동은 2014년도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구역입니다. 정비내용은 공중에 널어진 통신선이나 폐선을 정리하고 필요 이상의 긴 여유장 및 과다 설치된 통신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한국전력, KT, SK 등 통신회사 등과 공중선정비협의회를 5회 개최해서 독산4동주민센터 주변 주택가는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민원발생 신고사항도 16건 정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독산4동 노보텔 및 부흥길과 시흥3동 박미사랑만들기 주변은 7월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한전주 통신주 등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돌출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구간은 2개 구역으로 벚꽃길과 가산로이며 설치대상은 한전주 32개 통신주 8개 등 총 510개소입니다. 설치방법은 신규 설치된 지주형 시설물은 지면 위 0.4m~2.4m까지 설치하며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노후 방지판 시설물은 시설물 외관을 정비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5월 8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6월 20일까지 510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착방지판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예산 1,885만 1,000원에 대해서는 풍수해 발생 시 간판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 풍수해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경고문구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간은 관내 전역입니다. 정비방법은 1개반 5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월 2회 야간 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벽보나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발생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현수막의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6월 30일 현재 6,161건을 적발하고 이 중 과태료로 807건 약 2억 700만 원을 부과했고 245건 약 5,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간판인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142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으로 5건에 628만 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 12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0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자진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도 자진정비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해서 서울시에 옥외광고협회와 금천구지부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주간판이 흔들리는 2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했습니다. 또한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해서 5,000개 정도를 녹색발전소와 주민에게 무상 제공으로 농업용이나 장바구니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리 말씀드린 정부의 정비방법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로환경 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간은 관내 전역입니다. 주요내역은 보도영업상 시설물 관리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9개소, 구두수선대 25대 등 총 34개소이며, 노점은 규격박스 31개 등 총 145개입니다. 전통시장은 남문, 현대, 대명, 은행나무시장 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에 대해서는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안전점검과 가스점검 또는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6,115건을 정비했으며, 이중 과태료와 변상금으로 19건에 9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진입을 위한 단속을 8회 실시했습니다. 그 중 2회는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고 노점을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속요원을 전담배치하여 집중 단속실시하고 소방로 확보 등 불의의 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천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21쪽에 불량공중선 정비부분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품목을 달았네요.

지금 정비구역이 독산4동, 시흥3동 민원발생 지역인데요. 독산4동에 대해서는 80%가 정비 완료된 상태이고, 민원발생이 유선으로 전화한다든지 120콜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하고 방치합니까?

정비구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연차별로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덜한데 특히 주택가, 저도 단독주택이지만 저희집 옥상을 보면 수십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이용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가 전신주 보면 수십 가닥 널브러져 있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어지럽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교육 좀 시켜요. 케이블, 스카이에서 달든지 뒷 처리를 전혀 안해요. 전선줄 놓아두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것 누가 처리합니까? 결국 청소과 아니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득은 회사에서 보고 손해는 주민들이 보고, 우리 구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하면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방범대원들이나 개인택시 기사 단체의 컨테이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어느 현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장사꾼이 창고로 쓰는 것인지 분간이 안되잖아요. 특색에 맞게끔, 공원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나무를 그린다든지 자리에 맞게끔 모델을 넣어서 그리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방치해서 묵인해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방범초소면 호돌이 그려서 범죄자들이 초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것은 방범초소다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를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하다못해 페인트만 사 줘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해서라도 미관상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라도 깨끗하면 괜찮은데, 녹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정서적으로 봤을 적에 기분좋게 보고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시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래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에 경계에서 광명교에서 가산디지털 3단지로 내려오는 옹벽구간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없습니다. 2.5m, 연장 120m에서 도로를 확폭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7억 2,000만 원으로 작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독산1동 두산길과 연결시키는 경부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월말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금년도에는 4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에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해서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와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없애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비 4억, 구비 2억 총 6억을 들여서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뒷골목 노후한 계단이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작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 총 9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하로(시흥1동)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사거리에서 은행나무사거리 구간에 연장 780m에 대해서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2억 6,000만 원을 받아서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흥1동 독산로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독산로 구간 노후도가 심한 2개소에 대해서 보도정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흥1동 구간은 은행나무사거리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연장 400m이고, 독산3동 구간은 문성교에서 나온 구간부터 독산3동 청사까지 연장 300m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연가단가사업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관리 사업을 긴급발생사항이라든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포장도로 굴착복구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보수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외국인 집중거주지 조명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 원, 시 교부금 3,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가지고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 보안등을 교체하는 정비사업입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일대 조명개선사업입니다. 이 구역은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 해제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9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로등 유지관리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 가로등에 고장 난 것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9,5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보고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시흥3동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별도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날짜가 지난주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던 중 사업소 이전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사업소와 차고지와 분리하는 안을 우리 구에 제출해 오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분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 시흥3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PPT자료와 QNA자료를 같이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도로사업소 이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구에서 싫어하는 물건을 금천에 받아들였는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받아들인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시흥3동 주택가를 교량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 결정되어 2007년 7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면서 강남순환도로에 인접한 진성연립이나 거성센스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계속 지속해 왔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오고 공사도 진행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해서 공공청사로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사업소가 오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해달라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시흥3동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사무실만 이전하고 차고지는 가산2빗물펌프장, 가산3디지털 3단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차고지만 이전하는 것으로 분리계획안이 통보 옴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정치인들은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식으로 해서 타 구로 내보내는데 우리는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은 대림동의 대림역 구간인데요. 영등포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대림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복지관을 설치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소가 이전하면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는 이전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주민들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공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쪽에는 생색내기로 해서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어느 정치인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차 몇 대가 들어오고, 금천구 같으면 준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택시회사다, 정비공장 들어온다. 그 자체 다 싫어하는 것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무지하게 받아들였지 않았나 그런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가산동으로 김경완 위원과 저나 같은 지역구다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매일 전화해서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저는 책임질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지.

그것과 관련해서 가산동에서 직능단체와 18시에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속된 말로 인센티브 해서 보상이라도 해줘서 달래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도 묵인할 수 있지만, 구민 우선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도블록교체 우리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약 10년 이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0년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연간단가계약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5년도 못 넘겨요. 주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보도를 맨날 교체하면서 예산낭비한다고 해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예산낭비 1순위로 보는 것이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물론 도로파손된 부분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그것이 주민들 원성의 대상입니다. 직접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보다도 주민들 안에서는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도블록하는 것은 보행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을 또 공사과정에서도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공사기간을 최소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일부분만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만 하지 않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하니까 문제를 더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실제로 필요 없는 예산은 다른 부서로 돌려줘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건, 이것 전체 시비 맞지요? 우리 쪽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규모도 줄었는데 공사비는 많이 늘어났네요.

주민 편익시설 제공하고요. 가산차고지에 복개공사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고지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해서 약 405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공사비 중 75억 7,000만 원이 당초에는 잡혀있는데, 사무실이 층수도 줄고 면적도 줄었는데 공사비가 145억으로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5억이 별도로 안 들어가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건축공사비 75억은 주민편익 시설 없이 사무실만 하는 걸로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계획이 5층으로 늘어나면서 건축공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죠. 똑 같은 5층인데 토목공사 1층을 안하면 얼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12년도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이런 계획 없이 단순히 2층으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2층만 해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끌고 가시느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산동 쪽에도 체육시설이 일부가 잡혀있네요. 거기에는 원래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까?

유수지 바닥에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2개월동안 파악해 보니까 족구장하고 근로자들이 일부를 이용하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할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개 사업 중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안전대책 기간 중 비상근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은 평상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보강근무 1단계, 2단계, 3단계 기상예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비상근무상황은 보강근무 8회, 1단계근무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풍수해대책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까지는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비축을 완료하였고, 4월에는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돌봄서비스 담당자 408명을 지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는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개시하였고 관련 직원에게는 수방대책 및 양수기 운영 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에는 취약지역 준설 및 수방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까지는 1,478가구에 대한 공무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10월 15일은 풍수해종합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근무를 계속하여 풍수해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는 시흥5동 신도브레뉴아파트 앞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류규모는 폭이 60m, 길이 75m, 높이 5.5m로써 빗물을 2만 4,000톤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151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저류조 주요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빗물 저류가 가능하며 상부 공사 등 잔여 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써 관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도 26㎞와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 4,000여개소를 준설하는 공사로써 연중 추진하며 구비 6억 원과 시비 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집중강우관리지역 시흥1동, 시흥3동, 독산동, 가산동 지역과 저지대 취약지역,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마을버스 노선 등과 빗물펌프장 유수지 5개소를 준설하였으며, 현재 85%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또 악취발생 및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우기 후 퇴적지역이 있습니다. 퇴적지역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추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설치대상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우리 구에 침수이력이 있는 세대로써 신청을 받아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소형 자동펌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기금 1억 9,000만 원, 구기금 1억 9,0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60여세대에 2,247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물막이판 110개소와 역류방지시설 1,910개소, 소형 자동펌프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90% 추진을 했습니다. 9월말까지 잔여분을 추가 설치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는 가산디지털2단지 일대에 권역별 하수도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55억 원이며 첫해인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진도는 40%로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역시 가산동 디지털3단지 일대 권역별 하수도를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99억 원으로써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27억을 투입하여 오는 9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시흥저지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는 시흥1동 현대시장 주변과 시흥사거리 주변에 권역별 하수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9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써 공정율은 현재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독산2동 381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공사는 독산2동 정훈단지 주변 이면도로의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독산로 범안로주변 하수도개량 공사는 독산역 앞 범안로 일부 구간의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시비 4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흥동 989~493번지 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시흥1동 양문교회 골목과 독산1동 세일중학교 옆 골목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주민참여예산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독산동 1006번지 일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독산역 앞 범안로 일부와 세일중학교 주변, 독산2동 정훈단지 주변, 문성초등학교 주변, 시흥3동 별장길 주변 등 5개소에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비 특별교부금 9억 원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것 역시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수도 불량 발생 등 긴급상황을 처리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구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 공사는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관내 수문 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구비 6,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는 우리구의 안양천 6㎞ 구간의 둔치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겸용도로는 자전거전용으로 사용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새로 만든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6억 원이며 공사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공사는 그동안 우리 구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양천 금천교 주변 둔치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구에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하여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 안양천 내에는 화장실 9개소와 음수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비 7,000만 원으로 연중 보수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족구장 3개소, 농구장 5개소, 운동기구 약 9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 보수코자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관로 구경 확대공사입니다. 현재 안양천 양쪽 둔치에는 음수대 및 화장실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관경이 50㎜로써 관경이 좁아 물 공급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비 구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50㎜ 상수도관을 100㎜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가 완료되어 안양천에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사업입니다. 안양천에는 제방길에 9개소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설치된 지가 10년이 경과된 노후 화장실로써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한 화장실 4개소를 우선 교체했습니다. 남은 화장실은 여건이 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노후 상태를 봐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재난 유형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대책을 내용으로 재난관리, 국가기반, 감염병, 안전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30개 대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으로 수립코자 약간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483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 223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등 필요 시 점검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2,04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 업무는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대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한전과 도시가스를 통해서 무상 안전점검 복지서비스를 6회에 걸쳐 9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및 무상 안전점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독산1동 148, 149번지 하수관은 내시경으로 검사하고 교체하나요.

검사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사전에 노후도라든지 관경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9번지에 보면 중간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물이 흘러내렸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몇 군데를 잘라서 가운데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추가비용은 더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제 집 앞 마당에서 나가는 것을 연결시켰던 부분이에요. 몇 번을 파고해서 완성을 시켜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이 하수관 교체한지 10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 마당에서 나가는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이번에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 낭비성이에요. 거기는 경사도가 있어서 오물도 없어요. 깨끗해요. 내구연한만 따져서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교체했어요. 멀쩡하니까 포클레인으로 찍어서 걷어 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서 파손이 되었나 안 되었나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요. 멀쩡한 걸 돈도 없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합니까? 어느 공사를 하던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현장에 가서 하수관은 육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내시경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교체할 곳만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장택상 별장에 저수조 만들죠. 그 위에 축구장 예산이 나와 있죠?

시설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산은요?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치수도 좋고 다 좋은데 돈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체육시설을 잘해주는 것도 복지예요. 물론 약간의 민원이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서 금천구에 체육시설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다른 구에 가면 부러울 정도로 축구장 야구장 기타 등등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독산동 체육공원 옛날에 반상균 구청장 있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바닥만하게 축구장 형식만 취해 놓고 조잡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엔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