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안전진단 신청을 했고요. 2011년도에 안전진단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로 해서 재건축 판정 D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 말에 설립동의서를 교부했고 2013년도 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안전점검인데 수시점검은 정기점검보다는 약하게 하겠죠.

똑같이 합니다.

우기 대비가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23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기에 임박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치하는 시기가 우기와 겹칠 수 있는데 이것을 당기고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 전 하반기에는 추석연휴 점검과 중복이 돼요. 그리고 5월 우기대비는 당겨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직무대행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고, 두 번째는 두레주택 건립사업, 세 번째는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네 번째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다섯 번째 가산지구단위계획, 여섯 번째 독산지구단위계획, 일곱 번째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 여덟 번째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공공관리 업무, 마지막으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3동 938번지 일원입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나 2단계나 똑같이 시흥3동주민센터 주변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추진하는 대상지 면적은 10만㎡ 조금 못 미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미끄럼방지 포장,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는 그린존 조성사업 그다음에 주요가로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존 조성사업이 생소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린존 조성사업은 도로변에 접한 대지 내의 공지나 담장, 주차장 이런 공간에 조경이라든지 식재, 그 다음에 녹색주차장 벽면개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은 대지이지만 준공공영역으로 봐서 사업비 시비를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올 2월에 마쳤고 지금 현재 구역블록단위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블록단위로 그린존 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이월에서 들어온 것이라 내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2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두레주택 건립사업니다. 두레주택 건립사업도 시흥3동 금산경로당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레주택이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면, 1인이나 2인 가구가 방이나 욕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만 거실, 주방 등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금산경로당 자체도 노후한 부분도 있고, 부지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산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하면서 입체적으로 두레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었고 다음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1,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18쪽입니다. 금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면에 표시해 드렸는데 안양천 서측 독산분소 지역입니다. 독산1동 1100번지 일원이고 이 대상지 면적은 5만㎡가 조금 넘습니다. 독산분소지역 금하마을에 대해서 이 지역도 박미사랑마을과 유사하게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 CCTV 설치,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인 서부간선도로 종점부에 안양천로변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내용, 골목시장 활성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을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는 36%정도 되고 있고, 조만간에 주민동의서 50% 이상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정법」상에 토지 등 소유자에 50%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50%가 확보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한 이후에 설계를 거쳐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은 시흥1동과 독산1동 일대 80만㎡ 면적에 달합니다. 당초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어 있고, 재정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지계획 완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 유치 등 대규모 개발부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롯데캐슬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부대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지난해 말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결정신청을 해서 종합병원 관계 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서울시와 협의, 대한전선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새로이 추가하는 공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가시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내용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20쪽,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 14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7만 3,000㎡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설정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밟아서 올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21쪽입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흥대로변 양측으로 독산1동에 면적 20㎡에 달합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신안산선 독산역이 입주함에 따른 역세권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정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사전타당성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전타당성 심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해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22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도시계획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라고 하면 하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과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간의 갭이 크다보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비법정 도시계획을 서울시 차원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이 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차원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진행을 하고 저희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종전까지는 공공기관 전문가 중심에 계획수립이었다고 하면, 요즘 추세는 주민참여를 같이 함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지역의 요구를 수렴해서 이것을 계획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크게 독산·가산·시흥 3개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고 있고, 2016년 말까지 생활권계획 수립을 전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3년 8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구 일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장기화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조만간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시범지역부터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23쪽입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1·2구역은 행정동상 시흥2동·3동·5동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2만㎡ 정도가 되고, 1구역의 경우는 북측으로 14만㎡, 2구역은 남서측에 18만㎡ 정도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대원칙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주민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2월에 시흥1구역과 2구역 촉진구역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걸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시흥2구역 추진위원회의 해산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그때 당시 제출된 동의률은 50.8%였습니다. 이 해산신청서 검토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해산신청을 한 주체측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이고 8월초까지 보완을 받으면 보완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금천구 시흥3동 970번지 일대입니다. 전체면적은 12만㎡가 약간 넘습니다. 이 계획수립의 주된 내용은 석수역세권에 대한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방향,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참고로 70년대 초반에 풍치지구, 현재로 얘기하면 시계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 안양시 구간부터, 안양시 구간도 같이 지정되었는데 안양시 구간이 먼저 해제가 되고 석수역세권지역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 7층 이하로 용도지역 지정이 되어서 7층 이하의 규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은 신안산선 석수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경부선철도 석수역과 환승이 이루어지는 더블역세권이라는 장점, 이 지역에 철재상가가 입주해 있는 부분이 결국 주거환경과 기능상충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재상가에 대한 이전촉진, 이전 유도 방안을 주축으로 해서 이 지역이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가와 자문과정을 거쳐서 개발방향을 재정립하고 있고, 이 방향이 가시화되면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산1동 우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6번 독산지구단위 재정비와도 관련 있는 독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입니다. 우시장 부지의 경우는 이미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시장의 개발은 민간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의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대규모 필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보면 군부대부지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못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한 내용대로 허가나 승인들을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토지소유자측의 사업계획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상으로는 층수에도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이 저희 석수역세권 지역은 제2종 7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안양은 그냥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이 다른데 이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시에서는 지역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인접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다는 정책방향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구 1,000만에 더 이상 무리한 개발은 어렵다. 우리는 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정책마인드가 크다보니까 옆이 15층이면 우리도 15층이어야 되느냐, 그 전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안양에 있는 15층, 16층 아파트 그게 옳은 겁니까? 하고서 반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도 개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철재상가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이 이 지역이 안양시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된 지역이고 뭔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논리와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도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시비가 투입이 되어 진행 중에 있고요. 분명히 필요성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상에서 과연 높이 하는 것이 옳으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가 지금 내려와서 처음에는 시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계속 현장을 보고 현황파악을 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입장을 상당히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를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공건축가가 전문가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 입장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도시계획 문제는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합리적인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와 공공건축건설 이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 등 총 7건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미관지구 건축물 이외에 5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폭 15m 이상 도로변 건축물,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말미마을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분양건축물의 경우는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5층 이상 건축물 신축 등 61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소규모 분양건축물 45건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심의기간 소요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 협의기간 중 디자인 자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택 주거안정화 사업추진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성화심의를 49건 개최해서 사용승인 21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관련 민원상담을 위하여 관내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관련 민원 118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예약제 시행입니다. 건축민원예약제는 건축인허가 문의, 진정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건축과에 마련된 전용상담실에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인이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예약을 하고 상담일시에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민원예약제를 통해 단순민원 1,502건, 복합민원 658건을 상담했으며 민원예약제에 대한 온라인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6%로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건축민원예약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건축민원예약제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요자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열린공간 리모델링 및 공유사업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 등 총 76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두 시정 완료했습니다. 또한 열린공간 기능 되살리기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산호시티빌 공개공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업행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공개공지를 시민장터와 무료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규정을 홍보하고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 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주민센터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위법건축물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시설 123개소, 재난위험시설 5개소, 대형건축물 7개소 등 1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겨울철 폭설 붕괴 화재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설대비 등 총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준공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서 3건을 적출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13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D급 재난위험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연면적 1만㎡ 이하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자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공사관계자 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건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준공이 난 이후에 두 번 점검이 있는데 6개월이 가기 전에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다른 구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이 지난 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사실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 이상 건물은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물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자체를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하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공원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김현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축구장의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화장실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인조잔디는 4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및 부대시설 정비는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8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6억 원의 시비로 조성한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금천생태포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약 200회에 걸쳐 2,600여명의 유아들이 체험장을 다녀갔습니다. 운영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금년 상반기에 파랑새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모두 정비하여 법상 유예기간인 15년 1월 26일보다 앞서서 전체 49개에 대해 시설개선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공원 CCTV 설치공사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비를 확보하여 CCTV를 설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 등 9개소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원 내 21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부족한 곳은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LED 공원등 개선공사입니다. 산기슭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시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을 밝게 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9월까지 노후된 공원등 50등주를 LED공원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재해예방 사방공사입니다. 2011년 태풍 곤파스로 산사태발생 이후 3년 동안 피해지 17개소에 사방댐 7개소, 수로정비 1,400m, 골막이 37개소, 수목정비 1,500주를 식재하여 피해지 복구 및 예방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시흥계곡 등 3개소에 대하여 우기전 6월초에 예방사업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3억 5,5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입니다. 독산동 만수천공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공원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는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안양천 생태복원공사입니다. 금천교와 철산교 주변 670m 가량의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복토를 하고, 꽃묘 등을 식재하여 안양천변의 생태와 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7월초에 준공하였고, 공사비는 시비 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등 10개 노선에 가로수와 띠녹지를 식재하고 노후된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비는 시비 8,0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공사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의 폐쇄된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태학습장 및 친환경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배전선로 근접가로수 가지치기공사입니다. 배전선로는 한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 근접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한 정전사고 사전에 예방 및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흥대로 등 9개 노선을 대상으로 3월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9,1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옹벽 53m 구간에 등반보조재를 설치하고 덩굴식물 및 초화류 740본을 4월까지 식재하였고, 예산은 구비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걸이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시흥대로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16개 중 1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페츄니아 등 걸이화분 415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경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경팀장으로 있을 때 준공식 할 때 나가봐서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현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저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입장까지 본다면 상상공원이 시에서는 성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냐, 유지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도 인근에 사시는 실지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일정부분 고려해서 서로 감시하면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반영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컨테이너는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에 컨테이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에 의해서 공원에 맞는 그름을 그렸다든지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을 올려서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공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종형입니다. 현재 공석인 환경과장을 대신하여 2014년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국제환경 문제 중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민선5기에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5%인 50만 8,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축목표를 4만톤으로 정하고 중점과제 추진담당 팀장 36명을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과제들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 2만 8,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민선6기에서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에코마일리지제 등 서울시 협력사업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중점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는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보된 시비 3억 7,000만 원으로 구 종합청사에 신재성에너지와 친환경시설을 확충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으로 육성된 기후변화대응리더를 강사로 활용하여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기후변화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2011년부터 관내 12개 환경시민단체와 금천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 공동체인 따!또!절전소를 운영하면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등과 같은 우리구만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금천에코센터를 서남권의 대표 기후변화 교육관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점검대상 889개소를 포함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금, 도장, 세차장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배출업소 점검과 지도를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사전관리 및 해소로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비산먼지 발생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말과 아침, 저녁 등 취약시간에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내 가스, 석유, 다중이용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55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교체, LED 조명과 태양광 보급 등 서울시와 함께 에너지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으로 독산1동 분소복지관의 20㎾ 등 3개소에 총 40㎾의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롯데건설에서 군부대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해가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침 시간에 여섯 번 정도 나와서 민원을 체크했고요. 시공사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 바 있고요. 현재는 7시 이전에는 단순 상차 작업만 하고 소음이 유발되는 작업은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4년 정도 되었는데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본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73명에 현원 173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195억 94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8억 71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2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버스승차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람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목표로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및 독산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독산4동 시흥3동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걷기 편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목표로 서부간선도로 상행램프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가마산길 도로확장 및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보도 정비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목표로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사업 및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시안전도 향상을 위해 풍수해 및 지진, 폭염 등 재난위험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부재로 고문규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고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버스 정류소 61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보도 폭에 따라 2면 또는 3면 가림막을 설치하며 시내버스는 서울시 표준안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내버스 승차대는 신규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 승차대를 23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도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와 18개 초등학교 주통학로이며 사업내용은 안전휀스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대한 신설 및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중에 자체 설계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7~8월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업체를 금년에 16개 업체를 신규 발굴하였고 198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를 발굴하고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으며 7~8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9~10월 중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개최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문성골길 입구에서 독산4동 3거리 구간에 교차로를 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11월 중에는 가산동 디지털단지역 인근 스타벨리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그리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 등이며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 체납되어 60일을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104대 6,396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별단속구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영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이든 거주자주차장이든, 1동 1공영주차장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1동 1공영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시흥2동과 5동은 없습니다. 독산4동도 없다가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설 중에 있고요. 독산3동이나 시흥4동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파악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행정조치를 하고 욕하는 분이 계시면 밝혀 주세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건설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4동·시흥3동 민원발생지역입니다. 독산4동은 2014년도 서울시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구역입니다. 정비내용은 공중에 널어진 통신선이나 폐선을 정리하고 필요 이상의 긴 여유장 및 과다 설치된 통신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한국전력, KT, SK 등 통신회사 등과 공중선정비협의회를 5회 개최해서 독산4동주민센터 주변 주택가는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민원발생 신고사항도 16건 정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독산4동 노보텔 및 부흥길과 시흥3동 박미사랑만들기 주변은 7월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한전주 통신주 등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돌출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구간은 2개 구역으로 벚꽃길과 가산로이며 설치대상은 한전주 32개 통신주 8개 등 총 510개소입니다. 설치방법은 신규 설치된 지주형 시설물은 지면 위 0.4m~2.4m까지 설치하며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노후 방지판 시설물은 시설물 외관을 정비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5월 8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6월 20일까지 510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착방지판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예산 1,885만 1,000원에 대해서는 풍수해 발생 시 간판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 풍수해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경고문구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간은 관내 전역입니다. 정비방법은 1개반 5명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월 2회 야간 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벽보나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분기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난발생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현수막의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6월 30일 현재 6,161건을 적발하고 이 중 과태료로 807건 약 2억 700만 원을 부과했고 245건 약 5,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불법간판인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142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으로 5건에 628만 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 12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90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자진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도 자진정비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해서 서울시에 옥외광고협회와 금천구지부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주간판이 흔들리는 2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했습니다. 또한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해서 5,000개 정도를 녹색발전소와 주민에게 무상 제공으로 농업용이나 장바구니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리 말씀드린 정부의 정비방법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로환경 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간은 관내 전역입니다. 주요내역은 보도영업상 시설물 관리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9개소, 구두수선대 25대 등 총 34개소이며, 노점은 규격박스 31개 등 총 145개입니다. 전통시장은 남문, 현대, 대명, 은행나무시장 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에 대해서는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안전점검과 가스점검 또는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6,115건을 정비했으며, 이중 과태료와 변상금으로 19건에 9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진입을 위한 단속을 8회 실시했습니다. 그 중 2회는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하고 노점을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속요원을 전담배치하여 집중 단속실시하고 소방로 확보 등 불의의 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천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비구역이 독산4동, 시흥3동 민원발생 지역인데요. 독산4동에 대해서는 80%가 정비 완료된 상태이고, 민원발생이 유선으로 전화한다든지 120콜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연차별로 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래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에 경계에서 광명교에서 가산디지털 3단지로 내려오는 옹벽구간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없습니다. 2.5m, 연장 120m에서 도로를 확폭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7억 2,000만 원으로 작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독산1동 두산길과 연결시키는 경부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월말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금년도에는 4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에 서부간선도로를 횡단해서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2개소와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없애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비 4억, 구비 2억 총 6억을 들여서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 뒷골목 노후한 계단이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작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 총 9개소에 대해서 2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하로(시흥1동)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사거리에서 은행나무사거리 구간에 연장 780m에 대해서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2억 6,000만 원을 받아서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흥1동 독산로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독산로 구간 노후도가 심한 2개소에 대해서 보도정비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흥1동 구간은 은행나무사거리에서 독산동 방향으로 연장 400m이고, 독산3동 구간은 문성교에서 나온 구간부터 독산3동 청사까지 연장 300m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연가단가사업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관리 사업을 긴급발생사항이라든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포장도로 굴착복구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보수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외국인 집중거주지 조명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 원, 시 교부금 3,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가지고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 보안등을 교체하는 정비사업입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일대 조명개선사업입니다. 이 구역은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 해제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9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로등 유지관리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 가로등에 고장 난 것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9,500만 원을 들여 연말까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보고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시흥3동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별도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날짜가 지난주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던 중 사업소 이전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사업소와 차고지와 분리하는 안을 우리 구에 제출해 오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분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 시흥3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PPT자료와 QNA자료를 같이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시흥3동 주택가를 교량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 결정되어 2007년 7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면서 강남순환도로에 인접한 진성연립이나 거성센스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계속 지속해 왔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오고 공사도 진행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해서 공공청사로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사업소가 오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해달라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시흥3동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 사무실만 이전하고 차고지는 가산2빗물펌프장, 가산3디지털 3단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차고지만 이전하는 것으로 분리계획안이 통보 옴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림동의 대림역 구간인데요. 영등포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대림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복지관을 설치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소가 이전하면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는 이전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주민들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큰 관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공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산동에서 직능단체와 18시에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들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약 10년 이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록하는 것은 보행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부터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을 또 공사과정에서도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공사기간을 최소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건, 이것 전체 시비 맞지요? 우리 쪽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규모도 줄었는데 공사비는 많이 늘어났네요.

주민 편익시설 제공하고요. 가산차고지에 복개공사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고지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해서 약 405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공사비 중 75억 7,000만 원이 당초에는 잡혀있는데, 사무실이 층수도 줄고 면적도 줄었는데 공사비가 145억으로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5억이 별도로 안 들어가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건축공사비 75억은 주민편익 시설 없이 사무실만 하는 걸로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계획이 5층으로 늘어나면서 건축공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죠. 똑 같은 5층인데 토목공사 1층을 안하면 얼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12년도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이런 계획 없이 단순히 2층으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2층만 해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끌고 가시느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산동 쪽에도 체육시설이 일부가 잡혀있네요. 거기에는 원래 체육시설이 아니었습니까?

유수지 바닥에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2개월동안 파악해 보니까 족구장하고 근로자들이 일부를 이용하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할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개 사업 중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안전대책 기간 중 비상근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은 평상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보강근무 1단계, 2단계, 3단계 기상예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비상근무상황은 보강근무 8회, 1단계근무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풍수해대책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까지는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비축을 완료하였고, 4월에는 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돌봄서비스 담당자 408명을 지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는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개시하였고 관련 직원에게는 수방대책 및 양수기 운영 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에는 취약지역 준설 및 수방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까지는 1,478가구에 대한 공무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10월 15일은 풍수해종합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근무를 계속하여 풍수해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는 시흥5동 신도브레뉴아파트 앞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류규모는 폭이 60m, 길이 75m, 높이 5.5m로써 빗물을 2만 4,000톤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151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저류조 주요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빗물 저류가 가능하며 상부 공사 등 잔여 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써 관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하수도 26㎞와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 4,000여개소를 준설하는 공사로써 연중 추진하며 구비 6억 원과 시비 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집중강우관리지역 시흥1동, 시흥3동, 독산동, 가산동 지역과 저지대 취약지역,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마을버스 노선 등과 빗물펌프장 유수지 5개소를 준설하였으며, 현재 85%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또 악취발생 및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우기 후 퇴적지역이 있습니다. 퇴적지역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추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설치대상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우리 구에 침수이력이 있는 세대로써 신청을 받아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소형 자동펌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기금 1억 9,000만 원, 구기금 1억 9,000만 원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760여세대에 2,247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물막이판 110개소와 역류방지시설 1,910개소, 소형 자동펌프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90% 추진을 했습니다. 9월말까지 잔여분을 추가 설치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는 가산디지털2단지 일대에 권역별 하수도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55억 원이며 첫해인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진도는 40%로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역시 가산동 디지털3단지 일대 권역별 하수도를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99억 원으로써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27억을 투입하여 오는 9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시흥저지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는 시흥1동 현대시장 주변과 시흥사거리 주변에 권역별 하수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9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써 공정율은 현재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독산2동 381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공사는 독산2동 정훈단지 주변 이면도로의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독산로 범안로주변 하수도개량 공사는 독산역 앞 범안로 일부 구간의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시비 4억 원으로써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흥동 989~493번지 간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시흥1동 양문교회 골목과 독산1동 세일중학교 옆 골목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주민참여예산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독산동 1006번지 일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는 독산역 앞 범안로 일부와 세일중학교 주변, 독산2동 정훈단지 주변, 문성초등학교 주변, 시흥3동 별장길 주변 등 5개소에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비 특별교부금 9억 원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것 역시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수도 불량 발생 등 긴급상황을 처리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구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 공사는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관내 수문 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구비 6,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는 우리구의 안양천 6㎞ 구간의 둔치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겸용도로는 자전거전용으로 사용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새로 만든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6억 원이며 공사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공사는 그동안 우리 구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양천 금천교 주변 둔치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우리 구에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하여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 안양천 내에는 화장실 9개소와 음수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비 7,000만 원으로 연중 보수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족구장 3개소, 농구장 5개소, 운동기구 약 9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 보수코자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관로 구경 확대공사입니다. 현재 안양천 양쪽 둔치에는 음수대 및 화장실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관경이 50㎜로써 관경이 좁아 물 공급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비 구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50㎜ 상수도관을 100㎜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가 완료되어 안양천에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노후 화장실 교체사업입니다. 안양천에는 제방길에 9개소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설치된 지가 10년이 경과된 노후 화장실로써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시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한 화장실 4개소를 우선 교체했습니다. 남은 화장실은 여건이 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노후 상태를 봐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재난 유형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대책을 내용으로 재난관리, 국가기반, 감염병, 안전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30개 대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으로 수립코자 약간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483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 223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등 필요 시 점검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2,04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이 업무는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대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월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한전과 도시가스를 통해서 무상 안전점검 복지서비스를 6회에 걸쳐 9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및 무상 안전점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사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사전에 노후도라든지 관경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시설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