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진태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소호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태종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총예산액은 22억 458만 원으로 금년도 22억 1,200만 7,000원보다 742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으며 일부 증액 및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등에 따라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필요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국 내 공기청정기는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렌탈 운영 중이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의회사무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습동아리 활동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 개최 예정인 시도 대표 회의에 필요한 예산으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협의회장 자격으로 개최하는 것인만큼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의회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한도액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1월 중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3년 월정수당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월 3만 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3년 대비 일괄 5% 증액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2쪽 중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언론사에 지급하는 의회홍보 광고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00만 원은 의회청사 2층 계단에서 3층 계단까지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집기구입 2,000만 원은 현재 세부계획은 없으나 추후 의회운영에 필요한 요인 발생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있던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전산운영 등 관리 업무 예산이 관리 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상주시 의회 송년의 밤, 경북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 내외부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의원 국외여비는 기준단가를 40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그 시군자치협의회 회장 이거 1,500만 원.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시도마다 돌아가서 하는데 아직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정길수위원
예.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게 다음 3월이 저희 이제 경북 순서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어제 그 자료 요구한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인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게 이제 두 달 만에 두 달이 아니고 11월, 12월 중순까지 다 해야 되죠. 그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한 달 반 만에 이거 집행률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 저희들이 먼저 그 이제 사용 안 하고 또 뭐 이래 불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이 0%인데 저들이 경북의장협의회하면서 지출된 부분도 있고 지금 대부분 정리추경 이외에는 거의 집행이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산 23년도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24년도 세울 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예산 2023년도 이제 집행률이나 또 사용처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맨 편성했겠죠. 그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우리가 그 상임위원장 그전에는 월 얼마였습니까? 이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여기 지난, 예. 위원장님들은 75만 원이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78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여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한 5%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공통경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설명 드리면 이게 총액 그 한도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2.3%가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쓸 수 있는 경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정길수위원
우리 지난번 회의에 강경모 의원이 거론하셨는데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업무추진 이게 지금 집행률이 여 보니까 40 몇 % 나와요. 그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40 몇 % 나오는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저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 얼마, 지금 이게 10월까지 이제 집행했는 거라서 그런데 11월에도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좀 많이 되었고요. 또 의원님들.
정길수위원
근데 이제 보면 의장님은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정이 여러 항목이 다양한데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님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극히 제한돼 있는데 그 집행내역이 그 제한된 내용에 부합하고 있어요? 지금.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부합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보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며칠 전에 열었잖아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거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의회 공통운영비에서 나갑니까? 아니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잖아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일정 정하느라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거는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정길수위원
공통경비로 나가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는 위원들 간에 어떤 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나.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또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두 부분뿐이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경비는 극히 제한돼가지고 1년에 사용할 78만 8,000원이면 1년에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정길수위원
그래 1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어디 쓴 단말입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지금 보시면 내역을 따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또 많이 저거 해주시고.
정길수위원
그거를요. 저거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 지금까지 올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상세하게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내역을 해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잘못 씀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변상하고 위원직까지 상실됐어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냥 우리 계산서 끊어온다고 그냥 무조건 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집행할 때 상세히 그거 저거를 해야 돼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저들이 뭐.
정길수위원
그 보도 내용을 보고요 저도 야, 이거 굉장히 그거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정길수위원
예. 그거 잘 유념해가지고.
진태종위원장
제가 잠시 답변할까요?
정길수위원
예.
진태종위원장
한 건, 한 건 쓸 때마다 집행부에 다 확인했고요. 그렇게 썼습니다.
정길수위원
집행부에 확인하고 우예고 간에요. 우리 봐요. 위원들하고 의회 직원들 이외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진태종위원장
아, 예. 확인해 보시면 되잖습니까? 예, 확인하시라고요.
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의회청사 집기구입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 2,000만 원 어디 할 겁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기들이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정길수위원
예.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수시로 교체할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 성격으로 그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길수위원
아, 예비적인 성격으로.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우리 지금 저기 의회 본회의장에 의자 있는 거 보면 땡기고 밀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그런 거 구입할 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거까지 좀.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정길수위원
고려해가지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의정비 인상됐잖아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제 1월 중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데.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1월 중에 안 되면 1월에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지금 공고는 다 끝나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이제 제출해 놨거든요. 의견을.
정길수위원
예.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제출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는지 거기 따라서 조금은 변동은 있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40만 원이 이제 한도인데 뭐 20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거 정액 해놨는 게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 돼요?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1월에 모든 절차가 안 끝나면 2월, 3월에 이제 지급할 수도 있네요. 그죠?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정길수위원
하여간 그거는 이왕 인상됐으니까.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조례나 이런 거 빨리 절차를.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저들이.
정길수위원
밞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회의중지
09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정석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